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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새 원내대표,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새 원내대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특검 진행에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우리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며 "간곡히 당부드린다. 끝없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없는 성찰과 반성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 ▷실용적인 여당과의 협상 ▷특검 진행 협조까지 크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하고 쇄신하는 것만이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표께서는 7월부터 비대위원장을 대행하고, 8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수록 개혁의 동력은 약화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선출해 당의 뿌리부터 재건해야 한다"며 "어중간한 타협과 반쪽짜리 쇄신은 당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여당과의 협상에서는 냉철한 전략과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수 경기 침체, 미·중 패권전쟁, 관세 등 대내외적 위기 속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안보 정책과 포퓰리즘은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실용적 유연함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특검 진행에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다"며 "털고 갈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감사하다는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전날 4선 이헌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헌승·김성원·송언석 의원의 3자 구도가 형성됐다.

  2025-06-15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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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정권 칼바람…무고한 희생자 없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15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빅아일랜드에서의 한 달은 가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지은 두 가지 죄를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서 그동안 나라를 혼란케 한 죄, 지난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이제 내 나이 70대에 이르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라도 속히 안정 됐으면 좋겠지만,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라며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와이에서 체류 중인 홍 전 대구시장은 귀국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12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공분(公憤)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적었다. 사진 속 홍 전 시장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빨간색 점퍼 안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후 국민의힘 특사단이 하와이를 찾아 '선대위 합류'를 설득했으나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를 고사했다. 대선 정국에서 SNS를 통해 지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그는 지난 11일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2025-06-15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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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한빛 원전서 황산 누출…인명피해 없어

  지난달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 32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 2호기 저장탱크에서 황산액체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황산 191ℓ가 누출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자 이후 오후 8시 38분 출동 명령을 내리고 중앙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 경찰 등에 대응요청을 했다. 8시 55분에는 소방청에도 전달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소방대원 17명을 현장으로 투입해 수습에 나섰다. 소방 당국과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황산밸브를 차단하고 흡착포 등을 투입해 안전조치 작업을 벌였다. 오후 9시 7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2호기 황산저장탱크 내 펌프의 연결고리에서 황산 191L이 누출된 것을 파악했다. 오후 9시 26분 밸브를 차단하고 흡착포를 이용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탱크 내에서 누출된 황산은 외부로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달 17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정비 기간 중 원전연료 교체, 저압터빈 분해정비,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원자로헤드 관통관 육안검사 등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으면 이달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2025-06-15 0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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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건강이상설?…의혹 제기한 김어준 고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인에 관한 허위 콘텐츠를 유포했다며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과 정치 이념을 함께하며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이다. 이번 고발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왜곡 콘텐츠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디지털타임스가 확보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으로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7개 채널과 운영진 등을 명시했다.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전후로 안 의원의 인터뷰나 유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확산해 뇌 건강 이상과 연결 짓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했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구체적인 고발 이유·경위로 "안 의원은 몸 컨디션에 따라 다소 긴장하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말이 헛나오거나 혀가 꼬이는듯한 상태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다"며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6회 완주했고 현재도 매주 장거리 러닝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허위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발전포럼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적 비판을 넘어선 선 넘는 비방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고발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적 정보 환경 정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15 0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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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만기 다가온 김용현 전 장관…보석 검토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2025-06-15 0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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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025-06-12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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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어제 민주·조국혁신에 3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검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이내에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중 이 대통령이 각 특검 1명씩 총 3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업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다음 주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취임 후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끄엉 주석과 25분 간 첫 통화를 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 통화에서도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 양국 관계 발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5-06-12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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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中기술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직원 3명도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혐의 가운데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부분에 대해 1심에선 무죄로 보았지만 2심에선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레시피,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쯤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2025-06-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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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李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됐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06-12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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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체포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민과 정국은 지난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각각 포수와 조리병(취사병)으로 복무했으며, 전날 만기 전역했다. 정국은 "카메라 앞이 오랜만이라 화장도 안하고 그래서 민망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은 후임들과 조금 일찍 전역한 동기들 고생 많았고, 간부님들 정말 저희랑 같이 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역 소감을 마친 정국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면 다시 차에 오른 뒤 현장을 떠났다. 이날 행사장 일대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나된 날, 언제나 지민과 함께", "보고 싶었어 정국아, 전역 축하해"라는 대형 애드벌룬이 상공에 띄워졌다. 또 "정국을 보듬어주신 연천 고맙습니다", "오늘부로 민간인 된 지민 축하해" 등 현수막이 행사장 주변 곳곳에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으로부터 10여㎞ 전부터 도로 옆 가로등에도 "보랏빛 귀환, 다시 비상할 시간", "전역 축하해" 등 두 사람을 응원하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BTS는 전 멤버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 '완전체' 복귀가 임박한 상황이다. 팀의 맏형인 진은 지난해 6월, 제이홉은 같은 해 10월 전역했고, RM과 뷔는 전날 각각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슈가는 오는 21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뮤직은 13~1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선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를 연다.

