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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요구가 발단?…민주노총 "대기업 봐주기"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사측과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데 있다"며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성과급 관련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은 맞지만,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 축소하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논쟁은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고 재계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는 방식으로 해석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다시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13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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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로 흉기 들고 거리 활보…식당 테이블 내리찍은 60대 체포

  대전 중구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흉기로 테이블을 내려찍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식당에도 들어가 흉기로 테이블을 내려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응급입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8-13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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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골프 정치' 뜻밖의 상대…국민의힘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전후한 지난 6월 모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쳤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6선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 박 의원은 현직 국회부의장이다. 당시 회동에는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이 두루 초청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우원식 전 의장 등은 골프를 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 필요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 중진인 주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이번 회동이 지역 현안을 고리로 여야 간 소통을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함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제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08-13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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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 한미 군사시설서 잇단 적발…도청·촬영 넘어 장병 포섭까지 [영상]

  최근 국내 곳곳의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화권 외국인들의 노골적인 안보 침해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 관광이나 유학을 가장해 군사시설을 장기간 관찰하거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통신을 수집하고, 내부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수법도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는 양상이다. 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벌인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국적의 60대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군 출신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넘겨받았으며, 직접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해 촬영하기도 했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에 복무했던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 고도화된 수법으로 기밀 유출을 시도한 만큼,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유출됐는지 등 배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화권 국적자들이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이적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이들은 망원렌즈를 들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4곳과 인천 등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중국 정보조직이 현역 장병을 직접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낸 사례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중국인 조직이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장병들을 포섭한 사건을 적발했다. 포섭된 장병은 강원도 양구의 한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던 현역 병장으로, 비인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연합연습(UFS)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연합훈련 담당자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검찰 수사 결과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어머니,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 외조부 밑에서 유년시절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낸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평택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 2명이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덜미를 잡히는 등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 군사 거점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또는 불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2025년)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됐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인(4명)이거나 대만인(3명)이었다.

  2026-08-13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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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 반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발췌해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실제 가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족 등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대상을 축소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2026-08-13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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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李대통령 좋아합니다만…공식석상 발언 자중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개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과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등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개악·국방개악·부동산 정책 개악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농담 삼아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은 대통령 답지 않았다"며 언행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밑바닥에서 자라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을 나는 좋아합니다만 부디 신중하고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2026-08-13 0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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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노무현 배신하고 탈당" vs 김민석 "대통령 선거 망쳐 먹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배신' 프레임을 앞세워 정면충돌했다. 3위 송영길 후보도 2위 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렸다. 김 후보는 12일 SBS 주관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선 당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배신으로만 답한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그는 "본인(김 후보)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탈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 역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예탁금을 올리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서는 김 후보와 송 후보가 정 후보를 협공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평가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정 후보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라고 따졌다. 송 후보도 "정 후보는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한 것으로 합의했다'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당정청이라고 하지 않았고 당청이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다"며 "그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친청(친정청래)계 일각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꽤 많은 분이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조차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도와줄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아니 김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느냐. 물을 걸 물으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는 세 후보의 진단이 엇갈렸다. 정 후보는 "전통적(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도층 이완과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지지 약화, 보수층 결집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전대 이후 반등을 전망했다. 반면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진단에 대해 "진단이 틀렸다"며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8-13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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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커닝은 했지만 등수 안 바뀌면 괜찮나"…선관위 '소청 기각'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선관위가 기각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의 취지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며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다.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 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8-13 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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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 폭로하자 폭행…대법 "흉기 맞대응 정당행위"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폭력의 정도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A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다툼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당시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2026-08-12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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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머리 자르고 논산훈련소 입소…20㎞ 야간행군까지 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군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리한 뒤 2박 3일간의 신병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로 향한다. 입소 첫날에는 실제 신병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는다. 전투복과 장구류, 각종 보급품을 지급받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새벽 기상을 시작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종합각개전투 등 훈련을 받는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20㎞ 야간행군에도 참여한다. 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날인 14일 전사인증식을 거친 뒤 3일간의 신병교육 일정을 마치고 퇴소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소 입소는 국방위 활동을 앞두고 군 현장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입소 이유에 대해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군 생활)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단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는 취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천 원내대표가 국방위 배정 이후 '정책은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 상임위 활동을 준비해왔다"며 "폭염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생활 환경을 몸으로 겪어보고 향후 국방위 활동과 정책 질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12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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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한 순간에 훅 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청년 주거정책 등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거론하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들을 세금으로 수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 여권에서 제기된 청년 주거대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년 폐버스' 논란도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도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이를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다"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6-08-12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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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아침에 세금 걷고 저녁엔 지원금…조삼모사인가" 李정부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증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담긴 각종 공제 축소 등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했다. 이어 "집 가진 사람·결혼하는 사람·아이 낳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은 뒤 이를 각종 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게 '이재명식 세금 경제'인가"라며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고 강조했다.

