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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을 이유 없다…특수 상황 감안해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다"며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처하게 될 상황도 거론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 명부의 다음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 이에 김 씨는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두고 무작정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2026-09-01 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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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살인·변사'로 허위 종결…제주 경찰 의심사례 25건 추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 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6-09-01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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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잘못 안 하겠다" 개그맨 이진호…상습도박·음주운전 집행유예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천만원을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6-09-01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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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의 '민주당TV', 첫날 동시접속 5만명…김어준 '뉴스공장'은 20만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홍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편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가 1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기존에 주요 당 회의 등을 생중계하던 '델리민주'가 이날부터 '민주당TV'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직후 당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 출범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전 7시 박영식 앵커 진행으로 방송된 '민티07'에는 김 대표가 첫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TV가 같은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친여 성향 지지층에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첫 방송 당시 민주당TV에는 약 5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했으며, 같은 시간 '뉴스공장'은 약 2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10개 특별기구를 묶어 부르는 '메가텐'을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전날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등 메가텐으로 불리는 당내 특별기구 회의에 잇달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어제 저녁에 총리(한성숙 국무총리), 비서실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미루고 갔다"며 "상중이어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주 5일 정규 편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9-01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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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축하 현수막 '두 눈' 훼손…민주당 고발장 제출

  경남 사천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4분쯤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에서 김 대표 사진의 양쪽 눈 부분이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천시 민사랑' 명의로 게시됐으며, '김민석 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 대표가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걸려 있던 황재은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현수막에서도 사진 속 눈 부위가 훼손된 흔적이 확인됐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이날 사천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선거 기간이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9-01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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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복이와요'·'유머 1번지' 유성 별세…향년 88세

  MBC '웃으면 복이와요' 등에서 활약한 원로 코미디언 유성(본명 유종수)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유성이 31일 오전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8년생인 유성은 고(故) 구봉서·송해·남성남 등에 이어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회원 번호 8번에 이름을 올린 원로 코미디언이다. 그는 MBC '청춘만만세'와 '웃으면 복이와요', KBS 2TV '명랑 소극장', '유머 1번지' 등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수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례식장 8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다음 달 2일 오전 6시 30분이며, 장지는 수원승화원이다.

  2026-09-01 0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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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 성과금 400%+1270만원·주식 15주 합의…임협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3만9천638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만1천166명(투표율 78.63%) 가운데 1만9천183명(61.55%)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하기 휴가비도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손해배상 가압류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들어간 뒤 111일 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올해 임협 절차를 모두 끝냈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사 간 진통은 적지 않았다. 상여금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교섭이 장기화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섰다. 특히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조합원 1인당 총 60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파업하면서 실제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은 총 120시간에 달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에 이르고, 매출 차질 규모는 최소 2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사가 하반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0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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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하나의 중국 존중"…'대만 파빌리온' 명칭 논란에 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으로 번진 광주비엔날레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명칭 논란과 관련해 주최 측과 참여기관 사이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사과문에서 "파빌리온 참여기관 협의 절차 과정에서 미비점을 포함해 행사 준비 전반의 운영 차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만 파빌리온 명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별시는 "정부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파빌리온 명칭은 예술 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이다. 특별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의 전시 명칭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대만 문화부와 참여 작가들은 당초 '대만관(Taiwan Pavilion)'이라는 명칭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비엔날레재단이 이를 기관명인 'NTMoFA'로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국내외 미술계에서도 "정치적 검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재단은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운영 원칙과 계약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외부 개입이나 정치적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재단은 이달 25일 국립대만미술관이 신청한 명칭 변경을 승인하면서 전시 이름을 '대만 파빌리온'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양안 갈등으로 확대됐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7일 민형배 특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명칭을 허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도 작품 설치를 중단했다. 특별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다음달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2일 동안 열린다.

  2026-08-31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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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되는 안규백 "푹 쉬고 싶다"…복무이탈 의혹엔 "사실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교체 결정과 관련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뒤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교체 소회를 묻는 질문에 "소감이 어디 있겠나. 푹 쉬고 싶다"며 "후임자가 오면 잘 인수인계하고 국회 본연(의 일)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군 복무 이탈 의혹을 직접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건 변화가 없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문민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에 올랐지만, 전날 이 대통령이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취임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다만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복무이탈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공세를 받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복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께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이)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오셨고, 마치시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 강 후보자는 조만간 귀국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8-31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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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237일 '정교유착' 수사 끝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31일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수사 결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계자 등 16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통일교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신천지 관련 수사의 핵심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각 지파에 당원 가입 목표치를 내려보낸 뒤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천47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약 200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의 조세포탈 혐의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이중 장부를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합수본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이 총회장과 전 사업부장, 신천지 단체를 추가 기소했다. 고 전 총무가 법무 비용 등을 명목으로 교회 재정 약 19억원을 빼돌리고, 총회장 승인 없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 지파로부터 4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고 전 총무와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관계자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권성동·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다만 이 회장이 실제로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는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2024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당시 마포을 후보를 만나 사진을 찍게 된 경위도 조사했다. 이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뒤 주변의 권유로 사진만 촬영했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수사에서는 교단 자금을 활용한 조직적인 불법 정치후원과 대규모 자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고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천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지구장 등 6명은 약식 기소됐다. 다만 불법 정치후원 과정에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및 기록 반환으로 종결했다. 별도의 자금 비리 수사에서는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4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 선교사 지원금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된 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했으며 현재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불송치와 검찰팀의 기록 반환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저장장치 등을 파손한 전직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종교단체가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이 된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31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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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앞자리 2 찍을 것"…안철수, 용혜인 지명에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 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 의원의 정치 이력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이 그동안 제기해온 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이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용 의원은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측은 이날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해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진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석을 잃어 원외 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2026-08-31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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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결국 38.9%…7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첫 '3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떨어진 38.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p 오른 58.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2.5%였다. 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39.0%였던 긍정 평가는 25일 39.4%로 올랐다가 26일 38.6%, 27일 37.8%로 연이어 하락했다. 28일에는 38.2%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8.5%p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전남광주·전북은 4.1%p, 대구·경북은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p 떨어졌고, 40대 3.1%p, 60대 1.9%p, 70대 이상 1.6%p씩 감소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8.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1%, 국민의힘은 37.7%로 집계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0.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였으며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상승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6%p 올랐다. 서울은 3.4%p, 인천·경기는 1.2%p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0%p,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5%p 각각 떨어졌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상승했으나 20대에서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올랐다. 3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5.9%p와 1.6%p 내렸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31 0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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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앞바다 '6세 남아' 시신 미스터리…북한에서 떠내려왔나

