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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정 빨대' 논란 의식했나…이번엔 "소방관 처우 꼭 바꾸겠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처우와 예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며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과 해태공원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 참석했다. 추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대책에 담겠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처우와 예우도 꼭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이 지켜야 할 생명에는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를 구하러 간 사람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그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겠다"며 "우리 곁을 떠난 소방영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에 담긴 삶과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행사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순직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포스트잇에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번 추모 행사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지 8일 만에 열렸다.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예산 1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경기도청 잔디광장에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도민 등 5천여명이 모여 조총 발사와 추모 걷기 등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반면 올해는 행사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편성됐던 행사비 1억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 행사 예산 없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본래 취지는 유지했다.

  2026-10-24 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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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억 한 사람이 가져가나…로또 1등 수동 3장 한 곳서 나왔다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구매한 수동 복권 3장이 나란히 1등에 당첨됐다. 만약 당첨자 3명이 동일인이라면 109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거머쥐게 된다. 24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는 '8·14·21·22·42·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8명으로, 각각 약 36억3천744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특히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 '올인'(3.1만세로 1147)에서 수동으로 선택한 복권 3장이 모두 1등에 당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3장의 구매자가 한 사람일 경우 총당첨금은 약 109억1천231만원에 달한다. 다만 동일인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회차의 1등 당첨자 8명 가운데 자동 선택은 5명, 수동 선택은 3명으로 집계됐다. 수동 당첨 복권은 모두 화성시의 같은 판매점에서 나왔다. 자동 선택으로 1등을 배출한 판매점은 전국 5곳이다. ▷또또와복권방(세종 나성북로 30 189호) ▷가야홀인원복권방(경기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일광 복권(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3 1층 2호) ▷산본역 로또명당(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6 제1층 제1005호) ▷소망복권판매점(경남 양산시 덕계로 134) 등이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1인당 약 6천554만원을 수령한다. 번호 5개를 맞힌 3등 당첨자는 2천983명이며, 각각 약 163만원을 받게 된다. 4개 번호를 적중한 4등은 15만4천70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힌 5등 259만1천204명에게는 각각 5천원이 지급된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지급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2026-10-24 2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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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바다로 간 줄 알았는데"…사라졌던 부캉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간 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상어 '부캉이'가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날 낮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항만에서 부캉이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부캉이가 발견된 곳은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부산항 1부두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항만 시설 구역으로, 인공수로 밖에 위치하지만 외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부캉이는 지난 22일 외해 유도 작업이 끝난 뒤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후 23일 오전까지 부산항 1부두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날 오전까지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먼바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직 부산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좁은 인공수로를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수심이 3ｍ에 불과한 좁은 수로에서 생활하던 부캉이가 활동반경을 넓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부캉이가 벽면을 따라 이곳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된 지점에서 정상적인 유영 행동을 보이고 있고 별도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10-24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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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의 영원한 동지 최형우 별세…한동훈 등 여야 정치인 조문 행렬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 전 장관의 빈소에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저녁까지 계속됐다.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를 비롯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들이 보낸 조기가 줄지어 놓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아들 최제완 씨는 생전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를 떠올렸다. 최씨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집에 오면 '아빠의 청춘' 노래를 부르며 웃긴 춤을 추고 자식들을 웃겨주던 따뜻한 분"이라면서 "정치인 아버지로서는 아주 엄하게 저희를 키우셨다"고 회고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탄압을 받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마 우리나라 야당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고문 피해를 입으신 분일 것"이라면서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독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동맥이 찢어진 상태였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 때 아버지가 가택연금을 당하셨다. 집 밖을 못 나가니 어머니가 광화문에서 국밥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다"면서 "형사들이 집까지 들어와 감시하는데, 저희 살림살이가 쪼들리는데도 형사들에게 밥 먹으라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이 평생 정치적 동지였던 YS와의 의리를 지켰다는 일화도 전했다. 최씨는 "(뇌졸중으로)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데 YS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월1일 세배를 가셨다"면서 "YS에 대해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며 끝까지 YS에 대한 의리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라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민주화운동 시절 최 전 장관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정 회장은 "1978년 최형우 형이 김수환 추기경을 뵈러 가자고 연락이 와 조윤형(전 국회부의장)과 셋이 갔더니, 대뜸 '박정희 곧 망하는 거지요, 얼마 안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묻더라"라며 "추기경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나. (대신) 추기경님이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YS한테도 할 말 다 하던,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라면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박정희 곧 망한데이, 자신감 갖고 하자' 하던 분"이라고 애도했다. YS의 정치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고인은 대한민국의 큰 거인이셨다"면서 "정말 엄혹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한 몸 아끼지 않으셨다. 최형우 선배님 계시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때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손익 따지지 않는 자세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장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장관의 장례는 사흘간 진행되며 발인은 오는 27일이다. 고인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6-10-24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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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엄마한테 나쁜 짓 했다" 신고…친엄마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한 주거지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A씨의 친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어머니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다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2026-10-24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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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다가 '심근 파열'로 사망한 92세 노인…한의사 벌금 2천만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다가 심장막 내부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술 이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8분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침 시술에 앞서 B씨의 맥을 짚는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놓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약 15분 동안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의 카페 앞에 바윗돌 여러 개를 놓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대하고,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별도의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숨진 환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6-10-24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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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설' 김정은, 1년 만에 중국 깜짝 방문…청와대 "면밀히 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1년여 만에 전격 방중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입국했다. 현지에서는 중국의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김 위원장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이날 방중 일정을 마친 뒤 당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이 여섯 번째 방중으로, 과거 다섯 차례 방문 때마다 시 주석과 회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리창 총리와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관계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길이 3천26ｍ의 교량이다.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으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다. 