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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나쁜 정치인 말고 좋은 정치인 돼라"…'정치인 꿈' 학생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학생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통합을 의미하는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정색 정장과 타이를, 김 여사는 흰색 원피스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4·19혁명 관련 단체장 및 당시 혁명에 참여했던 학교의 재학생 대표들과 함께 헌화하고 분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기념식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했고, 어린이들과는 '셀카'를 찍기도 했다. 선배들의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대광고·동성고·중앙고 학생들의 단체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인데, 대통령을 뵈어 너무 '대박'입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좋은 정치인이 되세요. 나쁜 정치인 되지 말고요"라고 화답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사 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천막 부스에도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리면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4·19 혁명 유공자 7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정부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표자 5명에게 건국포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2026-04-19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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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는 택시기사 얼굴을 '퍽퍽'…차에 벽돌도 던진 50대 징역형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6-04-19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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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경력 인정해 男 먼저 승진하면 성차별"…법원, 인권위 판단 뒤집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우선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기 때문이다. 또 2025년 신입부터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기존 입사자들에게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4-19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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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4·19정신 있었기에 내란의 밤 물리쳐"…金여사와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야말로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한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4·19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겼다. 4·19혁명에 대해선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시민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구 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히 기억될 것"이라며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고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대한 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향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국민주권 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들께 시급한 의료지원도 더 강화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6-04-19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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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北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실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 같은 조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6-04-19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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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총리설? 백수 신세 밥 준다 해서 간 것…오해 안 하셔도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 후 '총리설' 등이 불거지자 "백수라 밥 준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찬은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것과 달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말들을 한 시간 반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옛날이야기와 허심탄회한 말들이 오간 자리였다"며 "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 간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른다"며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제가 3선을 지낼 때만 해도 여야가 격렬히 다투더라도 그날 저녁 국회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낭만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사감으로 다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 복장이 오찬 때 복장 그대로"라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빨간 넥타이를 매면 '무당적인데 왜 매냐', 파란 넥타이를 매면 '민주당으로 전향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넥타이를 안 매고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다"고 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오찬 성사에 관한 배경에 대해 "보름 더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서 대통령이 오찬을 한 번 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그래서 나는 지금 당적도 없고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밥 한번 준다고 하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지지와 관련해 오찬과 연결 짓는 일각에 대해선 "참 수준 낮고 조잡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입문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자택을 직접 찾아와 '꼬마 민주당' 입당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그 사람의 화합력, 소통력을 알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오찬에 대해선 비밀 오찬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오찬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적어야 하기 때문에 배석한다"며 비밀스러운 자리였다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안가 오찬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9 0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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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또 막힌 호르무즈…이란 "18일 저녁부터 폐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해협이 18일(현지시간) 저녁부터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IRGC 해군은 자체 선전 매체인 세파 뉴스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고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GC는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일부터 하기로 한 2주간의 휴전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IRGC 해군은 선박과 소유주들에게 IRGC 채널과 비상주파수(VHF 16번 채널)를 통한 자신들의 공식 발표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명은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표 이후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 하루 만에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이란 군부가 다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유조선 10여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이후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 사실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잇달아 보고했다.

  2026-04-19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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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1일만에 또 도발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최근 집속탄 등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6∼8일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 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6-04-19 0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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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구속되면 직원들 생계에 피해" 선처 호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으며, 변호인 3명이 동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6-04-16 1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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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女 만날 분?" 유인해 오빠인척 거액 요구한 10대 덜미

