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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단체들과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8년 9월 전씨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2026-02-12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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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소환…"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 노릇"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 들어 고발만 8번 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포토라인에서 준비한 입장을 약 10분간 발표했다. 그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도 살았고 세금만 150억원을 낸 납세자이자 애국자"라며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한 '청와대 굿판 의혹' 등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내게 정보를 준 소식통은 고위 관계자들"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가짜 뉴스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향한 발언도 이어졌다. 전씨는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법으로 장난치는 자는 법으로 망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도 결국 무너졌다"고 했다. 구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만약 나를 구속한다면 감옥에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집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2026년 대한민국 망국사'를 써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자 "피하지 않고 당당히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8건의 고발 모두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미국 등 해외를 돌며 투쟁해왔다"며 자신의 장기 해외 체류가 도피가 아닌 '구국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현장에는 전 씨의 지지자 수십명이 모여 "전한길 힘내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전 씨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라며 "사법부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2026-02-12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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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 7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6-02-12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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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속도 이재명" 외쳤던 이원종, 콘진원장 최종 탈락

  배우 이원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 탈락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후보자 면접 심사 결과 이원종을 포함한 대상자 5명이 모두 탈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만간 원장 인선을 위한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새 원장 인선을 위해 1차 32명의 서류 접수를 받았고 이 중 심사를 통과한 3~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이원종을 포함해 방송사, 제작사 관계자 등이 최종 심사 후보까지 올랐지만 합격자는 1명도 없었다. 후보자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을 위해 재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종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데뷔한 이후 SBS '야인시대'의 구마적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꾸준히 지지 유세에 참여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유세에서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이원종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새 원장 후보 거론에 야당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중문화 지원 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 2024년 9월 조현래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줄곧 공석을 유지했다. 유현석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어왔다.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배우 출신이 원장을 맡은 적은 없다.

  2026-02-12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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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李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청와대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사안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도 "양당 결정 사안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당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후 전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6-02-12 0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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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장동혁 만난다…청와대서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이다. 12일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양당 대표들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여야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정 대표와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만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의 현안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도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엔 별도 회담은 없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2-12 0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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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학교 총기 난사…학생·용의자 포함 10명 사망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1천km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Tumbler Ridge)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텀블러 리지는 인구 약 2천400명의 산악마을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중등학교에는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이중 2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두 번째 용의자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당국은 인근 지역의 지원 병력까지 총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실내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학교 총격 사건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02-11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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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김어준·유시민에 좌지우지되면 건전한 당 아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 등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인의 발언에 휘둘리지 않는 정통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11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유 작가와 김씨가 "통합하는 것이 맞다"며 정청래 대표를 지원 사격한 것과 관련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정청래의 독선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도 민주 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분들은 평범한 정치 평론가, 방송 진행자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분들 아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결국 안 통한다"며 "김어준 총수나 유 작가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분들이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면 건전한 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했음에도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민주당의 장점"이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 대표의 대항마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총리도 정치적 로망이 있다"며 "총리에서 물러나 당 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당권 구도를 조정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도와 부동산, 외교 정책 등에 매진할 때"라며 "김 총리가 당권 도전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2026-02-11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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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유튜버 고성국, 탈당 권유에 '이의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고 씨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 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 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씨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에 내 재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씨가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2026-02-11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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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장가계서 한국인 관광객 태운 버스 '쾅'…2명 부상

  중국 유명 관광지 장가계(張家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다쳤다.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후난성 장자제시 융딩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1대가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버스에는 한국인 관광객 8명을 포함해 중국인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10명이 타고 있었다. 신화통신은 초기 보도에서 관광객 8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으나, 이후 병원 검사 결과 한국인 관광객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자제시 당국은 사고 직후 공안, 의료, 문화관광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부상자들은 치료를 마친 뒤 숙소로 복귀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1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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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점수 듣고 '갸우뚱' 차준환 "점수 아쉽지만 한 점 후회 없어"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11일(한국시간) 차준환은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전체 1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해내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얻었다. 이어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갔으나,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이 나와 GOE 0.69점 감점을 받았다. 자신의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101.33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지난해 11월 NHK 트로피에서 받았던 이번 시즌 최고점(91.60점)을 넘어선 새 시즌 베스트 점수였다. 차준환은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몸동작을 섞어가며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순간만큼은 한 점의 후회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 베스트 점수가 나온 것은 기쁘지만 사실 점수만 따지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그 아쉬움을 떨칠 수 있을 만큼 경기하는 순간에는 모든 진심을 다 보이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점수를 듣고 아쉬운 표정을 지은 것에 대해선 "프로그램을 마치는 순간 너무 기뻤다. 이번 시즌 부상과 부츠 등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다가 오늘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기뻤다"면서 "시즌 베스트라 좋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점수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좀 떨어지게 나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나와서 아쉬움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준환은 단체전에서의 실수가 예방주사가 됐냐는 질문에는 "단체전 때는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었다. 그 뒤로 이틀 정도 휴식도 취하고 훈련도 재개하며 컨디션이 올라왔다"며 "올림픽은 현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얼음의 상태를 느끼면서 여유롭게 연습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운동 선수로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도 중요하다"며 "선수라면 당연히 메달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지만 올림픽의 순간을 즐기다 보면 그에 따른 성취도 따라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겨는 완벽을 추구하는 스포츠지만 완벽을 완성하는 건 어렵다"면서 "올림픽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그동안 쏟은 노력의 성취감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으나 이날 경기에선 부진을 만회했다.

