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나 기자 dun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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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3개 구·군 '청년친화도시 공모' 탈락 논란

    대구 3개 구·군 '청년친화도시 공모' 탈락 논란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도전한 대구 3개 구·군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을 앞세웠지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추진 기반과 청년의 지역 정착 여건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 효력은 5년이며, 선정 지역에는 첫 2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5년간 사업 컨설팅과 정책 자문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도전한 대구 지역은 수성구와 남구, 달성군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남구는 '청년 자기성장'을 주제로 은둔에서 벗어나려는 청년들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달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수성구는 문화·예술·창작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상인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선정 결과, 대구 3개 구·군은 모두 탈락했다. 이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경북 의성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광역시 소속 자치구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앞선 공모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자치구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다. 2024년 1차 공모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으며, 2025년 2차 공모에서는 전남 순천시와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가 지정됐다. 결국 대구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행정·재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 지자체는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이를 실행할 행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다. 공주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 가운데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고, 청년 주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청년을 위한 개별 사업을 계획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 투자와 행정 체계를 미리 갖춘 점을 공모 선정 요인으로 설명했다.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인천과 부산 등과 달리 대구는 청년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없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정책 전반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갈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청년정책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모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며 "기존 청년 사업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9 14:39:50

  •  대구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청장 표창 수상… 2년 연속 평가 우수단체 선정

    대구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청장 표창 수상… 2년 연속 평가 우수단체 선정

    대구문화유산돌봄센터(사단법인 공산문화유산연구원)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돌봄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에서 98점을 획득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25개 센터 가운데 같은 등급을 받은 곳은 6곳뿐이다. 조영화 대구문화유산돌봄센터장은 "이번 표창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직원 모두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돌봄활동을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유산돌봄센터는 국가유산청 복권기금과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대구 9개 구·군에 소재한 국가유산 38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2026-11-18 17:15:31

  • 가입률 2.73% 119 안심콜 빈틈 채운다…민간서 QR 활용한 응급정보 앱 등장

    가입률 2.73% 119 안심콜 빈틈 채운다…민간서 QR 활용한 응급정보 앱 등장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구조대에 전달하는 119안심콜의 낮은 가입률이 지적된 가운데(매일신문 10월 19일), 응급 조치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앱이 등장했다. 119안심콜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려는 민간의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환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 9월 대구소방안전본부에는 자신의 위치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신음만 흘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접수요원은 과거 신고 이력을 뒤져 주소를 확인한 끝에 위급한 상태의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해당 남성이 119안심콜에 가입돼 있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신속한 출동이 가능했을 상황이다. 하지만 119안심콜 도입 18년째인 현재 대구의 가입률은 2.73%에 그친다. 전국 가입률도 2.17% 수준이다. 복잡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 민감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 등이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문병호 씨는 무료 안드로이드 앱 '응급QR'을 개발했다. 시작은 심장판막 수술을 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아버지가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부정맥도 앓고 있어 혼자 외출했다가 쓰러질 경우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할 경우,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었다. 문 씨는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 단 5일 만에 앱을 개발했다. 알레르기와 복용 약물, 혈액형, 비상연락처 등을 QR코드 하나에 담아 휴대전화 잠금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구조대원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카메라나 QR 리더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에 정보가 저장돼 있어,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정보 등록 절차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의료정보는 외부 서버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정보 유출 우려를 줄였다. 자녀가 부모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 있고 큰 글씨 설정도 지원한다. 기존 119안심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문 씨는 "119안심콜처럼 공공이 운영하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가입이 어려워 이용자가 적다는 데서 앱 개발을 결심하게 됐다"며 "QR 이용자가 늘어나 구조대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앱이 실제 응급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구조대원들이 서비스를 인지해야 한다. 구조대원이 QR코드를 직접 발견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인 데다가, 의료기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 씨는 "향후 공공 서비스인 119안심콜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며 "응급 QR의 구동 방식이 119안심콜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11-18 14:25:18

