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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산시장 출마?…"전당대회 이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조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지만 정작 조 후보는 이날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 지형 때문에 여권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선거 연대는 결국 후보단일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걸림돌과 정치적 변수가 많아 조 후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부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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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1-21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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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김영삼 '대도무문' 정신 마음에 새긴다"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기렸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21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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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노예 신안, 자작극"…여객선 좌초사고에 악성댓글 확산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무관한 내용의 지역 비하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한 언론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라온 '신안군 족도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에는 여러 악성댓글이 달렸다.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한 누리꾼은 "염전 노예 사건의 주모자가 사는 신안", "지방자치단체도 공범인 신안"이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 "전라도 앞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대통령이 좌파라서 이건 무죄"라거나 "이 사고는 좌파의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글도 잇따라 적혔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속보성 기사에도 "이번에는 어떤 걸 묻으려고 고스톱을 짜고 치느냐"며 "계획한 사고", "자작극"이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로 피해자·유가족들, 특정 지역을 모욕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10·26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SNS상에 참사 피해자를 모독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족도에 좌초돼 선수 부분이 섬에 얹혔다.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전원 구조됐는데, 좌초 충격 여파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어가고 있다.

  2025-11-21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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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항소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1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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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이집트 영부인에 '케데헌' 핫 뮷즈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인티사르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증정한 선물이 관심을 모은다. 20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의 초청으로 환담과 오찬에 이어 이집트 대박물관을 함께 관람하며 친분을 쌓았다. 김 여사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 도록 및 기념품 '뮷즈(MU:DS)'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중앙박물관의 한국 전통문화 관련 굿즈는 ▷금관총 오복선율 목걸이 ▷백자 달항아리 키링 ▷달항아리 도어차임 ▷일월오봉도 가방 ▷일월오봉도 부채 ▷갓 키링 ▷흑립 갓끈 볼펜 ▷갓 브로치 ▷까치 호랑이 뱃지 ▷국화 매듭팔찌 등 10개 품목이다. 금관총 오복선율 목걸이는 대한민국 국보인 금관총 금제 허리띠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다. '오복(五福)'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 ▷풍요 ▷다산 ▷행복 등을 기원하는 다섯 가지 기원을 의미한다. '달항아리'는 다복과 풍요로움을,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편에 놓였던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회화로써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작중 무대 배경으로 등장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갓'과 '까치 호랑이', '국화 매듭팔찌' 역시 케데헌 중 유사한 제품,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급증한 뮷즈들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의 극진한 환대에 사의와 뮷즈 선물을 전달하며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함께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내년 중 방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공식 초청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이후 이집트 측 피라미드 사이트 관장 아슈라프 모히 엘딘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기자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관람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부터 개최 중인 '이집트 피라미드 국제미술제'도 둘러봤다.

  2025-11-21 0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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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에 'X발' '쌍X' 막는다…與, '비속어 이름 금지법' 발의

  자녀 이름에 비속어와 욕설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작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긴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0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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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이집트 떠나 'G20 정상회의'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일부터 시작된 이집트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11-21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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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여객선 좌초 책임 항해사·조타수 긴급체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앞 무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다. 이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며 주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장산도 앞 무인도인 족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선박이 좌초한 곳은 제주~목포 간 주항로에서 약 2.9㎞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필요한 감속 운항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22노트 속도로 운항하다가 무인도와 충돌했다"며 "좌초 직전 목포 관할 진입대와 교신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다. 2만6천546톤짜리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섬에 부딪혀 좌초했다.

  2025-11-20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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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구치소 방문조사로 尹석방 권고의도"…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 조사에 대해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거명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피해자)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다"며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서미화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며 박 대변인의 해임·제명을 요구했다.

  2025-11-20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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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좌초 여객선 선원, 휴대전화로 딴짓하다 '쾅'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가운데, 해경 초기 수사에서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0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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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6년7개월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025-11-20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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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尹 내란 재판 다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3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증언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받아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캐물으며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의 초기 진술과 국정원 폐쇄회로(CC)TV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 홍 전 차장이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을 불러 짧게 신문하기로 했다.

