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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가면 떠난다" 금감원 술렁……젊은 직원 82.5% "이직 고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마다 직원 100명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창 실무를 하고 전문성을 쌓아갈 20∼40대 이탈이 두드러졌다.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올해 7월) 금감원 퇴직자 수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전체 퇴직자 481명 중 20대는 26명, 30대 71명, 40대 83명으로 총 180명으로 전체의 37.4%였다.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2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 금감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젊은 층 이탈은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맞벌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지방이전 시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결국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로 전체 연령대 응답률(69.7%)보다 높았다. 금감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받은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집계됐다. 최근 10년여(2016년∼올해 7월)간 총 25건이었다. 법무법인 광장(12건), 율촌(10건), 세종(9건), 태평양(8건), 화우(6건)가 그 뒤를 이어 대형 로펌으로의 재취업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금감원 감독·검사와 밀접한 업종인 두나무(9건)·빗썸 및 빗썸코리아 계열(7건) 등 가상자산 업계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사를 검사하고 제재하던 인사가 퇴직 후 피감 금융사나 관련 로펌으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취업심사가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3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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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야기 그만하세요" 한마디에 기사 뺨 '찰싹'…60대 벌금 100만원

  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달라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진 울산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 특정 정당을 계속 비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듣던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을 멈춰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상황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고가 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8-23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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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서 규모 3.1 지진 '올해 최대'…열흘 새 지진만 71차례

  전남 해남 서북서쪽 지역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3일에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 3.1의 지진이 관측됐다. 6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70차례 넘는 연속 지진이 발생한 바 있어 관계 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1㎞로 추정됐다. 해남 서북서쪽에서는 최근 열흘 사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차례 이어졌다.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한 차례, 16일 두 차례, 21일부터 23일까지는 매일 한 차례씩 발생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모두 71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에도 비슷한 연속 지진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4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남 서북서쪽에서 모두 7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가장 강한 지진의 규모 역시 이번과 같은 3.1이었다. 한반도는 지각판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 위치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판 내부 지진에 해당한다. 판 내부 지진은 과거 움직였던 단층이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층에 쌓인 응력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경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판 내부에서는 단층면에 가해지는 응력의 방향이 대체로 일정한 만큼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될 경우 일정한 방향과 크기의 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관찰이 필요하다. 다만 2020년 연속 지진 당시에도 최대 규모가 3.1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남 서북서쪽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 역시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지각 활동으로 보고 감시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0년 해남 서북서쪽 연속 지진 이후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서 "약 20.5㎞ 깊이에서 남쪽으로 경사하는 서북서-동남동 방향 단층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면서 "중·소규모 단층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지진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으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이라며 "이들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계측값은 지진 경보 설정값(0.01ｇ)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진앙과 가장 가까운 원자로시설은 약 83.2㎞ 떨어진 한빛 원자력발전소다. 한빛원전에서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2g으로, 내진설계값인 0.2g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지진 발생 이후 한빛원전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원자력시설에서 측정된 지진계측값 역시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고리 원전은 0.0016g, 새울 원전은 0.0004g, 월성 원전은 0.0002g, 한울 원전은 0.0008g, 하나로 원전은 0.0001g을 각각 기록했다.

  2026-08-23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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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폐버스' 이어 이번엔 '고시원 욕조'…잇단 논란에 정부 재검토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각 호실에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며 욕조는 설치할 수 없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는 2015년 이후 금지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한 학습·숙박 공간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의 고시원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화재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측에서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상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가운데 욕조를 제외하고 취사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고시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욕조 설치가 고시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며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여러 입주자가 공용 취사실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현재의 고시원 운영 방식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청년들이 간단한 식사라도 직접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욕조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주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다. 황 의원은 이후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제안을 철회했다.

  2026-08-23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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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 또 허위 종결…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제주에서 50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남성 B씨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사건 역시 장미란(37) 씨 장기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관이 실제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당시 신고한 가족들에게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실종 상태였다. 최근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을 접한 뒤 B씨 역시 여전히 실종돼 있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과거 B씨 사건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21일 당시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B씨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허위 종결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뿐 아니라 3개월 넘게 장기 실종 상태인 장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6-08-23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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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활동가 '경찰 밀치기' 무죄…법원 "해산명령부터 위법"

