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장동혁 "8·15는 '올공데이'…국민 버린 대통령, 올공 시민들이 거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를 두고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올공'은 이미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올공데이'"라며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 태극기의 물결이 광장을 덮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가 올공을 가득 채웠다"고 적었다. 이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올공에 모인 시민들은 독재를 거부한다.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올공의 시민들이 거부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집회가 향후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어제의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며 "곧 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선거제도 혁신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올공데이'는 계속될 것이다. '올공데이'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6·3시민혁명 만세! 애국시민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2026-08-16 14:53:33

• 

  "삼성전자보다 더 번다고?"…4대 은행원 급여 '역대 최대'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이어가면서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천15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이 반기보고서에 공시한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단순 평균한 수치다. 비상장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은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4대 은행의 평균 급여는 지난해 상반기 6천350만원보다 12.6%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3년 20.9% 상승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가 8천100만원으로 여성 직원의 6천400만원보다 26.6% 많았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4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가 7천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늘어 증가율 역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7천100만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4.5%, 하나은행은 4.4%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11.3% 오른 6천900만원이었다. 은행원들의 급여 수준은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보다도 높았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직원 평균 급여는 6천300만원으로, 4대 은행 평균보다 850만원 적었다. 다만 자사주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급여가 크게 늘어난 SK하이닉스의 평균 급여 1억4천4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희망퇴직자 가운데서는 10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은 직원들도 나왔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관리자직에서 퇴직한 5명에게 각각 11억원 안팎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의 급여와 상여는 각각 3천만원 안팎이었지만 퇴직소득은 모두 10억원을 넘었다. 신한은행 역시 지점장과 부서장대우 직급에서 퇴직한 4명에게 1인당 9억8천400만∼10억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특별퇴직금은 5억원 안팎이었다. 우리은행에서는 부장대우 직급의 희망퇴직자 5명이 각각 9억4천500만∼10억4천만원을 받았다.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자 5명의 보수가 모두 9억원대를 기록했다. 금융지주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은행보다 한층 높았다. 올해 상반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천440만원보다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금융지주는 계열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고 고위직급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평균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 평균 급여는 남성이 1억760만원, 여성이 8천80만원으로 남성이 33.2% 높았다. 회사별로는 KB금융의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KB금융은 상반기 급여에 지난해 특별 보로금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약 1억2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1억1천만원, 하나금융은 1억600만원으로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은 9천700만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고, NH농협금융은 7천만원으로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26-08-16 13:46:24

• 

  안철수 "지금 필요한 건 핵무장 프로젝트…우리도 핵 가져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겨냥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 논의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026-08-16 12:13:19

• 

  대구 산격2동 자율방재단, 복현오거리서 '무료 물 나눔'

  대구 북구 산격2동 자율방재단이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시원한 물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산격2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7일 유동인구가 많은 복현오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생수와 물티슈를 나눠주며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단원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무더위 속에서 직접 생수를 건네며 활동한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주민들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동일 자율방재단장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시원한 생수를 드시고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힐 수 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산격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6 11:21:47

•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것도 보훈 대상"…법원 판단 나왔다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2023년 12월 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다. 이후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부상이 군 복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하려면 해당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까지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6-08-16 10:45:50

• 

  조국 SNS에 뜬 '유관순·안중근 10만원권'…신사임당 대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각각 10만원권 지폐 도안에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원장은 15일 SNS에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초상이 각각 들어간 10만원권 가상 지폐 도안 이미지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은 "광복 81주년. 신사임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진 모르나, 이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 원장은 별도의 설명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옮겨 실었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국가 상징물인 화폐의 도안 인물로 기념하자는 취지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액면가가 높은 화폐인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도안 인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7년 고액권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사임당을 5만원권 도안 인물로 선정했다. 당시 한은은 여성 인물을 화폐에 포함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선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화폐 도안 인물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를 후보군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찬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2026-08-16 09:29:45

• 

  "이미 팔았는데요?" 안 통한다…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도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법무부와 관련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삼자에게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 규모는 시가 기준 총 2천373억원에 달했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소속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반 구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6 08:35:04

•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투표함 반출 저지 농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현진·박정훈 의원을 겨냥해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벌어진 '구로구청 부재자 투표함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올림픽공원 농성과 비교했다. 그는 "1987.12. 1노 3김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구로구 부재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야당과 학생 시민들이 항의 하며 구로구청을 점거,농성한 일이 있었다"며 "29년후 개봉해보니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그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1987년 구로구청 사건은 제13대 대선 투표 당일 시민과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로구청을 점거·농성한 사건이다. 당시 개표되지 않았던 투표함은 29년 만인 2016년 개봉됐다. 홍 전 시장은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농성을 두고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점거 농성중인 투표함 반출저지 운동은 구로구청 점거농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선관위 부정의혹 사건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참정권 회복 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야당에서 이에 일사 불란하게 대처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거다"라고 했다. 특히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더구나 송파구 지역출신 두 야당 의원들 조차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현장을 단 한번도 가보지도 않는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이 지목한 '송파구 지역출신 두 야당 의원'은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계파 활동에는 그렇게도 열심이더니 자기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현장은 외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질도 품성도 자격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이다"라며 "아무리 강남3구가 작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국민의힘 지역이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키는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다음 개헌때는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2026-08-16 07:40:11

