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하지 마비로 우울증까지…구걸해서라도 병원비 납부할 것"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10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정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현재도 약 3천70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지 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소송 결과를 전하며 "아직도 충북대 병원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3천700만 원이 밀려 있다"면서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엄마는 하지 마비로 장애가 생겨 아예 다리를 못쓰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23일 병원비 3천92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교정당국은 최씨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6-10-16 11:45:28
대구·전남광주 향군 '제13회 영·호남 교류행사' 성료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회장 김인남)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향군인회(회장 이강근) 회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13회 영·호남 향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향군인회 회원 70명과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 회원 6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해 양 지역 간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향군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어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달성군의 역사문화유적인 도동서원을 탐방하고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인남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4년 영·호남 향군의 화합과 교류를 시작한 이래 제13회를 맞이하기까지 양 지역의 우정과 신뢰, 화합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져 왔다"며 "이번 행사가 서로의 정을 나누고 오래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동시에 영·호남 향군의 화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10-16 10:53:39
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불낸 과수원 임차인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3월 대규모 인명·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등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발화 후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9천289㏊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씨에게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026-10-16 10:21:41
▶김시왕(향년 87세) 씨 별세.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장인상, 김민구·영경·영기·지현 씨 부친상. 빈소=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18일 오전 5시 50분. 장지=서울추모공원-대구 학명묘원.
2026-10-16 10:08:07
조국 "한동훈 딸은 천재? 초능력자라야 가능…'천재성' 특검으로 확인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조 원장 자녀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한동훈 딸은 천재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딸 조민씨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이 내 딸 '조민'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해 기재된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실제 활동 시간보다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시간이 많다며 기소했다"면서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법적 결과를 감수했고 나는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이어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으로 '천재'가 아니라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며 "그런데도 일기장 분석도,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도, 관계자 소환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앱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한동훈 딸이 14세 때 자기 친척과 함께 개발했다며 해외상까지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왔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계자 조사도 일절 없었다"며 "그 결과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한동훈 특검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때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으니 '한동훈 딸은 천재'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을 특검의 엄정한 수사로 답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6-10-16 09:41:48
홍준표 "사표도 안 내고, 검사들이 비겁한 X들"…검찰청 폐지 침묵에 '쓴소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가십성 공방과 '말장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그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장악을 했다"라며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계열의 애들만 튀어나가면 3분의 2가 돼 버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야당의 존재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며 "야당이라는 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십성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국회에서 좀 떠들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지금은 사법부만 장악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버린다"라며 "그래 되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다. 합헌적 독재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도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법관 제청권 가지고 대법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힘겨루기 하는데 헌법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라며 "원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요소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하고 법관 인사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제대로 하려면 수사는 국가수사청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잘게 잘게 쪼개서 5개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아마 시행해 보면 2, 3년 지나면 아마 큰 혼란이 오고 그리고 그 대형 범죄, 그리고 고위층 범죄는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헌법 개정도 안 하고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수사권 뺏고 공소청장으로 만들어 놨다. 저거는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하나"라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의하는 놈도 없고 검사가 나쁜 X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에도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다며 "사표도 안 내고 비겁한 X들"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관 증원과 향후 임명 문제를 이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거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지금 아마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거는 퇴임 후에 자기 재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보기에는 좀 쇼하는 거 같다"라며 "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이나 현안의 본질보다 언론 노출을 노린 자극적인 발언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정책의 본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성으로 질문한다"라며 "최근에 봐라. 뭐 국회가 말싸움하는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질이 많이 떨어졌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그냥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해서 언론에 한번 나서보겠다, 그런 국회의원들만 지금 대부분 여의도에 앉아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나라가 이런 위급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없다"라며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 지금 야당이 전면 투쟁을 했어야 옳았다"라고 강조했다.
2026-10-16 09:03:16
김세의 "공황장애로 독방 생활 힘들어"…검찰 "풀려나면 또 방송"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테러 위협을 담은 방송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과 관련된 음성 파일을 감정한 뒤 AI(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점도 보석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씨는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을 상대로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것을 두고 김씨 측이 마치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씨의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증거를 철회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사 측은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6-10-16 06:54:41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보라"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집행유예'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2026-10-15 13:27:44
[속보] 코스닥 이어 코스피도 서킷브레이커…양 시장 '쌍킷브레이커'
1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양 시장 모두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이른바 '쌍킷브레이커'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 13초쯤 코스닥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당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6.00포인트(8.01%) 내린 757.88이었다. 약 15분 뒤에는 코스피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80.76포인트(8.00%) 급락한 5528.05를 기록했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뒤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거래 재개 이후에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같은 날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앞서 이날 장 초반에는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도 차례로 발동됐다.