  • 고사리손으로 전한 이웃사랑… 대곡중 학생들, 달서구에 160만원 기부

    고사리손으로 전한 이웃사랑… 대곡중 학생들, 달서구에 160만원 기부

    대구 달서구(구청장 김용판)는 대곡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이웃사랑 후원금 160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김장 나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모은 돈은 학생 참여형 장터 '대곡상회'의 수익금이다. 이들은 4년째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해왔다. 이미현 대곡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장터를 열고 성금을 모은 대곡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8 11:17:14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계명대·계명문화대에서 헌혈 동참 행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계명대·계명문화대에서 헌혈 동참 행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17일부터 19일까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캠퍼스에서 헌혈 동참 행사를 진행한다. 캠퍼스 안에서 헌혈 참여자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2027년 탁상달력과 립밤 세트, 간식 등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SKT도 헌혈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기본 점검과 액정 보호필름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헌혈자 예우 강화에 동참한다. 양 대학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계명카리타스 봉사단 ALL-바르미, KMU-RCY봉사단 등도 행사에 함께한다.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동참 행사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온 뜻깊은 활동"이라며 "헌혈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18 11:17:00

  • 달성군자원봉사센터·대구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위해 김장 나눔

    달성군자원봉사센터·대구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위해 김장 나눔

    대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종구)는 대구하나센터(센터장 조재희)를 통해 지역 북한이탈주민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19일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달성군 내 북한이탈주민 140여 명에게 김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김장 나눔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추석 명절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명절 선물박스를 전달하기도 했다. 송종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재희 대구하나센터장은 "추석 명절에 이어 김장 나눔까지 나선 달성군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7 17:21:09

  • 대구경실련

    대구경실련 "DTC,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해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DTC와 대구섬유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DTC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를 냈다. 수탁기관은 DTC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을 비롯해 대구섬유박물관 운영,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을 맡게 된다. 대구경실련은 차기 수탁기관으로 거론되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의 과거 수탁 포기 이력에 주목했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단체는 2020년 공모 당시 유일하게 참여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고용유연성이 보장되지 않고 운영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미 수탁을 포기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방식이 DTC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DTC는 글로벌 섬유산업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지만, 실제로는 임대업과 대구섬유박물관 운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DTC 전체 임대공간 122개 중 섬유·패션업체가 입주한 곳은 29개에 불과하다"며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이 중요한 '섬유산업 활성화' 사무와 공익성 사업인 '섬유박물관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DTC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17 15:46:09

  • 김용판 달서구청장표 구정철학…장벽 허물고 권위 낮춰 구정 변화 이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표 구정철학…장벽 허물고 권위 낮춰 구정 변화 이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여유롭지 않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속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돌파구로 존중과 엄정, 협력과 공감, 신뢰를 내세웠다.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 행정의 혁신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 수평적 조직문화, 행정 혁신 이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이후 조직문화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먼저 집무실에 들인 것은 '입식 테이블'이다. 보고를 받을 때면 팀장과 나란히 서서 마주한다. 보고용 종이 한 장을 함께 들여다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기 위해서다. 집무실 바로 옆에 놓인 둥근 원형 테이블도 부서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한 공간이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맡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현안이 생기면 국장과 청장이 이곳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업무를 미루거나 회피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구조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장 존중문화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도 조직문화 혁신의 연장선이다. 국장들이 부서 내에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한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행정 출발점 주민… 현장에서 답 찾는다 직원과의 장벽을 허무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위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김 구청장은 "기존의 형식 위주 보고 체계와 수동적인 관행을 깨뜨려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혁신의 종착점은 결국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고 김 구청장은 강조한다. 다음달 열리는 동장 경진대회도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동장들은 책상에서 벗어나 골목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찾아낸 창의적인 사례와 '동장 신문고' 운영 실태를 발표한다. 우수 사례는 달서구 23개 전 동으로 확산해, 행정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계획이다. 주민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한배단'(한 수 배우러 가는 단체) 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민과 함께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달서구에 도입할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만족도와 이용률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불필요 사업 덜고 주민 체감 정책 집중 재정 운용에도 주민 중심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른바 '재정 다이어트'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지, 투입한 예산만큼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치적을 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도 폐지했다. 반면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한다. 11만 노인 인구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및 안전망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문화 인프라 시설인 한실 숲속도서관도 28억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차질 없이 완공하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과의 신뢰를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달서를 한 수 배우러 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구정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1-17 15:06:26