  2025-06-12 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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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보내달라"…이 대통령 '테러 발언'한 유튜버 수사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튜버를 수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유튜버 A씨가 대선 기간 총기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7일 서초동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 뒤편에서 '대선 전 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미국 사람에게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잡혔다. 당시 A씨 옆에는 경찰 정보관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근거 없는 극단적 발언을 갑작스럽게 해 대응이 마땅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던 테러와 암살 위협이 취임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러의 대상이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확대됐다. 앞서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 살인 청부 글을 게재한 10대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커뮤니티 측으로부터 회원정보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작성자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뒤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렸다. 오는 주말 이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뒷목을 공격당했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국면,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테러와 암살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대선 기간 중엔 3㎏이 넘는 방탄복을 입은 채 방탄유리막 뒤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사거리가 2㎞에 달하는 러시아제 소총 밀반입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신변 위협의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를 위협하는 글은 21건 접수됐다.

  2025-06-12 0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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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오늘 퇴임 기자회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12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힌다. 지난해 12월 12일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탄핵 정국과 대선 기간 중 당을 이끈 경험을 돌아보고, 대선 패배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권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0분 전 취소했다. 그는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원총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관련 논의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로 미뤘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임고문단과 이날 오후 4시부터 90여분 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식당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고문단은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손을 들어줬다. 권동욱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가급적 빨리 치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 두 분 정도를 제외하고) 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고문단은 또 "국민의힘이 당 해체 수준까지의 각오를 하고 전면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12 0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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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6-11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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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진 않았다"며 "물론 내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6-11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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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이재명에 특권 헌납한 사법부…권위 훼손 자해 멈추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법원을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야말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특권이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1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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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전세계 대다수 국가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주장하며 올해 4월 2일을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의적 보복조치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달 28일 명령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5-06-11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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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일주일 만에…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일주일만인 11일(현지시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방정부 공보청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에 중요한 이 시기에 힘과 성공,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가 민주주의·인권·다자주의·자유무역 등의 가치를 재확인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양국의 2024년 교역액은 약 329억 유로(51조3천800억 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의 첫발을 뗀다. 지난달 취임한 메르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미국 대통령과 첫 외국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성사된 건 지난 4일 당선 확정 이후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9일 전화 통화를 하고,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2025-06-11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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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정권,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각자도생 준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홍 전 시장은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에 복당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홍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준표)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지지자의 글엔 "알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비판에 대해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물리쳤다. 홍 전 시장은 "나는 두 번 모두 국민여론에서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졌다"며 "이런 당은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반민주정당으로 국민의힘이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밝혔다. 즉 "두 번이나 사기경선을 치른 그 당에 미련이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0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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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국힘, 오늘 법원 앞 현장 의총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11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초동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 여당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특검법 등에 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9일 의총을 열어 5시간여 동안 김 위원장 거취, 김 위원장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규명을 위한 당무감사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다음날인 10일 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이 자리에서도 반응이 엇갈린 모습이었다. 그는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김 비대위원장 거취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달 30일까지인 김 위원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기해 전당대회 전까지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 만큼 임기 관련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새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회의를 갖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025-06-11 0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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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부끄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에 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수석은"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그는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로,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이같은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 수석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2025-06-10 11: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