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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좌파 대통령이 날 구속하려 발작"…구속심사 출석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취재진이 '국민저항권' 주장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언급하자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70여명은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봤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전 목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처음에 검찰이 반려했는데 하도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일대에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는 등 8개 중대를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방지에 나섰다.

  2026-01-13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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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자 반성문…"유가족, 피 거꾸로 솟아"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10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026-01-13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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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번엔 일본으로…귀국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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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13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양 기관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일과의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정책 공백으로 인해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활력있는 환경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공백을 지우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2026-01-13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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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잡은 장동혁·이준석…"부패한 권력, 반드시 특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천 헌금·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며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고발하러 갔더니 고발당한 사람한테 서류가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인사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 끼워 넣어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기, 수용하는 척 시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겨냥해 "5천579억 원 어디 갔습니까. 탄원서, 어디 갔습니까.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어디 갔습니까"라며 "전부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포기와 통일교 특검, 공천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양당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요청했지만 조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 "안타깝다"며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차 회동을 촉구했다. 장 대표도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꼐서 뽑아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6-01-13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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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 의원은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2026-01-13 0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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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아이폰 비번 묻자 '침묵'…김경은 컴퓨터 포맷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에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신형 아이폰 1대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강 의원이 수사팀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포렌식 작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최신형 모델로,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이 불가능하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남아무개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당 결정 사실을 알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가 의혹의 키맨인 남씨, 김 시의원 등과 나눈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휴대전화 통신조회 가능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공천헌금 사건이 발생한 2022년의 통신 기록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당시 사건 관련자 간의 통화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려면 실물 휴대전화나 PC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의혹이 불거진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입국한 김 시의원도 이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김 시의원은 경찰의 입국 종용이 이뤄지던 때 미국에 머무르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정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도 이미 작년에 다른 의혹이 불거졌을 때 포맷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사무실에 있던 김 시의원의 컴퓨터 2대 중 1대를 확보했고, 이날 추가적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

  2026-01-13 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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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男…반성문 23번 제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2024년 7~8월쯤 처형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총 23번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6-01-12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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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로' 전광훈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따르면 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다.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세 번 갔는데 네 번을 못 가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며 "나도 서울구치소에 있던 내 방을 강원도에 똑같이 지어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와야 하느냐, 사형이 나와야 하느냐"고 신도들에게 묻고 "기도를 세게 하라", "윤 전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일부 발언에서는 "천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정국이 뒤집힌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최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구속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발언처럼 '상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6-01-12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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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을 하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민간인 노상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을 말려서 병력을 미리 움직이지 않아 국회 진압에 실패했다는 원망을 한 사실은 잊은 채, 이제와서 계엄한다고 할 때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점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월 3일 부대 출동시킨 두 사령관보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체포조를 편성해 민주주의를 매장시키고 반국가세력 몰이를 해 민주주의의 싹을 제초제 뿌리듯 영구히 제거하려 했으며 외환을 불러와 오천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노상원, 여인형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라며 "그래서 노상원 여인형은 법정에서 말짓기 놀이하듯 재판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내용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2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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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중 정상회담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 56%대를 회복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천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지난주(1월 1주차)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주차 56.7% 이후 2달여만에 56%대로 올라왔다. '매우 잘함'은 44.8%, '잘하는 편'은 12.0%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41.4%에서 3.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8.9%, '잘못하는 편'은 8.9%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0%p로 오차범위 밖에서 더 커졌다. '잘 모름'은 5.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국정수행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1.3%에서 48.0%로 6.7%p 상승했다. 인천·경기(3.5%p↑), 서울(2.6%p↑), 대전·세종·충청(2.2%p↑)에서도 올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7%p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긍정 평가가 4.8%p 상승한 59.6%로 나타났다. 남성은 54.1%로 전주(53.3%)보다 0.8%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20대(5.4%p↑), 50대(3.7%p↑), 60대(3.1%p↑)에서 상승한 반면, 30대에서는 2.8%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4.4%p 상승한 59.0%로 집계됐고, 보수층에서는 전주 29.8%에서 이번 주 27.4%로 2.4%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은퇴층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7.8%로 전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5%로 2.0%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0.2%p에서 14.3%p로 확대됐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6%,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8.5%로 전주 대비 0.8%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배경으로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과 증시 상승 흐름에 따른 기대감이 여당 지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대응이 지지층 이탈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이견과 함께, 일부 인사 영입 논란 등이 중도층과 청년층 지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01-12 0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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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에게 "묻어버리겠다" 흉기 들이민 손자, 그 배후엔 '무속인'