북한과 중국은 대교 개통을 계기로 경제·무역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중국 경제 분야 최고위급 인사인 리창 총리와 회담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조·중 관계에서 이벤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인 2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을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상징하는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음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이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을 반박하는 의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확산한 상황에서 이번 방중이 자신의 건재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직접 회담하는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방중을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 정보를 토대로 방중의 구체적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당분간 추가 동향을 살피며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24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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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에 '강압수사' 내용 없어…특검 원망도 안 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3일 숨진 직원의 유서와 관련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유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당일 선관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사에 입회했던 법무법인 도담 소속 박현정 변호사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A씨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특검팀이 선관위의 선거용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의 용역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026-10-2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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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0% 회복했지만…국민 40%는 "경제 나빠질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50%를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등의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6%)과 '국방/안보/대북'(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은 28%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낙관적인 전망보다 13%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2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낙관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원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3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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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경찰, 본격 수사 착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논란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실제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10-23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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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오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선거 대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오 시장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며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10-23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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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직원들에 500만원 '통 큰 선물'…중동 날아가 구내식당서 점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중동 시장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발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E&A 경영진을 만나 중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UAE 현지 건설업체인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앞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시공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정유와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의 주요 협력국이다. 양국은 원전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삼성은 UAE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장 점검 이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현지 생활과 근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E&A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현지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쟁 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중동 지역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삼성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현지 및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와 격려 선물을 보냈다.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만~3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편지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 회장은 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에게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하며 격려한 바 있다.

  2026-10-23 0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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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뇌물 수사 정상적이었나'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6-10-23 0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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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10대에 흉기 휘두른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징역 4년 6개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 한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노래방 직원과 길을 지나던 행인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16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움을 걸며 위협하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 보관 중이던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얼굴을 한 차례 얻어맞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사건 발생 엿새 전 저지른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약 45분 뒤에는 길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오랜 기간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살해하려고 했고, 노래방 직원과 지나가던 행인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 씨의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까지 입었다"며 "B 씨는 후유장애로 인해 예상했던 진로 변경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6-10-22 1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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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에 '90도 폴더 인사' 한동훈 사진 공개…"제 버릇 개 못 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조 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월 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양식이 있다면 박 청장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참조로 '최측근'이라면 첨부하는 사진 속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하듯 인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이 공개한 사진은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공천 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한 의원에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상태였다. 사퇴 요구 이틀 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조 원장은 이날 박 청장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다는 한 의원의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박 청장과는)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며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하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박 검사는 나를 국회 안 관련 공간으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조 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19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국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조 원장은 박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2019년 8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5장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고 국회에 취임 인사 온 날 언론에 나왔던 사진"이라며 "윤석열 옆에 박철우 검사가 있다. 그러면 박철우는 '윤석열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 '나보다 언론플레이를 잘한다'고 칭찬했다는데, 제 버릇 개 못 주는 모양"이라며 "근래 많이 예민·초조·불안하거나 박 청장이 두려워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6-10-22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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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로타리 3700지구, 청도군서 감따기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3700지구(총재 이준철)는 지난 17일, 청도군청에 집결해 화양읍 및 각남면 일대 농가에서 감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약 360여 명의 로타리안이 참여한 이번 봉사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준철 총재는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오늘 감따기 봉사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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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억 돌려달라"던 론스타…결국 한국 법원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따른 결과다. 소송의 발단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론스타는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새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앞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세 자체가 취소됐다면 해당 세금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6-10-22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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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도 못 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해자는 매달 10만원 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씨가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달에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자, 이씨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영치금을 필수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이씨가 영치금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고, 확정된 손해배상금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앞서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영치금 압류 절차에 나섰다. 이후 이씨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장하며 압류 제한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2026-10-22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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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통령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전과도 없고 욕도 안 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았다. 이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 정확성을 지적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며 당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며 농담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제미나이에 질문한 뒤 받은 답변을 공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2026-10-22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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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와 결혼합니다" 가짜 청첩장 돌린 男…총리공관까지 찾아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결혼한다며 가짜 청첩장을 만들어 퍼뜨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청첩장에 예식 장소로 기재한 총리공관을 직접 찾아가 결혼식을 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 총리와의 결혼을 주장하는 허위 청첩장을 제작해 유포한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공관 경비실에서 "한 총리와 결혼식을 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가 만든 청첩장에는 신랑으로 자신의 이름을, 신부로 한 총리의 이름을 적었다. 청첩장에는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저희가 이제 부부의 연으로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결혼을 축하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예식 날짜와 장소는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기재했으며, 공관 위치를 안내하는 약도까지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비롯해 허위 청첩장을 제작하고 유포한 구체적인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10-22 07: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