2026-10-15 12:30:34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확인…특검, 전국 7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왔다. 이와 함께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선관위에서는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6-10-15 11:25:08
"北 지뢰로 발목 잃었는데…靑은 '재수없는 사고(unfortunate accident)'?"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영문본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인가-지뢰도발을 'unfortunate accident' 라고 영문표기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4일)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10월 1일 국군의날 (이 대통령) 기념사가 게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영문본에서는 'unfortunate accident', 운이 나빠 벌어진 '재수없는 사고'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 해당 지뢰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열흘 가까이 지나 공개한 영문본에서 북한의 공격(Attack), 습격(Assault), 도발(Provocation)은커녕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고 '재수없는 사고'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유엔에서의 북한 측 반응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유엔에서 우리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정동영 당국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방패로 삼았다"며 "그럼 다음에는 대통령 기념사의 영문본을 들이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재수없는 사고'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5 10:26:45
"李대통령, 인천 칼부림 때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장동혁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안전 대응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해 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 무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행보를 거론하며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때 SNS 몇 줄 올리고 미국 가고, 해군장병이 실종돼 숨져가고 있을 땐 골프장에 있었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 38명이 다쳤는데도 가족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인천 칼부림 사건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받으며 사경을 헤맬 때 이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받고도 웃고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며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킬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범죄자들만 살판났고 피해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판에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공수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 잘 듣는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5 09:24:03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 속국"…경복궁 가이드 역사왜곡 논란 [영상]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국가자격을 보유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 해설 논란에 대해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보도 영상을 공개한 뒤 "관광 가이드가 외래 관광객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선이 자기 아버지 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허락할 수 없어서 저항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자격을 얻은 정식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것"이라며 "올해 경복궁에 중국어 가이드 해설 261건 가운데 부적정한 해설이 26건이지만, 관광공사는 실태조사와 점검 계획이 없고 안내사 교육 이수 정보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사장은 "관광통역안내사가 4만2천명이라 교육 이력까지 관리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라며 교육 이력 관리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에 넣고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도 별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해당 교육 이수 기록이 (관광공사와) 연결이 돼 있지 않다"며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2026-10-15 07:26:01
北, 동해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전쟁 억제 수단"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전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조선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 기사들이 참관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 소식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관련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한국 군 당국 역시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6-10-15 06:37:21
한동훈 딸 '허위 스펙' 다시 수면 위…시민단체 "수사 무마 의혹" 고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이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은 법령·절차상 직무에 따라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송부해야 했다"며 "당시 불송부 결정을 한 검사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발인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해당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 장관 재임 중에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봉사활동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10-14 14:10:00
"女 망사 속옷? 숭하고 불쾌해"…투크 '파우치 논란'에 게시물 삭제·사과
뷰티 브랜드 투크(TOOQ)가 여성용 망사 속옷을 연상시키는 파우치 이미지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3일 투크는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최근 공식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이미지는 여러 색상의 망사 형태 파우치에 투크의 뷰티 제품과 각종 소품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콘텐츠였다. 파우치는 분홍색과 노란색, 검은색, 하늘색 등으로 제작됐으며, 한 여성 모델이 뷰티 제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해당 이미지가 여성용 망사 속옷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숭하다", 불쾌하다", "작년에 팬티 모양 소품이 외국에서 유행했는데, 우리나라 감성과는 안 맞다", "여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콘셉트를 기획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한 상황에서 여성 속옷을 연상시키는 소품을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투크 측은 논란이 된 파우치가 실제 사은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투크는 "해당 콘텐츠에 등장한 파우치는 촬영을 위해 사용된 개인 소장품으로, 실제 사은품으로 기획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제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 소품과 실제 제공 상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파우치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용된 소품과 연출 방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했다. 투크는 "추후 콘텐츠에 사용되는 소품의 적절성과 표현 방식 및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10-14 11:16:44
전남 나주에서 부부 살해한 혐의…52세 박용수 신상공개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용수(52)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박용수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다음 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박용수를 오는 16일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10-14 10:19:34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확인"…공개·수사의뢰 여부 논의
김민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토론 내지 검증을 아직 못 거친 상태"라며 향후 당내 토론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의원총회 공개 여부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최소 3만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관련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며 "민감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중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의 인공지능(AI) 쪽 전문가인 의원 한 분이 (이중당적자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법안을 이중 당적까지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4 08:54:45
최태원은 재상고, 노소영은 맞상고 안 해…9440억 재산분할 대법원으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여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어치를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전체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정한 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6-10-14 07:44:24
"아일릿,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명예훼손 혐의 송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약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 역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2026-10-14 0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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