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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투자자 2641억 청구 '전부 기각'…韓정부 배상책임 벗었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청구인이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는 약 2천641억원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 청구인 펑전 민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의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3천800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설정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이에 민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민씨는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당초 배상 요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종 청구액은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과 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으며, 판정 이유 역시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의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일반적인 항소와는 다르다.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사유가 인정돼야 기존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론스타와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잇따라 유리한 결론을 얻으며 배상 부담을 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일부가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원의 배상 의무가 사라졌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2026-09-13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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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당 女의원들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김승원 겨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들으며 '눈물나게 보고싶다'고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 사려 불법로비해 줬다면 괜찮겠는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을 향해 "폭로할 때는 검사처럼 굴고, 답할 때는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보다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도 민주당은 대변인들 앞세워서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의 생생한 증거들이 어디서 났느냐'만 따지고 '그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에는 반박 못 한다"면서 "그럴수록 민주당은 오빠독약로비 싹 다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의혹 제기를 비판해온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등도 겨냥했다.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신현영 대변인 등 '여성 대변인들'을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 옹호 전쟁에 참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행태는 정의부 장관감은 고사하고 생활인으로서도 용납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날 별도의 게시글에서도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익이 걸린 론스타 소송도 저를 비방하기 위해 왜곡하고 방해했던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직에 맞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적었다.

  2026-09-13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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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대통령께 송구" [영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라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후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당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용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검증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도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기자회견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졌다. 제 부족함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9-13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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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오늘 기자회견…'사퇴냐 정면돌파냐' 거취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기본소득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사퇴 요구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유지 또는 사퇴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09-13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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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용혜인 임명 논의할 일인가…'철회하십시오' 한 줄이면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이라며 "이게 정부와 여당이 기껏 모여 논의할 일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심하다"면서 "국방, 유가, 집값 등 삶의 문제가 아닌, 고작 용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가 시간을 내어 논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 워킹맘과 중장년 국민 그 누구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귀중한 시간 하루를 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용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총리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업무지시를 주고받듯, '철회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6-09-13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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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통일부가 올해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의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4천27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는 본예산으로 1천789억2천5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0.09%에 그쳤다. 집행액은 통일부가 지난 6월 총예산 3억5천만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사업이 일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8월 말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천515억8천4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을 위한 선행조건 등은 아직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교류협력 재개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를 사실상 차단해온 만큼 남북경협이 단기간 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역시 현재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경제교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특히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계속 편성할 경우 정부가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이른바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검증이 약화돼선 안 된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예산까지 깜깜이가 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왜 올해 거의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6-09-13 0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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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李대통령, SNS 유혹 빠지지 않게 손가락에 깁스하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러니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고, 오디세우스가 제 몸을 묶듯이 SNS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손가락에 깁스 하고,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시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 내 갈등의 원인을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둘러싼 지지층 간 인식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조털래유'는 민주당이 대통령보다 먼저이고, 우리가 그 당의 주류이며, 이재명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긴 하다. 반면 친명은 당보다 대통령이 먼저이고, 우리가 그를 지지하므로, 우리가 그 당의 새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이 같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꼽았다. 그는 "검찰개혁이고 뭐고 다 가짜 의제이고, 이들 사이의 쟁점은 하나"라며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조털래유는 이재명이 이걸 추진했다가는 민주당이 파탄날 거라는 걸 안다.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까지는 지지 혹은 용인해도, 그 직을 자기 개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민주당이라는 밑천까지 날리는 것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너 혼자 살겠다고 무리수 두다가 통째로 집안 말아먹지 말고 조용히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란 이야기"라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유시민이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그는 연임개헌을 위한 정계개편의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게 한갓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은 국회의장의 뜬금없는 발언, 대통령과 몇몇 국힘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소취소 요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며 "이화영이 이미 대북송금으로 중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주범이나 다름없는 공범이 무죄를 받는을 수는 없다. 그러니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취소를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를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인선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승원을 임명할 것이고, 김승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럼 지지율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이 보여줬듯이 극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감각을 잃고 자기만의 가상세계로 이주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비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치명적인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경우 이 나라는 또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끝으로 이 대통령에게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퇴임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라며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바로 공소기각 날텐데, 뭘 걱정하는가. 설사 유죄가 난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오래 감옥에 두진 않을 것이다. 정도를 걸으라"라고 밝혔다.