  2026-08-12 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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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엔 삼성 다니는 거 숨겨요"…반도체 호황이 바꾼 결혼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연애·결혼시장 위상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못지않은 배우자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갑자기 '반도체 덕후'들이 장악한 연애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WSJ은 결혼정보업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을 바라보는 평가부터 달라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은 그동안 결혼 상대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에 늘 한발 뒤처져 있었지만, 최근 한국 결혼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는 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기업가치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증시 규모는 지난해 초 이후 약 2.5배로 확대됐다. 두 기업도 최근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인 글로벌 기업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성과급도 관심을 끌었다. WSJ은 올해 삼성전자 직원들이 1인당 평균 40만달러,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약 50만달러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기술 발전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미혼 남녀의 '연애·결혼 시장 몸값'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며 "이들은 AI(인공지능)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만큼이나 귀한 배우자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관심 때문에 오히려 고민에 빠진 반도체 엔지니어의 사례도 소개됐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는 30대 미혼 남성 백모씨는 진지한 연애 상대를 찾고 있지만, 첫 만남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미혼 남성인 백 씨는 진지한 이성 관계를 원하지만 첫 만남에서 자신의 직장을 밝히지 않고 싶다는 특별한 고민이 생겼다"며 "한국 일반 직장인의 몇 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수억 원대 보너스를 받게 될 백 씨는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성의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불어난 통장 잔고를 향한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함께 언급됐다. 최근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삼성전자 엔지니어인 남성 출연자에게 여성 출연자 3명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등장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서는 SK하이닉스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입은 남성이 명품 매장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장면이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WSJ은 이처럼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주가를 넘어 해당 기업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애·결혼시장에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명했다.

  2026-08-12 0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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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한미훈련 앞두고 긴장 고조

  북한이 12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제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이다. 북한은 당시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해당 발사 사실을 별도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기존과 다소 다른 발사 양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2026-08-12 0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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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도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이들도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2026-08-11 1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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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부 친일 의혹' 부인했던 하영 측…하루 만에 "신중한 검증 필요"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 측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며 사과했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며 "할아버지, 아빠, 언니도 의사"라고 말했다. 방송 당시 하영은 증조부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했던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호(1872~1927)는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사자격증을 취득했다. 왕실 의료에도 참여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의사학회지 제24권 2호에는 안상호가 전의 촉탁(외부 주치의)으로 고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내용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촉탁의(외부 의료진)로 순종의 건강을 살폈다는 기록이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안상호가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다. 대정친목회는 경성의 경제인과 관료, 언론인,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등이 참여해 1916년 창립한 단체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구성된 간부진 가운데 21명의 평의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7년판 '치안상황'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로 정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의 이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소속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하영은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은 2019년 KBS 2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월간남친', '참교육' 등에 출연했으며 정해인과 함께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에서 주연을 맡았다. 내년에는 SBS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있다.

  2026-08-11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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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에서"…임기 내 집무실 이전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수도권 집중 문제와 연결해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 이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1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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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군은 현재 광주 군공항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다른 지역의 3개 비행단으로 나눠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은 제16전투비행단이 있는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서산, 제19전투비행단이 있는 충주 등이다. 공군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군은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의 타 기지 임시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기지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와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2 등의 항공전력도 배치돼 있다. 특히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 가운데 한 곳이다. 기지 내부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 반환 절차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사업도 별도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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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용수 재활용과 폐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두 기업을 비판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는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 부문이 반도체 산업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폐수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도록 한 기존 행정지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수 배출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들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폐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 시달을 지시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2026-08-11 0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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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안 옵니다"…14일부터 배송 '스톱',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주요 택배사들의 배송이 일제히 멈춘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 쉬는 날'에 이어 휴일 일정까지 맞물렸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15일 배송 업무를 중단한 뒤 16일부터 각 사 일정에 맞춰 배송을 다시 시작한다. 휴가를 앞두고 사용할 물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주문 시점보다 판매자의 출고일과 택배사의 집화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쳤더라도 판매자가 상품을 택배사에 넘기기 전에 집화가 끝나면 실제 배송 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2만 명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일제히 휴식한다. 신선·냉장·냉동식품처럼 보관 가능 기간이 짧은 상품은 하루 앞선 13일부터 집화를 멈추며, 배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을 통해 신선상품을 발송하려면 늦어도 12일까지 택배사에 상품이 인계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 시점과 판매자가 실제 상품을 택배사에 넘기는 시점이 다른 만큼 판매처가 정한 주문 마감일은 이보다 더 이를 수 있다. 한진 역시 14~15일 배송을 중단한다. 대신 16일 일요일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17일에는 휴일 배송을 실시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4~15일 택배 운영을 멈추고 16~17일에는 휴일 배송 대상 물량만 처리한다. 냉장·냉동 등 신선상품 집화는 12일 마감하며, 집화와 배송을 포함한 전체 택배 업무는 18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이 때문에 14일 상품을 주문한다고 해서 택배사의 배송 재개일에 맞춰 곧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무 전에 이미 택배사에 인계된 상품은 16~17일 휴일 배송을 통해 도착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휴무 이후 상품을 출고한다면 배송은 더 늦어진다. 휴가용품이나 식품처럼 특정 날짜까지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면 판매처의 출고 마감 시간과 이용 택배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택배 쉬는 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던 2020년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당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8월 14일을 업계 공동 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휴무일은 아니지만 택배기사가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담당 지역의 물량이 쌓이거나 다른 기사에게 업무 부담이 넘어갈 수 있어 업계 전체가 동시에 배송을 멈추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택배업계가 주7일 배송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도 공동 휴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주 7일 배송을 시작했고 한진도 같은 해 4월부터 휴일 배송을 확대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올해 1월 주7일 배송에 합류했다.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14~15일만큼은 세 회사 모두 배송을 중단한다. 현장에서도 공동 휴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7일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3%가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설·추석 명절도 휴무'를 선택했다. 휴무 축소·폐지나 업계 자율 운영을 선택한 응답은 7.7%였다.

  2026-08-11 06: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