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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2]'고립 가구' 특정 동네·주거형태에 몰려…개인 문제 아니다

  ◆우울한 혜지 씨의 방…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대구 북구 복현1동의 복현오거리. 경북대와 영진전문대를 사이에 둔 이 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곧잘 막힌다. 조급한 경적 소리와 신경질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이 한 데 뒤엉켜 어지러운 풍경을 그린다. 이 혼잡한 거리를 마주한 채 30년 넘게 가림막 안에 '밀봉'된 건물이 있다.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1989년 착공됐지만 미완으로 남은 골든프라자다. 외벽에 붙은 '근일공개' 문구가 무색하게,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불렸다. 임혜지(가명·37) 씨는 골든프라자 뒷편 원룸에 산다.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이 보인다. 혜지 씨는 그 '뷰'가 싫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가림막 속 건물처럼, 혜지 씨도 한 칸짜리 방 안에 밀봉돼 있다. 혜지 씨는 8년 전 도망치듯 이 동네에 왔다. 그의 양부모는 30년간 학대를 지속했다. 독립할 돈도, 용기도 없던 혜지 씨는 긴 시간을 폭력에 순응하다, 한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현1동에 원룸을 구했다. 그 집에서 도망치던 날 혜지 씨가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약간의 옷가지와 안구진탕·사시·시신경 변형 같은 병뿐이었다. 눈앞이 흐릿해도, 30년에 걸친 학대의 트라우마는 선명하다. 양부모로부터 분리됐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혜지 씨를 덮쳤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가는 날을 빼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도 깊어졌다. "평범한 30대 여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과 반대로 서서히 고립돼 갔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두통과 불안 증세가 시달려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혜지 씨의 고립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가족 해체, 만성 질병, 복지 공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strong〉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은 대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선택으로 해석하곤 한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이들의 고립은 앞으로도 은폐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구의 고립자 1만여명…최초 분석 매일신문은 고립의 구조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1만682명(2023~2024년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단독 입수〈/strong〉했다. 이들은 대구에 사는 또다른 혜지 씨였다. 이들의 주소 데이터를 토대로 142개 모든 행정동의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을 산출해 도시 전체의 고립 지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strong〉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북구 복현1동(27.8명/천명)이었다. 달서구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남구 대명1동(16.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하는 '고립 밀집지'다. 이들 지역에는 단순히 위험군이 몰려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을 구조화하는 주거유형이 함께 모여 있었다.〈/strong〉 이러한 경향은 다른 상위 행정동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복현1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고시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 때문에 20~30대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명대가 있는 달서구 신당동(13.9명/천명) 역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상인3동과 월성2동에는 대구의 상징적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이 아파트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한 1인 가구로 차있다. 상인3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는 전체 2천827세대 중 독거노인이 47%, 기초생활수급세대는 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성주공2단지아파트(2천364세대) 역시 독거노인은 44.3%,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70.1%로 나타났다. 대명1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주택가다. 대명3(14.4명)·9동(13.7명)을 포함한 대명동 일대가 대부분 그렇다. 대명동 전체 건축물 1만3천여 호 중 71%에 해당하는 9천200여 호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 송현1(15.8명)·2동(16.0명)과 수성구 범어2동(15.6명) 역시 197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저층 주택지로 고립 가구가 밀집해 있다. 위험군 실태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았지만 쪽방촌은 고립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주거 형태다. 절대적인 인구 수(대구 전체 약 530명)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많아 통계로는 잡히지 않을 뿐이다. 대구 쪽방주민의 절반 이상은 서구 비산7동(약 90명), 중구 성내2동(80명), 동구 신암4동(70명), 중구 대신동(60명)에 몰려있다. ◆'사는 집'이 고립의 형태를 결정…'생활권 단위'로 고립 대응해야 네 주거유형 모두 저렴한 주거비용, 좁은 공간, 물리적 폐쇄성, 취약계층 밀집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립이 발생·심화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랐다. 본지는 각 주거 유형별로 12~18명의 고립 가구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원룸과 고시원〈/strong〉에 사는 이들은 네 유형 중〈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가장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감〈/strong〉을 호소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거의 매일'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가장 높았다. 꾸준히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은 평균 약 1.31명에 그쳤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은 7.7%에 불과해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strong〉 것으로 파악됐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영구임대아파트〈/strong〉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이 33%로 타 주거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strong〉는 의미다. 이들은 대체로 장기간 홀로 살아온 이들이었다. 평균 19.2년 동안 혼자 지냈고, 3명 중 1명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한 명도 없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노후주택가〈/strong〉의 고립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거주자의 78%는 현 거주지에서 산 기간이 3년 이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방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22%는 10년 이상 머물며 고립이 장기화된 상태였다. 전자는〈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불안정한 생활 조건〈/strong〉에서 비롯된 고립을, 후자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strong〉되는 고립을 겪고 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쪽방촌〈/strong〉의 고립은 가장 극단적이었다. 쪽방 주민의 57%는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실제 고립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쪽방촌의 고립가구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strong〉된 상태였다. 이번 분석은 고립의 지형을 행정동·주거형태 단위로 드러낸 첫 시도다. 고립 가구가 특정 동네와 주거 형태에 응집돼 있다는 사실은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공간 구조와 생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strong〉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주거 형태에 따라 고립이 쌓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열쇠'〈/strong〉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기관 스스로랩의 송인주 대표는 "고립사한 인물의 생활 조건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은 의(衣)도 식(食)도 아닌 주(宙)"라며 "실제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적 부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취약 주거지에 밀집해 있다. 이런 주거 환경은 사람을 더 고립되게 하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에 비해 '고립' 위험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대구 모든 행정동 단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고립의 실태와 복합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라며 "지자체가 단순 통계를 넘어, 현장 정보와 결합된 '생활권 단위'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03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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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북한에 사과할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겠다"며 대답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12-03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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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여당도 자중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여러분,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 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내란 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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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마음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취약계층에 겨울나기 나눔활동

