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관리 법안엔 반대…장관 지명 후 재조명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뿐이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기존에는 민간 육아도우미나 아이돌봄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민간 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등록기관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반대 표결은 그가 국회의원 활동 기간 '워킹맘'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할 당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는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 이에 따라 과거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 변화 여부와 반대 표결 이유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9-06 22:38:24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에 민주당 역공…"입수 경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녹취 공개 방식을 이른바 '캐비닛 정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는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9-06 21:46:51

• 

  "고마웠어 아들"…중증 자폐 아들 20년 돌본 '피터팬 아빠' 별세

  "다른 부모들은 아주 짧게, 불과 길어도 2∼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아빠로서의 행복을 너는 무려 20년 넘게 아빠한테 안겨줬어. 그래서 늘 고마웠고, 지금도 고마워. 고마웠어 아들."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에게 이 같은 마지막 인사를 남겼던 전경철 작가가 간암 말기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3세. 6일 정유진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에 따르면 전 작가는 전날 오후 7시 56분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빈소 없이 치러진다. 전 작가는 생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 제원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미리 남겼다. 전 작가에게는 26세 아들 제원 씨가 있다. 30대 중반에 얻은 아들로, 제원 씨는 2007년 중증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전 작가는 아내와 이혼한 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키워왔다. 그는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네버랜드'의 주인공에 빗대 '피터팬'이라고 불렀다. 전 작가의 사연이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다. 당시 의료진이 예상한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다. 하지만 전 작가가 자신의 죽음보다 먼저 걱정한 것은 혼자 남게 될 아들이었다.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제원 씨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전국의 보호시설 1천여곳을 알아봤지만, 아들을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했다. 어렵게 입소한 뒤 다시 퇴소하는 일도 겪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성인 중증 자폐인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전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거처를 찾는 과정을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작가로 활동하게 됐다. 이후 그의 사연이 여러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에세이 '안녕, 피터팬'도 정식 출간됐다. 독자들은 약 2천건의 응원 댓글을 남겼으며 8천만원가량의 후원금을 보내 전 작가의 활동을 응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제원 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 작가는 당초 의료진이 예상했던 시한보다 약 1년을 더 살았다. 생전 그는 아들을 자신의 '목숨줄을 붙잡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책을 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제원 씨와 같은 성인 중증 자폐인을 지원하기 위한 '피터팬 자폐인 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추진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 작가는 한 방송에서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기억을 이야기하며 "아빠라는 존재는 깨끗하게 잊고 네 행복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하지 않은 심정"이라며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9-06 19:48:02

• 

  유승민 "호르무즈 파병, 무조건 찬성 말라…李대통령 의도부터 파악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성급하게 찬성 입장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병반대 민심과 이란의 반발,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것은 파병의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병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따라 찬반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라면 파병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파병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이나 북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주한미군 감축,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통한 이 대통령의 치적 마련 등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며 이란 파병을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 개전 한 달 만에 파병을 결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단을 촉구한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파병에 무조건 찬성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9-06 19:10:28

• 

  "재정 비상" 외친 추미애…12억대 관사에 '내로남불' 논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156㎡(47평형) 아파트를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마련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기도가 최근 강도 높은 재정 긴축에 들어간 상황에서 고가 관사 사용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데 이어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를 비롯한 복지 예산도 삭감하면서 도청 내부에는 사실상 '고통 분담'이 요구돼왔다. 이런 가운데 12억원대 관사 사용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청 직원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조와 절약을 요구하면서 정작 도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천만원 삭감 등 직원 복지예산감액 소식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정기 인사 연기에 이어 12억원대 관사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한 김동연 전 지사와 비교되며 직원들 사이에 '내로남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고준호 전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에게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덜 묶어두고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관사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09-06 18:21:48

• 

  주진우 "김승원 가족, 배우자 기관 줄줄이 취업…3억3천만원 급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복지기관 근무와 급여 수령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에 두 자녀가 채용돼 수억 원의 인건비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현재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 가정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운영해왔다. 주 의원은 기관의 이전 시점과 정부 지원 규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기관은 용인에서 설립했을 때 정부 지원이 0원이었다"며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2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 조합을 옮겨왔고, 수원시는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 3천만 원 넘는 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두 자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들과 딸이 각각 대학에서 작업치료와 보건교육 등을 전공했고, 기관 내 인력 교체가 잦던 시기에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면서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차녀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아 간 월급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다 국민 혈세이고, 식품의약안전처 청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 간다면 법무장관직 임명을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06 17:44:17

• 

  민주노총 간부, 건물 10층 높이서 고공 시위…"아내 해고·내 징계 부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양규서 조직국장이 서울 도심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은 6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서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양 국장이 매달린 지점은 건물 10층 높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국장은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자신도 징계받았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 측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과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근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약 2년 전 해고됐다. 양 국장은 이후 아내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 과정에서 최근 자신 역시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양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양 국장의 징계 사유도 이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사다리차를 배치하고 건물 아래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한 상태다.