  2026-09-13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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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개월 여아 전신에 멍·혈액서 캡사이신…父, '혐의없음' 종결에 수사심의 신청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실 의료진이 A양의 전신에 난 멍과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A양의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출장이 잦아 평소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서 등을 근거로 A양이 핫소스를 섭취하게 된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이 발생한 원인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2026-09-13 0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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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거부,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입대·대체복무 거부 평화활동가 첫 재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가 첫 공판에서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묻자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며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9-10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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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성과급, 주식 줄이고 현금 비중 40%→50%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재교섭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전체 PS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이 각각 절반씩이 되는 구조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지급 비중을 기본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이연 지급분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20%를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한다. 당초 지난해 PS는 올해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향후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남은 이연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지원 제도 역시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대상이 기혼 가구로 한정됐지만, 수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노사가 지난달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에는 PS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천535명), 찬성 49.92%(7천510명)로 25표 차 부결됐다. 당시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주식 지급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노사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에 들어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이연 지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해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2일 구성원 소통행사에서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해 "작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세세한 부분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16일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026-09-10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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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2천여개·피해자 261명…'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한 사이버 성범죄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1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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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새벽부터 SNS 글 15개 '폭풍 게시'…"민주당 오빠들"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10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 15개를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의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국민과 사실, 상식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의원 머릿수, 그거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정부 지원금 320억 원을 타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오빠들이 말하는 '착한 국부유출'은 피 같은 나랏돈을 여동생 브로커 측에게 유출하는 것"이라며 "김승원 장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런 짓 대놓고 하겠다는 '민주당 오빠들의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제보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뜻이었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해놓고, 정작 주가조작을 도와준 김승원을 법무장관 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리고 김승원 비리의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 등이 미친 듯이 다 달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봐라. 추하다"고 비판한 후 오전 5시 52분경에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주가 폭락 피해자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1분 뒤에는 창업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전화 이후 회복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또,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브로커 양 모 씨와 친분이 있는 정 모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다룬 기사 등을 잇달아 공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2026-09-10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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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속 '서울시장 필승카드' 해명…"내 이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청래' 등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나머지 이름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 적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명단에 대해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확인했다. 이어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며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인사에게 실제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첩에 이름이 없었던 기존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이름 역시 후보군 검토 과정에서 수첩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이름이 수첩에 노출된 것을 두고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석·영길도 적으라"며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함께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을 두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6-09-10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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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층 '흔들'…10명 중 3명 "예전엔 지지, 지금은 아니다"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40·50대와 진보층에서도 같은 응답이 30%를 넘었다. 10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98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4%가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1.4%였다. 반면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7.6%,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지한다"는 응답은 9.6%였다. '잘 모르겠다'는 3.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50대에서 과거 지지에서 현재 비지지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같은 응답이 30% 안팎이었다. 진보층에서도 30% 이상이 과거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해당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2%('매우 잘하고 있다' 24.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7%)였고, 부정 평가는 58.8%('매우 못하고 있다' 47.0%, '대체로 못하고 있다' 11.8%)로 나타났다. 지난달 22~23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0.0%에서 1.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4.9%에서 3.9%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특히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0.3%포인트, 50대에서는 6.0%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2기 개각과 관련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응답자의 73.4%가 "용 의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8.4%였다.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80%를 넘었고 호남에서도 67.2%가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도 반대가 60%대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55.7%가 "김 의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5%, 국민의힘 35.5%,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2.5%,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2.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6.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좁혀져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특히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1.2%포인트 하락했다.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에 머물렀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검찰 47.5%, 경찰 28.4%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검찰 42.2%, 경찰 32.6%로 검찰을 꼽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35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10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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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도 접었다…329만원 '아이폰 듀오' 공개, 삼성과 정면승부

