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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때리고 목 졸랐다" 전 남친에 '성폭행 누명', 알고 보니 거짓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를 찾아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지 이틀 뒤에는 경찰서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가 무고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바,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면서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19세였던 점과 고소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거짓 고소를 시인하면서 B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026-11-04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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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사던 로또 대신 '이것' 샀다가 5억원 '잭팟'…"생각보다 덤덤"

  매주 로또를 사던 시민이 우연히 구매한 1천원짜리 즉석 복권으로 5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스피또1000 110회차 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행운의 주인공인 A씨는 평소 습관처럼 로또를 구매해 왔지만, 이날만큼은 우연히 눈에 띈 즉석 복권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매주 로또를 구매해 왔다"며 "어느 날 로또를 사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찾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스피또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로또 대신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것은 복권을 구매한 다음 날이었다. 그는 "다음 날 귀가해 문득 전날 사둔 스피또가 생각나 혼자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1등 당첨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뜻밖의 거액을 손에 넣게 됐지만 당첨자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A씨는 "평소 이런 큰 행운이 찾아오면 어떤 기분일지 가끔 상상해 보곤 했는데, 막상 1등에 당첨되고 나니 생각보다 덤덤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역시 크게 흥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배우자 역시 저처럼 덤덤한 반응이었다"며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와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들뜨기보다는 앞으로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고 일상생활에 보탤 계획이다. A씨는 당첨금 사용처에 대해 "대출금 상환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에 조금씩 보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피또1000은 복권에 표시된 행운 숫자와 자신의 숫자 6개 중 하나가 같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즉석식 복권이다. 한 장당 가격은 1천원으로, 1등에 당첨되면 5억 원을 받는다.

  2026-11-04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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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향군, 50사단에 장병 위문금 전달

  김인남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이하 대구시향군) 회장과 구·군회장, iM뱅크 은행장 등 30여 명은 지난 3일 50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향군과 iM뱅크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영접 및 기념사진 촬영, 역사관 소개, 부대소개영상 시청, 위문금 전달,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남 대구시향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들과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구환 제50보병사단장은 "군은 본질과 가치, 본분을 잊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호국과 평화,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4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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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눈물 사과'에…한동훈 "울지 말고 법적 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연대설'과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지시를 언급하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경찰 등에 주문했다"며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천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진짜 진실은 뭔가, 왜 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직후 나왔다. 당초 의총에서는 당원정비TF 단장을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보고 일정은 취소됐고, 김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의총이 끝난 뒤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특정 지역의 신천지 신도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 이후 당내에서는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전당대회 당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 대표는 유죄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 안에서도 김 대표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되나.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왔는데 보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조사 결과 보고가 무산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당의 분열의 씨앗이 제기된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당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의 사과를 당내 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기 청년최고위원은 SNS에 "당 대표로서 통합을 이끄는 데 부족했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갈등을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내린 무거운 결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과를 빌미로 '책임지라'는 말부터 꺼내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며 김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6-11-04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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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빨간 저고리·흰 치마 입고 등장…'한복 외교' 숨은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배우자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만나 양국의 오랜 우정을 되새겼다. 김 여사는 3일 에르도안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여사는 튀르키예 국기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저고리와 흰색 한복 치마를 입고 에르도안 여사를 맞이했다. 튀르키예어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행사에 참석한 튀르키예 사진작가 이젯 케리바를 소개하며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1956년 스무 살 튀르키예 청년이 카메라 한 대를 들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 청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작가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리바 작가의 사진에 담긴 당시 한국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곁을 지켜준 친구들을 잊지 않았다"며 "이름조차 낯설었을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달려온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빛나는 헌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 한국 국민이 보여준 연대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을 때 한국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고마운 마음이 가슴과 뇌리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두 나라의 우정에 소중한 추억으로 더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르도안 여사 역시 한국과 튀르키예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화답했다. 김 여사와 볼을 맞대며 인사한 에르도안 여사는 "형제국 한국을 방문했다"며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우정의 역사를 함께 해온 나라로,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피로 남긴 형제애로, 인류의 기억 속에 생생히 간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문화 예술 교류는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 소중한 기회로, 훌륭한 피아니스트인 김 여사도 제 생각에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여사는 이날 아리랑 연주를 감상하고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후 케리바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을 둘러보며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유해 온 역사적 인연을 되짚었다.

