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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낙태 약물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낙태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6-07-14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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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커피에 수면제…휴대폰으로 4천만원 빼낸 '10대 남매' 송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40대)에게 먹였다. 이후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천여만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모두 4천만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은방에서 금을 되팔아 현금화했고, 확보한 돈은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B군에게만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진행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B군을 함께 대질조사한 결과,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6-07-14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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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만 13세 미만' 하향 권고

  정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권고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뿐 아니라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년비행 예방과 소년범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에 더해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번 절충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7.0%로 11.3%포인트 늘었다. 연령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14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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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 '셀프 결재'…출장비만 4129만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당시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가 동행한 해외출장 3건을 모두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이다. 출장 비용은 배우자 몫을 포함해 각각 약 6천400만원, 7천200만원, 9천50만원이 소요됐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에게 사용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원이었다. 식비 등은 별도로 집계됐다.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에서 모두 10차례 항공편을 이용했으며,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2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항공비는 2022년 782만원, 2024년 954만원, 지난해 1천311만원이 지급됐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 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출장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초청기관이 부부 동반 일정을 마련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주최한 만찬에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거관리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6-07-14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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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정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은 그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7-14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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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보완수사권 폐지 땐 경찰 견제 못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2026-07-14 0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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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이란 미사일 피격…선원 1명 사망"

  오만 영해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몸바사호 승조원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 8명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미사일 공격으로 두 유조선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UAE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UAE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UAE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확한 피격 시점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13일 오후 9시 4분(오만 시간 14일 오전 1시 4분) 오만 칼하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74㎞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 1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칼하트는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접한 항구로,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약 500㎞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UKMTO가 언급한 유조선이 UAE 국방부가 발표한 피격 선박 2척 가운데 한 척과 동일한 선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들은 오만 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리통항대(TSS)의 남북 항로를 이용해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해당 항로를 위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자국이 지정한 안전 항로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전 항로는 게슘섬 인근의 이란 영해를 지난다. UAE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에 공격받은 유조선들은 기존 분리통항대(TSS)를 따라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6-07-14 0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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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정청래 얼굴로 민주당 끌고 가면…우리 딸·아들도 안 찍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 전 대표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나"라며 "저런 얼굴로 민주당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받는 상황을 두고 '2대1, 3대1로 싸운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자기가 당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그 권력을 휘두르며 배제된 사람을 자르고 내보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이 당의 승리보다 자기 연임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자신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보이니까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전 대표가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한 번 쉬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척 소중한 정부인데 정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운 적이 어디 있었나"라며 "(자신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전 대표) 대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세우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와 대립해 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당을 떠나 18년 정도의 긴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한 길로 걸어왔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고, 당 대표 때 이재명 후보를 만들고 지켜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14 0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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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늘 밤도, 내일도 이란 때린다…MOU는 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이후 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진 이란을 향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공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어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는 대신) 하나의 본보기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45분(이란 시간 14일 오전 0시 15분)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사흘 연속 이어진 야간 작전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계속해서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던 중 교전이 재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그들(협상단)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며 "그들에게 합의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본계약 이전 단계의 시험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회자 휴 휴잇이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건물을 종전 MOU에 빗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건물은 구조적으로 약하다. 매우 가벼운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하자, 휴 휴잇은 "MOU도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MOU는 종전이라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큰 의미는 없다"며 "나는 처음부터 본 계약으로 바로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MOU)은 일종의 시험이었다"며 "그들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란을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이란 공습과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상황을 사실상 종전 MOU의 핵심 조항이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7-14 0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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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니 억!' 박종철도 심장마비"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며 "기어코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권의 조기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출신인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며 "본인의 딸이 이런 비극을 당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공유하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2026-07-13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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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13일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말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도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노조·회사·정부) 협의의 장에 응답해주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된 직후에도 노조와 회사,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7-13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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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이냐' 묻자…"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룬 배경으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해당 영상을 확인한 그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내용의 잔혹성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6-07-13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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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 폐지? 범죄 피해자 어디서 기회 얻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다"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는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도 덜 느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한 경찰관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절실히 경험한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다. 그의 사건은 초기에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가해자 이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경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꿀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청바지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고,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구조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다"며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해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피의자 권리 강화 등 가해자 권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기능을 폐지하기보다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7-13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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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해 48.9%…'50% 고지' 눈앞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 조사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로 집계됐고, 무당층은 8.2%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8%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13 0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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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인근서 실종된 해군 병사…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영상]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이어왔다. 해군에 따르면 수색에 투입된 고속정이 이날 오전 5시 58분 실종 병사를 발견했으며, 이어 오전 6시 43분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이송됐으며,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다. 실종된 병사(일병)는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위함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 모습은 전날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함정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해당 병사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 해군 동해기지로 복귀했다. 군은 함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실종 병사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13 0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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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이란 추가 공습 개시…"트럼프 직접 지시"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추가 공습이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공습을 이어왔으며,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대응해왔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7-13 0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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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몰카' 사회복무요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은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6-07-10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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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李대통령 참석 부동산 대토론회…국민 의견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주제로 공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0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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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내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본인의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 유튜브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조경태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윤리위원회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 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고민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일부 기초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했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전쟁에서 적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냐"며 "오합지졸 같은 병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뺄셈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다. 그보다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며 "상임위원장이 하고 싶다고 민주당과 짬짜미해 '상임위원장 하나 달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의 앞으로의 방향과 무엇을 해야 할지는 결국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와 헌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면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투표 과정·절차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오염됐다. 투표함이 아니라 못 쓰는 투표용지가 들어간 '쓰레기함',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6-07-10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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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영상]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일베식 표현으로 규정했던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조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대화 속 생략이 많은 젊은 세대의 언어에 대해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제 발언으로 리센느 그룹의 아티스트 원이님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되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제 발언의 요지는 구조적인 문제인 젊은 층의 일베식 '노' 어미 사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좌표 찍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 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노' 라는 어미를 어법에 맞지 않게 붙이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이제는 젊은층의 어법, 밈으로 흡수돼버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산 출생으로 대구에서 5살때부터 초·중·고·대학교를 다 나와 25년을 살았다. 그 뒤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데 해당 상황에서 '노'가 쓰이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일베식 표현이라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를 생략하는 것은 원래 문법상 자연스럽지 않지만 젊은 세대는 생략하고 쓴다고 하셨다"며 "세대간의 방언 사용 형태의 차이에 따른 오해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섭노'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해당 가수의 다른 표현들도 많이 봤는데 일베식 표현이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원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공개한 영상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일부에서는 이를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상도 방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2026-07-10 09: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