  조건만남을 내세워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 가둬 협박·금품을 요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5명 모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쯤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B양을 앞세워 남성을 유인했다. 이 글을 본 C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갔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 안으로 침입해 B양의 오빠인 척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A군 등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 수색을 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결과 A군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공갈한 혐의부터, C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모두 밝혀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6-04-16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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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법 없이 살았고 전과 없다…의혹 인용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과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 사이에 마찰을 빚으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026-04-16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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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물량 충분히 확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사기·주사침·물약통·약포지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쟁 전과 후 생산량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경기 안산 한국백신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혈액투석 의원 대상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열었다. 중동전쟁으로 의료제품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자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와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은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평소 의료소모품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의료 소모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 기존 거래처의 재고가 바닥나 수소문해 찾은 도매업체에 주문을 넣어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주일 전 여러 군데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을 이유로 주문 취소가 되고 물건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약국도 비상이다. 약포지, 물약통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4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재고량은 4천500만개 수준"이라며 "월 생산량이 약 8천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월에도 산업부 차원에서 의료제품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 판단대로라면 현재 위기의 본질은 생산 차질보다 분배 불균형에 가깝다. 공장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고 원료 확보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묶이거나 일부 기관에 쏠릴 경우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체감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고 부족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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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된 지가 언젠데"…조국, '평택군' 오기 논란 "기초공부 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도 평택시(市)를 평택군(郡)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평택군 포승읍 칼국수 식당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이라는 글과 사진을 남겼다. 이어 "식당 주인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시면서 덕담을 해주셨고, 카페 직원 분들은 행운을 빈다며 네잎 클로버를 만들어주셨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조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다. 평택군은 지난 1995년 5월 행정 구역 개편 때 송탄시와 함께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조 대표는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평택시'로 수정했다. 이후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면서는 "평택시 안중읍 '정희네 순대국'에서 식사했다. 주인장의 어머니 성함을 상호로 한 식당인데, '평택 초보'인 저를 환대해주시면서 여러 생활정보를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즉각 이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얼마 전 '수원구'라는 황당한 행정 구역을 만든 분도 계셨는데, 시군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시겠다는 거냐"면서 "조국 대표님 공부가 아직 한참 부족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시더라도 기초공부는 좀 하시고 뛰어내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해당 글에 '하루아침에 군민 된 평택시민들은 무슨 죄', '이럴려고 평택왔나'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2026-04-16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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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 돼…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6-04-16 0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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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번엔 예수품에 안겨…"급진 좌파는 싫어하겠지만 난 괜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예수에게 안겨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했다. 앞서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뒤, 며칠 만에 예수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또 게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 이미지를 공유하며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미지는 예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인데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맞댄 두 사람 뒤로 미국 국기가 보인다. 해당 이미지는 원래 엑스(X)에 올라온 게시물로, "신께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AI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가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약 12시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이미지에는 붉은색 튜닉과 흰옷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치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이미지를 두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낫게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며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이사벨 브라운과 마이클 놀스 또한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교황 레오 14세를 공개 비판한 직후 올라와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도 형편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2026-04-16 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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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4·3 영화 관람…"인간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2026-04-16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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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드 탈출 늑구 이어 이번엔 세종서 멧돼지 출몰…유리창 파손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도심과 인근 야산을 오가며 포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세종 도심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15일 오전 세종시 도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세종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4분쯤 보람동 아파트 단지 일대에 멧돼지 2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신고는 이날 오전에만 30여 건이 들어왔다. 오전 8시 3분 이후에는 추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멧돼지 출몰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등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8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멧돼지 2마리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일대를 돌아다닌 뒤 반곡동 괴화산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주민들에게 '노약자와 어린이는 안전에 유의하고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주의해 달라'며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발송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멧돼지가 수루배6단지를 돌아다니는 모습과 호려울4단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숙사의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이 포착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형견 크기의 멧돼지 2마리가 금강 이남 여러 지역에 출몰했다"며 "현재 괴화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2026-04-15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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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1심서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앞서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는 2025년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착용하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서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해당 모자를 착용한 이유를 묻자 "나는 미국 시민이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제 범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2026-04-15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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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李 대통령 부부와 인사했는데"…복권 1·2등 당첨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만난 꿈을 꾼 뒤 복권을 구매한 한 시민이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310회차 '연금복권 720+' 추첨 결과 서울 노원구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A씨가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영부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생생하고 기분 좋은 꿈을 꾼 뒤, 좋은 기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꼭 복권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복권 구매 이유를 밝혔다.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꾸준히 구매해 온 A씨는 판매점주의 권유로 번호를 직접 골랐다. A씨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 '7'과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간절함을 담아 끝자리가 '4'로 끝나는 번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엄마'라며 함께 기뻐해 줬다"며 "간절했던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주택 마련에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연금복권은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과 2등이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당첨금을 받는다. 총액은 21억 6000만원이다.

  2026-04-15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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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에…국힘 "본인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의원도 SNS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며 "그 이유를 '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대목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SNS에서 "전과자 정부라고 너무 막 나가신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니 음주 전과를 당당하게 말하고 이 대통령도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비판한 시민께 되려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재판받던 5건 모두 중지시키나.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6-04-15 1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