  3일 대구한마음신협(이사장 서석구)은 지난 10월 22일 취약계층 18가정에 이불 등 난방용품 18개를 전달하며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구한마음신협 서석구 이사장과 이종화 전무가 산격3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참여해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대구한마음신협의 나눔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10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을 통해 전국 669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눠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석구 대구한마음신협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서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대구한마음신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마음신협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매년 진행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농산물 공동구매'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5-12-03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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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마음신협, 아동·청소년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

  3일 대구한마음신협(이사장 서석구)은 지난 10월 14일 대구 북구 복현동 일대에서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대구한마음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협력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협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지를 사용했다. 이는 친환경 소재로 습도조절, 유해물질 저감, 곰팡이 방지, 탈취 등의 효능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한마음신협 서석구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조합원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함께 했으며, 집안 내·외부 청소와 벽지장판 도배를 진행했다. 또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각 2개씩 교체하고, 노후된 전등과 스위치 전면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서석구 대구한마음신협 이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지역 아이들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 대구한마음신협 임직원들의 소망"이라며 "신협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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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당대표로서 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자,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03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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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2-03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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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에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메시지였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김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2025-12-03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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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기구 쓰면 세금 내라"…저출산에 초강수 둔 중국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이들 품목이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콘돔 및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출생률 저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에 불과했다. 10년 전 약 1천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5-12-03 0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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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한다…"국민 노고 기억"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청중으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등 미래 한국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행정·입법·사법부 수장이 모여 지난 1년간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 극복의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장외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 연단에 올라 연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접견한다.

  2025-12-03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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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 맘에 안 들어" 직원 BMW 불 질렀는데…알고보니 엉뚱한 차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2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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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30대 회사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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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른바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 차원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를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모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2025-12-02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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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없었다" 장경태, 고소인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일 장 의원은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직간접적 회유·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남자친구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02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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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청 "아리랑 7호, 발사 성공…목표 궤도 안착"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발사돼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사체 업체를 통해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으며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위성이 44분 후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정상적 궤도에 들어갔고 약 25분 후 정상적으로 위성이 동작한다는 것을 텔레메트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정밀 지구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파돼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2025-12-0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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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에서 '치킨+소주' 술판 벌인 중국인 민폐 관광객

  최근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스타벅스 카페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들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촬영된 것으로, 경기도 양평의 스타벅스 더양평 DT점의 이용 고객이 해당 계정에 '제보'한 것이다. 사진엔 6~7명으로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료를 시키고 소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 6~7명의 중국인이 스타벅스에서 소주와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얼굴이 벌게진 채 웃고 떠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스벅에서 치킨에 소주를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해봤다", "카페에서 치킨에 소주라니" 등 기본적인 공공장소 이용 예절을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걸 놔두는 거야?", "업무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등 매장의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성 댓글도 있었다. 이들은 "정말 중국인은 상상도 못하는 걸 해낸다", "이러는데 혐중하지 말라고?"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매장 내 취식 매너 문제와 국적 혐오 발언은 구분해야 한다", "불편하다면 매장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되지, 인종·국적 비하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도를 넘은 비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파트너가 해당 고객 발견하고 즉시 취식 금지 안내를 진행했다. 고객은 파트너 안내 후 바로 내용물을 치웠다"며 "외부 음식 반입금지에 대해 대부분 고객분들이 이해하고 준수중이나, 일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안내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돌담 아래와 한라산국립공원 등반로, 제주도 시내, 인근에서 대·소변 등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5-12-02 0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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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홍장원 개XX"…원색 비난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향해 "개XX"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금일 언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실 등을 방문해 이같은 이야기를 했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또, 조 전 원장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사인지 방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국정원과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 조 전 원장은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시지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은 12월 6일까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다 7일부터 말을 바꿔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12월 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2 0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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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합의 신속이행"…곧 실무협의체 가동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외교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12-02 0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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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201호에 '눌어붙은 죽음'⋯고독사 알린건 냄새 뿐이었다

