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용병으로 받아줘"…광주 병무청서 경찰 폭행한 40대男 구속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시설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용건물손상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은 채 주차장 차단기와 안내 간판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무청에 용병으로 지원하러 왔으나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발부했다.

  2026-08-06 12:41:16

• 

  태풍도 못 꺾는 폭염…서울 39도 찍나, 역대 기록 넘본다

  6일에도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최고 39도 안팎까지 오르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인천 31.1도, 서울 30.5도, 부산 29.6도, 광주 29.2도, 울산 27.8도, 대구 27.7도, 대전 27.5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이른 시간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였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0∼39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으며, 예보대로라면 최고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역대 최고기온은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10월 이후인 2018년 8월 1일 기록한 39.6도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인천 38도, 대전·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울산 33도 등으로 예보됐다.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는 '매우 나쁨', 수도권 대부분과 충남·전북·전남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극한 폭염은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9도로 예보됐다. 다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다. 하지만 더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더위'에서 '심한 더위' 수준으로 완화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토요일인 8일에는 한반도 북쪽에는 고기압, 남쪽에는 태풍이 위치하면서 비교적 차가운 북동풍이 유입돼 동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상된다. 9일 기온은 아침 21∼26도, 낮 26∼36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8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30∼8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20∼60㎜, 경북 남부 동해안 5∼40㎜, 제주 산지·중산간 5∼30㎜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이날 새벽 일본 오키나와 동쪽 710㎞ 해상을 지난 뒤 한반도 상공의 고기압에 막혀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폭염을 완화하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해상과 남해동부 바깥먼바다는 6일부터, 나머지 남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남쪽먼바다는 7일부터 바람이 시속 30∼70㎞(9∼2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ｍ까지 높게 일겠다. 남해동부 바깥먼바다와 제주 남쪽먼바다의 경우 최고 5ｍ 이상의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높은 파도와 함께 제주 해안은 6일 밤부터, 전남 남해안은 7일 밤부터, 동해안은 8일부터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높은 파도와 너울이 발생할 경우 갯바위와 방파제는 물론 해안도로까지 물결이 넘칠 수 있다며 해안 접근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에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8-06 11:46:15

•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8-06 10:31:48

• 

  한동훈 "노무현 복수심 때문에 사법시스템 망쳐"…민주당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것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린 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려놓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함께 놓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의 배경에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정치적 복수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자기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 정치인들도 역풍을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자신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를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개정안 공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8-06 09:36:11

• 

  유승민 "尹 졸업한 서울대 법대·충암고도 없애야"…李 육사 통합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권영세·조정훈·유용원 의원도 잇달아 반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인가"라며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다"며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그는 군의 구조적 문제로 인사 시스템을 지목하며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고 대선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군인들이 출세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의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세 의원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사적 보복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 책임을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까지 씌우는 순간 개혁이 아니라 집단 낙인"이라고 했고, 유용원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오늘 이 대통령이 고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2026-08-06 08:43:09

• 

  변희재, '최서원 태블릿 조작설' 국가배상도 패소…5천만원 청구 기각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한 점을 들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약 8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한편 변씨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2026-08-06 07:36:30

• 

  李대통령 "대한민국 자부심"…조수미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에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인 음악가 최초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은 소프라노 조수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수미 님의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성악가 최초로 세계적인 오페라의 전설 마리아 칼라스를 기리는 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올해는 조수미 님이 국제무대에 데뷔한 지 40주년을 맞는 해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지난 40년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국경과 세계를 넘어 감동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준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희망과 용기가 되고,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며 "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06 06:30:06