  • [의정외전]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외전]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원 "주민 밀착형 의회 만들 것"

    제10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이선주 의장은 기존의 관행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산업 구조 개편 등 달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현장 중심 의정활동 주력 이 의장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민원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직접 지역구를 걸어 다니며 보도블록이 무너진 곳이나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곳을 살피고, 담당 부서에 보수와 정비를 요청하는 일이 일상이다. 주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다. 나무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가린다는 민원이 잦아지자 차량에 전지가위를 늘 싣고 다니며 직접 나무를 자르고 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골목 곳곳을 살피다 보면 하루 평균 걷는 걸음 수만 2만 보에 이른다. 주민뿐 아니라 의회 내부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내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직원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여야 의원 간에도 상시 소통하며 갈등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 과제 이 의장이 꼽은 달서구의 가장 큰 현안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29%에 달하고, 고령 인구 비율도 2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건전 재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정 수급을 막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 사업 가운데 직영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예산 절감에 나섰다. 해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고,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전문위원·정책지원관과 함께하는 '셀프 연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의장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다"며 "의원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공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자 산업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노후산단인 성서공단을 유망 기업 중심의 현대적인 산업단지로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렴과 원칙 앞세운 의회 약속 이 의장은 "임기를 마친 뒤 주민들에게 '항상 곁에 있었던 편안한 의회'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학연과 지연을 넘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특히 대구경북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꼽았다. 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 의장은 "연단 위 마이크 대신 전지 가위를 들고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유지하겠다"며 "주민들도 지방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2026-11-17 14:33:58

  • 대구시 재향군인회,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시 재향군인회,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시 재향군인회(회장 김인남)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행사는 재향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확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향군인 회원과 호국단체 회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수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대구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내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2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관련 예산안은 대구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11-16 17:44:48

  • 따뜻한 겨울에도 한랭질환자·사망자 증가…보건복지부, 종합대책 마련

    따뜻한 겨울에도 한랭질환자·사망자 증가…보건복지부, 종합대책 마련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에도, 한랭질환자와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로 평년인 0.5℃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 수치인 334명보다 많았다. 한랭질환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해, 1.75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랭질환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전체 한랭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209명으로, 57.4%를 차지했다. 사망자 14명 중에서도 11명(78.6%)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40만 위기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난방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일자리 연계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해 겨울철 생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령층과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도 강화한다. 취약 어르신 56만6천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은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에게는 주 2회 안부를 묻기로 했다. 장애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 경우,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한파 쉼터 약 6만4천곳을 운영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11-16 15:19:27

  • 대구 달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3년 만에 문 닫아…전문성 공백 지적

    대구 달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3년 만에 문 닫아…전문성 공백 지적

    대구 최초의 구·군 단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불과 3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이 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탄소 관련 데이터의 전문성 공백 지적이 잇따른다. 대구 달서구가 2023년 위탁 방식으로 문을 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달서구를 포함해 전국 5곳에 불과했다. 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 왔다. 지난 3년간 모두 6개의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달서구의 전력 사용량과 대기환경 등을 분석했다. 특히 행정동별 탄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달서구는 센터와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10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매년 센터에 투입되던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센터가 사라진 뒤 업무를 이어갈 인력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일부 사업은 구청 내 팀 단위로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미래전략과마저 폐지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 유지도 걸림돌이다.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 센터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달서구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교육과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중립 공간정보 시스템이다. 오는 12월 공개 예정인 이 시스템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동별 탄소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센터 운영 중단 이후의 정보 갱신과 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0월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구의회는 3년간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와 정책 기반을 쌓아 온 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달서구는 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센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센터 폐지로 절감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며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된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수집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6-11-16 15:02:14

