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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도피 가능성" 판단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탄 전 교수가 추가로 청구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출국 이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인 만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이후 기존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한 뒤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린 바 있다. 판결 직후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국내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은 당초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기소되면서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 2차와 3차 처분 모두의 취소를 요구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28일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사건까지 심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탄 전 교수 측은 해당 결정에도 즉시항고한 상태다. 한편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6-07-31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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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사고 직전 운전자와 '주차 시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보행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공사현장 출입구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포크레인이 실린 4.5t(톤)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다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유족 측은 "원래 있어야 할 신호수가 출근길에는 있었는데, 사고가 난 퇴근길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호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시비도 안 붙었을 것이고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올리고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약혼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이었으며, 약혼자가 사고 전후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6-07-3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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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2명, 제주 무비자 입국 뒤 지갑 '슬쩍'…결국 실형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전통시장을 돌며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안의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9시께에는 다른 피해자가 팔에 메고 있던 가방 속 시가 18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이와 별도로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를 통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7-31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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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22년 만의 아르헨티나 방문…밀레이와 정상회담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에 이뤄지는 공식 아르헨티나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아르헨티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찾아 헌화한 뒤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아르헨티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7-31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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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직협, 순환인사 확대에 '삭발 투쟁' 선언…내달 3일 예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청의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에 나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직협이 꾸린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순환인사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30일 경찰청 직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삭발 투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순환인사와 감찰 인력 증원 정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화를 경찰청에 요구했지만, 경찰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삭발 투쟁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삭발은 다음 달 3일 오후 1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리는 투쟁위 출정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관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이 먼저 삭발에 나서며, 이후에도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1∼2차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투쟁위는 "삭발은 현장 경찰관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강제 순환인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국민과 경찰청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직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환인사 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직협 측에 전한 바 있다"며 "직협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연석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직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 이후 순환인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7-31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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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고발 5건 모두 불송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5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과 관련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2026-07-31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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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막고 2시간 버틴 '올다르크'…업무방해 혐의로 검찰행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홀로 막은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31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건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1시간가량 직접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6-07-31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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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하마스 완전 무장해제 합의"…가자전쟁 중대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친(親)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가자지구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합의는 가자지구가 마침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 결정적 단계이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적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가 더는 테러 공격의 거점으로 이용되지 않음으로써 누려야 할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며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할 것이며, 국제안정화군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해 가자 주민과 이웃 국가들을 위해 가자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 가자지구의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된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NCAG)가 전면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해 온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과 안정, 재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는 그동안 무장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 6일에는 20년간 이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공식 해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6-07-31 0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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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3000년 전 직접 다녀온 듯"…칠레 원주민 문화유산 둘러봐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의 부인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여사와 만나 한·칠레 우호를 다지는 친교 일정을 가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산티아고에 있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예술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박물관은 1981년 문을 연 칠레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마푸체와 라파누이 등 칠레 원주민 문화를 비롯해 잉카·마야·아즈텍 등 중남미 전역의 콜럼버스 이전 시대 유물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아드리아솔라 여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초청에 감사를 전한 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미라 '친초로' ▷마푸체의 목조 조각 ▷라파누이 목조 조각 ▷안데스 지역의 전통 악기와 공예품 ▷섬유예술 전시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관람을 마친 김 여사는 "마치 3000년 전을 직접 다녀온 것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칠레의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칠레는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아드리아솔라 여사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음에 칠레를 다시 방문해 꼭 한 번 더 이곳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정을 마친 뒤 박물관을 나서던 김 여사는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아드리아솔라 여사는 이들을 향해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김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한국과 칠레가 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6-07-31 0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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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1월보다 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지난 조사보다 2%p 감소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60%)과 수도권(61%), 대구·경북(64%)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넘겼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59%로 과반을 기록하며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이 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6개월간 현재 거주 지역의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1%,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0%였다. 다만 서울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절반을 넘겼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였다. NBS는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다주택자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완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였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로 조사됐다. 