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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나도 수사할 때 담배·소주 권했다"…박상용 징계 비판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도 수사를 하던 시절 피의자에게 담배나 술을 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 "부끄러운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덕진은 1990년대 초 슬롯머신 대부로 불리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와 검찰에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당시 정덕진을 수사하며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된 사람이 홍 전 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보강 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 자백이 되기 때문에 늘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사건을 보면서 검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트집 잡는데 자백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게 상응하는 보강 증거를 갖춰야 사법적 진실이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 술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다. 그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또 김 전 회장 조사 과정에서 마카롱, 쿠크다스, 햄버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등 각종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제공한 점 등을 인정해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고, 교도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2026-05-14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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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측 "추가 대화 제안"…노조에 공문 발송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노조는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며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개시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첫 사후조정은 2일차 자정을 훌쩍 넘긴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결렬됐다.

  2026-05-14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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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함께 환상적인 미래 만들 것"…시진핑 "적수 아닌 동반자"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인민대회당 앞에 나란히 게양된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국빈 환영 행사를 함께했다. 이후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환영 행사 중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팔을 벌려 시 주석에게 설명하거나 시 주석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중국 어린이들이 꽃을 흔들며 환영하자 두 정상은 웃으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관세 갈등과 수출 통제 문제를 비롯해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현안과 국제 정세 전반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 가능성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뒤 "중미 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의 모델을 열 수 있을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와 세계가 던지는 질문"이라며 "이는 나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할 시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미의 공동 이익은 차이점보다 훨씬 크다"며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이고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이뤄야 한다"며 "새 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시 주석에게 전화하고 시 주석도 나에게 전화했다"며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갈등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경제·무역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중 일정에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그들은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에도 완전히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라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중국 측에서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국 정상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무역·관세 문제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에 대해 양국이 어떤 조율점을 찾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2026-05-14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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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국민배당금이 왜 사회주의냐"…장동혁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 초과이윤을 강제로 뺏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진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에 초과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쓸지 논의하자는 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또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 표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면서 "표현은 국민 배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을 기본소득과 결부짓는 해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에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AI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도 단축되면서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AI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라면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비용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을 얹을 자격도 없다"며 "연구개발(R＆D) 52시간 예외 등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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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인 척?"…태국서 붙잡힌 중국인, 모자엔 태극기

