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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모르면 입 좀 닥쳐요" vs 한동훈 "시간 끌다 北 증거조작하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발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어요"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나"라며 한 의원의 현장조사 촉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전날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현장조사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면서 "전투와 사고 현장 감식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연휴든 한밤중이든 즉각 대응한다"면서도 "사고 현장에 들어가 감식하는 일은 다르다. 지뢰가 추가로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땅에 한 걸음씩 조심을 다해 안전을 확인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며 "안보의 기본을 혼동하면 그 피해는 장병과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에 추가 폭발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들며 조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첫 폭발로 쓰러진 중사를 구하러 들어간 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로 다쳤다"며 "'조사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작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라는 옛 정치 검사들 마인드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고 당시와 이번 사고의 현장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고 때는 이틀 만에 합동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통로였다"며 "이번에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탐지기로 처음 수색로를 개척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발 지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당시 작전 병력의 진술과 동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사들의 회복 상태를 살피고 이동로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진입 절차를 조율하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장병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안전에 또 안전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군사분계선 인근은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만큼 절차를 무시한 진입은 또 다른 군사적 긴장과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미리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사고 지점 주변의 지형과 과거 매설된 지뢰의 유실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확인하는 것이 조사"라며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결론을 위해 확고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이른바 '똥별' 표현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우리 장군들을 '똥별'이라고 불렀다"며 "저는 같은 저렴하고 무식한 말로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 별은 지뢰밭에서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지휘관과 그 곁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수많은 장병들의 시간과 희생 위에서 달려진 애국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번 사고 조사의 전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진실은 빈틈없이 밝히겠다. 그러나 장병의 안전보다 앞세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지뢰 폭발 현장조사를 기어코 추석 연휴 지난 뒤에야 하겠다고 한다"며 "김병주 말대로라면 그런 위험한 사지에 우리 장병들을 보내 발목 절단 당하게 한 사람들은 특검으로 수사해서 싹 다 감옥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는 위험한 줄 몰라서 즉시 현장조사 하자고 한 것이냐"며 "비가 와서 증거 없어지면 당신들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조작하면 막을 수 있느냐"며 "김병주 의원이든 민주당 누구든 말해보라"고 했다.

  2026-09-25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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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분유' 먹이고 폭행·추행까지…학대 혐의 친부 징역 7년

  미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까지 저질러 피해 아동들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6-09-25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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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동훈, 당게 문제 해결 전 복당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재차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25일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당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 대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게시판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당원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면서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갈기갈기 찢어진,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국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그런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의원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리더십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 성과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내후년) 총선에,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이겨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은 모두 다 선거로 집중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여러 당내 비판이나 이슈, 문제들에 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생 문제에 집중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9-25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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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대통령 직격…"北지뢰엔 입꾹닫, 北포로 공개엔 화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이 공개된 데 유감을 나타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비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안보 태도가 선택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허세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에는 입꾹닫고 북한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지뢰조사는 추석 연휴 빨간날이라 못한다면서 곳곳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카이사르라도 된 양, 뮤지컬 하듯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란다"며 "폭발장소에 '가지도 못했고' 영상없다며 '보지도 못했고' 북한 지뢰공격을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폼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대북 안보 기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며 "이재명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26-09-25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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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美-中, 피와 불로 단련된 우정…대대로 이어질 것"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며 양국이 관계 설정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봉황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 연설에서 "중미(미중)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며,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솔직하고 심도있는 교류를 하고, 많은 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중미 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역사도 거론하며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0여년 전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교류의 문을 두드려 열었다"며 당시 교류가 양국 국민 간 소통과 우호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80여년 전 양국 국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섰다"며 1940년대 미국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시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와 불로 단련된 이 우정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25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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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선 전 암살당한다" 댓글 단 누리꾼…벌금 250만원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암살당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관련 언론 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예비후보자를 협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벌금 250만원형 자체는 그대로 확정했지만, 2심의 법리 판단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협박죄가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협박죄와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혐의가 각각 성립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두 범죄를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했다.

