"암표 신고하면 과징금 절반 포상"…부정거래 제재 강화

매크로 없어도 재판매 목적 구매하면 '부정구매'
정상적 티켓 양도는 제외…판매자·플랫폼에도 관리 의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연합뉴스

오늘부터 공연·스포츠 티켓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이다. 부정판매를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가령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여러 장 사들인 뒤 정가보다 크게 웃돈을 붙여 되팔아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이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과징금의 절반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암표 거래를 발견한 관람객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잘못된 티켓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구매로 금지됐다.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도 부정판매로 규정됐다.

과징금도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행령은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 등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암표 거래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이익을 크게 웃도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재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이나 경기에 갈 수 없게 된 사람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부정판매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인 티켓 양도와 부정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거래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게시물 노출 제한 등에 협조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암표 거래 방지 계획과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 티켓 암표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근 용산아이맥스관 같은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티켓 암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체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