  태국 파타야 근처에서 살상용 무기를 다수 보관한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다. 특히 당시 남성이 '한국'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태국 매체 파타야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지 경찰이 차량 전복 사고를 추적하던 중 중국 국적 남성의 거주지에서 M16 소총 등 전쟁 무기와 고성능 폭발물, 수류탄 10개, 폭탄 제조 자재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연행 당시 '한국'이라는 글자와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범인이 한국인인 척 위장하려고 한 것 같다", "자신이 중국인이란 것을 숨기고 싶었나 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압수된 무기 중 일부는 태국 경찰이 사용하던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태국 군인과 경찰이 연루됐다는 가능성을 보며 경찰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캄보디아 총리 경호 본부(BHQ)에서 전문적인 무기 훈련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으며 다수의 위조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삼엄한 국경 감시망을 넘나들며 전쟁 무기를 자유롭게 반입해온 것으로 보도됐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국제 스캠 범죄, 캄보디아 조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경 관계자의 무기 유출 관여 여부를 엄정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태국 중국대사관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범죄 확인 시 자국민 보호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026-05-14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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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에 진보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운 '맞불'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다. 13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엑스(X)에 강원 춘천시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62만 번 이상 조회됐고 7천600번 공유됐다. 춘천시 한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엔 국민의힘이 내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2017년 3월10일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바로 아래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가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2026년 2월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라고 답을 하듯 적은 현수막이 걸려였다.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 바보 진보당 현수막 위에 내란당이 정치혐오 현수막을 걸어서 댓글 현수막 달아드렸습니다"라며 사진 두 장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원래 '춘천에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공약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윤석열 감옥' 현수막으로 교체한 과정이 담겼다. 김 후보는 "저희는 민생밖에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속시원한 진보당 현수막 모음'이라는 글과 함께 또 다른 댓글 형식의 현수막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재판 중지 웬말입니까"라고 묻는 현수막에는 "내란공범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라고 답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내건 "민주당의 내란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에는 "김기현의 내란선동에 국민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2026-05-14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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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빳빳이 들고 카메라 응시…'여고생 살해' 장윤기, 범행목적은 "분풀이"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취재진을 쳐다봤다.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윤기는 "죄송합니다"라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종결됐으나, 이성적 호감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왔던 장윤기는 화를 삭이지 못했다. 신고 후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윤기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꿨다. 사건 발생 시각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 주려고 온 남학생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원래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성폭행 혐의, 112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들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죄 피의자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그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다. 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2026-05-14 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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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마친 뒤 예고없이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표고버섯과 참외, 코다리찜, 고추 된장무침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쑥떡과 닭껍질 튀김, 식혜, 단팥빵 등을 즉석에서 맛본 뒤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는 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손을 잡으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시장에서 최고령이라는 90대 상인에게는 "건강을 오래 지키셔야 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상인들도 "나라 경제를 살려줘 감사하다", "시장에 빈 가게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악수하거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소통했다. 청소년들과는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다. 시민들은 "제 꿈이 이뤄졌다", "밥 짓다가 뛰어왔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6-05-14 0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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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 배당 말해…초과이윤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2026-05-13 1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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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업원 외박 거절하자 주인 폭행" 주장에…정원오 "일방적 흑색선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당시 사건 경위 등이 담긴 판결문과 언론 기사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소속 장행일 구의원이 정 후보 사건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장 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이던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5동 모 카페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한 "(정 후보는) 신고받고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폭행해 홍 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2주 진단, 심 순경은 머리에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종업원과의 외박'이 2차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정 후보께 여쭤봐야 한다"며 "저는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카페가 술을 파는 형태의 매장이었냐는 물음에는 "속기록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구청장(당시 양천구청장)이 쓰기는 했다"고 답했다. 속기록에는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기록돼 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조명되자 SNS에 글을 올려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A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B씨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와 5·18 관련한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팩트체크도 없이 흑색선전으로 써먹는 국민의힘,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며 "철없는 의원을 앞세워 저열한 공작을 끝도 없이 펼쳐대는 오세훈 후보,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 비서실장인 박민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매우 악의적이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3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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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19분 만에 후원금 한도금액 1억5천만원 채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측이 "한도금액을 채워 후원금 계좌를 닫았다"고 밝혔다. 13일 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입금이 몰려 전산오류가 발생했지만, 19분 만에 후원금 한도금액인 1억5천만원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뜨겁게 후원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북구 재건, 보수 재건하겠다"고 썼다. 한 후보 캠프는 "후원금 관련 다른 자세한 사항은 여러 통계치를 분석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국민의힘 박민식·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세 후보는 지역 밀착형 행보와 각기 다른 선거 전략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는 12일 부산 북구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짜장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일정은 당초 박 후보의 공식 일정으로 잡혀 있었지만, 하 후보와 한 후보도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찾으면서 어르신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하 후보는 1층과 2층을 오가며 짜장면과 요구르트를 나르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친 테이블을 치웠다. 박 후보와 한 후보도 분주하게 복지관 내부를 오가며 배식에 집중했다. 한 후보에게는 사진 요청도 이어져, 배식 틈틈이 어르신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봉사를 마친 뒤 하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엄청 좋아하셔서 더 자주 봉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글로 쓰인 어르신 복지·돌봄 이런 것보다 (봉사활동 같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들은 인상적인 말을 묻자 하 후보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싸우지 말라', 그다음에 '발전시켜야지'였다"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사활동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한 후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협심회 주관 짜장 나눔 행사에 갔다"며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신 북구 중식당 협심회 노두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이어 올린 글에선 "모두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했다. 한 후보는 "북구의 어르신과 시민들을 정말로 정성을 들여 끝까지 잘 모시고 싶다"며 "볼 때마다 이분들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어르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2026-05-13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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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전 민심의 '혹독한 심판' 받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선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내야 한다. 이번 지선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내란 공천'인가, '공천 내란'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폐기된 개헌안과 관련, "개헌안에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조문 신설도 있었다"며 "이번 개헌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임할 자격조차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란 없다.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절체절명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13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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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배당금 겨냥 "공산주의…배당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그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물었다. 또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3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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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성적 행위"…'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행유예

  경기 동탄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B씨를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3 0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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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美에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안 장관은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인식차가 공개 표출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조기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 실현을 위해 필요시 미국을 추가로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2026-05-13 0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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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최대규모 총파업 들어가나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로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천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17시간 동안 계속됐으나 결렬됐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2026-05-13 0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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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삼전닉스 호황, 李 정부 기여 없어…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이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행태를 두고 "형씨, 요즘 장사 잘 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며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T계열 출신으로서 한번쯤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 미국의 IBM이나 Texas Instruments 같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과감히 인수해, 대한민국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가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승수효과를 내주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갚는데 쓰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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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12일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등 전국 시도 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15명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중앙·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학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인공지능(AI) 리터러시·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양성 등을 약속했다. 예비후보들은 "무상교육, 혁신학교, 인권조례로 시작된 교육혁신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5-12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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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망한 채 발견…"실족 추정"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후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당국은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13분쯤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시신 수습 과정에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헬기 이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쯤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다.

  2026-05-12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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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고 있어"

  민간 배드 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

  2026-05-12 09: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