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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절도 30대男 2심도 실형

  방송인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02-05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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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동원을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02-05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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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범죄자 대통령'은 왜 안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또다시 연출됐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 4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질타와 두둔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에 "무슨 말을 삼가나"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나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며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이후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과 "끼어들지 말라"는 나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이 다시 "범죄자 대통령" 발언을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발언권을 두고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였다. 추 위원장은 항의를 이어가는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가", "쇼츠 그만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지만, 나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계속했다. 추 위원장이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인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관해 "재판 기록 다 읽었나"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6-02-05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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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찾은 김현태 "군인들 좌편향 언론에 세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가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최근 귀국한 유튜버 전한길씨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김 전 단장은 전한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은 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은 "3성 장군 선발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진급이 이뤄졌다"며 "정치권이 군을 이용하고 있다.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자신이 '자유한길단'에 가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한길 역시 김 전 단장을 "참군인", "국민적 스타"라며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치켜세웠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당분간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며 "명예를 회복해 복직한 뒤 당당하게 전역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에 이용됐다"면서,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을 '내란조작범'이라고 주장했다.

  2026-02-05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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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나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위례 항소 포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2시 46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를 거듭 강조하며, 그간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위례 신도시와 연관된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심 선고에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05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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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국회의원에 "지검장 요리해달라"…'수사무마' 로비 정황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을 논의한 녹취를 확보했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와 신천지 간부의 통화 녹취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촉하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이 회장이 A 의원과 친한 게 맞는다고 했다"며 "A 의원을 만나서 이분이 신성식 그 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이번 주에는 급하게 저보고 정장 입고 구윤철 장관(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길래 무턱대고 가는 건 걱정된다고 그랬다"고 말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됐다. 고 전 총무는 수원지검에서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에 대해서도 "B 변호사가 이 부장검사랑 엄청 친하다고 한다"며 "그 검사가 '수원지검이 너무 바빠 조세포탈 사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새로운 부장검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친한 사람을 찾아서 잘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더라"고 전했다. 2020년부터 신천지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세무조사 등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같은 시기 검찰은 신천지를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 총회장과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총회장이 구속되기 전 신천지 간부에게 "국회의원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 나가면 된다"고 말한 녹취도 앞서 공개됐다. 신천지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2026-02-05 0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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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설 선물로 '집밥세트'…"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집밥 재료다. 집밥 재료로는 밥의 재료인 쌀, 잡곡 3종류, 국의 재료인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을 담았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권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루 포함했다.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여기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2026-02-04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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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20접시? 다신 오지 마"…회전초밥 가게서 무슨 일

  회전초밥집에서 가족 식사를 마친 뒤 업주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한 회전초밥집을 찾았다. A씨는 "광어 초밥만 드시는 어머니가 종종 가는 회전 초밥집을 찾았다. 주말이지만 이른 시간대라 저희가 첫 손님이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자리에 앉은 직후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주문했고, A씨와 남편은 회전 레일 위에 놓인 장어·참치 초밥 등을 함께 먹었다. 식사 도중 추가 주문이나 재촉, 불만 제기는 전혀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발생했다. 사장은 계산 금액을 안내한 뒤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광어만 그렇게 많이 시키면 남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메뉴도 같이 드셔 달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무턱대고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됐다.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광어 막 드시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4명이 30접시를 먹은 게 그렇게 과한 양인지 모르겠다"며 "광어만 먹는 게 문제였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될 일 아니냐. 우리가 진상 손님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광어는 가장 대중적인 횟감인데, 광어 초밥만 시켰다는 이유로 저런 대응을 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장님 독단적인 생각으로 보인다"며 "회전 초밥집의 특징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집어 먹는 거다. 저는 처음 들었다. 광어가 이렇게 안 남는 건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했는데 대놓고 화를 낸다?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A씨 편을 들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광어만 먹을 거면 일반 스시집에 가는 게 맞다", "사장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어가 남는 게 없다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손님에게 '오지 말라'는 표현은 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6-02-0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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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또한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꼽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2026-02-04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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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김현태, 전한길에 "감사"…"문형배·민중기는 내란조작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가 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 검사도 '내란 조작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반면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애국 유튜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조작범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내란 조작범'이라고 거론하며 "곽 전 사령관과 달리 회유되지 않은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12·3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엿새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2월 헌재에서 이를 뒤집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단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 김 전 단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가짜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2026-02-04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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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부동산 안정화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전까지 계약할 경우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5월 9일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강조해왔다.

  2026-02-04 0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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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현지시간)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의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등 합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한국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6-02-04 0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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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주식 좀 올랐다고 부동산도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반문했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야당의 비판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반박하거나,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6-02-04 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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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성매매"…'소녀상 모욕' 보수 단체 대표 경찰 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엔도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대표를 거듭 질타해왔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6-02-03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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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5·18정신 수록' 개헌해야…통일교·신천지는 함께 특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과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2026-02-03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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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에 '여론조사 빼달라'던 김민석 "더이상 관련 질문 그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수행에 도움 주는 것이라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드린 말로 최근의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말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기자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라며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집중하고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관련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21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에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김 총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김 총리는 "올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정 이완과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 성공에 집중하고 전력투구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까닭"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향후 서울시장 출마 관련 취재진 질문에서도 "서울시장 출마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 당내 현안에 대해선 이제는 그만 물어달라"며 "여론조사에서 계속 (본인을) 넣지 않나,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넣으니 사람을 계속 피곤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故)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시며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게 제 각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관련 지어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또 당부했다.

  2026-02-0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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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3 0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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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수술인데 손목 절개…정형외과 병원장 징역형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2천6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026-02-03 0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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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캄보디아 문의 뒤 글 삭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으나,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썼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속) 성과를 평가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측이 김 대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통상적 소통이었으며 (항의의 의미가 담긴)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26-02-03 0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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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난동" 가짜 영상 만든 30대男, 음란물도 팔다 구속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유튜버가 구속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현장에서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6-02-02 1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