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진 기자 jjin@imaeil.com

기사

  • "위안부는 성매매"…'소녀상 모욕' 보수 단체 대표 경찰 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엔도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대표를 거듭 질타해왔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6-02-03 10:47:10

  • 한병도

    한병도 "'5·18정신 수록' 개헌해야…통일교·신천지는 함께 특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과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2026-02-03 10:07:30

  • 김어준에 '여론조사 빼달라'던 김민석

    김어준에 '여론조사 빼달라'던 김민석 "더이상 관련 질문 그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수행에 도움 주는 것이라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드린 말로 최근의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말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기자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라며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집중하고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관련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21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에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김 총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김 총리는 "올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정 이완과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 성공에 집중하고 전력투구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까닭"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향후 서울시장 출마 관련 취재진 질문에서도 "서울시장 출마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 당내 현안에 대해선 이제는 그만 물어달라"며 "여론조사에서 계속 (본인을) 넣지 않나,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넣으니 사람을 계속 피곤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故)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시며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게 제 각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관련 지어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또 당부했다.

    2026-02-03 09:12:14

  • 李대통령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3 08:19:45

  • 손가락 수술인데 손목 절개…정형외과 병원장 징역형

    손가락 수술인데 손목 절개…정형외과 병원장 징역형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2천6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026-02-03 07:39:48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캄보디아 문의 뒤 글 삭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으나,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썼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속) 성과를 평가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측이 김 대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통상적 소통이었으며 (항의의 의미가 담긴)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26-02-03 06:37:49

  • "중국인 난동" 가짜 영상 만든 30대男, 음란물도 팔다 구속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유튜버가 구속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현장에서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6-02-02 12:08:20

  • 이준석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시늉' 논란 끝에 사퇴한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으나,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한 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2-02 11:23:25

  •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

    지난해 8월 출국해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로부터 귀국 권유를 받았다며 네티즌들에 귀국 여부를 물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전한길입니다. 조금 전 어제 석방되신 손현보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저보고 귀국하라고 하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씨는 손 목사가 자신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이재명정권 하에 구속되어도 좋다"거나 "구속되면 서울구치소(가) 윤 대통령 계시는 곳이니 나쁠 것 없지 않느냐", "아마도 국민저항이 두려워서 저를 구속 못시킬 것 같다"는 말을 하며 귀국을 권유한 사실도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특별검사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유튜브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귀국 여부를 묻는 질문을 묻기도 했다. 2일 현재 11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22%만이 '귀국해서 투쟁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해외 체류에 답했다. 전씨가 귀국 관련 글을 올리고 의견을 물은 데는 경찰의 출석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씨는 내란 선동 혐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 협박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전씨도 "경찰이 출석 요구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육군병장 전역으로 국방의무 다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 받았다. 지난 55년간 법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고소 고발을 무려 8건 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전씨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오가며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2026-02-02 10:27:17

  • 李대통령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 사이 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취임 후 달성한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하며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 "'해방 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며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 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 듣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2026-02-02 09:25:33

  •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p) 오른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p 줄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 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6.5%), 부산·울산·경남(52.1%)이 각각 6.6%p, 5.0%p 상승했다. 서울은 52.1%로 전주 대비 3.5%p 올랐다. 대구·경북(37.9%)과 광주·전라(73.0%)는 지난 조사보다 각각 10.1%p, 9.3%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7.2%로 5.0%p 올랐으며 70대 이상에서도 3.6%p 상승한 50.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34.0%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84.7%로 2.6%p 상승했으며 중도층에서도 2.5%p 오른 57.6%로 조사됐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5%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3.2%p에서 6.9%로 확대돼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호황과 1·29 부동산 대책이 부산·울산·경남과 서울, 자영업자층 등에서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조치와 이에 반발한 친한(친한동훈)계의 지도부 사퇴 요구 등으로 당내 내홍이 심화하며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9.7%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6.2%p 떨어졌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은 5.6%p 상승, 국민의힘은 5.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9.3%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2-02 08:28:43