  인천 강화군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한 달 전 발견된 부패 시신이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강화도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과정에서 기생충이 확인됐다. 해경은 관련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소장에서 나온 기생충이 국내에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신원 확인을 위한 국내 실종자 조회에서도 일치하는 대상은 나오지 않았다. 해경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시신과 부합하는 국내 실종자 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기생충 분석 결과와 실종자 조회 내용 등을 종합해 숨진 사람이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은 지난달 25일 정오쯤 인천 강화군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변사체가 바다에 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이 현장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지문도 남아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신의 신장은 약 110~120㎝로 측정됐다. 국과수는 신체 상태 등을 토대로 숨진 사람이 6세 전후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주문도를 비롯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문도와 강화도, 교동도, 볼음도 등 강화군 휴전선 인근 해안에서는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실 지뢰가 총 14건, 16개 발견됐다. 이 일대에서는 과거에도 북한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나 목함지뢰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2026-08-31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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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손실 낸 '현대차 파업' 끝나나…오늘 임금 협상 '운명의 투표'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까지 벌이며 2조3천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을 낸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3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올해 임금협상도 최종 마무리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5일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섰고,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까지 벌였다. 이로 인해 총 5만5천2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 매출 손실은 약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가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할 경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기아는 이날 광명 오토랜드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연다. 앞서 지난 2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400%+1천27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는 2021년 이후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쳤다. 르노코리아도 지난 26일 사원총회를 열어 기본급 5만1천원 인상과 일시금 총 25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GM과 KG모빌리티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각각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 협상이라는 부담을 덜어낸 완성차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신차 출시와 지역별 맞춤 전략을 앞세워 내수와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는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하반기 반격에 힘을 싣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5.8%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베스트셀링카'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차인 GV80 하이브리드 등을 잇달아 투입해 실적 회복을 노린다. 수익성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을 확대해 제품 믹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6일 '2026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재 규제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가장 큰 기회"라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업 역량을 높이는 것은 생산능력(캐파)을 늘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도 하반기 상승세 이어가기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만큼 지역별 수요에 맞춰 파워트레인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유럽에서는 EV2·EV4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 등도 투입해 판매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역시 하반기 판매 물량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에 관세 부담과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체 수요는 정체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차 시장 역시 주요 국가의 정책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31 0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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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늘리겠다"…부동산 투기와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일부 완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의견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이 엇박자를 낸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는 향후 금리 흐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집값 오름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집값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조용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2026-08-30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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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에 국립 의대 들어서나…전남광주 최종 후보로 낙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전남광주시는 30일 국립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결과 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 28일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전남연구원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서울 모처에서 두 대학이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해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경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서는 의대 소재지 등을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진계획서 대신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에 30일까지 후보 대학 1곳을 선정해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동안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을 논의해온 목포대와 순천대는 결국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으며, 심사 결과 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2026-08-30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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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교섭 거부하거나 미루면 형사처벌…헌재 "문제없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노동조합법 90조 가운데 81조 3호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회사 대표는 2017년 4∼8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데 이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를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와 '해태'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 다른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성실교섭 의무가 노조에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조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할 경우 '해태'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태에 대해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노조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단체교섭 거부에 준할 정도로 교섭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는지, 또 단체교섭 해태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용자 처벌 제도는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론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노조의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 간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6-08-30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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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간다…오늘이라도 불러 수사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선거자금 의혹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포죄"라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선거자금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도대체 명태균이 나한테 여론조사비를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 남용이냐, 자질이 안 되어 직권 남용수사를 하는 거냐, 그런 수사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를 한 후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 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위법, 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 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간다.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며 "나를 바로 부르고 그런 일제시대 순사 같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다.

  2026-08-30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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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G20 '취소→출국' 번복…공항서 발길 돌렸다 다시 美행

  개각으로 교체가 결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전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당초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 출장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부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장관으로서 임기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기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로 막판에 다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을 돌연 취소할 경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설명하고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와 불균형 등 글로벌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8-30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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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머니·아픈 형 홀로 부양하다…'친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에 시달리다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해온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부양해 왔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 등의 처벌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80대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병 고충은 짐작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08-30 1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