  일주일간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하고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할머니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했다. 휴대전화를 뺏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한 손자 A씨는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다. 결국 B씨는 4월 8일 저녁 손자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며 감금은 끝났다. 손자는 할머니를 가두고 폭행한 배경에는 A씨를 조종한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씨의 아버지이자 B씨의 아들인 D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인연을 맺었다. C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D씨가 자기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D씨와 C씨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D씨가 아들 A씨를 손찌검한 일을 C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D씨가 결국 체포돼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집에서 강제 퇴거되며 갈등은 고조됐다. 이에 D씨는 C씨를 쫓아내기 위해 별채에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전기도 끊어버렸다. 격분한 C씨는 D씨를 압박하고 사과받기 위해 D씨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무속인 C씨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 감시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지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기도 했다. 특히 A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C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E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 E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자 C씨는 E씨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게 시켰다. 자신에게 수사망을 좁혀올 경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C씨는 지인인 기자에게 강압수사를 당한 것처럼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경찰관과 수색견 등이 동원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C씨가 지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C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2026-01-12 0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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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3시간 반 '심야 조사' 후 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11일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다.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지만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2026-01-12 0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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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청와대, 북한엔 '어쩌라고' 할 배짱 없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라며 "북한의 주장이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남 적대감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북한은 '대가를 각오하라'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은 '뽀재명·뽀정은'인가. 감성적 표현과 캐릭터 외교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민간이든 누구든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흘 자인한 것이다. 이런 자충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적국의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하는 정부가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라며 "북한의 주장에 정부는 즉각 '우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더니, 급기야 '민간 영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내 현안 앞에서는 그토록 거칠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왜 북한 앞에서는 사라졌나"라며 "북한의 상습적인 거짓 선동과 으름장에 '어쩌라고?'라고 말할 최소한의 배짱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거짓 선동에는 무시로, 도발에는 단호함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전날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신속 조사를 지시해다. 국방부는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6-01-11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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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1억' 김경, 귀국 앞당겨 오늘 오후 입국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트렁크에 1억원을 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 전 보좌관은 금품을 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1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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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1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 자진 탈당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도 애당심이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재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면 당원께 길을 묻겠다고 약속한 대로 1인1표 당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신 권리당원 대상으로 1인1표 찬성·반대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 및 신천지·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왜 신천지를 빼자고 하냐. 신천지에 켕기는 것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검경 합동수사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1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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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조국·장동혁 만나자"…'통일교·돈공천' 민주당 특검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 장 대표와 조 대표께 요청드린다"라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는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돈 공천과 줄 세우기에 짓눌려온 것이 문제였다. 이제 그 병폐가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며 "그런데 수사가 유야무야되고 있다.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라며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라며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 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달라"라며 "양당 대표에게는 금일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안으로 통일교 특검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2026-01-11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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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수술비 급해" 30대女, 썸남 돈으로 고양이 분양·쇼핑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해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6-01-11 0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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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장경태 "3초짜리 영상뿐…자신 있으면 원본 공개하라"

  11일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의혹을 촉발한 당시 술자리 영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경찰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자친구씨 B씨도 있었고, 언론 제보 영상에는 B씨가 장 의원 멱살을 잡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현장에 있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한편, A씨 측은 고소 사실을 밝히며 "장 의원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6-01-11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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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현 정권, 윤망나니 정권의 평양무인기 평할 자격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민간 소행이더라도 당국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김 부부장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 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또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소행'이라는 분석에 대해 "중대 국경 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우라니움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여 있는 비행계획과 비행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군 작전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6-01-11 06: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