  • 막걸리 병 얼었다고 어묵 국물에 '풍덩'… 태백 축제 노점 위생 논란

    막걸리 병 얼었다고 어묵 국물에 '풍덩'… 태백 축제 노점 위생 논란

    국내 대표 겨울 축제로 꼽히는 태백산 눈축제에서 개막과 동시에 노점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태백시는 문제로 지목된 점포를 철거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태백산 눈축제를 방문했다가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묵탕 솥에 넣는 상인을 목격했다"는 영상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노점 주인이 얼어붙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어묵탕 솥에 그대로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어묵탕 속의 어묵 꼬치들은 손님들에게 판매됐다. A씨가 항의하자 노점상은 "막걸리가 얼어서 살짝 담근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5분 사이 막걸리 두 병을 담그는 것을 목격했다"며 "방금까지 내가 먹고 있던 그 국물인데 플라스틱병이 통째로 들어간 걸 보니 도저히 더는 못 먹겠기에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넘기며 네티즌의 공분을 샀으며, 논란이 커지자 태백시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어묵·막걸리 노점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상행위 중단 및 시설물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태백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축제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축제 기간 동안 노점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백산 눈축제는 지난달 31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첫날에만 7만7천명 넘는 탐방객이 몰리며 흥행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주최 측의 위생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26-02-02 07:33:32

  • 나경원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안정 대책 의지를 드러낸 고강도 발언을 두고 "자신들은 다주택, 외국주식 누리고 국민들에게는 급매 강요? 기막힌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주변을 보라. 청와대 비서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다. 국민에게는 '마지막 기회'라 협박하듯 세금 폭탄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강남벨트', '서학개미 벨트'를 탄탄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가, 비판받자 유치원생 운운하며 '언어의 맥락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곡 밀어버리듯 시장을 밀어버리겠다는 조폭식 사고로는 결국 애먼 국민만 피해본다"며 "대통령 정책이 진정으로 신념이라면, 대통령 주변 고위공직자들, 오늘 당장 실거주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해외주식도 속히 처분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라. 자신들은 온갖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참 나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더 시장을 옥죌수록, 기존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 공고해지고, 어려운 국민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 대출규제, 노도강 토허제 해제, 공급확대, 금융지원을 늘려 국민들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고 보탰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정책으로 누가 이득 봤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며 "결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공익으로 포장했던 대장동 7천800억원대 범죄수익을 누가 챙겼는가 말이다. 유치원생도 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늦은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의 논평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면서 다시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며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2 06:45:29

  • 국힘

    국힘 "김민석, 총리 관저서 당원 행사…관저가 민주당 사무실인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관저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 장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위를 방패 삼아 세를 불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총리직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가 공공시설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행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관저에 현수막이 걸리고, 당원들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기념 촬영을 한 장면까지 공개됐다"며 "여기가 총리 관저인가, 민주당 지역사무실이냐"라고 했다. 이어 "총리 관저는 김 총리 개인의 공간도 민주당의 세몰이 공간도 아닌데 지역구 당원이 모이고, 정치적 연출까지 동반된 자리를 국정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실이라면 총리 관저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 줄 세우기와 충성도 확인의 장소로 전락한 셈"이라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씨는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계속 포함하겠다고 공언했고, 총리실이 유감을 표하며 제외를 요청했음에도 '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며 "총리 관저에서 당원 행사가 열리고, 외부에서는 김어준씨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띄우는 여론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김 총리가 답할 차례"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출마할 생각이라면 총리직부터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나서라"며 "행사 참석자 명단과 소요 비용, 비용 부담 주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가 지난달 17일 총리 관저 내부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다며 김 총리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6-02-01 14:06:24

