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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회장 만난 김혜경 여사 "아! 내가 좋아하는 거…한 번 타보고 싶다" 현장 폭소

  이탈리아 국빈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박 7일 이탈리아로그'라는 제목의 1시간36분12초 분량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 직후 이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엘칸 페라리 회장 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재용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엘칸 회장을 소개하며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등 여러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의 회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7년 된 친구"라고 말했고, 엘칸 회장 역시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이 회장을 소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페라리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김 여사를 가리키며 "우리 아내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페라리 제조하는 회사 회장님이시래"라고 엘칸 회장을 소개했고, 김 여사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김 여사의 반응에 이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엘칸 회장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에 김 여사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고, 현장에서는 다시 한 번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재용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고, 삼성의 최고 디자인책임자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밝혔다. 과거 페라리 사외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행사에 앞서 엘칸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저희가 디스플레이 납품을 한다"며 "(엘칸 회장은) 페라리뿐 아니라 스텔란티스의 회장이기도 한데,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배터리 합작 공장도 같이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행사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함을 나타내며 "전통적 럭셔리카 진출 외에도 전동화·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현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26-06-17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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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에 국힘 5선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이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서범수 의원을 국조특위 간사로 내정했다. 이와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의원 1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김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여야 국조특위 위원이 구성되면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6-17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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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민통선 조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법상 MDL 이남 10㎞ 이내에 설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통선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MDL 남쪽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 270㎢, 즉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폐쇄회로)TV 설치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하며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된다. 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새롭게 손질된다. 국방부는 기준 재설정을 통해 약 450㎢, 여의도 150배 규모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가운데 민통선 남쪽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접경지역 국토 약 2천900㎢가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적 중요도가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실제 작전 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총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수치가 지도상 분석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부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양주·파주 지역 소재 23개 시설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2026-06-1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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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0% 무너져…민주-국힘도 '초박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3.5%포인트 상승한 49.0%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격차 1.3%포인트)에서 앞질렀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2025년 6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온 건 2025년 10월 21일(49.4%) 이후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월 초 63.9%에 달했던 긍정 평가는 매주 하락해 한 달 만에 무려 16.2%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5월 23~25일, 57.0%)과 비교하면 선거 이후에만 긍정 평가가 9.3%포인트 급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2%포인트(38.8%→49.0%)나 치솟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긍정 70.0%·부정 26.4%)을 제외한 서울(긍정 45.3%·부정 51.8%) 등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연령별에서도 20대(긍정 32%·부정 61.4%), 30대(긍정 34.6%·부정 64.9%)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크게 많았다. 20대(긍정 32.0%·부정 61.4%)와 30대(긍정 34.6%·부정 64.9%)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기며 압도적이었으나, 40대(긍정 56.0%)와 50대(긍정 56.8%)에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를 보였다.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1.6%, 더불어민주당이 40.0%를 기록해 1.6%포인트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50.8%에서 40.0%로 10.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2.1%에서 41.6%로 9.5%포인트 상승하며 역전 흐름을 보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17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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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제가 무슨 힘이 있나…장동혁 좋든 싫든 이용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통한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저 역시 절윤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어찌 이럴 수 있나 (실망했다)"라며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 목소리를 내줄 때는 장동혁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백날 여기서 전한길이가 아무리 외쳐봐라 제가 힘이 있나"라며 "저는 피켓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은 특검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를 못 한다"라며 "아무것도 못하는데 장동혁, 즉 원내에 있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도권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씨는 '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며 "장동혁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걸 관철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시위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특검이다. 선관위 개혁이다"라며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6-17 0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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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합훈련은 북침전쟁 연습"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한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조직한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회견 사회를 맡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 역시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6-06-17 0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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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인데…실제 인쇄 집행액은 82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실제 인쇄 규모는 예산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의 56.5%에 불과했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70%를 넘겼다. 반면 세종(27.2%), 대구(36.8%), 부산(46.6%), 인천(48.2%), 광주(48.4%), 서울(55.0%), 경기(55.1%)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인 5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단가와 달라지면서 실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50% 높은 "장당 45원"이 적용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는 총 1천272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만약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장당 30원 기준을 유지했다면, 송파구 선거인 수인 56만5천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가 장당 45원의 단가를 적용하면서 실제 인쇄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예산 편성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225만원 많은 1천330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당초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7 0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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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진입 무산…경찰 "불법 행위, 엄정한 사법처리 검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16일 송파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두 시간여동안 핸드볼경기장에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함께 동행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으나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 5일부터 개표소 봉쇄 시위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12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회 준비와 참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시위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을 사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체육행정가들은 현재의 갈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피해를 감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6-06-16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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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배 안 나왔잖아"…6층 계단 오르내린 여군 대위, 유산

