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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 콕 집어 "피자 보내라" 한 경찰관, 첫 특별포상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열린 제1회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환 경감에게 200만원 포상을 결정했다. 허 경감은 공공기관 1천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직접 칭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강 실장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것"이라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허 경감 등 31건을 선정했다.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천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허위 폭파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주어진다.

  2026-01-18 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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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동훈, 文 사냥개 돼 보수 궤멸시켜…이제 사라지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과 같이 문재인 사냥개가 돼 박근혜 탄핵후 한국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화양연화 정치검사였다"며 "당시 천 여 명 이상 보수진영 사람들이 끌려갔고, 대부분 부패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됐다"고 적었다. 또한 "윤석열의 배려로 벼락 출세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수백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이재명 수사를 했으나 성공했나? 망하지 않았나"라며 "또다시 윤석열의 배려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 농단하고 자기선전만 하다가 총선 참패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원을 현혹해 당 대표가 된 후, 윤통과 깐죽거리며 반목만 일삼다가 비상계엄을 초래하고 보수진영을 궤멸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비상계엄을 초래한 장본인이 한줌도 안되는 종물(從物)들 데리고 아직도 그당에서 분탕칠 일이 남았나"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식견으로 겉치레 정치에만 몰두하는 나르시스트는 이제 그만 사라져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한국 보수진영을 위해 할말은 참고 비난을 무릅쓰고 도와줬다"라며 "윤 전 대통령도 싫어하지만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영어(囹圄)의 몸이 될 처지라서 할말을 참는다. 다시는 한국 정치판에 그런 변종 정치검사들은 더이상 나타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당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라며 당 안팎의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 "등뒤에 칼 꼽는 영남 중진", "TK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 하겠다고 설치는 놈",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 등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놈들",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從物들"을 함께 거론하며, 이들을 "모두 모두 홍수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비난했다.

  2026-01-18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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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출국명령에 관한 小考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A가 2024년 2월경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기한 2024년 6월경으로 된 출국명령서(DEPARTURE ORDER)를 교부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에게 출국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行政行爲), 즉 하명(下命)이다. A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출국하게 되어 직장에서 퇴사당하고, 직장 동료 등과의 인적 관계가 단절되고, 체류지의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손실까지 입었다. 출국명령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들고 있다. 법원은 자유형인 징역형, 재산형인 벌금형을 주로 선고하고 있는데, 벌금형은 죄명(罪名)이나 형(刑)의 종류, 양형의 조건 등에 비추어 자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출국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로써 공익(公益)을 다 실현했는지 의문이다. 출국명령을 받기 전 대다수의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지위에서 취업, 학업 등으로 대한민국과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었다. 해당 외국인과 관련성 있는 국민이나 기업도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유·무형의 영업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당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사증발급신청을 하면,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 체류 중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불허(不許)된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획일적으로 설정된 출국명령 기준으로 인해 출국과 동시에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수인(受忍)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고, 국제법이나 국내 개별법에도 적용상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고권적(高權的) 행위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유로 순수 외국인은 사증발급거부처분에 관한 행정쟁송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국익이나 공익, 경제질서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일 경우에 벌금액의 다소(多少)를 불문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면밀하게 국익 등을 해치는 범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일정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조항 또한 추상적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결국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벌금액 상한을 정하되,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당해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공익 등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 외의 범죄사실인 경우 벌금액이 다액(多額)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당해 외국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준법시민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편을 고려해 봐야 한다.