  [편집자주]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가 끊기고, 병들고, 가난이 이어지는 시간이 길게는 수십 년간 쌓이며 서서히 자라난다. 그 끝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죽음'으로 매듭지어진다.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고립 가구가 몰린 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원룸촌, 노후주택가, 쪽방촌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삶을 기록했다. 고립 위기 1인 가구 57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취재 기록을 토대로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유형별 고립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뤄지는지 정리했다. 기획 과정에서는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고립을 다층적으로 다루는 시리즈를 7회에 걸쳐 보도한다. 대구 남구 대명1동 오래된 다세대주택 '햇살빌' 201호 벽에는 여름이 걸려 있었다. 창문 옆에 걸린 하와이안 셔츠와 밀짚모자는 바닷가 휴양지를 떠올리게 했다. 창밖으로 늦여름 매미들의 합창이 쏟아졌다. 그러나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행용 캐리어가 여행지로 들려가는 일은 없었다. 이 201호에 살던 최기훈(60·가명) 씨는 지난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은 일주일 뒤인 24일에나 발견됐다. 한 여름에 시신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부패한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시간은 알지 못한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흔적이 깊이 스며든다. 201호도 그랬다. 시신에서 나온 체액과 기름이 사람의 형태로 눌어붙어 있었다. 주변으로 구더기 떼가 들끓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취를 옮겨나를 뿐, 없애진 못했다. 201호의 현관문이 열리는 날은 드물었다. 누군가 노크할 일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최 씨의 죽음은 일주일 간 5평 남짓한 방 안에 머물다 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결국 냄새로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무관심병이죠 뭐. 가족도 이웃도 찾질 않으니까." 특수청소업체 마루의 김도준 대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 안의 쓰레기를 수거해나갔다. '혼자 죽음'이란 사건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이 있었다. 최 씨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씨 역시 누구도 찾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부 전화도, 후원 물품 권유도 번번이 거절했다. 201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오늘도 당신의 동네에서는 이름 모를 이웃이 홀로 사망했을 지도 모른다. 지난해에만 575명이 대구에서 고독사 및 무연고사로 사망했다.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 더 많다. 고립된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구지역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의 주소를 확보해 지도 위에 옮겨보자 '사회적 고립의 좌표'가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위험군이 쏠린 행정동을 직접 찾아가 고립 위기 1인 가구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회관계망 ▷고립의 경로 ▷질병 이력 ▷홀로 산 기간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들의 고립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이 확인됐다. 고립 가구는 특정 행정동 안에서도 특정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고립의 양상 또한 서로 비슷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장기 수급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밀집한 공간이며 생활권이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복지사의 방문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거주민들이 많다. 오래된 독거와 빈곤이 겹치며 고립은 '만성'의 형태로 굳어져 있었다.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년과 중장년 단기 체류자가 많은 대학가로, 낮은 정주성과 익명성이 특징이다. 이들의 생활권은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더 좁은 '방 안'이다. 거주민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 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짙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고립은 '은둔'의 형태로 나타났다. 노후주택가도 고립에 취약했다.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동네에는 장기간 고립된 노년층과 단기 유입 세입자가 뒤섞여 있다. 한동네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관계망이 희박해진 고립과, 저렴한 월세를 찾아 들어왔지만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고립이 동시에 존재했다. 서로 다른 두 고립이 한 공간에서 겹치는 '혼합 고립'이 여기서 드러났다. 쪽방촌은 위험군 실태조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고립이 일어나는 곳이다. 쪽방주민들은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된 상태였다. 이들의 고립은 말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의 형태였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 개인의 관계망과 삶의 영역이 실현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주거환경의 열악성이 고립을 강화한다는 건 사실이나, 단순히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주거유형에 따른 관계망 구조, 제도 접근성, 공간적 낙인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주거유형별 고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복지 자원을 개입시킨다면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01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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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통령인데"…李대통령 사칭해 '금품 요구' 범죄 정황 포착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가짜 계정들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12-01 1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