  • 경차 전용 주차면 3칸 차지한 SUV…'무개념 주차' 공분

    경차 전용 주차면 3칸 차지한 SUV…'무개념 주차' 공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가로로 주차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점령한 차주가 지탄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9일 '팰리세이드 3자리 침범 주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수직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대단하다"라고 비아냥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제의 SUV 차가 경차 전용 구역 전체를 가로질러 주차돼 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좁아 대형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구조로, 해당 차주는 이를 감안해 차를 가로로 세워 3칸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일반 차량용 주차 칸도 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전용 주차면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일반 차량이 침범하더라도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고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분노를 키운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댓글에는 "저 차 앞에 경차 주차 가능할 것 같은데. 앞에다가 딱 한대 갖다 대서 진출 못하게 막았어야 한다", "양심을 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 "민폐 주차가 따로 없다",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어도 저건 아니다", "경차 전용 한 칸에 넣은 것도 아니고 세 칸을 가로로 먹는 건 처음 본다",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어떻게 저렇게 주차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SUV 차량이 경차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했다는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당시 제보자는 SUV 차주에게 항의했으나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2026-02-01 13:00:00

  • 이준석

    이준석 "유튜버는 장난질, 커뮤 자작글은 기사로…반드시 법적조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지지자라고 밝힌 인터넷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쓴 투자 손실 인증 게시글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며칠간 일부 유튜버들이 쇼츠로 장난치면서 '이준석이 코스피 상승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인용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작글을 인용해 '이준석만 믿었는데 피눈물…420만원 손실 인증한 곱버스 투자자'라는 기사를 냈다"며 "정작 기사 말미에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상품 투자를 직접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스스로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튜버들이 장난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지만, 레거시 미디어가 커뮤니티 자작글로 기사를 내는 상황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코스피와 관련해선 "개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함께 상법개정,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8대 자본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라며 "대선에도 동일한 공약을 했으며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등에서도 제가 직접 출연해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 할 때 '시장이 불안감에 반응한다, 금투세 논란과 똑같다'며 시장을 위해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며 "대주주 요건 인하를 막기 위해 '처음 운으로 돈 번 걸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맥락을 잘라내 '코스피 상승 반대'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인버스 투자를 언급한 바도 없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가 가입해서 '이준석지지자'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이준석이 코스피 인버스 사라고 해서 돈 날렸다'는 인증글을 올리고, 캡쳐해서 여기저기 돌린 다음 글을 삭제하고 도망가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인물은 법적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02-01 11:49:47

  • 李대통령

    李대통령 "짐승은 사람 만들든지 격리해야"…위안부 모욕 단체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를 두고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라며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도 이런 행동을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2026-02-01 10:48:50

  • "서학개미 탓하더니 李정부 고위직은 테슬라 '몰빵'"…주진우, 일갈

    최근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하더니 고위직은 테슬라 '몰빵'"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장 고위직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다 팔게 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의 수십억 원어치 해외주식 보유, 열받지 않으신가"라며 "무능하게 환율 올려놓고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더니, 정작 본인들은 빚까지 내가며 해외주식 샀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주식 투자 확대를 언급한 것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미국 상장주식(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신고 가액 합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확인됐다. 미국 주식 보유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외교부 주중대사로, 미국 상장주식 보유액은 약 120억 원에 달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미국 주식 보유액이 약 94억7천만 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 일가는 테슬라 주식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더. 본인이 9천666주(41억4천만원), 장남이 6천206주(26억6천만원), 장녀가 6209주(26억6천만원)를 각각 보유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일가의 경우 배우자가 엔비디아(3천174주)·테슬라(1천946주)·아마존(1천203주)·마이크로소프트(472주) 등을 40억2천만원 보유하고 있다. 장남과 장녀도 약 1억5천만원어치를 신고했다.

    2026-02-01 09:48:32

  • 계엄 직후

    계엄 직후 "尹퇴진 촉구" 시국대회 연 공무원노조 위원장 '무혐의'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고발된 전국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무원노조는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 등이 공무원임에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저항이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2026-02-01 08:48:27

  • 갈비탕 8억원어치 빼돌려 내연녀에 월 300만원 보낸 배송 기사

    갈비탕 8억원어치 빼돌려 내연녀에 월 300만원 보낸 배송 기사

    식자재 배송 기사로 일하면서 3년 동안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려 8억 원대 피해를 낸 남성과,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에서 '생활비 부족'을 범행 이유로 주장했지만, 내연녀에게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0·남)에게 징역 8개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이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 3천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 2천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인 황 씨는 이 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천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유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는 황 씨에게 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면서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 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6-02-01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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