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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신고 안 한 혐의…尹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앞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2026-09-17 1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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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와 같은 결과"…日관광객 모녀 덮친 만취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을 낮추거나 선처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입국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17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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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반드시 지켜야"… 靑과 대법관 인선 갈등 속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법관들에게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삼권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6-09-17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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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9곳 동시 압수수색…특검,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력 22명 등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 내부 서버를 비롯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 가운데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사건을 먼저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6-09-17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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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중앙아 영부인 초청…삼성폰·K화장품도 선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한복을 입고 두 여사를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다. 이어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악단이 선보인 공연도 관람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며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환담 과정에서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의 한복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정상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2026-09-17 0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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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방북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한동훈, '혐의없음'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약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처분이 나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고 적은 바 있다.

  2026-09-17 0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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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 접촉 규제 푼다…정부 '거부권' 36년 만에 폐지 추진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장기간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이었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당이 법 개정에 동의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남북 주민 접촉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후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할 때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2009년에는 다시 법을 개정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층 좁혔다. 법 개정으로 민간의 대북 접촉이 크게 확대될 경우 '불법 대북송금'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만큼 민간 접촉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법이 개정돼도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신고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접촉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된다"면서 "개정안은 사전 신고를 통한 접촉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현행 수리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9-17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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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문과이시냐"…국힘, 홍지선 청문회서 '부동산 정책' 집중 추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증 공세를 폈다.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다.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병역 판정과 부동산 매입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을 향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다. 문정복 의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문제 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어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6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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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대 노조, 최승호 위원장 선처 탄원 추진…전자서명에 2천만원 투입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 모집에 나섰다. 전자서명 업체 이용 비용 등에는 노조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노조는 약 3만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서명 업체 이용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초기업노조는 규약 제14조 '신분 보장' 조항을 근거로 이번 선처 탄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탄원 추진은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1만5천명 이상의 엄벌 탄원 서명을 받은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행노조는 임직원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사내에서 공유된 점을 문제 삼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에도 사건 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동행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6-09-16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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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도 '먹는 임신중지약' 쓴다…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 전망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 여성은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입 후 2년 동안은 병원이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미프진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맡는다. 이후에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지도 아래 약을 복용하도록 해 부작용 등에 대응하고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 심사와 품질 검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현장에서 미프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해 임신을 중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호르몬 차단제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복용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프랑스와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0여 개국에서 허가돼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2021년 7월부터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미프진 도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범위와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프진 도입 방안이 구체화됐지만 의료계와 종교계의 우려와 반발을 해소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의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라며 "이는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2026-09-16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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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정상외교 선물로 '골프 퍼터'…이름까지 새긴 맞춤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맞춤형 골프 퍼터와 홍삼 제품을 선물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국제 규격 골프장 개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골프 퍼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국내 프리미엄 골프 퍼터 브랜드 '골드파이브' 제품으로, 퍼터 하단에는 자파로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국내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 제품도 함께 선물한다. 자파로프 대통령의 영부인에게는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을 본뜬 공예품을 전달한다. 외국 정상의 방문 때 전통 악기를 선물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선물을 전달한다. 다만, 타지키스탄 측에서는 양측에서 오간 선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26-09-16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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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적격"·국민의힘 "부적격"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측 적격 의견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히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측 평가가 병기됐다. 여야는 지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비롯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현 정부의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16 0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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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미국서 개최…호르무즈 파병 테이블 오르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외교수장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측이 의견을 교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6-09-16 0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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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용혜인 사퇴로 취약한 진보 현실 보여"…연대론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정치 세력과의 연대 방안으로 경쟁력에 따른 후보 단일화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늘의 민주당 기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경쟁력 단일화, 교섭 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 투표, 네 가지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진보 정당과의 연대를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김 대표는 "이제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제 실현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며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 이것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다. (구성 요건을) 현재 20석인데 가령 15석(으로 완화하고) 두번째가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각 진보정당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 정도로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지 않나.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된다"며 "결선투표제도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 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선까지 포함하고, '이긴 단일화'하고 '상생 단일화'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문제를 선거 때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후보 단일화 원칙으로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합당하면 한 당 안에서 공천할 때 경선 하는데, 다른 당끼리 단일화를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혹시 우리가 1등이면 그 (1등한) 사람에게 (후보 자격을) 주면 되고, 우리가 2·3등이면 2등한테 몰아줘서 1등 하게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번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반등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로 이제, 반등을 미세하게라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다 호전시켜야 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 정책 문제, 부동산 등에 대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소위 좌측에 있는 진보적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도 함께 풀어가고 또 우측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도 풀어가고, 우리 내부의 단합과 좌우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6-09-16 0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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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임금 3.2% 인상 '새벽 극적 타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으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어가며 약 12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지노위 조정안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온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월 209시간 적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률을 6∼7% 수준으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모두 10.32%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가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쟁점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한 뒤 협의를 마무리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2026-09-16 0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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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워크숍'서 돈 걸고 화투…전남광주 소방관 5명 대기발령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 돈을 걸고 화투 도박을 한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 5명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이날 옛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 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소방청 감찰에서 이들의 도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들이 워크숍 도중 수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사행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소방관들에 대해 중징계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박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소방관은 모두 6명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한 비위로 이미 파면돼 이번 대기발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달 소방본부 익명 제보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본부는 감찰 업무 담당자들이 연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소방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도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6-09-15 1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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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정이한 "지지율 때문 아냐…아버지와 갈등 개선하려고"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나 목적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후보와 부친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며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역시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 측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정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자작극에 가담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씨 측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20여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그대로 입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자신의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게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9-15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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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한동훈 겨냥?…"수사 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영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고 사건 은폐나 증거 누락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면서 제기해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뒤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사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향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는 반면 검사 정원 2천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2026-09-15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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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많이 봐주셨다"…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특혜 녹취' 공개 [영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의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한 음성 녹취가 15일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 배우자 A씨가 기관 지정 심사 과정에서 수원시 측의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면서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꼭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라고 했다. 또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라며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자녀 2명을 채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고,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가 저번에 심사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했다"면서 "오늘 이 녹취 공개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형사 고발과 지정 취소,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저는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승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2026-09-15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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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실제 생활비는 20억"…불기소 처분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는 발언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들었다. A 변호사는 이 금액을 동거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봤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 역시 동거인에 대한 증여 금액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A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최 회장은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데다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6-09-15 08: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