  애플이 첫 폴더블(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처음 선보였다. 애플이 2007년 첫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줄곧 유지해온 평면형(바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 듀오는 접었을 때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삼성전자가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폴드8'과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다. 외부 화면은 5.4인치이며 기기를 펼치면 7.6인치로 커진다. 펼친 상태에서는 양쪽 화면에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띄워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한다. 그동안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애플펜슬 필기 기능도 적용됐다. 잠금 해제 방식은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 대신 지문인식 방식인 '터치 아이디'를 채택했다. 최신 아이폰용 모바일 칩인 'A20 프로'와 애플의 자체 통신 칩 'C2'가 탑재됐으며, 발열 관리를 위해 증기실(베이퍼챔버)도 적용됐다. 제품 테두리는 티타늄 소재로 마감됐다. 무게는 254g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무겁다. 256GB(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은 미국에서 1천999달러, 국내에서는 329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이폰 듀오는 다음 달 16일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같은 달 23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된다. 한국도 70여 개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 듀오와 함께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무선 이어폰 에어팟5, 애플워치 시리즈 12와 애플워치 울트라4 등도 공개했다.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는 가변 조리개를 탑재하고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메라 기능을 개선했다. 가격은 아이폰18 프로가 1천199달러부터, 프로 맥스가 1천299달러부터 시작한다. 예약 주문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며 매장 판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새 애플워치에는 심박수와 걸음 수를 추적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반면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18 기본형이 공개되지 않았다. 프로 모델과 기본형의 출시 시점을 나눠 공급망 부담을 낮추고 연간 매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했던 인공지능(AI) 기능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소개했다. 음성비서 '시리'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대상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메시지나 이메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애플워치에는 최근 15초 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글로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과 회의·모임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기능 등이 탑재됐다. 또 소리 인식을 통해 사이렌과 알람, 초인종, 아기 울음소리 등을 감지하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적용됐다. 이번 행사는 터너스 CEO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애플의 연례 신제품 발표 행사다. 터너스 CEO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 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6-09-10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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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이름 바뀌나…민주당 개헌 방향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내놨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TF는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헌 과제에 포함했다.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도입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송 단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당 개헌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단장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0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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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당비→남편 급여' 의혹…경찰, 정치자금법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 취지는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다시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시의원을 상대로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09-09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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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화사 만났다…'한지 케이스' 음반 선물받아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유산인 한지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감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마크롱 여사와 파리의 문화유산 공간인 오텔 드 라 마린을 찾아 '한지마니아'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한지마니아'는 파리디자인위크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이 협업해 한지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행사다. 두 여사는 전시 공동 기획자인 안강은 감독과 카트린 뤼로 감독, 참여 작가들로부터 작품의 제작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봤다. 관람 도중에는 작은 방 형태로 제작된 작품 안에 함께 들어가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엘리제궁 문화보좌관이 한 작품을 보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떠오른다는 감상을 전하자 김 여사는 "한국 문학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마크롱 여사에게 한지의 특징과 가치도 직접 소개했다. 그는 "한지는 닥나무를 재료로 고유의 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며 뛰어난 보존성과 내구성을 갖춘 종이"라며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기관의 문화재 복원에도 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두 여사는 문경 한지를 직접 구조물에 끼워 작품을 완성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작품을 완성한 뒤에는 서로 손뼉을 치고 포옹하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시 관람에 함께한 가수 화사는 두 여사에게 '한지 케이스'에 담긴 음반을 선물했고,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9-09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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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쾅'…면허정지 수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9-09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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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가족정당 의혹에 또 침묵…"청문회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나',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한 게 사실인가', '가족 정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은 없나',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용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당시부터 장관직 겸직 문제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및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의혹, 비선 조직 내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날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오는 18일, 야당은 21일 청문회를 열자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2026-09-09 0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