  2025-11-20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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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또 '사상최고' 실적…젠슨 황 "GPU 모두 매진됐다"

  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자체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해 사상 최대인 570억1천만 달러(약 83조4천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전망치 549억2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다. 게임 부문은 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지만, 지난 분기와 견줘서는 1% 감소했다.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과 자동차·로봇공학 부문 매출은 각각 7억6천만 달러와 5억9천만 달러였다. 주당 순이익(EPS)은 1.3달러로, 역시 시장전망치 1.25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이런 성장세가 4분기(11월∼내년 1월)에도 이어져 매출액이 6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 성과를 낸 데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의 높은 수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황 CEO는 "AI 생태계는 급속히 확장 중이며 더 많은 새 모델 개발사, 더 많은 AI 스타트업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에 침투해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전일 종가대비 2.85% 오른 186.52달러에 마감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상승해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5시 5분 현재 196달러선을 기록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12월 4일 기준 주주들에게 주당 1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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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 등에 칼 꽂은 김예지, 숙청하라"

  전직 한국사 강사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좌파에서 악마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선 "김예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숙청해 내야 한다"고도 했다. 전씨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김예지가 한 번도 국민의힘을 도운 적이 없다. 탄핵할 때는 한동훈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자가 김예지"라며 "내란 특검팀 만들 때는 윤 대통령 죽이라고 민주당 손을 잡은 게 바로 김예지, 친한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100% 다 박민영 대변인 편을 드는 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칩시다. 조금 표현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박 대변인이 말한 이유는 '김예지가 한 게 뭐 있냐?'다.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한 게 없다. 김예지 의원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온다"며 "국민의힘 분열시키는 일 한 게 김예지"라고 첨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한 데 그친 것을 두고도 칭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박민영을 감싸고 한 번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박민영 대변인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전씨는 "이렇게 내부 총질해 대는 친한파 김예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김 의원 때문에 국민의힘이) 언론의 먹잇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 "이럴 때 빨리 숙청해 내야 한다"면서 장 대표를 향해 "(내가) 요구한다. 김예지를 출당시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 의원에 대해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등의 말을 한 뒤 비판을 받았다. 17일 장 대표의 '엄중 경고'를 받은 뒤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장 대표가 사실상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20 0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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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압박에 李대통령 "낭떠러지서 뛸 용기 있어야 이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19일 김 실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온 끝에 이견을 많이 좁힌 뒤 "거의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200억 달러 상한을 깔끔하게 얻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에 있었다"며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얻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며 "표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입장이 맞서면서 직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김정관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문자를 보낸 뒤 물꼬가 트였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러트닉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답장이 왔고, 이를 토대로 30분∼1시간 안에 패키지의 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사나흘 전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안'이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며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우리가 내건 다른 조건이 있었지만 못 얻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보다 앞선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며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8월 2일 미국이 보내온 문서를 두고 앞서 '을사늑약'을 언급하기도 했던 그는 "완벽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문서였다"며 "'안 지켜지면 몰취한다'는 등 모든 표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협상을 지원했다고 김 실장은 술회했다.

  2025-11-19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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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죄)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천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천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천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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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2025-11-19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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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 "잔인해"…개 25마리 잔혹 살해한 농장주 벌금형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다음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기도 했다.

  2025-11-19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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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룩한 속옷에 "내 신체부위" 우겼지만…주머니서 발견된 것 보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에 숨겨 국경을 넘으려던 미국 시민이 입국항에서 적발됐다. 그는 돌출된 사타구니 부위를 의심하는 세관 직원에게 "내 성기"라고 둘러댔으나, 결국 새를 압수당했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검찰청은 미국 시민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35)를 연방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달 23일 오테이 메사 입국항에서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에 몰래 넣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은 마르티네즈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범행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 내내 마르티네즈는 "돌출된 건 내 '피린(pirrin)'"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피린은 스페인어로 남성의 성기를 뜻한다. 그러나 마르티네즈의 속옷에서 갈색 자루에 든 앵무새 두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앵무새들은 진정제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요원과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 새들은 보호종인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로 밝혀졌다. 매체는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는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새 두 마리를 국경 수의과에서 치료한 뒤, 검역을 위해 농림부 동물 수입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두 마리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티네즈는 올해 9월에도 앵무새 한 마리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새를 수건에 싸 겨드랑이에 숨겼으나 CBP 요원에게 발견돼 새를 압수당했다. 당국은 "만약 이 앵무새들이 검역 없이 미국에 반입됐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마르티네즈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11-19 07: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