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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업, 영생과 부를 주겠다"…32억 뜯은 사이비 교주 징역 6년

  사이비 종교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입시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박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는 징역 3년 4개월,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며 허황된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게 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데도 배씨와 박씨, 김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범죄 사실 중 피해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동 교주였던 나모(73)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은하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들을 현혹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천800여명의 신도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앞서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7-23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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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 청탁 의혹 '1억4천만원 그림'…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등 선거 관련 비용 4천139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천 청탁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6-07-23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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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저항 감수해야"…대대적 정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와 미래 불안에 따른 가수요 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국토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풍선처럼 터졌다. 잃어버린 30년, 20년 얘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후속 토론을 주문했다.

  2026-07-23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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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특검 출석…"위법 사실 없어, 특검 의도대로 안 될 것"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원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인해 소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출석 과정에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위치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 검토하면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거론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6-07-23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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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자수 전산조작' 의혹 포착…서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통계 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23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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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소리만 네다섯 번"…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 불붙은 사람들 뛰쳐나왔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뒤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주민들은 사고 순간을 생생하게 전했다. 한 주민은 "펑 하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다섯번은 연달아 들렸고, 곧이어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빠져나왔고, 주민들은 물과 담요 등을 들고 나와 응급조치를 도우며 현장 수습에 나섰다.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부상자들의 상태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상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불에 탄 옷이 몸에 달라붙거나 열에 녹아 피부와 엉겨 붙은 모습이었다. 주민 박모 씨는 "오전 8시 25분쯤 차를 세워두고 잠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소 쪽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다"며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렸고, 119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펑' 하는 폭발 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어나왔다"며 "대여섯 명은 됐던 것 같은데 옷이 타고 있었고, 너무 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폭발 직후 현장에는 비명과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다른 주민도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자고 있는데 '펑' 하는 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며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어 무슨 큰일이 난 걸 알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는 관리규약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상자는 손에 A4 크기의 회의 자료로 보이는 인쇄물을 쥔 채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부상자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약 10분 만에 도착해 불을 끈 뒤 부상자들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현재 관리사무소 주변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상자는 42∼73세 남성 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주민 1명, 관리사무소와 붙어 있는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 5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폭발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23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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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간 탈북민 172명으로 늘어…마약 이어 성폭력·살인 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서는 마약류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는 172명으로, 전년도 159명보다 13명(8.2%) 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또는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3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여성은 41명(23.8%)이었다. 전체 수용자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는 128명(74.4%)이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는 44명(25.6%)으로 집계됐다. 형이 확정된 북한이탈주민 수형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4.8%, 살인 10.9%, 사기·횡령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없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4명(3.1%)이었다. 형량별로는 징역 1년 이상이 50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28명(21.9%), 5년 이상 16명(1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천680명으로 전년보다 2천314명(3.8%) 증가했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률은 125.8%에 달해 정원을 크게 웃도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23 0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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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시위' 올림픽공원에 정체불명 흰 가루…마약 의심 신고에 경찰 출동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인근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 23일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올림픽공원 내 한 정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해당 정자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핸드볼경기장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59분 "올림픽공원 내 마약으로 보이는 흰 가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발견된 가루를 대상으로 10종의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당 비닐봉투는 형태나 크기가 일반적인 던지기 수법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6-07-23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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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 약 4천7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선관위 관계자는 "(노 전 위원장이) 전날 세 차례 국외 출장 건에 대한 출장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반납한 금액은 총 4천743만8천900원으로, 2022년 출장비 1천416만4천464원, 2024년 출장비 1천763만6천861원, 지난해 출장비 1천563만7천575원이 포함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8박 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8박 10일) 출장 당시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동행 사실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22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다. 이후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6-07-21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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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21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29초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3.44포인트(5.17%) 오른 1,086.58을 기록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거래 효력을 5분 동안 멈추는 제도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4%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강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 역시 오전 하락 흐름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같은 시각 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한 753.40을 기록,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다.

  2026-07-21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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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수사' 받는다…여야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되,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26-07-21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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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1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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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관위 직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자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21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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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6-07-21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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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협상 결렬' 카카오 노조, 오늘 판교 본사 앞 집회

  카카오 노조가 21일 점심시간 경기 성남 판교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점심시간 자율 참여로 이뤄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 본사 인근에서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천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10일 반일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전일 파업을 단행했다. 반일 파업에는 5개 법인 기준 1천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일 파업에는 2천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다만 사측은 전일 파업의 경우 평소 휴가자 수를 고려해 800여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달부터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피케팅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6-07-21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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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질문에 빵 터진 김혜경 여사…"결혼해서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를 만들며 한국 공예 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외국인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베트남과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중국, 방글라데시, 독일 등 다양한 국적 출신이었다. 노란색 한복에 붉은색 비녀를 착용한 김 여사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는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가끔 해외를 나가 보면 예전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K팝과 드라마, 음식, 뷰티 등에 관심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리개는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공예품"이라며 "작은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직접 느끼며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노리개를 만들던 김 여사는 "이걸 만들고 있으니 조선시대 아씨방에 앉아있는 듯하다. 예전에 결혼 안 한 규수를 아씨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한 외국인 청년이 "레이디?"라고 묻자, 김 여사는 "결혼해서 (레이디는) 안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분홍색 노리개를 완성해 상자에 담은 김 여사는 "제가 한복을 잘 입는데 이번 (해외) 순방 갈 때 차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전통공예 체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예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7-21 0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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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체계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꾸려지며, 위원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방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6-07-20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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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도박판"…야권, 김용범 사퇴 압박

  야권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일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와 관련해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7-20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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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패닉'…양대 시장 매도 사이드카 동시 발동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20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 26초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35포인트(5.13%) 하락한 1,040.00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52분 54초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떨어지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동시에 1분 이상 이어질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이날 오전 11시 27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4.72%, 5.49% 내린 상태다.

  2026-07-20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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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 '부동산 28번 실패' 문재인 토론회 초청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등 1천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정책 홍보 자리가 아닌, 과거 정책 실패를 되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전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며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 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 마저 좌초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비판한 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李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7-20 1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