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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인만 고유가 지원금 주나"…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됐다며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차별 없는 대책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측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천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천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026-04-29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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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꼭 밝힐 것"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9일 양 씨는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이른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으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양 씨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양 씨를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씨의 대질조사도 계획돼 있다. 다만 양 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양 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상태다. 양씨가 학원 경영에도 적극 관여하며 본사의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A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이번 소환은 무혐의 처분된 건과 별도의 고소 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9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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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에 "성매매하자" 150회 강요…'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A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시켜 데려오게 한 뒤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A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

  2026-04-29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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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놈이 시장 출마" 정이한에 음료 던진 30대男 구속영장 신청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에게 음료를 투척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 중이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 후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퇴원해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2026-04-29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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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女운전자 앞에서 바지 내리고 '노상방뇨'

  도로 한복판에서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노상 방뇨를 하며 시비를 건 알코올 중독자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도로 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바지춤을 정리하더니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노상 방뇨를 시작한다. 이어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V자로 만든 채 까딱거리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당시 현장엔 다른 차도 많이 있었지만 남성은 A씨의 차에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내가 여성 운전자라서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남성은 인근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악명이 높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아들과 함께 있어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2026-04-29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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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신 '조선'으로?…정동영 호칭 여파에 통일부 "공론화 거쳐 판단"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으로는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드(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비판이 따를 수 있다.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9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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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님이 시켰다 vs 내가 설득했다'…한동훈·하정우 SNS 난타전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하 전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SNS 설전이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하 수석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 오후에 부산 북구에 출마한 정치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수석은 이어 구포시장으로 이동, 유권자와 상인들을 만나 출마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이 보선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선은 하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2026-04-29 0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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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문재인·정은경 고발 건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찰이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한편,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1천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6-04-29 0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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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은경,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1천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물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다른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별도로 격리·보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수사"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우리 국민의 팔에 곰팡이 백신을 놓은 민주당 정권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26-04-28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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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대통령이 하정우 출마 지시? 그럼 불법 선거개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출마지시한 것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28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 수석과 청와대에 묻는다.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를 지시한 게 맞나"라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날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도 한 전 대표는 하 수석 출마 평가를 묻는 질문에 "AI에 100조니 150조니 쏟아놓겠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에 나올까? 안 나올까? 간 보다가 AI는 뒷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게 AI라는 것은 재보궐 선거의 후보 발사대 같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하 수석이)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본인의 출마는 이 대통령의 대리전을 치르러 나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정치적 의사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떻다 당이 어떻다 하면서 좌고우면하는 태도를 거의 한 달 동안 보여줬다"며 "간 보는 정치는 부산 사나이들 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27일 하 수석은 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을 두고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라며 "그러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하 수석이 부산 북갑에 가세하면서 해당 지역에는 한 전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28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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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왜 외국군 없으면 어렵단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2026-04-28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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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상 첫 6700 돌파…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6,7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6.88포인트(1.31%) 오른 6,701.91을 나타냈다. 코스피가 장중 6,7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히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2,746억 원과 1,8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3천652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2026-04-28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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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거 먹으려한 죄?"…떡볶이서 바퀴벌레에 나왔는데 '부분환불'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매장에 주문해 받은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논란이 일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전문 방역 및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지난 24일 "떡볶이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떡볶이값만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불금에 혼자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먹으려는 게 그렇게 죄였냐"며 "저는 배가 고팠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호소했다. 이어 "가게 측에서 떡볶이만 부분 환불 처리했다"며 "저는 정말 억울하다. 내 하루 돌려 달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달 용기에 담긴 떡볶이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검정색 이물질이 담겼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바퀴벌레로 추정되면서 해당 업체의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이 프랜차이즈 떡볶이 못 먹을듯"이라며 실제 소비를 중단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자주 먹었는데 너무 실망이다" "좋은 이미지가 사라졌다"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배상해줘도 모자랄 판에 부분 환불이라니" "전지점 위생 점검 꼭 해주세요" "관리할 자신 없으면 방역업체라도 쓰시라"라는 요구도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브랜드 본사 측은 26일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님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환불 및 추가 보상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드리고 있다"며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브랜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생 관리 기준 재정비와 함께 정기 점검 및 교육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A씨는 본사 측의 사과와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한 상태다. A씨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후 본사 측과 연락이 닿았고 사과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이 일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글을 올린 이유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위생 문제와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컸다"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04-28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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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조세 정의 매우 중요"…SNS서 국세청장 공개 칭찬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더는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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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고 틀어 폐 손상…병원 측 "간호사 실수"

