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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에 '강압수사' 내용 없어…특검 원망도 안 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3일 숨진 직원의 유서와 관련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유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당일 선관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사에 입회했던 법무법인 도담 소속 박현정 변호사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A씨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특검팀이 선관위의 선거용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의 용역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026-10-2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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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0% 회복했지만…국민 40%는 "경제 나빠질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50%를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등의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6%)과 '국방/안보/대북'(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은 28%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낙관적인 전망보다 13%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2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낙관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원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3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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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경찰, 본격 수사 착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논란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실제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10-23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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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오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선거 대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오 시장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며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10-23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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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직원들에 500만원 '통 큰 선물'…중동 날아가 구내식당서 점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중동 시장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발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E&A 경영진을 만나 중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UAE 현지 건설업체인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앞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시공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정유와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의 주요 협력국이다. 양국은 원전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삼성은 UAE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장 점검 이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현지 생활과 근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E&A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현지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쟁 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중동 지역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삼성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현지 및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와 격려 선물을 보냈다.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만~3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편지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 회장은 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에게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하며 격려한 바 있다.

  2026-10-23 0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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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뇌물 수사 정상적이었나'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6-10-23 0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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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10대에 흉기 휘두른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징역 4년 6개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 한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노래방 직원과 길을 지나던 행인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16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움을 걸며 위협하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 보관 중이던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얼굴을 한 차례 얻어맞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사건 발생 엿새 전 저지른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약 45분 뒤에는 길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오랜 기간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살해하려고 했고, 노래방 직원과 지나가던 행인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 씨의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까지 입었다"며 "B 씨는 후유장애로 인해 예상했던 진로 변경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6-10-22 1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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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에 '90도 폴더 인사' 한동훈 사진 공개…"제 버릇 개 못 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조 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월 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양식이 있다면 박 청장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참조로 '최측근'이라면 첨부하는 사진 속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하듯 인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이 공개한 사진은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공천 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한 의원에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상태였다. 사퇴 요구 이틀 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조 원장은 이날 박 청장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다는 한 의원의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박 청장과는)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며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하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박 검사는 나를 국회 안 관련 공간으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조 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19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국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조 원장은 박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2019년 8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5장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고 국회에 취임 인사 온 날 언론에 나왔던 사진"이라며 "윤석열 옆에 박철우 검사가 있다. 그러면 박철우는 '윤석열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 '나보다 언론플레이를 잘한다'고 칭찬했다는데, 제 버릇 개 못 주는 모양"이라며 "근래 많이 예민·초조·불안하거나 박 청장이 두려워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6-10-22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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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로타리 3700지구, 청도군서 감따기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3700지구(총재 이준철)는 지난 17일, 청도군청에 집결해 화양읍 및 각남면 일대 농가에서 감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약 360여 명의 로타리안이 참여한 이번 봉사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준철 총재는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오늘 감따기 봉사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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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억 돌려달라"던 론스타…결국 한국 법원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따른 결과다. 소송의 발단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론스타는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새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앞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세 자체가 취소됐다면 해당 세금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6-10-22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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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도 못 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해자는 매달 10만원 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씨가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달에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자, 이씨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영치금을 필수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이씨가 영치금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고, 확정된 손해배상금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앞서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영치금 압류 절차에 나섰다. 이후 이씨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장하며 압류 제한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2026-10-22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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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통령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전과도 없고 욕도 안 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았다. 이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 정확성을 지적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며 당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며 농담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제미나이에 질문한 뒤 받은 답변을 공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2026-10-22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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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와 결혼합니다" 가짜 청첩장 돌린 男…총리공관까지 찾아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결혼한다며 가짜 청첩장을 만들어 퍼뜨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청첩장에 예식 장소로 기재한 총리공관을 직접 찾아가 결혼식을 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 총리와의 결혼을 주장하는 허위 청첩장을 제작해 유포한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공관 경비실에서 "한 총리와 결혼식을 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가 만든 청첩장에는 신랑으로 자신의 이름을, 신부로 한 총리의 이름을 적었다. 청첩장에는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저희가 이제 부부의 연으로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결혼을 축하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예식 날짜와 장소는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기재했으며, 공관 위치를 안내하는 약도까지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비롯해 허위 청첩장을 제작하고 유포한 구체적인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10-22 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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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여정, 김병주에 "입 닥쳐라" 막말…韓 향해 "모든 것 각오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재차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을 배치해 임무 대기 태세에 돌입했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면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의 담화를 두고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며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이어갔다. 