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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8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및 업무추진비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은 "전 보좌진의 재반박을 보면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포함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취업한 아들의 '아빠 찬스' 등 최근 보좌관의 폭로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의 의혹을 일일이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 듯 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신이 폭로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남 탓', '보좌진 탓'으로 사안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책임 회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5-12-28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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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집 오고 아들과 연 끊겨"…며느리 흉기로 '7차례' 찔렀다

  장기간 불화를 겪던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2025-12-28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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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정부 환율개입?…언 발에 오줌 누기"

  외환시장에 대한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환율이 하락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이틀 동안 환율이 144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의한 단기 환율 안정은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이틀간 환율 하락을 정부 개입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이틀간 원화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국 통화들은 별도 개입 없이도 한국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의 흐름을 해석할 때는 한화와 달러만 보지 말고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달러 약세의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강력한 구두 개입까지 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적게 떨어진 것"이라며 "지난 26일에는 한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4%를 기록했는데, 일본 -0.65%, 중국 -0.59%, 영국 -0.74%로 다른 주요국들이 더 떨어졌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경제 체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면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투기적 자본은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을 시험하며 더 큰 방어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라며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2025-12-28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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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로또 당첨' 무더기 배출…10명이 동시 당첨?

  올해 마지막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 한 로또판매점에서는 2등 당첨이 10개가 나왔다. 2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이번 회차 2등 당첨자가 한번에 10명이 나왔다. 2등은 당첨번호 6개 중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혀야 한다. 이번 회차 2등은 총 95명이며 각각 5천245만원을 수령한다. 광주 복권판매점에서 배출한 10명의 당첨자가 동일인지, 각기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률적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10장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 남동구의 복드림복권판매점에서는 2등 당첨자가 3명 배출됐다. 2명을 배출한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로또 ▷대구 달서구 복권명당 ▷충남 홍성군 천하명당복권방 ▷경남 창원시 로또플렉스 어반브릭스점이다.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8명이며 각각 각각 16억6천100만원을 수령한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2명 이상 배출된 곳은 없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행운로또복권방,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천하명당 일등복권, 중구 가판100호에서 1등을 배출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로터리클럽, 부평구 대박복권방, 중구 인현동 지하가판 등에서 1등이 나왔다. 경기에서 1등을 배출한 곳은 김포시 로또편의점, 안성시 초이스 복권판매점, 파주시 한빛3단지 천지인이다. 이밖에 충북 3곳, 충남 3곳, 경남 2곳, 전남 1곳에서 1등이 나왔다. 1등 당첨자 18명중 14명이 자동, 3명이 수동을 선택했다. 1명은 반자동이었다. 제1204회 1등 당첨번호는 '8·16·28·30·31·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2025-12-28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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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합원 쓰라고"…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앞서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2025-12-28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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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尹 최후진술에 "노답인생…교도소에서 잘 사시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인생"이라고 꼬집었다. 백승아 원내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5-12-28 0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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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온기 퍼져나갈 수 있도록"…김혜경 여사 '눈물'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인천 계양구의 노틀담 수녀원을 찾은 후 "전해주신 따스한 온기가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인스타그램에 노틀담 수녀원 수녀들이 이 대통령 부부 일행을 맞이하며 성가를 합창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껏 불러주신 찬송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고 적었다. 또한 "긴 세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삶이 주는 울림은 한없이 넓고 깊다"며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고 굳건히 세상을 받치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편에 두고 있는 계양을 찾아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는 수녀원으로 들어설 때 수녀들이 부르는 성가를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성가는 수녀원이 이 대통령 측 모르게 준비한 '깜짝 환영선물'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수녀들은 성가를 마친 뒤 "성탄절에 찾아주셔서 영광"이라고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손을 가슴에 대며 "제가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계양구의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봤다. 이후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인근의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하기도 했다. 줄을 서서 자율 배식을 하고,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해 노숙인 쉼터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고, 노숙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 교인이 많은 곳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예배 참석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2025-12-28 0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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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2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쯤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거 벽보 일부를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2-25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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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강서 '기본소득' 삭제되나…장동혁 "보수가치 새정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장 대표는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정강·정책은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 때 만들어진 것이다. 1조1항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이라고 돼 있다. 다만 장 대표는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저희가 먼저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금까지는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이 장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유화적 손짓을 하는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를 두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동지가 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헌재와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5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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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겨냥?…박지원 "의원들, 탓하지 말고 본인 돌아보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한항공서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공항 의전'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일 박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공항 의전' 논란과 관련해 "고심 끝에 폭로한 보좌진들의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의원직을 하며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고 믿었다"면서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2월 9일,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한다"면서 "저는 이들 6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다. 사유는 잘 알 테니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 맺지 말자'고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악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정 활동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웃으며 나눴던 말들은 추억이 아니라, 저와 가족을 겨누는 흉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부적절하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박에 72만5천원(조식 미포함)이 아니라 34만원(조식 포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공항 의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2025-12-25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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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겠습네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자필편지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25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포로 2명으로부터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를 받았다. 우리 탈북민들이 편지를 전달했고 북한군 포로 2명이 답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포로는 탈북민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 "이런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며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린다"며 사의를 표한 뒤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28일 김 PD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만났을 당시 해당 편지를 작성했으며, 이달 초 단체 측에 원본이 전달됐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단체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편지 전달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 답신을 통해 두 청년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명확히 확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두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는 그간 전언으로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 편지가 이들의 직접적 의사를 담은 '물리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한국행 논의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25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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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서로 알고 잠드는 게"…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에 '연애편지'