  한 재활병원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폐 손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측이 "간호사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치료받던 60대 아버지를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병상 옆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24일, 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병실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었다는 것이다. 간병인이 "계속 락스 냄새가 나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확인을 요청했는데, 실제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간병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 소행일 수 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야간 근무 간호사가 락스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퇴사한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해 둔 것을 간호사가 증류수로 착각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다. 입원 당시 폐에 이상이 없었던 A씨 아버지는 사고 이후 폐렴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열이 없는 상태인데 염증이 보인다"며 화학적 손상에 의한 폐렴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삭 상태에다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이라 변호사와 상의해 병원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조적이었던 병원 측은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A씨가 제시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관리 책임을 지적하자 "간호사 한 명이 실수한 거지 병원 전체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보상을 문의하라고 했다. A씨가 증거 보존을 요청한 락스 용기는 병원 측에 의해 폐기됐다. 병원 측은 "약 2주간 보존했으나 연두색으로 변색하는 등 심각한 상태 변화가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폐기했다"며 "대신 사진은 촬영해 뒀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간호사는 저조도 환경에서 액체 색을 판별하지 못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냄새 판단도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 아버지는 원인 불명 발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아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다. A씨는 "병원 시스템 문제가 매우 큰데도 간병인과 간호사 실수일 뿐이라고 말해 당황스럽다. 아직도 락스 넣은 간호사가 누군지 모른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6-04-28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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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놈이 무슨 시장" 정이한에 음료 던진 남성, 알고보니 30대男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지고 달아난 운전자가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28일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개혁신당 정 후보를 향해 접근해 액체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후보에게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라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1988년생으로 37세다. 그러나 A씨 자신도 정작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정 후보는 얼굴 등에 음료를 맞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고, 특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행 직후 가해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공보국은 사고 직후 논평을 내고 "공개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다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생각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도 "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를 밝혀내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8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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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초등학교 100m 앞에 '사이버 룸살롱'…제재는 '불가'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아이들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스튜디오에서 '엑셀 방송' 방식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엑셀 방송은 시청자의 후원 금액이나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채널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노출 의상을 입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후원을 유도하다 보니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딱지까지 붙을 만큼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방문한 방송팀이) 매회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섹시' '노출' 등의 표현으로 BJ 모집 공고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딩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스튜디오가 입주한 이후 해당 빌딩 인근에서 짧은 옷차림의 여성 BJ들이 인터넷 방송을 이어가거나 흡연을 한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졌다. 잇따른 민원에 지자체와 경찰, 학교 관계자 등은 지난 23일 해당 스튜디오를 찾아 위법 여부를 살피는 합동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교육환경법에 따른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ｍ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과 구청은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4-27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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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트럼프, 과감하게 마주 앉길"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 계승발전 협의회와 통일부가 주최 예정인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념사를 배포했다.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며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기 바란다"며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그 어느 곳보다 어렵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힘으로 한반도에 '공존과 평화의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균열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세우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다"며 "역대 정부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이어가고, 과거의 한계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멈춰 선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과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을 완성해야 한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결코 동맹의 약화가 아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강한 군대는 한미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동맹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평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기념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6-04-27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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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게 무슨 시장"…개혁신당 정이한, '음료수 테러'로 의식 잃고 쓰러져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유세 도중 누군가 뿌린 음료수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7일 목격자와 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 세정타워 앞 인도 앞 도로에서 정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 후보의 명함을 받은 한 남성 운전자는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차 안에 있던 음료수를 정 후보 얼굴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혔다. 개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것도 다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는 온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 후보를 만나 직접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세 현장 인근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도주한 흰색 그랜저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26-04-27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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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줘" 의뢰에 성착취물 유포…'박제방' 운영 10대 3명 적발

  특정인을 괴롭혀달라는 의뢰를 받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뢰자들이 건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여과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운영 채널은 단순한 비방 공간을 넘어 수익 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등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채널 간 광고 의뢰자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당 중 A군이 먼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 원과 1천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특정하고 있다"며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