  2026-02-11 0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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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尹정부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 북한에 첫 사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침투'는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쪽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인도적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북 제재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전달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그동안 미뤄온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의 남북 교류협력 노력을 돌아보면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1 0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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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李대통령, 트럼프 흉내…SNS로 정책 '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와 규제에 관한 견해를 SNS에 연일 게시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SNS를 통해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뒤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 6700여 호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행정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며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건 외에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선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그는 언급했다.

  2026-02-10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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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 관련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현역 군인3명 입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는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2026-02-10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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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 속도가 지체됨을 지적하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려야 한다"며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산불 예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입산하시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할 때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6-02-10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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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가짜뉴스 근거로 징계"…국방부는 '전두환 판례'로 반박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며, 허위조작된 공소장과 이미 증거채택이 거부된 자료로 자신을 징계한다면 틀린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에게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했으나, 징계위는 군의 지휘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는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전사 1공수여단 병력 403명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는 같은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여단장은 징계위에 "국회의 물적·인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느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2026-02-10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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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9일 이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구시장이라든가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면 내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출마 계획이라는 것은 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판기념회는 본연의 뜻을 새겨 제 책 설명도 독자들한테 미리 드릴 그런 기회"라고 덧붙였다.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란 책 제목과 의미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50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며 "수갑까지 찬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이 전 위원장은 "제가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녔다"며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이뤄진다면 통합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800여명이 참석했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국민의힘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대구시장 출마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구에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을 놓고 오는 6월 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6-02-10 0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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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하고, 카페 사장에게 장사 여건을 물었다. 사장은 "코로나19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었지만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복귀 이후 외식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도 청와대 인근 식당을 찾아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식사한 바 있다.

  2026-02-10 0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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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18세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깜짝' 동메달

  유승은(성복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10일(한국시간) 유승은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올림픽 직전인 지난달 28일 만 18번째 생일을 맞은 유승은은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 첫 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남겼다. 빅에어는 보드를 타고 30ｍ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다. 2018년 평창 대회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빅에어에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출전한 유승은은 첫 결선 진출에서 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예선 상위 12명이 진출한 결선에서 선수들은 총 3차례 연기를 펼쳐 더 높은 두 번의 시기 점수를 합산한 기록을 최종 성적으로 삼는다. 1차 시기에서 유승은은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을 제대로 해냈다. 보드를 잡는 동작과 착지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87.75점을 받아 전체 2위에 올랐다. 이어 1차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2차 시기에서는 프런트사이드로 네 바퀴를 돌며 83.25점을 받았다. 2차 시기 이후에 중간 순위 1위로 오르자 유승은은 메달을 예감한 듯 보드를 내던지는 세리머니로 기쁨을 표현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선 앞서 나선 무라세와 사도스키 시넛이 연이어 고난도 연기를 펼쳐 유승은을 밀어내고 순위표 최상단으로 올라섰다. 3위로 마지막 순서로 나선 유승은은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넘어져 20.75점을 기록했으나 시상대에 서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전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획득한 은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 또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이번 대회 전까지 2018년 평창에서 이상호(넥센윈가드)가 따낸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유일한 메달이던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처음으로 단일 올림에서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앞선 두 개의 메달은 스노보드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에서 나왔고, 이번엔 공중회전 등 기술을 점수로 매겨 경쟁하는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캤다.

  2026-02-10 0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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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가짜뉴스 격노? 많이 긁히신 모양"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격노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어제의 이재명)'이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당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고 대한상의에서는 즉각 사과했지만 장관을 앞세워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바꿨는지 '이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이란 이야기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이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가 납세·과세 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임 청장의 위법적·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나"라며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가 도무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2천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상의를 향해 좀스러운 짓 하지 말고 기업 하기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부심 만들어주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영국계 해외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를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고, 이는 세계 4번째로 많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급기야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 회의에서 대한상의를 향해 "감사를 통해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6-02-09 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