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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11일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바로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도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1차 영장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5-11-11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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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보좌' 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에서 이번 인선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2부속실장의 경우 지난 9월 전임자였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2025-11-11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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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제안에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인다 한다.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현상)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11-11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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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안돼…합리적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1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부장 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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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휴가…거취 고민하나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고 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된 것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해 지적했다.

  2025-11-11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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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한동훈 신난 듯…존재감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밤 조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또한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1-11 0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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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의혹 '정점' 조준하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현장 안전,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모두 변호인의 사정 및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격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도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유일하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달 15일 교도관을 통해 영장 집행에 나서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29∼30일 연이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온몸으로 저항해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다.

  2025-11-11 0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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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포기, '검란'으로…검사장 18명·지청장 집단반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10일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시켜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0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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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전 세계에 깊은 감동"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T1은 전날(9일) 중국 청두 동안호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전에서 'KT 롤스터'를 3대2로 꺾고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LoL은 한 팀당 다섯 명이 각기 다른 역할(탑·정글·미드·바텀·서포터)을 맡아 상대 진영의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면 이기는 전략 게임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LCK 4시드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믿는 팀워크가 결국 역사를 다시 썼다"며 "T1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명승부를 펼친 KT 롤스터의 준우승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롤드컵 기간 보인 BDD 곽보성 선수의 눈물은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선수들의 성장과 팬들의 열정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대회 인프라 확충, 선수 복지 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내년 2026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대표팀이 이번 대회의 감동과 열기를 이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1-10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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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일 정 장관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수사 이유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찾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보고를 받은 이후 "'알아서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가 대략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 항소를 안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대검이 일선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 보고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검찰청폐지, 수사권박탈이라는 국민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취소로 석방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냐"고 했다. 한편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항소 포기가 법무부의 지시였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총장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의 항소포기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2025-11-10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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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딸 '교수 특혜임용의혹' 사건…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0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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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2주 연속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9월 1주차(56.0%) 이후 2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 지지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및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며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면서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급등했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올랐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를 기록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만에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APEC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회복의 긍정 신호, 그리고 전 정권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바탕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중도층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APEC 성과 부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발언, 전 정권의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며 핵심 지지층인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70세 이상 고령층, 보수층에서 지지율 이탈 폭이 컸다"고 봤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1-10 0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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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킹조직, 사이버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을 배후로 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을 사용했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략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파괴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조언했다.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11-10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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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히나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가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8일 오전 0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 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장 제출 시한 마감 직전 대검찰청 수뇌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고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법무부 내부에선 대검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전언만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침묵 기조를 깨뜨렸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0 0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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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전한길…논란에 "농반진반 풍자" 해명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내용의 타인 발언을 전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풍자일 뿐"이라며 해명을 내놨다. 지난 6일 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한 멘트가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전 씨는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서 전한길뉴스를 띄워놓고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 또는 위해를 가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한길뉴스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며 "분명히 해명한다. 제가 만난 어떤 해외 교민께서 한 말이잖나.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고 풍자"라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하루 전인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현상금 5천만 달러(약 724억 원)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4천400만 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했다. 전 씨의 해당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 씨의 유튜버 영상 게재를 문제삼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숏폼 영상) 제목을 단 것을 보면 이것은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이라며 "이것을 가만둬서 되겠나. 법적·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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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라 부르자…李 대통령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 하하"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원주를 방문해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하며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산불 진화 대원이 설명을 시작하며 "각하, 설명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다"며 웃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원주 소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둘러봤다. 이후에는 국방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산불진화 지상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의 담수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군의 산불 진화 헬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물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산불 진화 대원이 "감기는 좀 나으셨느냐"고 안부를 묻자 이 대통령은 "감기는 안 옮긴다"며 농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이 나면 군, 소방청이 와서 확 꺼야 한다.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 안 할 테니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물을) 부어라"며 철저한 초기 전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며 "초장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력을 투입해서 원점 진화를 하게 하자.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자"고 지시했다.

  2025-11-07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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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한동훈, 계엄 해제하려 본회의장?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것"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3계엄의 밤에 "민주당은 할 말 없을 때마다 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당이 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을 적시하면서 "한동훈 비국회의원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에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닌가.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라며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라"고 질책하면서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증인출석요구서나 제 때 송달받아 내란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이라고 훈수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 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이 없다. 그 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막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 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저를 구해줬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만약 민주당 정치인이 제가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 가는 걸 막았다면 특검식으로 말하면 그거야 말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당한 야당이 계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만약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계엄해제 하려 했다면 출동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끼리 계엄해제 표결했다면, 표결했더라도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끼리의 표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승복 안해서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거나 2차 계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12.3 계엄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계엄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7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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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7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5-11-07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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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주총서 '머스크에 1천400조원 보상안' 통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테슬라 측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미리 정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천300만여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안이다. 머스크가 이 주식 보상을 모두 받을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총 1조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 머스크의 회사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보상을 받으려면 머스크는 첫 단계로 현재 약 1조5천억달러 규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조달러로 끌어올린 뒤 단계별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시총 8조5천억달러에 도달해야 한다. 또 테슬라 차량 2천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실적 등도 달성해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2025-11-07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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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7명 중 1명 사망… "4명은 사망 추정"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은 7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인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데,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도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무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몰자 중 남은 2명은 현재까지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5-11-07 06: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