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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특별감찰관, '만사현통' 김현지가 두려워할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에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며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감찰관실 인력은 30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0년의 공석, 3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인선이 전부"라며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혔다"라며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우실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라며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시다면,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4-20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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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9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20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해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선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 "전쟁 복구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국방 사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의 반미·반기업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방미 일정 중 미국 측 인사들에게 "우리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며 "백악관 NSC 고위 인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깊이 있게 공유했고 국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 등을 확약받았다며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가는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외교까지 뒤흔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도 즉각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0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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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성 유튜버들을 '틀튜버'라고 규정해 비판하며 야권의 쇄신을 촉구했다. 2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틀튜버(노인을 의미하는 틀니와 유튜브의 합성어)들은 죄다 보수정당의 앵벌이에 불과한데 그 앵벌이들의 포로가 되어 한국 보수정당이 헤맨 지 오래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물며 대통령도 그 앵벌이들에 놀아났으니 정권이 안 망할 리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서로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로 날을 지새울 것"이라며 "지도자다운 사람 하나 없이 잡새들만 난동 부리는 이익집단의 쌩얼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어쩌다 한국 보수 세력이 저렇게 망조가 들었을까"라며 "보수 진보의 양 날개로 세상이 밝아지는데 부러진 한쪽 날개를 치료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향한 '배신자' 비판에 "오히려 내가 숱하게 배신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어느 보수언론 사주도 그때 내게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나"라며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들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궤멸된 당을 살려놓으니 황교안을 들여와서 나를 무소속으로 내치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돌아오니 복당조차도 1년 2개월 동안 안 시키고 윤석열과 경선 때도 국민 여론을 10.27% 압승하고도 당원 투표로 나를 내치고 지난번 경선 때도 국민 여론이 7%나 앞선 1위를 하고도 나를 3위로 자른 당"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 당을 나와서 이제 바람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두고 배신 운운하는건 참으로 괘씸한 자들의 소행이다. 배신은 서로의 신뢰를 전제로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오히려 내가 숱하게 배신 당한 거다. 그런 짓들을 내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30년 동안 묵묵히 그 당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더 이상 참고 그 당에 있을 수 없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탈당이 아니라 탈출이고 당적포기 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며 "요즘은 사람 같지 않은 별의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2026-04-20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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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3.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7월 2주 차 조사 결과인 64.6%였다. 부정 평가는 30.0%로 직전 조사 대비 2.8%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위기 속 원유 대량 확보 및 코스피 6,200선 회복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했다"라고도 말했다.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인천·경기(69.9%)가 전주 대비 5.2%p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2.4%p 반등했으나 지지율은 48.5%로 절반을 밑돌았다. 연령대별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20대(50.1%)에서 8.3%p의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70대 이상에서도 3.9%p 오른 60.0%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9.1%)과 진보층(90.9%)에서 각각 7.4%p, 3.8%p 상승했다. 반면 보수층은 지난주보다 3.4%p 하락한 35.0%로 집계됐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31.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4%p 올랐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20.6%p에서 19.1%p로 소폭 줄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호남권 경선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공천 갈등으로 인해 호남과 40대에서 지지가 상당 폭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조국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의 재보선 등판으로 이슈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국정 호재가 정당 지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횡보세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광주·전라와 4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9.4%p, 12.4%p 급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경북지사 후보 확정, 대구시장 결선 진출자 확정 등 영남권 주요 공천 진행으로 인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보수층 결집 강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7.2%p, 대구·경북에서 5.7%p 올랐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 2.5%, 진보당 1.7%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8.3%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4-20 0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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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리필 왜 안 돼" 계산대 엎고 직원 때려…매장 초토화

