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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게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차별이나 배제와 무관하다며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연속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에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연속으로 관련 비판에 대한 반박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2026-11-01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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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0표가 369표로"…총선 개표 수치 57곳 불일치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수기 개표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도권 41개 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주 의원이 제시한 사례 중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제2투표구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의 유효투표수 합계가 0표였으나 전산에는 369표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도 수치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개표상황표에는 무효투표수가 225표로 적혀 있었지만, 최종 전산 개표 결과에는 4표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선거인수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의 경우 수기 개표상황표상 선거인수는 5871명이었으나 전산에는 3천790명으로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에서는 1천701명에서 3천7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수치 차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숫자를 믿으란 말인가. 특검에서 정밀하게 수사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2일 오후 3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를 향해서는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브리핑을 하라"라며 "성역 없는 구속 수사와 증거인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만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사전투표제 폐지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 입력이 이 정도라면 선거 관리를 더 맡기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을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이름만 바꾸고 적당히 몇 자리 상근직으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최초의 탄압형 국정조사"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로 조 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1-01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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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에 불륜, 지옥에 떨어진다"…옛 신도 저격한 목사 벌금형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B씨를 두고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B씨가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B씨는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거나 해당 별명으로 불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11-01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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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태원이 걸그룹 춤을?"…SNS 난리 난 영상, 알고 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걸그룹 춤을 나란히 추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격렬한 안무를 소화한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낸 합성 콘텐츠다. 최근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 등의 얼굴을 아이돌 댄스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올리며 빠르게 퍼져나가는 중이다. 사진 몇 장만으로도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20·30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의 중심에는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네온(NEON)'이 있다. 당초 노래 가사인 '니온 앤 비욘드'를 '미혼 앤 비혼', '위염 앤 비염' 등으로 바꿔 부르는 패러디가 유행하다가 AI 얼굴 합성 기술과 결합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했다. 유명 기업인은 물론 배우와 방송인까지 합성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송인 정준하가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영상은 약 34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구나 손쉽게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 별도의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사진 1~2장을 올리면 된다. 약 2분이면 15초 안팎의 자연스러운 댄스 영상이 만들어진다. 젊은 층의 높은 생성형 AI 활용률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20대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75.3%, 30대는 71.1%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인 44.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I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숏폼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유행이 확산할수록 초상권 침해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 허락 없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한 재미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콘텐츠를 광고나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실제로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합성·편집물 관련 피해 건수는 1천616건으로, 전년보다 약 17% 늘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비해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AI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변형·재현한 경우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는 인격표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제작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 구제의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침해 콘텐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6-11-01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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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 발언에…국힘 "돼지 눈으로 보니 돼지 같은 일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반박하자, 국민의힘은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라며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SNS에 내놓은 해외 순방 관련 메시지는 감정 분출을 넘어 비뚤어진 국정 인식을 드러냈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며 "직전 여당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감정적인 기싸움이나 벌이면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의 처참한 현실"이라며 외교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링거를 맞고 코피를 쏟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SNS를 붙들어매고 있는데다 너무 많이 골프를 치는 탓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며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해튼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 그 와중에 멕시코까지 가서 부부 동반 야광봉 흔들며 K-POP 구경한 건 또 누구?"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 코피가 터지지"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SNS로 실시간 되받아칠 궁리부터 하지 마시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2026-11-01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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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재산 100억도 안 돼, 절반도 안 돼"…500억 자산가설에 입 열었다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자산가설을 부인하며 실제 재산 규모와 정계 은퇴 후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실도 공개했다. 유 작가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재산과 투자 경험 등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 이날 한 패널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다. 500억 원 정도 되느냐"고 묻자 유 작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 100억 원 정도는 되느냐"는 질문에도 "100억 원은 안 된다. 그 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작가는 "재산을 정확히 알려면 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며 "누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알려야 할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정치 활동을 마무리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저축 없이 생활했다고 털어놨다. 유 작가는 "2013년 정치를 은퇴할 때까지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정계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꾸준한 집필 활동을 꼽았다. 그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다. 하다못해 개정판이라도 냈다"며 "그 책들이 꽤 괜찮게 나갔기 때문에 세금 낼 것 내고 열심히 저축했다. 그렇게 집도 장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국내 필자 중에서 책을 꽤 많이 판 필자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주식 투자에도 도전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예금만 좀 있었다"며 그동안 주식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000을 공약했고 잘할 것 같았다"며 "그걸 믿고 예금을 조금 헐어서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가져봤다"고 밝혔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도 도달하지 못한 2000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도 조금 사고 반도체 주식도 조금 샀다. 그냥 시험 삼아 해본 정도"라며 "투자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과거 불거졌던 신라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장하는 분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찻주전자 하나가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제가 그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음을 본인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10-30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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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조롱'·'남성 비하' 논란 의식했나"…애플, 한국서만 '집게손' 삭제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미니 홍보 과정에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만 손가락이 제거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손으로 제품을 집어 든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반복된 이른바 '집게손'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7일(현지 시각) 독일어권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선보인 신형 아이패드 미니의 홍보 사진을 국가별 홈페이지에서 서로 다르게 게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홈페이지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아이패드 미니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사용됐다. 