  2026-11-04 0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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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어처구니 없다…단순한 기술 문제도 해결 못하나" 작심 질타,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과정에서 한글 문서 형식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을까"라며 "총리께서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게 방법을 찾아주시라.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초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대통령과 하 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하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수석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후 지난 8월 30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부처의 '공공기관 AI 대전환' 관련 보고가 진행되던 중 하 부위원장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 AI서비스혁신추진단이 11월 공식 출범하고 정부의 '모두의 AI 서비스'가 12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 한글 문서의 파일 형식이 AI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부위원장은 "AI 대전환에 있어서 핵심이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문서를 공유해주실 때 HWPX 형태로 저장을 해서 공유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부터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 개방형 문서 형식, 그러니까 HWPX가 아니면 메일에 올라가지 않고 첨부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개방형이 아니면 못쓰게 막아버렸다"며 "각 부처에서 아직까지 사용하는 홈페이지나 내부 메일에선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HWP 형식을 쓰고 있어서 혼선을 빚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각 부처에 "내부 메일 또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HWPX 개방형 파일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문서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부터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HWPX 형태가 기본이 되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며 "(문서 프로그램) 살때 아예 수주 조건에 HWP 문서 파일은 삭제해버리고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 어렵게 그렇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하 부위원장은 "기본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기본 저장 형식은 HWPX로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작업을 해 오던 HWP 파일들은 관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문서의 자동 변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그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요즘 같은 기술 수준으로 과거의 파일을 불러서 변환작업 할 때는 자동으로 HWPX가 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 국가행정 전부 다 인공지능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계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과 같은 첨단 IT국가에서 말이 되나 싶다"며 "이런 논의들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술적인 문제들 다 해결될 거고, 지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2026-11-04 0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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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美에 "적대시정책 포기하라…마주 앉을 필요 없다" 경고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사흘 만에 다시 반발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언급해 향후 양국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 자체가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톤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악용하여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확실히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부장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하며 관계 개선에 대해 설교하지만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도 추가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내놓은 것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김 부장은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사흘 사이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담화에서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도 향후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해킹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11-04 0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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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투표했고 그들은 가로챘지"…주진우, '올공 시위대' 헌정곡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꺾이지 않는 올공'이라는 제목의 약 3분 분량 뮤직비디오를 게시했다. 그는 "올공에서 국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오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며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이 직접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추운 새벽과 눈보라 속에서도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가사에서는 올림픽공원을 '우리의 최전선'으로 지칭하며 지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특히 "우리는 투표했고 그들은 가로챘지"라는 구절을 통해 선거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다만 이는 노래에서 제기한 주장일 뿐, 실제 투표가 가로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후렴에는 "I'm unstoppable 우린 절대 지치지 않아"라는 가사가 반복된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참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애국 에너자이저'라는 독특한 표현도 등장한다. "I'm powerful", "Break me down" 등 영어 가사를 활용해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욱 강해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노래 후반부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지쳐도 의지는 더욱 굳건해진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숫자를 지울 수는 있어도 의지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자신들이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올림픽공원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늦은 밤까지 현장을 지키는 참가자들과 손팻말을 든 인파,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 장면 등이 노랫말과 함께 펼쳐진다. 영상에는 금빛 조명과 불꽃을 형상화한 그래픽 효과도 사용됐다. 노래 제목에 등장하는 '올공'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의 줄임말이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6월 5일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들은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으며 농성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하고 29일 반출을 완료하면서 148일간 지속된 봉쇄 사태는 마무리됐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700여 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6-11-03 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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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한동훈에 "남의 자식은 파헤치더니 자기 딸은 '이모찬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대리 제작 의혹을 거론하며 한 의원을 향해 자녀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의원 딸의 앱 제작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자식은 파헤치고 자기 자식은 '이모찬스'로 MIT에 합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의 뒷꽁무니를 파헤치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자기 꽁무니도 파헤침을 당한다"며 한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식과 골프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지만 누구나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의장상을 탔다면, 남의 딸처럼 자기 딸도 수사받아 의혹을 밝히는 게 검사,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의 딸이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한 교육 봉사활동용 앱이 이모 진모씨 명의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앱은 과거에도 대리 제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한 의원의 딸은 앱 개발 실적 등을 토대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측은 앞서 불거진 앱 대리 제작 의혹에 대해 딸이 실제 앱 개발 작업을 담당한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 구상과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03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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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에 반기드는 유시민·김어준·추미애·정청래, 이러다간"…김종인의 경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허민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정청래 등 진보 측 