  임신 중이던 육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B 대위(여군)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괴롭힘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또 B 대위에게 이른 시간 출근하도록 한 뒤 6층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맡겼고, 임신 초기로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B 대위는 반복적으로 하혈 증상을 겪었으며, 임신 10주 차에 결국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 중령과 B 대위를 분리 조치했으며,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6-16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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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이씨를 단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역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혐의에 한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2026-06-16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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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시위대 대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을 위해 직접 진입에 나서면서 현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정상 운영을 위해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경기장 입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 약 100명이 출입구를 점거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겠다며 출입구 봉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시위는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최대 3만여 명이 모일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체육단체들의 진입 움직임에 맞춰 경찰도 현장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화·정보 경찰관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출입로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내 방송 차량도 대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 간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여러 차례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됐다. 출입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은 10일 넘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업무 역시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유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업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권력을 지원해 달라"며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면서 시위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6-1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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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정보 무단 조회 혐의…법원 직원 송치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2026-06-16 0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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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서 쓰러진 30대女…쇼핑백 열자 '약병·주사기'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채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출구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는 프로포폴 약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향후 실제 투약 여부와 프로포폴을 확보하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6-06-16 0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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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X 게시물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관행' 문제도 지적했다.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2026-06-16 0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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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서울경찰청장, 강경대응 예고

  서울경찰청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확인한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 는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에 적극 가담한 인물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이다. 소지품 무단 수색 외에도 언론사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 청장은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우선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과 소란 등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진행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접수된 신고는 총 1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이었다.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6-15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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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李대통령,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자랑스러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탈리아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기간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전임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5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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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체험' 나섰던 대학생들, 충주 폐리조트 옥상서 시신 발견

  충북 충주의 한 폐리조트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해당 폐리조트 20층 옥상에서 대학생인 20대 4명이 B(30대)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폐건물을 탐방하는 공포 체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본 뒤 같은 체험을 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확인된 점과 B씨가 평소 심각한 지병을 앓아온 정황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해당 리조트는 1992년 문을 열었으나 이듬해 부도를 맞은 뒤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26-06-15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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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립서비스에 불과…김민석·정청래 당장 만나 재선거 논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재선거 및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재선거 실시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재선거를 하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며 반발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에 대해 '음모론 선동 세력이 고개를 든다', '경찰 업무를 방해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겁을 준다"며 "본인 말대로 주권 감수성 없는 것이다. 국민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면서 음모론은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저 말뿐이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음모론 선동 세력으로 몰아 경찰에게 시민들을 해산시키고 더 이상 올림픽 공원에 모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이 거리를 점거하고 밤새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하고, 시민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이재명이 민노총에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다면 시민저항운동도 끝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의석수대로 위원회 인원을 구성하자고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전재수 까르띠에 면죄부를 주듯이 정권의 책임을 다 없애고 말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만 내놓을 것"이라며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 재선거를 논의하자"며 "어떤 형식이든 누가 참석하든 가리지 않고 다 수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의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미 재판 취소로 답을 정해놓은 답정너 위원회"라며 "이재명 인권만 존중하고 이재명 미래만 지켜주는 별동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겨냥해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재명 유죄만 다시 확인된 사건들을 또다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도대체 뭘 더 조사할 게 남았다고 혈세를 들여 위원회를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회 설치 자체가 장관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는 날이 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6-15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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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사위' 곽상언 "노무현재단이 유시민 홍보업체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재단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곽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라며 재단이 본연의 역할보다 퇴임한 유 전 이사장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재단이 지난 4월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알릴레오' 콘텐츠 덕분에 (재단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재단 채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출판기념회 중계도) 별도의 채널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재단 채널에 게시된 영상이 2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 등 총 360개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의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A그룹(가치지향)', 'B그룹(이익추구)', 'C그룹(가치+이익추구)'으로 구분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 전 이사장에게 국민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권한과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 내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는 김씨에 이어 유 전 이사장까지 비판 대상에 올린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친노·친문 진영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15 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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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뛴 SK 주식 어떻게?…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절차가 1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조정 기일을 연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식, 구체적인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차 조정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사안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최근 급등한 SK 주가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평가 금액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이었다. 이후 주가가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해당 지분의 평가액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다며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2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동의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 금액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분할액이 약 20배 증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2026-06-15 07: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