손가락으로 제품을 가볍게 들어 올린 모습을 통해 5.4㎜에 불과한 얇은 두께를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제품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사라졌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구도는 동일하지만, 손은 보이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의 측면만 드러나 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불거진 특정 손동작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손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가까이 모아 물건을 집는 동작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손동작이 남성 신체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기업 광고와 홍보 영상, 뉴스 등에 비슷한 손 모양이 등장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의 손동작이 특정 남성 혐오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사과에 나섰다. 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손동작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만큼 애플도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련 보도를 전한 언론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아예 손가락 이미지를 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광고 이미지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공식 사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예방하고자 손가락을 삭제한 별도의 홍보 이미지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애플이 실제로 해당 논란을 고려해 이미지를 변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10-30 0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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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GP·미군 전차 초토화"…김정은 앞에서 자폭드론 '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한국군 최전방소초(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공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대남 타격 능력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및 국방성 지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다목적무인기 등을 활용한 공격 시연과 600㎜ 다연장방사포병대대의 사격이 진행됐다. 중앙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 지상 미사일들,순항 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하였다"며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이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과 무인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자폭무인기가 한국군 GP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군 전방 시설뿐 아니라 대포병레이더와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한미 지상전력을 형상화한 표적도 공격 대상으로 등장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30여종 이상의 무인기를 선보였으며, 스텔스 드론과 1인칭시점(FPV) 자폭드론을 처음 공개했다고 분석했다.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도 처음 선보였으며, 600㎜ 초대형 방사포 15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방사포 15발 동시사격으로 정밀도를 과시했다"면서 "또 한국군 GP와 대포병레이더·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유사시 한국군 전방 시설과 미군 지상전력을 무인기로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무기 시험사격에 앞서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무인항공기술과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 연설'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관련 기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우리가 핵보유국의 기능을 점거하고 상용무력 강화에서도 비약적인 갱신을 이룩해가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무인 무기가 현대전의 핵심 군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 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점과제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는 전략급부터 작전전술급에 이르는 다목적 무인기와 자폭무인공격기 등 "무인항공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들과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대거 등장했다. 북한은 행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시 구조물과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원산갈마비행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이번 행사에 동행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성기 국방상, 조용원·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은 전날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낮 12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약 250㎞를 비행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됐다. 이 무기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다. 북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인 전력의 규모와 기술적 발전을 부각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의 대규모 동시사격 능력을 선보이며 무인기와 화력체계를 결합한 공격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10-30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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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어요"…김어준 "아니요" 즉각 반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단결을 강조한 직후 두 사람이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함께한 만찬에서 오간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단합을 당부했다고 전한 박 의원은 "김어준 공장장을 잘 설득해보라는 것"이라며 농담을 건넸다. 그러나 대화 주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옮겨가면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당이 '결정 장애' 상태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정 장애는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자신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추진 여부는 정치적 파장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후반부에는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두 사람의 신경전이 더욱 선명해졌다. 김 씨가 박 의원의 표정이 어둡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요즘 공장장이 자꾸 우리 표정 어둡게 만들잖아"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공장장이 바라는 세상이 뭐냐.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씨가 "밝은 세상"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밝은 세상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민주당이 잘해야죠"라고 하자 박 의원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라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니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답하며 대화를 끝맺었다. 두 사람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김 씨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한 당의 대응 속도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박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6-10-30 0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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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인계로 남측 인사들 애까지 낳아?"…국정원장 "보고받은 사실 없어"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미인계'를 사용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평양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 정도 되면 국정원에서 충분히 파악돼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국정감사 직후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미인계를 활용했으며, 평양의 특정 지역에서 이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통일부 역시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나왔다. 이 원장은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대답할 문제"라며 "대남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질의했고,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 준 정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구형 자주포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때 자주포가 기존에 있던 게 은닉된 게 나온 것이지, 새로 설치된 게 아니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의 성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DMZ를 국경선과 휴전선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북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경선으로 되려면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2026-10-30 0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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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나가려면 맞고 가"…야구방망이 '정산' 강요한 조폭 2명 구속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을 가족까지 협박해 불러낸 뒤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잠적한 B씨를 협박해 불러내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조직을 떠나려 하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을 만났다가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폭행당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초 선후배의 권유를 받아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직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껴 탈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조직을 떠나겠다는 B씨의 의사에 직계 선배 조직원인 A씨 등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이른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B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몸을 숨기자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 결국 밖으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확보한 경찰은 우선 B씨와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후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전주시의 한 원룸 인근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폭력조직의 결속과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폭력조직의 신규 조직원 모집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관련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신규 폭력 조직원을 모집한다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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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국힘 참관단, 투표지 현장검증 녹화방송 형태 촬영 합의