인사들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로 이 대통령이 자기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결국 파괴돼 버리는 결과를 맞았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무현 정권 말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향후 총선에 대한 대비 없이 당장의 정치적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해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금 자기들이 국회를 장악한 것과 같은 일은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해 놓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 자유당과 공화당, 민정당 등 정권의 붕괴 과정은 거의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수도권 정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수도권 정당으로 군림해 왔지만, 최근 서울시나 경기도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다시 호남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은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며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현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인원이 구성돼 있다고 해도 법관의 양심상 탄핵은 절대 인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파괴하면 결국 반헌법적·반민주적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11-03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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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북한군 개입 폭동" 지만원, 구속 송치…경찰, 게시글 삭제 요청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지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하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가운데 1천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11-03 0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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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8조 해킹 북한 소행? 황당무계…미국의 정치적 도발"

  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미국을 향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미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싸이버사기 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이버 범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를 '싸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러저러한 '싸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우리와 연관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유포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에 손상을 주고 우리의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로서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화폐가 미국의 전략비축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건의 배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지난해 현 미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비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들을 몰수하여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부장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톤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그동안 가상화폐 탈취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왔다. 다만 이번처럼 김 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부장이 북한의 대외관계를 사실상 총괄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재고할 사안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11-03 0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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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좌파 진영 '역사 왜곡 영화' 우려…총선 승리·정권 탈환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위해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끝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1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과 가진 오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인재들로 우리가 채워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권을 가져와야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좋은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선과 선관위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로서 많은 현안을 일일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게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 선관위를 개혁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7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연합뉴스에 "박 전 대통령이 최장 임기 당 대표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고 나라가 잘되게 여당을 견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 인식과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좌파 진영의 역사 왜곡이 영화 등을 통해 교육되는 게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말씀과 북한 지뢰 도발 등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하셨다"고 했다.

  2026-11-0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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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게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차별이나 배제와 무관하다며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연속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에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연속으로 관련 비판에 대한 반박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2026-11-01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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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0표가 369표로"…총선 개표 수치 57곳 불일치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수기 개표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도권 41개 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주 의원이 제시한 사례 중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제2투표구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의 유효투표수 합계가 0표였으나 전산에는 369표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도 수치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개표상황표에는 무효투표수가 225표로 적혀 있었지만, 최종 전산 개표 결과에는 4표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선거인수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의 경우 수기 개표상황표상 선거인수는 5871명이었으나 전산에는 3천790명으로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에서는 1천701명에서 3천7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수치 차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숫자를 믿으란 말인가. 특검에서 정밀하게 수사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2일 오후 3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를 향해서는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브리핑을 하라"라며 "성역 없는 구속 수사와 증거인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만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사전투표제 폐지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 입력이 이 정도라면 선거 관리를 더 맡기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을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이름만 바꾸고 적당히 몇 자리 상근직으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최초의 탄압형 국정조사"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로 조 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1-01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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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에 불륜, 지옥에 떨어진다"…옛 신도 저격한 목사 벌금형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B씨를 두고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B씨가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B씨는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거나 해당 별명으로 불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11-01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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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태원이 걸그룹 춤을?"…SNS 난리 난 영상, 알고 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걸그룹 춤을 나란히 추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격렬한 안무를 소화한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낸 합성 콘텐츠다. 