  도로에서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시 경찰의 해산 조치가 위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호·엄철·윤원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던 중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팔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던 B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항의하며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이후 경찰이 B씨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려 하자 A씨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1심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전장연 회원들이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A씨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경찰관을 직접 때릴 의도는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경찰의 해산명령과 이에 따른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가 경찰관을 밀친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장연 회원들의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경찰 수사보고에는 해산 사유가 '미신고 집회'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소사실과 같이 전장연 회원들이 도로를 점거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2항에 따라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수사보고에 적은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볼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전장연 회원들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같은 집회 단체로 판단한 정황도 문제 삼았다. 앞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교차로를 점거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야 했던 전장연 회원들의 행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이 이들을 하나의 집회 단체로 간주해 한꺼번에 이격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두 집회가 합쳐졌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경찰이 해산명령을 두 차례만 내린 점 역시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시행령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한 뒤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A씨, B씨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A씨가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6-08-23 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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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내 사건도 위법수집증거" vs 한동훈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인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 의원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도 한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을 겨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일을 언급하며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며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을 향해서도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썼다. 국민의힘 역시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며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3 0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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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캠퍼스에 '알몸 복면男'…재학생 성추행 후 도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캠퍼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08-20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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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李대통령은 형사재판 피고인…감히 자신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법관 인선과 재판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인선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2026-08-20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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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30만원 가지고 와 달라"…피의자에 양주까지 요구한 경찰 '집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A경감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8-20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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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박근혜 직격…"대통령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보수 정치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을 키우고 자생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구시장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동상을 세웠지만 동상 제막식에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사저도 단 한 번 방문한 적 없다"며 "대통령 자질이 없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이미지 정치'의 한계로 평가했다. 그는 "이미지 정치로 일어선 사람은 이미지가 붕괴되는 순간 몰락한다"며 "나는 박근혜의 몰락을 단순히 진영논리의 희생양으로만 설명해선 안 된다. 이미지 정치의 몰락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인사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요즘도 박근혜와 똑같은 길(이미지 정치)을 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종종 보고 있지만, 온갖 고초를 겪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한 데 대해 "당권 욕심이 나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어 "유영하 의원은 추경호 낙마 후 대구시장을 하려는 욕심에서 주선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박근혜 그늘에서 보수정당이 놀아나야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2026-08-20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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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모병제엔 2030 '반대'…여성 징병제는 10명 중 6명 '찬성'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20·30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 반대는 41.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앞섰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18∼29세는 찬성 35.8％, 반대 55.3％였으며 30대 역시 찬성 36.7％, 반대 57.2％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서는 찬성이 51.9％, 50대 57.4％, 60대 52.9％로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강한 반대 의견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9세가 41.1％, 30대가 41.2％로 나타났다. 40대 25.4％, 50대 20.3％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 46.7％, 반대 46.2％로 팽팽했고 여성은 찬성 48.1％, 반대 37.8％였다. 특히 2030 남성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 2030 여성은 41.9％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많았다.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였으나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다. 향후 병역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을 꼽은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10.6％ 순이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 34.0％보다 높았다. 남성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이며 응답률은 2.30％다.

  2026-08-20 0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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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50만원 받는데…추석 민생지원금, 우리 동네는 얼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커진 주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현재 지급 계획을 확정한 곳 가운데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의령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민선 9기 들어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액도 35만원으로 높였다. 김해시는 추석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전남에서는 함평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주시는 20만원, 영암군은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북 부안·고창·완주군은 나란히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울진군도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하며,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로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현재까지 추석 전후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 반대로 지급 계획이 무산된 지역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려 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당진시 역시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7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가부동수가 돼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며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지급 계획은 있지만 시기가 늦춰진 곳도 있다. 전남 장성군은 1인당 6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고, 무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 뒤 연말쯤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양시와 경남 창원시도 재원과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6-08-20 0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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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시진핑 최측근' 왕이 만난다…트럼프는 김정은에 잇단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만나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언급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향해 잇따라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이 대통령과 왕 부장의 면담이 이뤄지는 만큼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참모진에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겸하고 있는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양측은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지역·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6-08-20 0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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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법사위 출석 요구 통과…민주당 주도에 국민의힘 "망신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장기간 공석 끝에 이뤄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동의서에 김 의원 외 1명 위원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어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는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가결됐다. 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곧바로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범,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전합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도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9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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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15년 만에 수면 위…경찰 "공소시효 문제"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추가로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약 15년 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경우는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사안을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경찰은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연관 있는 일부 혐의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안건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안에 송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 못 하지만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수사 결론을 놓고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개최로 사건 처분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냈다. 또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득해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도 지난 3일 별도로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6-08-19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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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연락됐다" 종결했는데…제주 장미란씨 가족 애타는 3개월 [영상]

  제주에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씨의 가족들이 얼굴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초동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현재 가족과 지인들이 장씨 얼굴 등 인상착의를 공개해 제보받는 등 장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됐다. 그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뒤 연인과 함께 한림읍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인은 가족에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없이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종 당시 장씨는 긴 생머리에 키 158㎝가량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애교 섞인 말투도 특징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처음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족들이 지난달 "장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가출과 실종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장씨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용 이력 등 이른바 생활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A 경장이 실제로 장씨와 통화했는지 여부와 당시 보고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26-08-19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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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8일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개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고위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 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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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반격' 빠진 한미 연합훈련…27일→21일로 기간도 단축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북 반격 훈련이 취소되면서 전체 훈련 기간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이번 UFS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는 21일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1부 '방어' 훈련을 실시한 뒤, 27일까지 대북 역공격을 가정한 2부 '반격' 가상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2부 훈련을 취소하면서 UFS 일정도 21일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미 연합연습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전략을 수립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한미 병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 등으로 진행된다. 야외기동훈련도 일부 축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정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사는 현재 전시지휘소를 CP 탱고(TANGO)와 캠프 험프리스로 나눠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는 UFS 연습 목표달성과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UFS 훈련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2부 대북 반격 훈련 취소'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거 같다"고 답했다. UFS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 10건 이상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며 "(UFS연습이) 끝나더라도 연중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는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를 실시해왔는데, 2부 훈련이 사라지면서 평가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국은 세계 국방력 5위고 경제 10위인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검증 평가는) 1부 훈련에 끝내서 상관없다"고 밝혔다.

  2026-08-19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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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사생활 의혹' 제기 여성과 2억 소송전…강제조정 불복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분쟁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과 관련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황정민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재판에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소설 집필 역시 황정민의 권유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2026-08-19 08: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