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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개딸 달라붙어 좌표찍고 여론몰이 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인한 권성동 의원의 구속, 법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등을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 몰이 등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의 근거가 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제보에 대해서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면 대통령과 총리는 화들짝 놀란 척한다"며 "그리고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고, 사냥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협박·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법이자 수순이다.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2025-09-18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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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에 재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강탈하려 한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들은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2025-09-18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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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동조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그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9-18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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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5-09-18 0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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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 강선우, 구독자 10만 돌파…'실버버튼' 공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인사청문회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막이 보인다. 강 의원은 17일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실버버튼'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의 37초 구간엔 구독자 10만 돌파를 축하하는 장면 다음으로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청문회 장면이 나온다. 구독자 10만은 진작에 돌파했지만 실버버튼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가 본인의 청문회 때문이었다는 취지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도 달렸다. 다만 국민일보에 따르면, 영상이 올라온 후 해당 영상을 접한 국회 보좌진들 중심으로 "본인이 왜 여가부 장관에 낙마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보좌진 A씨는 "피해자에게 해당 장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보좌진 B씨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까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의원 본인은 아무 의식 없이 저런 영상을 올린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강 의원은 7월14일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사퇴하며 본인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외교통일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보좌관 갑질 의혹 등 강 의원이 받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8건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첫 소환조사를 마쳤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09-18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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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피의자 2명, 구속심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9시 현재 유치 중인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 두 사람은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에 자연스레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천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18 0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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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때 축소된 통일부, 80%는 복원 가닥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조정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 조직이 복구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 정원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통일부와 행안부 간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직제가 개정될 전망이다.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025-09-18 0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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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적"…與초선들 , 美에 '구금사태 사과' 공식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7일 더민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초는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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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장 대표의 면회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당 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특별면회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말했다. 그는 불허 통보 사유에 대해 "(특검의)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제가 면회를 한다고 해서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 사유나 가져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면회가 성사됐을 경우 무슨 말을 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에 대해 "아무리 인간 장동혁으로 면회하러 간다고 해도 당 대표라는 지위를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회하고 싶었고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번 주 금요일로 면회 일자를 정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표 취임 한 달과 현재 정국 상황을 감안해 면회 일자를 잡았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가능하면 명절 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재신청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도 이런 정치적 문제를 반복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민생과 당면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당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025-09-17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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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다"며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다"며 따라서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로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역대 정권의 시도는 결국 국민 심판에 의해 정권 자체를 지우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 대변인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며 논란이 불거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 뒤 브리핑을 통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체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했다.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50여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된 속기록을 올렸다.

  2025-09-17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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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사위' 곽상언, 김어준 겨냥?…"유튜브가 정치권력 흔들면 사회적 해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유튜브 권력을 겨냥해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했다. 곽상언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제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언론보도와 일부 유튜브를 살펴봤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터잡아 여러 의견을 더하고 있다"며 "그 반응의 크기와 강렬함을 보면 유튜브 정치 권력이 이미 우리 정치를 휘두르며 우리 정치의 현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유튜브 방송 또는 유튜브 언론은 제도권 언론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오락 기능은 물론 순기능이 충분했다"면서 "저도 주제에 따라 내용에 따라 응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래의 순기능은 이미 소멸할 정도로 정치 유튜브의 역기능은 원래의 순기능을 이미 압도한다"며 "몇몇 정치 유튜브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 개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 정치적 의제를 자의적으로 설정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민주', '보수'를 표방하면서 정당 내부의 선거, 후보자 공천, 나아가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하고 좌지우지한다"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권에 단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견제 받지 않고 비난 받지 않는 제3의 언론권력이 돼 비공식적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육식 공룡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냥 언론이 아니라 '언론권력'이 돼 정치 권력을 흔들게 되면, 사회적·국가적 해악이 되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권력'이 돼 정치 권력을 흔들게 되면, 그 때부터 사회적·국가적 해악이 되는 것"이라며 "계속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7 0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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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정청래 "대법원장, 어떻게 할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2025-09-17 0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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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권력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알아…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9-16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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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열차 소실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구형에 원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방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09-16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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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또 조희대 사퇴 촉구…"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16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 대법원장이 인사한 지귀연(판사)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5-09-16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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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무죄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앞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2025-09-16 0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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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지상작전 개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가자시티를 대규모 공습한 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가자시티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안보 내각에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2025-09-16 0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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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째 출근길 막힌 독립기념관장…법적 대응 검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발언에 항의한 이들이 관장실을 점거하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된다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전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맞서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훈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정관을 위배하고 운영을 저해했다"며 "보훈부 특정감사가 신속히 결론지어져 독립기념관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6 0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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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향우회를 열거하며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청중을 향해 질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이의 축약어인 탈북민 용어를 변경할지에 관해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안으로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익숙해진 '탈북민' 표현은 정부의 명칭 변경 캠페인으로 대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선 명칭 대체 시도로 '새터민' 같은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2025-09-16 0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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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

  15일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 차 대사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 이달 주유엔대사를 맡게 됐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2025-09-15 1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