최근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 등의 얼굴을 아이돌 댄스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올리며 빠르게 퍼져나가는 중이다. 사진 몇 장만으로도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20·30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의 중심에는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네온(NEON)'이 있다. 당초 노래 가사인 '니온 앤 비욘드'를 '미혼 앤 비혼', '위염 앤 비염' 등으로 바꿔 부르는 패러디가 유행하다가 AI 얼굴 합성 기술과 결합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했다. 유명 기업인은 물론 배우와 방송인까지 합성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송인 정준하가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영상은 약 34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구나 손쉽게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 별도의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사진 1~2장을 올리면 된다. 약 2분이면 15초 안팎의 자연스러운 댄스 영상이 만들어진다. 젊은 층의 높은 생성형 AI 활용률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20대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75.3%, 30대는 71.1%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인 44.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I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숏폼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유행이 확산할수록 초상권 침해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 허락 없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한 재미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콘텐츠를 광고나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실제로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합성·편집물 관련 피해 건수는 1천616건으로, 전년보다 약 17% 늘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비해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AI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변형·재현한 경우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는 인격표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제작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 구제의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침해 콘텐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6-11-01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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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 발언에…국힘 "돼지 눈으로 보니 돼지 같은 일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반박하자, 국민의힘은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라며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SNS에 내놓은 해외 순방 관련 메시지는 감정 분출을 넘어 비뚤어진 국정 인식을 드러냈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며 "직전 여당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감정적인 기싸움이나 벌이면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의 처참한 현실"이라며 외교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링거를 맞고 코피를 쏟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SNS를 붙들어매고 있는데다 너무 많이 골프를 치는 탓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며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해튼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 그 와중에 멕시코까지 가서 부부 동반 야광봉 흔들며 K-POP 구경한 건 또 누구?"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 코피가 터지지"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SNS로 실시간 되받아칠 궁리부터 하지 마시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2026-11-01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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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재산 100억도 안 돼, 절반도 안 돼"…500억 자산가설에 입 열었다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자산가설을 부인하며 실제 재산 규모와 정계 은퇴 후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실도 공개했다. 유 작가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재산과 투자 경험 등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 이날 한 패널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다. 500억 원 정도 되느냐"고 묻자 유 작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 100억 원 정도는 되느냐"는 질문에도 "100억 원은 안 된다. 그 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작가는 "재산을 정확히 알려면 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며 "누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알려야 할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정치 활동을 마무리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저축 없이 생활했다고 털어놨다. 유 작가는 "2013년 정치를 은퇴할 때까지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정계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꾸준한 집필 활동을 꼽았다. 그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다. 하다못해 개정판이라도 냈다"며 "그 책들이 꽤 괜찮게 나갔기 때문에 세금 낼 것 내고 열심히 저축했다. 그렇게 집도 장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국내 필자 중에서 책을 꽤 많이 판 필자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주식 투자에도 도전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예금만 좀 있었다"며 그동안 주식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000을 공약했고 잘할 것 같았다"며 "그걸 믿고 예금을 조금 헐어서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가져봤다"고 밝혔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도 도달하지 못한 2000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도 조금 사고 반도체 주식도 조금 샀다. 그냥 시험 삼아 해본 정도"라며 "투자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과거 불거졌던 신라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장하는 분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찻주전자 하나가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제가 그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음을 본인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10-30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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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조롱'·'남성 비하' 논란 의식했나"…애플, 한국서만 '집게손' 삭제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미니 홍보 과정에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만 손가락이 제거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손으로 제품을 집어 든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반복된 이른바 '집게손'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7일(현지 시각) 독일어권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선보인 신형 아이패드 미니의 홍보 사진을 국가별 홈페이지에서 서로 다르게 게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홈페이지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아이패드 미니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사용됐다. 손가락으로 제품을 가볍게 들어 올린 모습을 통해 5.4㎜에 불과한 얇은 두께를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제품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사라졌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구도는 동일하지만, 손은 보이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의 측면만 드러나 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불거진 특정 손동작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손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가까이 모아 물건을 집는 동작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손동작이 남성 신체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기업 광고와 홍보 영상, 뉴스 등에 비슷한 손 모양이 등장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의 손동작이 특정 남성 혐오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사과에 나섰다. 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손동작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만큼 애플도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련 보도를 전한 언론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아예 손가락 이미지를 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광고 이미지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공식 사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예방하고자 손가락을 삭제한 별도의 홍보 이미지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애플이 실제로 해당 논란을 고려해 이미지를 변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10-30 09: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