  •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 민·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 민·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병주)는 대구보건대학교와 함께 '2026년 민·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열린 공모전은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실천한 우수 사례관리 경험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수기를 발굴·공유하고, 민간·공공·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복지 현장의 실천 경험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병주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11-16 08:47:13

  • 13일 '기억 돌봄의 날 행사' 개최… 종사자·어르신 모여 경증 치매 예방 성과 알린다

    13일 '기억 돌봄의 날 행사' 개최… 종사자·어르신 모여 경증 치매 예방 성과 알린다

    경증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치는 '기억돌봄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열린다. 기억돌봄학교협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기억돌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시상과 격려사·축사, 기념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기억을 이어, 삶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억돌봄학교 사업의 의미와 예방적 치매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종사자 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기억돌봄학교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약 1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등도 참석한다. 기억돌봄학교는 치매 예방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지 저하 어르신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가 이용 대상이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은향 행복누리기억돌봄학교 원장은 "행사 이후 의료·복지·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해 대구만의 차별화된 돌봄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2 14:53:45

  • [불안 커지는 대구 도시철도] 멈춤사고 잇따르는 대구 3호선…고가 구간 안전대책은?

    [불안 커지는 대구 도시철도] 멈춤사고 잇따르는 대구 3호선…고가 구간 안전대책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최근 운행 장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가형 모노레일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 대피와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운행 장애 예방을 위한 설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가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당국의 체계적인 현장 대응훈련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3달간 3차례 멈춘 3호선 11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3호선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세 차례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3호선 운행 장애가 올해 가을 들어 잇따르고 있지만, 과거에도 관련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6월 15일에는 팔달역~공단역 구간에서 피뢰도선 케이블 소손으로 급전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 운행이 10분간 중단됐다. 다만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사이 세 차례나 장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가을 발생한 세 차례 장애는 원인과 양상이 제각각이었다. 지난 9월 7일 오후 7시 38분쯤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의 피뢰시설이 불에 타면서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해 3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 오후 8시 10분부터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지만, 사고 지점 확인과 소손된 피뢰시설 제거 등 임시 복구 작업을 거쳐 다음 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지난 2일 오전 7시 49분쯤에는 용지역에서 열차를 상행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해 출근길 열차 운행이 16분간 차질을 빚었다. 닷새 뒤인 7일 오후 2시 24분쯤에는 지산역과 범물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에서 고장이 발생해 전체 구간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차량 내부 전기제어장치 이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열차가 멈췄고, 운행은 약 36분 만에 정상화됐다. 세 차례 장애는 피뢰시설과 선로전환기 이상, 차량 내부 전기제어장치 문제 등 원인이 서로 달랐다. 특정 설비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과 전력·선로 설비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일 발생한 차량 고장은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 경영진이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잇따른 운행 장애에 우려를 나타내며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포함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가에 있는 3호선, 소방당국 대응은 어떻게? 3호선의 운행 장애 예방을 위한 설비 점검과 함께 고가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고가 선로를 운행하는 3호선은 사고로 열차가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승객 대피는 물론 소방대원의 현장 접근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일 북구 칠곡차량기지에서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소방대원 35명과 소방차량 8대, 도시철도 관계자 25명 등 모두 60명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한 열차 진입과 초기 화재 대응, 객차 내 자체 소방·피난시설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등이 진행됐다. 객차에는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럼틀 형태의 스파이럴 슈트와 반대편 열차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 건넘판 등 피난시설이 마련돼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고가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의 현장 접근과 방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제실 연락체계와 전력 차단 절차 등 3호선의 구조적 특성과 고가 선로 환경을 반영한 현장 대응체계 전반도 점검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3호선 고가 구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체계를 점검했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 훈련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도시철도 특성 반영 맞춤형 화재대응 훈련'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6-11-12 06:30:00

