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 

  정부, '철근 누락'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2023-08-02 18:23:25

• 

  LH, '철근 누락' 사태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부실시공 업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5개 아파트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업체 등 부실시공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을 목표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

  2023-08-02 18:20:07

• 

  폭염 위기경보 '경계'→'심각'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1일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후 6시 기점으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급격히 올라간 기온으로 폭염 피...

  2023-08-01 18:46:56

•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 안전·기술 표준 만들어갈 것"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은 1일 "철도의 표준은 코레일이 만들겠다. 우리가 하는 게 표준이 된다고 보고 기술 개발과 안전 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사장은 취임 이후 정부...

  2023-08-01 17:42:42

• 

  대구공항 교통량 전년比 36.4%↑…해외여행 수요 회복세 영향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약 70% 증가했다. 대구공항 교통량은 전년 대비 36%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한국 공항에 이착...

  2023-08-01 17:16:58

• 

  농식품부, 'K-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아프리카 안정적 식량 공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해 'K-라이스벨트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의 벼 종자와 농업 기술을 아프리...

  2023-08-01 14:32:01

• 

  산업부, 산단 '킬러규제' 없앤다…입주 업종·토지용도 변경 유연화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련 입지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

  2023-08-01 13:23:05

• 

  윤 대통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부실…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부실 시공 아파트 논란과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질적인 건...

  2023-08-01 11:21:06

• 

  尹대통령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근본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다수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

  2023-08-01 10:24:24

• 

  '전국 최다' 대구 미분양주택 4개월 연속 감소…준공후미분양도 감소세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넉 달 연속 감소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두 달째 줄어들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은 전체의 17.2%를 차지해 여전히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

  2023-07-31 18:12:12

• 

  정부, 호우 피해 주택 최대 6천700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정부가 집중호우에 파손된 주택 지원금을 최대 6천7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기존의 두 배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

  2023-07-31 17:38:08

• 

  정부, 수해방지 범정부TF 발족…기후위기 재난 대응 재편

  정부가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극단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재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

  2023-07-31 16:44:41

• 

  올 상반기까지 세수 40조원가량 '펑크'…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

  2023-07-31 15:22:31

• 

  [속보]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과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

  2023-07-31 11:07:04

• 

  "유가 오르는데 세수 부족"…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

  정부가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

  2023-07-30 16:44:41

• 

  '비과세·감면' 92% 연장,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제도 10개 중 9개가량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가량으로, 중산·서민층을 비롯해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

  2023-07-30 16:38:14

• 

  카페·식당 다회용컵 표준화… 환경부 "염색·인쇄 지양해야"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이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회용컵 표준이 제시됐다. 구체...

  2023-07-30 14:41:49

• 

  농식품부, 수확기 앞두고 농업분야 공공부문 인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8∼10월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앞두고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주요 채소·과일 주산지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

  2023-07-30 14:21:24

•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열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 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약 5,000㎡(1...

  2023-07-29 08:53:08

• 

  다음 달 18일 한미일 3국 첫 별도 회담…한 차원 높인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 협의 등을 위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

  2023-07-29 08:53:01

• 

  인권위,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이를 계기로 함께 조명된 교권 침해 문제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여론과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 성...

  2023-07-28 17:44:31

• 

  상반기 담배 판매량 0.6% 감소…전자담배 비중 16.5%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천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

  2023-07-28 12:49:55

• 

  방기선 기재차관 "빠른 경기 반등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역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과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

  2023-07-28 12:35:18

• 

  정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12신고에도 무대응"…총 36명 檢수사 의뢰

  사상자 총 24명을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관리 감독 부실과 미흡한 대처 등이 원인이 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

  2023-07-28 12:01:18

• 

  [화보] 尹대통령 '붕장어비빔밥' 먹방, 김건희 여사와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간 김에 이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자 국내 최대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도 찾아 민심을 다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수산물을 잡는 어민 및 파는...

  2023-07-27 19:32:28

• 

  국토부, 정비사업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대구 명륜지구 재개발조합 16건 적발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조합 합동 점검 결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총 16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

  2023-07-27 17:56:19

• 

  [2023년 세법개정안]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지원이 신설되고,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내 영상콘텐...

  2023-07-27 17:15:59

• 

  내년부터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 "혼인신고 전후 2년 적용"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

  2023-07-27 16:56:07

• 

  원희룡 "양평고속道, 전문가·주민 의견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 놓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 종...

  2023-07-27 16:33:43

• 

  정부, 안전관리 준수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전기·가스 분야 시범 운영

  정부가 보험제도 할인 혜택 부여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전기·가스 분야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

  2023-07-27 13: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