  2026-01-16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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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김재섭 "정신 나간 소리"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선을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 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회주의자들,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오 시장을 향해 "뜬금없이 옆차기를 하고 나섰다"며 "한동훈의 발악, 오세훈의 발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는데, 오 시장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고 씨 발언에 관해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라도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다 걷어내면, 다 잘라내면 누구와 선거를 치를 것이냐"며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외쳐가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걷어내는 주체가 고성국이라면 우리 당은 보나 마나 망했다. 비상식적인 유튜버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든다고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씨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 "결국 돈벌이"라며 "정치라는 제품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로 정당을 아주 악질로 만들고 있다. 그런 분들에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고성국 씨가 '한동훈에 이어 오세훈도 찍어내자'는 건 중도 개혁보수의 합리적인 인사들을 다 축출하고 극우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고성국 씨가 저희 당원과 지지자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1-15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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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2026-01-15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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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동훈 제명?…이준석 쫓아낸 교훈 잊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중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자멸의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사형 구형이 내려진 엄중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제명 의결에 대해 "국민들이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선 한 전 대표에게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냈던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의 우군을 억지로 쫓아내고 무너져야 했던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과거와의 단절과 모든 세력의 통합만이 거대 권력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당 내홍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5인의 명의로 1천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팩트는 놓아두고 갈등의 강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6-01-15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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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국방부,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26-01-15 0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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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압수수색'에도…경찰, 금고 못 찾고 아이폰은 잠겨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잠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은 오전 7시 55분 시작돼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9분 종료됐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 의원과 관련해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2026-01-15 0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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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되살릴 줄' 모친 잔혹 살해 30대男 "잔소리 때문에 범행"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괴산군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60대) 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14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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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 "손이 차네요"…시종일관 화기애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행사를 가지며 양국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5분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한일 양국의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손이 차다"고 인사를 건네는 한편 "총리님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냐.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물었다. 호류지는 607년 창건한 사찰로, 일본 불교와 고대국가 출발점을 상징하는 곳으로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호류지는 백제·고구려의 기술과 불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찰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로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 밑에 단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팔을 잡으며 조심하라고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오자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며 관심을 보였다. 양 정상은 이날 후루야 쇼우카쿠 호류지 관장의 설명을 경청하며 사찰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 화재로 인해 재건된 호류지의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양 정상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 추진 등에 합의하며 의미 있는 과거사 진전을 이뤄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문 채택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정책 등을 비롯한 역내 안정·평화,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만찬 전 진행된 양 정상간 환담에서는 드럼 연주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교류를 더욱 심화하는 일정을 소화한 후 간사이 동포간담회로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6-01-14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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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자수서'에 "1억원 줄 때 강선우 함께 있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보고를 받기 전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으며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그의 귀국일에 맞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당사자들 진술까지 엇갈리면서 자칫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입국해 당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다. 당시 시간상 한계로 경찰이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김 시의원 측과 조율을 거쳐 추가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측에 15일 오전 중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과 강 의원 측 반응,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2026-01-14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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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목숨 걸고 尹 지킬 것…우파 유튜버 구독·좋아요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집회를 통한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씨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라며 국민 모두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을 다 뒤졌지만 내란죄·외환죄를 못 찾아 일반 이적죄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며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 이어 "돈과 명예, 대법원장 등 엄청난 회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협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민주당은 윤석열 무죄에 불안하니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설치한다"라며 "1심은 선고하겠지만 2심·3심은 내란재판부서 재판할 것이고, 이재명 부역 판사들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연히 공소 기각과 무죄가 될 것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기 넘어가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씨는 "전 목숨 걸고 윤석열 지킨다 하지 않았나"라며 "2월까지 좌파 언론은 미친듯이 윤석열 사형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 달"이라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 집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달라"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미친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형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한 건 헌장사상 두 번째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 이뤄질 예정이다.

  2026-01-14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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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놀이"…'멍석말이·주식 강요' 양양 공무원, 첫 재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계엄령 놀이'라 불렀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2026-01-14 0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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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BTS·케데헌 '깜짝' 드럼 연주…다카이치 총리, 즉석 레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깜짝 드럼합주'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연주 사진을 올리고는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달랐다"고 적었다. 이어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을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행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4 0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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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좌파 대통령이 날 구속하려 발작"…구속심사 출석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취재진이 '국민저항권' 주장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언급하자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70여명은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봤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전 목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처음에 검찰이 반려했는데 하도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일대에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는 등 8개 중대를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방지에 나섰다.

  2026-01-13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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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자 반성문…"유가족, 피 거꾸로 솟아"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10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026-01-13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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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번엔 일본으로…귀국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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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13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양 기관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일과의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정책 공백으로 인해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활력있는 환경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공백을 지우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2026-01-13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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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잡은 장동혁·이준석…"부패한 권력, 반드시 특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천 헌금·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며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고발하러 갔더니 고발당한 사람한테 서류가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인사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 끼워 넣어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기, 수용하는 척 시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겨냥해 "5천579억 원 어디 갔습니까. 탄원서, 어디 갔습니까.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어디 갔습니까"라며 "전부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포기와 통일교 특검, 공천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양당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요청했지만 조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 "안타깝다"며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차 회동을 촉구했다. 장 대표도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꼐서 뽑아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6-01-13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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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 의원은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2026-01-13 08: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