  2026-09-25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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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젤렌스키, '北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어겨…많이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며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할 경우 정부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 비공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5 0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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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만난 시진핑 "미중 새 무역합의"…대만·한반도 현안도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사안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은 양방향"이라며 "중미(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 목록을 늘리는 동시에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중미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며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등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란전쟁을 둘러싼 입장도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의 주권·안보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왔으며 국면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며 미국·이란이 6월 종전안 등을 담아 체결했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이 조속히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궤도로 복귀해, 최종적으로 핵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고 조속히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중은 AI 규제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모두 AI 대국으로, 양측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협력 또한 가능하며, 서로를 경계·방어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AI 대화를 지속해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용과 악용을 공동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선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해 AI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관계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구현했다"며 "양국이 올바로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이러한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서,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 정상 간 잦은 교류도 거론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상호 방문을 실현했다. 이는 미중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함께 미중 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이끌고 키를 잡고 싶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 관계와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대한 방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강대국으로, 시 주석과 나는 깊이 있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도 아래 미중 관계는 반드시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협의를 진행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으며, 양측은 대화를 지속해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대해서도 "AI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미중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2026-09-25 0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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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1%를 기록하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선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8%로 뒤를 이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의원의 적합도는 18.1%로 집계됐다. 김 대표가 14.8%로 2위를 차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1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1.9%,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8.6%, 정청래 민주당 의원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영길 민주당 의원 5.5%, 김부겸 전 국무총리 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5%로 조사됐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9.4%, '모름'은 3.1%였다. 한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조원씨앤아이의 차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 5~7일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16.0%로 선두였고 한 의원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장 대표와 오 시장은 각각 14.2%로 같았다. 정당 지지층별 조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0.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조 원장은 14.6%, 정 의원 11.1%, 송 의원 10.8%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장 대표 26.7%, 오 시장 24.0% 순이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장 대표가 30.1%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이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한 의원이 27.0%로 가장 높았다. 오 시장은 10.1%, 김 대표는 8.9%, 장 대표는 5.8%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23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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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폭발 사고 다음 날…25사단 대위 숙소서 숨진 채 발견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에서 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5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던 A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작전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지난 21일 발생한 DMZ 수색작전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지난 21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뒤 퇴근했다가 DMZ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부대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시간 뒤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대위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DMZ 폭발 사고와 A대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대대장인 중령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은 MDL 인근 지형 변화 지역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수색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폭발물이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매설된 지뢰인지 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6-09-23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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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했다"…'李대통령 고발 사건' 경찰 각하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의원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절차다. 논란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호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026-09-23 0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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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확실한 안보"…유엔 사무총장 "적극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협력을 당부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엔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유엔 역시 가능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비롯해 지속 가능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해 온 유엔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6-09-23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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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이 8천612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남동 관저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이 대통령이 입주한 2025년 6월 5일부터 1년간 관저 수도 사용량은 모두 8천612t이었다. 같은 기간 납부한 수도요금은 2천86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뒤 첫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은 7천406t, 수도요금은 2천359만 원이었다. 두 대통령의 입주 후 1년을 각각 비교하면 이 대통령 재임기의 사용량이 1천206t(16.3%), 수도요금은 502만 원(21.3%)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관저의 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현 정부에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저 수도요금 등을 문제 삼으며 "개 수영장 청소 때문 아니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용왕굿을 한 게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잔디밭에 설치된 길이 약 5m의 직사각형 수조 시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해당 시설을 두고 "개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관저에) 야외 잔디밭 한가운데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영장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며 "많은 의원님이 '이거 아무래도 개 수영장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용왕굿'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 사용량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나열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왜 더 많았는지,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0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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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누나 쫓아내야"…장동혁, 국회서 李정부 인사·정책 맹공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 인원을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웠으며,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제기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치며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2026-09-22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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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응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격화하는 모양새다.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은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협의를 거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측이 적임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됐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존 관행과 달리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천된 후보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1명을 다시 제청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현재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2026-09-22 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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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북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 맞바꾸자"…북핵 해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기보다 핵 개발의 '중단·감축·폐기'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구상이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법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밝히며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우선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및 대미투자 관련 압박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26-09-22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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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 3명 다친 DMZ 폭발…"대인지뢰 가능성 높아" 北 연관성 촉각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 대인지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북한군의 최근 움직임과 이번 사고의 연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이남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지점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인근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1일 유튜브 채널 '이야기 더'에 출연해 "부상자 상태를 고려할 때 대인지뢰 폭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는 휴대폰 2개 정도의 크기와 무게여서 야전에서 매설하기는 쉽지만, 금속 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고 유실 위험도 커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최근 전쟁에서 지뢰가 지닌 군사적 효용성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지뢰는 상대 병력의 진격을 늦추고 이동 경로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지뢰는 병력과 물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해 적을 특정 구역에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며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압도적이라 북한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군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휴전선 일대에 철책과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 봉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 우리 측 지역 6곳 이상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향도 포착됐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횟수도 급증해 과거 1년간 17차례 수준이었던 월선 사례가 최근 한 달 사이 20여 차례 이상 관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남쪽 MDL을 넘어와 우리 측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협"이라며 "자기네 구역에 묻는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남쪽 영역까지 내려와 매설하는 것은 우리 군의 수색 및 정찰 작전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의 잇단 월선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한국군의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 등 대응 수위를 확인하며 어느 선까지 도발이 가능한지 한계점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대남 적대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휴전선 일대에서 명분을 만든 뒤 국지적 분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을 떠올리며 군 당국의 대비 태세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북한군이 DMZ 내 우리 측 추진철책 통로에 목함지뢰를 몰래 묻어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대응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회색지대 도발이나 기습적인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군이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경계 태세를 철저히 정비해야 자책골을 넣는 실수를 막고 청년 군인들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6-09-22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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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달라"…충남도에 민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비용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다만 김 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소송비용 일부는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최근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비용 추심 문제가 불거졌으며,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충남도가 추심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청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김 씨가 요구한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2026-09-22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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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입어 깊이 반성"…연세대 치대생 반성문 공개 논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손글씨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를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 등에 따르면 연세대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단정한 복장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을 쫓아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큰 결격사유이자 부끄러운 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의 반성문에도 더운 날씨를 이유로 복장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학생들이 어긴 규정은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 지침이다. 해당 안내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로 커나가는 연세대 치대 학생들에게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짧은 치마, 반바지,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고, 노출이 심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목 위로 올라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며,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치대 측은 복장 지침과 관련해 "환자를 대면하는 원내생뿐 아니라 실습 이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복장 지침 안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처럼 세부적인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이 쓴 반성문을 공개된 공간에 게시한 조치 역시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 공개는 (너무했다)", "반성문까진 그럴 수 있어도 전체 공개는 미개한 아이디어", "반성문을 강의실에 게시해둔 게 역하다. 집단 괴롭힘도 저런 괴롭힘이 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9-22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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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투기 공화국, 과거 이야기 될 것"…순방 중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주거안정플랜에는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순방 중에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관련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구상으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방법론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대미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현안을 두고 어떤 언급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알린 뒤 멕시코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6-09-22 0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