  자신이 쏟은 음료의 리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매장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맘스터치에서 다 엎어버리는 진상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국내 한 맘스터치 매장에서 여성 손님이 계산대를 뒤엎고 여직원 얼굴을 폭행하는 영상이 첨부됐다. 이 여성은 종업원이 매장 규정을 이유로 리필을 거부하자 폭력의 강도를 점차 높였다. 먼저 고성을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이를 막아서는 종업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피해 매대 뒤로 물러나는 여성 종업원을 쫓아가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이자 유튜버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며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 콜라 컵을 건드려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겪으니 두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성 직원이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제가 영상 속의 남성 직원"이라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뜨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손님이 주문할 때부터 반말을 쓰며 화가 나 있었다"며 "손님이 세트 메뉴 주문 후 음료를 먼저 받아 갔고, 테이블에서 음료를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필을 거절하자 (손님이) 영상 모습대로 난동을 부린 것"이라며 "당시 문제의 여성이 도망갈까 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당했는데, 중간에서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했다. 해당 여성은 폭행 직후 마스크를 고쳐 쓰며 얼굴 노출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소동은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피해 직원은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2026-04-20 0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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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내"…이란 "미국이 또 배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잡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이란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황상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 항구에서 출항해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0여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이날 인터뷰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그는 "괜찮게 느끼고 있다. 합의의 기본틀이 잡혔다. (협상 타결을) 완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4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파키스탄의 평화 정착 노력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연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런 행동과 미국 관리들의 위협적인 발언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고 비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2026-04-20 0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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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이런 복잡한 추천 절차와 맞물려 이번에도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26-04-19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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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 "이진숙·주호영과 단일화 없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이 추후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절대 안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유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단일화 의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당은 공당의 절차가 있다. 지금까지 해놓은 공당의 절차를 무시하고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하겠다는 건 공당의 자세나 공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에서 요구하더라도 저는 제 길을 그냥 걸어갈 것"이라고 딘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 의원과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시사에 대해 "본인들이 하시는 선택을 존중한다"며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고 심판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 전 대통령 생각이 중요하지만 제 선거는 제가 치른다"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께서 어떤 형식의 지원 유세를 하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상대인 추경호 의원과 비교해 자신의 경쟁력을 묻는 말에는 지도자로서 비전과 실천력, 결단력에 있어 자신도 추 의원에 못지않다며 "(추 의원이) 경제를 다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보다 나을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거시 경제를 다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승리 방안에 대해서는 "쉬운 선거도 없고 어려운 선거도 없다. 선거 전략이 모이면 그냥 가는 것"이라며 "경제 등 대구 문제에 보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빚을 갚아드려야 하니 공약을 차근차근 60개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약으로 '대구 대전환 5대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5대 핵심 전략으로 ▷삼성 반도체 팹(Fab) 유치 ▷삼성서울병원 분원 유치 ▷'대구형 미래 희망 새싹 펀드' 조성 ▷골목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2026-04-19 1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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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나쁜 정치인 말고 좋은 정치인 돼라"…'정치인 꿈' 학생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학생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통합을 의미하는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정색 정장과 타이를, 김 여사는 흰색 원피스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4·19혁명 관련 단체장 및 당시 혁명에 참여했던 학교의 재학생 대표들과 함께 헌화하고 분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기념식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했고, 어린이들과는 '셀카'를 찍기도 했다. 선배들의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대광고·동성고·중앙고 학생들의 단체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인데, 대통령을 뵈어 너무 '대박'입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좋은 정치인이 되세요. 나쁜 정치인 되지 말고요"라고 화답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사 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천막 부스에도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리면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4·19 혁명 유공자 7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정부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표자 5명에게 건국포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2026-04-19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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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는 택시기사 얼굴을 '퍽퍽'…차에 벽돌도 던진 50대 징역형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6-04-19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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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경력 인정해 男 먼저 승진하면 성차별"…법원, 인권위 판단 뒤집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우선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기 때문이다. 또 2025년 신입부터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기존 입사자들에게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4-19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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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4·19정신 있었기에 내란의 밤 물리쳐"…金여사와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야말로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한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4·19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겼다. 4·19혁명에 대해선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시민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구 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히 기억될 것"이라며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고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대한 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향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국민주권 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들께 시급한 의료지원도 더 강화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6-04-19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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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北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실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 같은 조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6-04-19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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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총리설? 백수 신세 밥 준다 해서 간 것…오해 안 하셔도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 후 '총리설' 등이 불거지자 "백수라 밥 준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찬은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것과 달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말들을 한 시간 반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옛날이야기와 허심탄회한 말들이 오간 자리였다"며 "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 간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른다"며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제가 3선을 지낼 때만 해도 여야가 격렬히 다투더라도 그날 저녁 국회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낭만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사감으로 다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 복장이 오찬 때 복장 그대로"라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빨간 넥타이를 매면 '무당적인데 왜 매냐', 파란 넥타이를 매면 '민주당으로 전향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넥타이를 안 매고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다"고 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오찬 성사에 관한 배경에 대해 "보름 더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서 대통령이 오찬을 한 번 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그래서 나는 지금 당적도 없고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밥 한번 준다고 하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지지와 관련해 오찬과 연결 짓는 일각에 대해선 "참 수준 낮고 조잡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입문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자택을 직접 찾아와 '꼬마 민주당' 입당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그 사람의 화합력, 소통력을 알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오찬에 대해선 비밀 오찬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오찬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적어야 하기 때문에 배석한다"며 비밀스러운 자리였다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안가 오찬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9 0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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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또 막힌 호르무즈…이란 "18일 저녁부터 폐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해협이 18일(현지시간) 저녁부터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IRGC 해군은 자체 선전 매체인 세파 뉴스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고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GC는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일부터 하기로 한 2주간의 휴전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IRGC 해군은 선박과 소유주들에게 IRGC 채널과 비상주파수(VHF 16번 채널)를 통한 자신들의 공식 발표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명은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표 이후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 하루 만에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이란 군부가 다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유조선 10여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이후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 사실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잇달아 보고했다.

  2026-04-19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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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1일만에 또 도발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최근 집속탄 등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6∼8일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 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6-04-19 0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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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구속되면 직원들 생계에 피해" 선처 호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으며, 변호인 3명이 동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6-04-16 1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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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女 만날 분?" 유인해 오빠인척 거액 요구한 10대 덜미

  조건만남을 내세워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 가둬 협박·금품을 요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5명 모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쯤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B양을 앞세워 남성을 유인했다. 이 글을 본 C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갔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 안으로 침입해 B양의 오빠인 척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A군 등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 수색을 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결과 A군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공갈한 혐의부터, C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모두 밝혀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6-04-16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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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법 없이 살았고 전과 없다…의혹 인용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과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 사이에 마찰을 빚으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026-04-16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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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물량 충분히 확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사기·주사침·물약통·약포지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쟁 전과 후 생산량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경기 안산 한국백신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혈액투석 의원 대상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열었다. 중동전쟁으로 의료제품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자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와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은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평소 의료소모품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의료 소모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 기존 거래처의 재고가 바닥나 수소문해 찾은 도매업체에 주문을 넣어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주일 전 여러 군데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을 이유로 주문 취소가 되고 물건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약국도 비상이다. 약포지, 물약통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4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재고량은 4천500만개 수준"이라며 "월 생산량이 약 8천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월에도 산업부 차원에서 의료제품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 판단대로라면 현재 위기의 본질은 생산 차질보다 분배 불균형에 가깝다. 공장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고 원료 확보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묶이거나 일부 기관에 쏠릴 경우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체감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고 부족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1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