특히 50대와 60대,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30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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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특검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양당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3명씩, 총 6명의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2026-07-30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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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월드컵 국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청문회서 고개 숙였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함께 증인으로 참석해 축구협회 운영과 월드컵 성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30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청문회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거세진 국민적 비판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전 감독은 모두발언에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 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 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선수들 노력의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도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임 기간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7-30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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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증시가 '홀짝 도박판' 됐다"…코스피 폭락에 특검 촉구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8~29일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을 통해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 앉았고 코스닥은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월간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도, 외국인도 떠나는 증시를 기관이 홀로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브라질 상파울루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2~3개월 (변동성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한다"고 말하며 시장 특성을 변동성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여기에 한 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 탈 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실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빚 내서 투자하라고 했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의 말처럼 침묵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말만 하고 있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증시가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국민 다수가 막대한 손실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레버리지 증시 판을 만들어놓고, 정작 위기가 오자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외 순방 중의 침묵을 깨고 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하지 못할 투기판을 벌여놓고 지구 반대편에서 국민 탓이나 하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에 동조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오징어게임 증시 대책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초 기획자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며 "신속한 제도 개혁 및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투자자들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2026-07-30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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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3분기 연속 신기록…반도체 영업익 89조 돌파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우며 3분기 연속 최고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8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천92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813.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1조4천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고, 순이익은 71조6천245억원으로 1천299.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84조1천894억원을 6.3% 웃돌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3분기 연속 새로 썼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5천억원, 영업이익 89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완제품 사업을 맡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천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냈다. 사업별로는 하만이 매출 4조6천억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기록했고, 디스플레이는 매출 7조5천억원, 영업이익 7천억원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사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DS 부문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부품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30 0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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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다르크 "하나님의 부르심"…구속영장 기각 8일 만에 입 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A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송에 나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8일 만의 공개 행보다. 방송에서 A씨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시기쯤 현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나설 일에 더 나서게 됐다"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 예정된 스틸 대사 환영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이자 미 연방하원의원 출신으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다. 그는 이번 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A씨는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에도 출연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유치장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했다"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설득에 나섰지만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관계자들의 진입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2026-07-30 0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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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칠레 도착…카스트와 FTA 현대화 담판

  미국·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하며 1박 2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방칠레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30일에는 칠레의 건국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을 찾아 헌화한 뒤,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대통령궁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비롯해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식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며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다음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칠레는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며 "FTA 현대화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수준의 구리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칠레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에 앞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최초 FTA를 체결한 나라가 칠레일 만큼 칠레는 대한민국에 가깝고 중요한 나라"라며 "카스트 대통령님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6-07-30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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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엄마 병원비 못 내면 재수감"…치료비 1800만원 지원 호소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건강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울 만큼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두 곳에서 발송된 치료비 청구 문자를 공개하며 현재 상황을 알렸다. 정 씨는 "어머니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지경이고, 말이 어눌하여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치료를 위해) 집행정지 연장이 간절한데 법무부에 밀려있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재수감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야 재심 및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어머니가 잘못(사망) 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이 후원금 사용처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녀 명의 통장은 변호사에게 모두 줘서 단 1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병원비로 지출된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가 공개한 병원비 청구 내역에 따르면 두 의료기관에서 각각 1460만원과 340만원이 청구됐으며, 당장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1800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2022년 동부구치소 수감 중 낙상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23년까지 형 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병원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교도소 측에서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소송은 없기로 하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번 집행정지 후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2026-07-29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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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선배님 힘내십시오"…조경태 "우린 함께한 동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과의 교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제가 (윤리위를 비판한) 기자회견하고 나서 (한 의원이) '선배님 힘내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며 "그래서 제가 어떤 고마움을 표시한 답장도 했지만 어쨌든 12·3 불법 내란 비상계엄을 함께 막았던 그런 동지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함께하고 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다.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이걸 안 준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7월 마지막 주에 중진 의원들이 만나 장 대표 진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참석 범위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제게도 공식적인 참석 요청이 온다면 가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 의원과 권영진 의원, 진종오 의원은 모두 징계 개시 통보서는 받았지만, 소명을 위한 출석 일정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29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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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전 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192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을 종결했으며,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6-07-29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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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6-07-29 10: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