• 

  李대통령, '빈 총 경계' 질타…"뽕나무가 갈대 되는 국방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의 '빈 총' 경계 근무 문제를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 내부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업무보고 시작 전 안보 대비태세를 설명하며 소개한 '뽕나무 화살' 비유를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옛날 화살 중 최고는 뽕나무, 그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라며 "건국 초기엔 뽕나무 화살로 무기고를 채워넣어도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는 거 대나무로, 갈대로 보관하는데, 전쟁이 벌어져서 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 안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라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건 결격사유이자 자주 국방은 우리의 큰 과제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의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삽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방에선 아니다. 군기 문제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전방 경계 근무 논란이다. 북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단장 부임 이전부터는 K2C1 소총 등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휴대만 하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오발 사고와 기능 고장을 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동참모본부 지침에는 전방 경계 근무 시 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태세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2026-08-05 13:20:49

• 

  정동영 "'주적' 용어 바꾸고 흡수통일론 배제…평화공존 구상 추진" [영상]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북핵 '우선 중단'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 향후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단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8-05 11:42:18

• 

  1군단 K2도 '빈 총'…최전방 GP·GOP 경계태세 또 논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최근 의원실 질의에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고 답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 과정에서 개인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GP와 GOP 등 전방지역에서는 화기 운용 시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은 7월 31일부로 전방부대 개인화기에 대해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단편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작사는 전 전방 경계작전부대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8-05 10:53:33

• 

  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는 정책 실패"…김용범 책임론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 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입 과정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아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강제 청산된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5 09:59:37

• 

  경찰, 스타벅스 본사 첫 압수수색…'5·18 모욕' 의혹 수사

  스타벅스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을 통해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 혐의의 경우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부실 감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인원에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2026-08-05 09:10:10

•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상대로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를 연호했다. 해당 구호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재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낮췄다.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2026-08-05 08:40:15

• 

  '전대 탈락' 고민정, 文 한마디에 웃었다…"맷집 제법 생겼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릿속 정리가 필요해 어제(3일) 차를 끌고 왕복 9시간을 달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다녀왔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2일은) 42.5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는 (37도로) 제법 선선한 듯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전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은) '도전하는 걸 보니 맷집이 제법 생겼구나고 생각했다. 도전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더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전대에 나섰다"며 "사실 문 전 대통령님을 뵈러 갈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대통령과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더 잘 해내겠습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그는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다음 순서는 '회복 탄력성'을, 실패해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일 때"라며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일과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가족과의 여름휴가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2026-08-05 07:36:12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李대통령은 회피형"…보완수사 폐지 직격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씨는 4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대통령)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며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전날(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김 씨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씨는 "가해자한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혼절하고 CCTV 사각지대에 7분의 공백이 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른다"며 "(경찰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 결국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다.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김형동·박정훈·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항소심에서 진행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2026-08-05 06:41:58

• 

  치매 시어머니 흉기로 살해…60대 며느리 존속살인 혐의 체포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수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치매를 앓는 B씨와 오랜 기간 한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고,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고부간인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존속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8-04 11:41:09

• 

  코스닥 5% 넘게 급등…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코스닥지수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3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 51초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가 발동 요건을 충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6.90포인트(6.09%) 오른 상태였고, 코스닥150지수도 81.33포인트(6.50%) 상승했다. 코스닥에서는 지난달 31일과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2% 오른 777.29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지수보다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한편 같은 시각 코스피지수는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돌아서며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6-08-04 10:51:48

• 

  선관위 "투표자 수 가감 보고 가능"…'조작 지침' 내부 메일 논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수치를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8시 40분 전국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과 관련한 전달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메일에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정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시도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투표자 수를 비롯한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경미한 오류는 이후 시간대 보고에 반영해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종합관리지침에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되므로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이메일에 포함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하여 보고'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지침을 이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이러한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비위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침의 작성 및 전달에 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조정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이 연루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8-04 09:58:30

• 

  안철수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ISA 개편안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 한도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ISA가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에 적합한 계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지난해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다만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2026-08-04 08:39:23

• 

  李대통령,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레버리지 ETF 보완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져 오후 10시 30분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과 최근 시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실·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점검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4 0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