  충청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식 공문에 개인적인 사적 대화로 보이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문은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으로, 24일 청주시와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됐다. 하지만 공문 내용에는 하단 '붙임' 부분에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분에는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고 적힌 사적인 연애 고민 문장이 그대로 포함됐다. 해당 문서를 접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부 공유 및 인쇄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 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함께 붙여졌고, 글자가 흰색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팀장과 과장 결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재 체계에서 아무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있는데 저게 그대로 나갔다는 건 진짜 문제", "내용보다 결재한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불킥 최소 10년감", "담당자 조사하면 사내 연애한 커플 누군지 쉽게 찾을 듯", "공문으로 연애 상담을 하게 될 줄이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공식 행정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적인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결국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25-12-25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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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2025-12-25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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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치, 중국산이 점령"…반값 안 되는 '가격 공세'에 밀렸다

  한국에서 국내산 김치가 값싼 중국산 김치에 밀리면서 김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은 김치를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데,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김치 누적 수입 금액은 1억 5천946만 달러(약 2천260억원)로 지난해 동기(1억 5천459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다. 수출 금액 역시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천207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적자 규모보다 10.3% 확대된 수치다. 올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1억 8천986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의 여파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1천700원에 판매되지만, 국내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3천6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김치 공장은 대부분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영세업체라 공장식 생산이 이뤄지는 중국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김치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수입 김치를 쓰던 식당이 국산으로 전환하면 1㎏당 128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김치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추 재배 농가에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방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기도 했다. 수출용 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는 단속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2025-12-25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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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아저씨"…성탄 맞아 아동과 소통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탄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24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며 "(그것이) 저희가 만들어 가려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이들에게는 "총리가 뭔지 알고있나"라고 물은 뒤 "(여러분 말대로) 대통령 밑에 사람이 맞다. 국무총리 아저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하길 바란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더 씩씩하게 잘 커 달라"고 덕담했다. 김 총리는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만들고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희소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부산 동래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새들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주름진 부분을 보살피는 여러분께 성탄을 맞아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새들원 측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가"라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새들원을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들원 후원 계좌번호를 직접 물은 뒤 이를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손뼉을 친 뒤 "밥 잘 먹고 꼭꼭 씹어먹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격려했다.

  2025-12-25 0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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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韓핵잠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반드시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날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할 의지와 전략 전술적 방침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는데 해상 기반 핵투발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여기에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2025-12-25 0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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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 반향…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에 분주한 지자체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립 가구를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는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울타리플러스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봉사자 약 30명을 추가 모집해 고립 가구들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문 수리 등 주거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기술을 매개로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무너진 자존감과 일상 리듬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를 빠짐없이 읽으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며 "기존의 위험군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삶의 주체로 다시 서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내년부터 고독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식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사가 식물을 매개로 고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시도로 보인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에서 지적됐듯 기존 정책은 예방보다는 고독사 조기 발견에 치중해 왔다"며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역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달서구는 고립·은둔 청·장년의 회복을 돕는 '외출 응원 챌린지'를 구상 중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외부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면 생필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 완화를 도모한다. 중구는 지역 내 노인 300여 명 대상 노후설계와 웃음치료·건강생활요법·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립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수성구는 1인 가구 온·오프 공간 조성사업인 '1(+)모여방' 사업을 통해 고립가구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기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변화도 감지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디자이너 이정민)가 공개됐다. 해당 콘텐츠는 매일신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하단 '인터랙티브 콘텐츠 모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2-24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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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경찰들"…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 글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과 청와대 등 정부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에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11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과산화수소를 제작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투척해뒀다. 이번엔 터진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무능한 경찰관들"이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 32분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글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많아 이전과 같은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사칭한 누군가가 카카오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2025-12-24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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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애의 감상(感傷)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말 그대로 '더럽게 사나운 팔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 혹은 조직에 맞서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나는 그것을 무려 세 번이나 시도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일견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삶을 살아온 내게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서사'의 성숙으로 읽은 분들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어느 직책에 출마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쪽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다시 압승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퇴행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과 교양 등을 극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8월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외에서는 탄핵정국 이래 조롱과 멸시로 점철된 판세의 열악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전한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여 세상의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25-12-24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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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리 "특검, 증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와…기가 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이 제시한 자료 근거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며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2025-12-24 09: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