  • [불안 커지는 대구 도시철도] 멈춤 사고 잇따르는 대구 3호선…승객 대피 체계 재점검 목소리

    [불안 커지는 대구 도시철도] 멈춤 사고 잇따르는 대구 3호선…승객 대피 체계 재점검 목소리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운행 장애가 잇따르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승객 대피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형 모노레일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이 고립되거나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 설비의 작동법과 대피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잇따른 3호선 운행 장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철도·전기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호선 안전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진나 9일 성명을 내고 "사고 시 고립될 수 있는 모노레일 특성상 사고가 날 때마다 시민들은 고립의 공포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계속되는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회성 점검이나 면피용 대책에서 벗어나 도시철도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관계기관은 열차 운행 중단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체 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돕는 자동 분무 설비는 일반 지하철에는 없는 3호선의 안전 설비다. 사고 차량을 후속 열차로 밀어 이동시키는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비상 설비가 실제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승객들이 사용법과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설비의 존재나 작동 방법을 모르면 당황한 승객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 관계자는 "열차 내에는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 설비를 조작하면 된다"며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 설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상 설비의 작동법과 대피 요령을 승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대피 방법을 모르면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고, 이 경우 뛰어내리는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출입구에 안전 설비의 작동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설비의 조작 버튼이 눈에 잘 띄도록 스티커를 붙이는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련된 대피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해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교수는 "출퇴근길 3호선 객차 안이 꽉 찬 상황이나 폭발 위험으로 많은 인원이 단시간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 등 극단적인 사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상황별 구체적인 대피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패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1-12 06:30:00

  • 베네스트 비콘·영남이공대학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 체결

    베네스트 비콘·영남이공대학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산하 정신재활시설 비콘(시설장 이형곤)과 영남이공대학교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과 연구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전문지식 및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실무교육,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이형곤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의 삶, 회복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이 대학의 교육 역량과 현장의 실천 경험을 연결하고, 편견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1-11 16:42:30

  • 채무 약 2억원 누락?… 현직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채무 약 2억원 누락?… 현직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현직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약 2억원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A씨의 재산정보에도 해당 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1 16:37:47

  • "약 투여로 직업병 숨긴다" 의혹… 의료기관 2곳 행정조사 나선다

    직업병 은폐 목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킬레이션 주사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업병 은폐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뒤 주사를 투약해, 유해 물질 취급 노동자가 받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복지부는 우선 주사 기록을 살피고, 투약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진단명 등을 확인하고, 약제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 및 간격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와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투약이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진료기록을 통해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투약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설명됐는지도 확인한다. 환자 유인과 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진료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자문 결과를 향후 비정상 진료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1 15:51:23

  • 바디캠 차고도 촬영은 제한적…경찰 현장 활용 한계

    바디캠 차고도 촬영은 제한적…경찰 현장 활용 한계

    바디캠(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이 대구 경찰 현장에 의무 보급됐지만, 정작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촬영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장비지만, 착용 의무와 달리 촬영은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기대한 만큼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 전체 인원은 약 6천명인 반면 바디캠 보급 대수는 649대에 그친다. 지구대와 파출소, 광역예방순찰대, 교통외근 등 현장 부서에 보급된 장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전체 경찰 인원과 단순 비교하면 보급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바디캠은 체포나 물리력 행사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위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현장 대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대구 경찰에도 보급됐다. 하지만 바디캠을 착용한다고 해서 현장 상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만,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진다. 촬영 여부가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 모든 출동 상황이 영상으로 남지는 않는다. 현장 경찰관들이 촬영을 망설이는 데는 시민들의 민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작용한다. 현장을 촬영하면 신고자나 주변 시민의 얼굴과 사생활이 영상에 담길 수 있고, 이후 초상권 침해 문제나 민원인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바디캠 영상의 홍보 활용도 제한적이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정책 홍보와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 자체가 많지 않다.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외부 공개까지는 쉽지 않다. 대구경찰청은 영상 내용과 자극성 등을 검토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은 극히 적다. 반면 해외 일부 지역은 특정 상황에서 바디캠 촬영을 의무화하고 도입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은 불심검문이나 체포 전 반드시 바디캠을 켜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여부를 경찰관의 재량에만 맡기면 정작 필요한 순간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바디캠이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비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보급과 함께 촬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돈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이 왜 필요한지와 조작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해 경찰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 제도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11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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