  2026-09-06 16:42:56

•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 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2026-09-06 16:02:32

• 

  "여자 히틀러" 발언에 뿔난 이진숙…김민석 고소 후 경찰 출석 [영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들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이 통상적인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후 지난달 26일에도 이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6 15:12:29

•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2631억 부당이득 혐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분 매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와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가 빅히트로 불리던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전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설립 과정에 자문한 양 대표,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장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주식 매도를 종용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존 주주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12월 관련 의혹 보도를 접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방 의장을 수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6-09-03 12:22:13

• 

  용혜인, 정당보조금 질문에 '묵묵부답'…진보 청년정당도 "사퇴하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용 후보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인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전날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이 퇴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 후보자의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미래당' 당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50만 청년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2026-09-03 11:47:55

• 

  전장연, 'KTX 낙상 논란' 박위에 손 내밀었다…"같이 싸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유튜버 박위에게 연대의 뜻을 밝혔다. 2일 전장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이 쓴 '그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몰랐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김 소장은 글에서 평소 박위의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보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비장애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됐다",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지만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구조를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삶을 보며 안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사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KTX 낙상 사고와 이후 벌어진 논란을 지켜보면서 박위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 소장은 박위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장애인조차 "비장애중심 사회에서는 언제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영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장애를 조롱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자체를 공격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그의 파트너에게까지 혐오를 쏟아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김 소장은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에게는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사회에 불편함을 제기하는 순간 갑자기 등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며 "장애인은 감동을 줄 때는 환영받지만, 권리를 요구할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위에게 이번 경험을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험을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한다"며, "장애인이 왜 이동하다 넘어져야 하는지, 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에 의존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이 항의하면 곧바로 '민폐'와 '특혜'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도 같이 읽고, 이동권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며 "나는 그에게 위로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 감동의 세계보다 저항의 세계가 훨씬 고단하겠지만, 이제 같이 싸우자"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일각에서 과도한 항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영상을 삭제했다.

  2026-09-03 10:31:36

• 

  부친상 마친 조희대 복귀…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입장"

  부친상을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아니면 청와대 요구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 여부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롭게 꾸리고 천거 및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재구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모습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위 구성부터 새로운 후보자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법관 공석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약 반년째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6-09-03 09:33:00

•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겸직 알고도 지명했다면 공범…몰랐다면 무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 후보자의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인가"라며 "혹시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국민 앞에 세운 것인가. 아니면 의사 확인조차 안 하고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입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난장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용 후보자 입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그걸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인사라인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 위원장이라고 큰소리치던 강훈식 비서실장, 잇단 인사 참사에도 암약 중인 조성주 인사수석,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겸직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면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심의 불길이 용 후보자 개인과 가족, 기본소득당까지 옮겨 붙었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 전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또는 '알았지만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히며 용서를 구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2026-09-03 09:02:06

• 

  "일자리 확대" 국회서 나체 시위…70대 노조위원장 입건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구직노조)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알몸으로 시위한 구직노조 위원장 김모씨(70대)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정치권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도중 김씨는 음독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이를 발견해 제지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관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6-09-03 07:51:24

• 

  '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 정몽규, 12시간 경찰 조사…"부당 개입 전혀 없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정오부터 오후 11시 35분까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회장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낮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홍 전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회장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정 전 회장이 실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함께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위해 이 전 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이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이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배당받아 정 전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사건 배당 이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실패"라고 지적하는 등 문책성 발언을 내놓고 여론의 비판까지 거세지자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도 소환했다. 홍 전 감독 역시 지난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홍 전 감독은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별도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026-09-03 06:31:59

• 

  '비하 응원' 배재고 징계…선수 2명·감독 출전정지 1개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수, 당시 경기 주심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배재고 선수 2명과 지도 책임이 있는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재고가 이미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과 선수들이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 앞서 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징계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했다. 다만 이번 징계와 별도로 문제의 응원을 주도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당시 경기 운영을 맡았던 주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협회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이어졌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한 책임을 물어 해당 주심에게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의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에게는 당시 상황과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해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6-09-02 13:10:50

• 

  5·18단체, 이진숙 찾아간다…"왜곡·폄훼 사과하고 사퇴하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18 관련 단체들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2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회 등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의원실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는 이 의원이 공직 후보자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5·18 희생자와 유공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럼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6-09-02 12:26:51

•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1억 건넨 전 경북도의원…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뒤 공천이 확정되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설모씨와 함께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거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네 주민 등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나눠 송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건네진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씨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반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브로커' 김모씨는 공천 청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2026-09-02 11:32:44

•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아동·장애인 기록까지 삭제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정신 장애인 등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 올라온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종아동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 등의 사례였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A경장이 처리한 63건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소재를 확인해 정상 종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종팀 담당자였던 A경장은 해당 15건을 관리목록에 입력한 뒤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 일부 역시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한 번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될 경우 과거 실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포함된다. 일반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이들에 대한 신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규모 수색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기록 역시 누구나 임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실종자 2명은 모두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미 확인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A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2026-09-02 1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