김 부장은 "의혹투성이의 사고를 자초해 피를 흘리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집 울바자(울타리)를 세우는 일에도 철면피하게 간섭하는 그 뻔뻔스럽고 몰상식하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저능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도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2026-10-22 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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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민주당, 한동훈에 논리적으로 밀려…조국 딸은 모든 게 다 허위"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 측과의 공방에서 밀리자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과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16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민주당이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한 의원 자녀 의혹을 다시 제기한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한동훈의 공격에 타격감이 너무 컸고 논리적으로 다 밀려버렸다"며 "강성 지지층들이 부글부글 하니 뭐라도 해야 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는 "배고픈 개들에게 빈그릇을 던져줬는데 그 빈그릇이라도 핥아먹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한 의원 자녀 의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조국 딸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표창장부터 봉사활동까지 모든 게 다 허위였다"며 "반면 한동훈 의원 딸은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능력이 우수했고 미국 MIT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리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딸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재학 당시 4년 동안 내신 만점을 받았으며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ACT(American College Testing)에서도 상위 0.1%에 해당하는 36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기된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 교수는 "문제가 된 저작물은 가격이 0.99달러로 1500원 수준이고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은 사안"이라며 "저작권은 친고죄이자 민사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국제 공조가 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역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한 의원 측이 자녀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김민석 의원 아들의 스펙 의혹까지 다시 거론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자기 아들 대학 가는 데 스펙 만들어 준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건을 들고 나와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7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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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SNS '좌아하게' 계속하시길…국민은 李대통령 '진짜 얼굴'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생중계를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공개되면서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 혈압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국무회의 생중계 멈춘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고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장관이 할 말을 못한다? 어차피 할 말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나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이 정책 혼선을 불러온다? 아직도 혼선 빚을 정책이 남아 있기나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덕분에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두고도 "대통령 SNS도 '좌아하게' 계속하길 바란다"며 "하는 김에 수석보좌관회의도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통령 개인을 부각하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회의가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중계 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국정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잔치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재명 1인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질책 한 번에 장관들이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국정의 책임자이지 대통령의 박수부대가 아니다"며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무회의를 개인 홍보 무대로 만들고, 장관을 들러리로 세우며, 수사기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쟁은 이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볼 것인지, 장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생중계 중단 여부보다 현재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6-10-17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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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처럼 일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이유는?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했다. 직원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됐던 점 등을 근거로 직원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쯤에는 자신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2026-10-17 2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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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순직 소방관 딸 나이 묻고…"7살" 답에 한동안 말 잇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4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했다. 이후 무릎을 꿇고 분향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뜻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후 고인의 배우자와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 시간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물은 뒤 "7살"이라는 답을 듣고 먹먹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 밖에 있던 고인의 아버지도 찾아 위로했다. 유가족이 "(고인의) 딸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윤 장관에게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남겨진 가족과 어린 자녀의 앞날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조문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애도했다. 김 소방위는 전날 부천시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오전 0시 55분께 끝내 숨졌다. 정부는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와 함께 국립현충원 안장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김 소방위 외에도 40대 소방대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른 소방관 4명은 열탈진 증상을 보였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26-10-17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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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직전 왜 사지로"…의문 빼곡한 수첩 든 장인, 추미애 앞서 끝내 오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근무 종료를 불과 20여 분 앞두고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현장 지휘와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오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에는 유족들의 울음이 이어졌다. 11년 차 소방관이었던 김 소방위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내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둔 가장이었다. 가족은 2주 뒤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 소방위는 16일 오전 9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 소방위를 포함한 소방대원 4명은 선착대로 도착해 건물 3층에 진입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불길이 급격히 확산했고, 김 소방위와 동료 대원 1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됐다. 동료 대원은 구조됐지만 김 소방위는 약 5m 더 안쪽에서 27분 뒤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방위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했다. 의료진은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소방위는 결국 17일 오전 0시 55분쯤 숨졌다. 유족들은 현장 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소방위의 장인은 당시 구조 타임라인과 의문점을 빼곡히 적은 수첩을 보여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공장 작업자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구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소한의 상황 파악조차 없이 퇴근 직전의 대원을 사지로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즉각 철수시키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했어야 마땅하다"며 "결국 지휘부의 오판과 현장 통제 시스템 부재가 빚어낸 참사"라고 안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호흡보호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소방위의 처형은 "발견 당시 방독면이 벗겨져 있었다고 해 소방 측에 물어보니 '삼중 잠금장치가 있어 웬만해선 안 벗겨지는데 열기에 녹아내린 것 같다'고 했다"며 "구조가 지연된 시간 동안 유독가스를 고스란히 마셔야만 했다"고 울먹였다. 유족들은 구조가 늦어진 경위 역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소방위의 장인은 "국가는 늘 골든타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내 사위는 구조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런 헛된 희생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앞에서도 유족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김 소방위의 장인은 "손녀가 내년 취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국가가 안전을 위해 뭘 했느냐"며 "대한민국에서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크게 오열했다. 다른 유족들도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 불구덩이로 등 떠밀었겠느냐"며 사고 당시 현장 지휘와 구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약 30분간 조문한 뒤 자신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사과했다.

  2026-10-17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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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 결혼하면 지옥?"…돌싱男이 꼽은 최악의 재혼 조합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가 예상하는 부부 갈등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정치 성향 차이를, 여성은 종교 차이를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 17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에 따르면 '재혼 커플의 조합이 어떻게 구성될 경우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가?'라고 물은 결과, 남성 응답자의 32.5%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결합"이라고 답했다. 남성 응답에서는 이어 '불교와 기독교 신자'가 29.5%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검소형과 낭비형' 23.0%, '재력가와 무일푼' 15.0%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에는 '불교와 기독교 신자'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검소형과 낭비형'이 28.2%, '보수와 진보 성향'이 24.8%, '재력가와 무일푼'이 16.9%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극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이므로 부부간에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언쟁의 소지가 높다"며 "제사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불교와 기독교 신자들은 서로 상대 종교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집에 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혼 이후 어떤 생활이 보장될 경우 재혼을 잘했다고 느낄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의 응답은 엇갈렸다. 남성은 '골프 등 취미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넉넉한 품위유지비' 25.7%, '비상용 여유 자금' 21.2%, '연 2~3회 여행' 16.3% 순이었다. 여성은 '연 2~3회 여행'을 꼽은 비율이 33.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넉넉한 품위유지비' 26.1%, '가사 노동 해방' 20.3%, '골프 등 취미활동' 13.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문가는 "골프 혹은 여행 등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돼야 가능한 취미활동"이라며 "돌싱들은 남녀 불문하고 취미활동을 즐기는 등 여유 있는 생활을 통해 초혼 실패를 보상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혼자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가치관, 성격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인도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10-17 18: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