• 

  "박근혜 前대통령도 유출 대상"…서강대 18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서강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외부 공격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과거 서강대에 재학했던 자퇴생이나 이른바 반수생·재수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강대는 15일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해외 비인가 IP를 통한 외부 공격이 발생했으며, 서강대는 사흘 뒤인 14일 사고를 탐지했다. 이후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망 분리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사고를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했다.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정보에는 학번·사번과 성명, 아이디,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관계자는 "긴급 대응 조치는 완료했고 현재 내부 서버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 범위는 현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무 중인 구성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은 물론 서강대를 다니다 학교를 떠난 자퇴생, 이후 다시 입시를 치른 반수생·재수생 등의 정보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강대 전자공학 19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해당 학번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인터넷에 직접 공개했던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번과도 일치한다.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자퇴생이거나 전적 대학이 서강대인 학생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의 계정 보안 관리 방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강대는 그동안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로그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관리해왔다. 학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강대 관계자는 "어제 늦은 저녁 공격 사실을 알게 됐고, 오늘 새벽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메일로 관련 공지 및 사과문을 보냈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업 알림 앱으로 추가 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8-16 06:46:08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요구가 발단?…민주노총 "대기업 봐주기"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사측과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데 있다"며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성과급 관련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은 맞지만,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 축소하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논쟁은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고 재계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는 방식으로 해석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다시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13 13:18:10

• 

  나체로 흉기 들고 거리 활보…식당 테이블 내리찍은 60대 체포

  대전 중구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흉기로 테이블을 내려찍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식당에도 들어가 흉기로 테이블을 내려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응급입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8-13 12:28:42

• 

  李대통령 '골프 정치' 뜻밖의 상대…국민의힘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전후한 지난 6월 모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쳤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6선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 박 의원은 현직 국회부의장이다. 당시 회동에는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이 두루 초청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우원식 전 의장 등은 골프를 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 필요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 중진인 주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이번 회동이 지역 현안을 고리로 여야 간 소통을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함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제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08-13 11:06:09

• 

  중국인들 한미 군사시설서 잇단 적발…도청·촬영 넘어 장병 포섭까지 [영상]

  최근 국내 곳곳의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화권 외국인들의 노골적인 안보 침해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 관광이나 유학을 가장해 군사시설을 장기간 관찰하거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통신을 수집하고, 내부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수법도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는 양상이다. 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벌인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국적의 60대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군 출신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넘겨받았으며, 직접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해 촬영하기도 했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에 복무했던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 고도화된 수법으로 기밀 유출을 시도한 만큼,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유출됐는지 등 배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화권 국적자들이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이적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이들은 망원렌즈를 들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4곳과 인천 등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중국 정보조직이 현역 장병을 직접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낸 사례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중국인 조직이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장병들을 포섭한 사건을 적발했다. 포섭된 장병은 강원도 양구의 한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던 현역 병장으로, 비인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연합연습(UFS)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연합훈련 담당자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검찰 수사 결과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어머니,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 외조부 밑에서 유년시절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낸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평택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 2명이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덜미를 잡히는 등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 군사 거점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또는 불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2025년)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됐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인(4명)이거나 대만인(3명)이었다.

  2026-08-13 10:12:53

• 

  李대통령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 반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발췌해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실제 가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족 등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대상을 축소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2026-08-13 09:23:43

• 

  홍준표 "李대통령 좋아합니다만…공식석상 발언 자중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개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과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등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개악·국방개악·부동산 정책 개악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농담 삼아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은 대통령 답지 않았다"며 언행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밑바닥에서 자라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을 나는 좋아합니다만 부디 신중하고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2026-08-13 08:35:38

• 

  정청래 "노무현 배신하고 탈당" vs 김민석 "대통령 선거 망쳐 먹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배신' 프레임을 앞세워 정면충돌했다. 3위 송영길 후보도 2위 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렸다. 김 후보는 12일 SBS 주관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선 당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배신으로만 답한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그는 "본인(김 후보)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탈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 역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예탁금을 올리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서는 김 후보와 송 후보가 정 후보를 협공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평가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정 후보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라고 따졌다. 송 후보도 "정 후보는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한 것으로 합의했다'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당정청이라고 하지 않았고 당청이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다"며 "그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친청(친정청래)계 일각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꽤 많은 분이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조차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도와줄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아니 김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느냐. 물을 걸 물으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는 세 후보의 진단이 엇갈렸다. 정 후보는 "전통적(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도층 이완과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지지 약화, 보수층 결집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전대 이후 반등을 전망했다. 반면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진단에 대해 "진단이 틀렸다"며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8-13 07:46:56

• 

  장동혁 "커닝은 했지만 등수 안 바뀌면 괜찮나"…선관위 '소청 기각'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선관위가 기각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의 취지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며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다.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 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8-13 06:30:05

•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 폭로하자 폭행…대법 "흉기 맞대응 정당행위"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폭력의 정도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A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다툼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당시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2026-08-12 12:50:13

• 

  천하람, 머리 자르고 논산훈련소 입소…20㎞ 야간행군까지 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군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리한 뒤 2박 3일간의 신병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로 향한다. 입소 첫날에는 실제 신병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는다. 전투복과 장구류, 각종 보급품을 지급받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새벽 기상을 시작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종합각개전투 등 훈련을 받는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20㎞ 야간행군에도 참여한다. 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날인 14일 전사인증식을 거친 뒤 3일간의 신병교육 일정을 마치고 퇴소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소 입소는 국방위 활동을 앞두고 군 현장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입소 이유에 대해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군 생활)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단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는 취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천 원내대표가 국방위 배정 이후 '정책은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 상임위 활동을 준비해왔다"며 "폭염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생활 환경을 몸으로 겪어보고 향후 국방위 활동과 정책 질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12 11:32:17

•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한 순간에 훅 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청년 주거정책 등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거론하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들을 세금으로 수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 여권에서 제기된 청년 주거대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년 폐버스' 논란도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도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이를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다"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6-08-12 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