  [속보] 특검-국힘 참관단, 투표지 현장검증 녹화방송 형태 촬영 합의

  2026-10-28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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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결국 입 열었다…"박정희 배후 설정 한 적 없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허 감독은 지난 27일 밤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영화 제작 배경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이날 허 감독은 "암살범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설정은 애당초 한 적이 없다"며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묘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알고 묵인 또는 자기가 기획을 했다는 설정 자체를 배제하고 시작했다"며 제작 초기부터 해당 내용을 영화에 담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 전 2만 명 넘게 관객 시사를 했고, 기자 시사회 때도 그런 반응이나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궁금하다"며 예상치 못한 논란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사망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도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하지만 2005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당시 수사 발표와 간극이 너무 컸다"며 "영화로 다루기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다큐멘터리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도 있던 것 같고 주요 언론과 역사학자도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질문을 극대화해 영화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왜 1974년 수사 발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의문을 다느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작품은 지난 27일까지 누적 관객 337만4천422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건의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자작극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영화 내용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출연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항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허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영화 관련 압수수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허 감독이 방송을 통해 영화의 제작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6-10-28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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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늘,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불원'에 발끈…"베풀어주는 것처럼, 짜증 난다"

  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반응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이하늘은 특정 댓글을 발견하자 잠시 식사 자리를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며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되게 호의인 것처럼,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 유 작가와 관련된 '신라젠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하늘은 "뭐가 있냐. 뭐가 나왔냐,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다시 식사 자리에 합류한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하늘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정말 많은 분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 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며 담담하게 받아쳤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6-10-28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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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범죄자" 고성 속…특검, 투표지 247만 장 검증 돌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8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했다. 이태한 특검이 이끄는 검증단은 현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임의검증을 진행한다. 당초 특검팀은 오전 7시 57분쯤 경기장 입구에 도착했으나,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와 현수막, 팻말 등에 가로막혀 약 30분 동안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선관위가 왜 검증하냐", "선관위는 범죄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다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검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조된 투표지가 있는지와 투·개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이상투표지 분류 및 감정 작업을 실시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검증에는 선관위 직원 5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계수기를 이용해 투표지 수량을 확인하며,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특검팀이 과학 장비를 동원해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모든 검증 절차는 특검팀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확인해야 할 투표지와 장비가 방대한 만큼 작업이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증 과정은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검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에 한해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관인 100명과 취재진 50명이 경기장 관중석에서 검증 절차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 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경기장 주변에 배치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다. 검증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가 관리하는 별도의 창고로 옮겨질 예정이다.

  2026-10-28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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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극파' 사과 요구에 "기분 나쁘다면 되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한 목소리를 겨냥해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명성을 앞세우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적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수위와 방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한층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 네티즌이 자신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지칭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네티즌은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번 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논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해당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6-10-28 0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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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책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법원은 구속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6-10-28 0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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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향해 "니하오, 니하오"…LAFC 홈팬 인종차별에 '발칵'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경기 직후 홈팬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LAFC 소속 유니폼을 착용한 한 관중이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손흥민을 향해 중국어 인사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뉴욕포스트는 "(손흥민의 소속팀인) 로스앤젤레스 FC(LAFC) 팬이 MLS 경기 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외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와 LA 갤럭시의 2026 MLS 32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발생했다.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LAFC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경기장을 떠나는 손흥민을 향해 "니하오"(안녕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손흥민 역시 자신을 향해 외치는 관중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한국인인 손흥민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반복한 행동은 동아시아인의 국적과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중국인으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관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팬들은 해당 인물이 LAFC 시즌권을 보유한 회원이라면 구단이 시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해당 관중의 행동을 "무감각하고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6-10-27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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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역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대원들도 다쳤다.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도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채 상병 순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에 관여한 행위 역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를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2026-10-27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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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전작권 전환 놓고 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2026-10-27 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