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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이부섭(인간신호등) 씨 별세

  ▶이부섭 씨 별세(향년 88세). 임군자 씨 배우자상. 이효성·효진 씨 부친상. 빈소=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17일(금) 낮 12시. 장지=대구명복공원

  2026-07-15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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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김혜경 여사 영상 관련 "법적 조치"…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SNS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여러분 이 영상 보셨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라며 "외교 무대에서 상대국 정상에게 보인 무례한 모습은 고스란히 박제돼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망각한 채, 대한민국 국격을 단숨에 떨어뜨린 최악의 무례함"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시작"이라며 "내일,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이 대통령 부부가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을 당시 촬영됐다. 당시 공개된 여러 언론사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이 대통령에 이어 몽골 관계자로부터 전통 활 사용법을 안내받은 뒤 시위에 화살을 걸고 과녁 방향으로 걸어 나가 하늘을 향해 활을 쐈다. 이후 김 여사는 활 시위를 당겼던 손을 여러 차례 털며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활 시위를 당기는 동작을 두어 차례 해본 뒤 몽골 관계자에게 활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손을 털고 있던 김 여사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한 뒤에도 손을 터는 동작을 이어갔다. 다만 SNS에서 확산한 영상은 김 여사가 활 시위를 당기는 장면이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김 여사가 몽골 활을 체험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장력이 세고 큰 활 시위를 당긴 뒤 손이 아파서 계속 털고 있었다. 악수와 상관없는데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궁 경력 16년의 장동열 사단법인 황학정 고문도 "이 대통령은 과거 활을 쏜 경험이 있지만 김 여사는 초보자여서 활을 쏘기 전 시위를 수차례 당기는 연습을 한 뒤 손을 털고 악수한 뒤에도 계속 손을 터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시 영상에는 이 대통령도 활 시위를 당기려 했지만 쉽게 당기지 못해 웃으며 활을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2026-07-15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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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모텔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맞대응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약물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6-07-15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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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상 22년 만에 공식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상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국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026-07-15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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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급등해 '7천피' 회복 출발…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15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41초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1.50포인트(6.50%) 오른 1,170.60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경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는 5분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3.00포인트(6.11%) 오른 1,439.50이었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79.44포인트(5.86%) 오른 1,433.80이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는 7%대, 코스닥은 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6-07-15 0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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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강연 중 돌연 쓰러진 민경욱…행사 중단·병원 이송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단상 뒤로 쓰러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을 확인한 뒤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자 국대떡볶이 대표인 김상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강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왔다"며 "뇌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자유와혁신 간부 2명이 함께 있어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있다"며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민 전 의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가 글을 게시할 당시 민 전 의원은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정됐던 이후 행사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주최 측은 민 전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끝으로 포럼을 마쳤다. 민 전 의원이 쓰러진 원인과 현재 건강 상태는 병원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026-07-15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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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과 대화했다…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가 다음 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고 전하면서도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그들에게 정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왜냐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내주에는 교량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이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는 "내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6-07-15 0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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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도 교섭 4곳뿐" 민주노총 1만명 총파업…청와대로 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례를 공론화하는 한편,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며,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업무를 중단하며,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경북 등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 역시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욱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도심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2026-07-15 0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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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낙태 약물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낙태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6-07-14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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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커피에 수면제…휴대폰으로 4천만원 빼낸 '10대 남매' 송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40대)에게 먹였다. 이후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천여만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모두 4천만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은방에서 금을 되팔아 현금화했고, 확보한 돈은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B군에게만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진행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B군을 함께 대질조사한 결과,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6-07-14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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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만 13세 미만' 하향 권고

  정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권고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뿐 아니라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년비행 예방과 소년범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에 더해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번 절충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7.0%로 11.3%포인트 늘었다. 연령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14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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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 '셀프 결재'…출장비만 4129만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당시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가 동행한 해외출장 3건을 모두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이다. 출장 비용은 배우자 몫을 포함해 각각 약 6천400만원, 7천200만원, 9천50만원이 소요됐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에게 사용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원이었다. 식비 등은 별도로 집계됐다.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에서 모두 10차례 항공편을 이용했으며,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2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항공비는 2022년 782만원, 2024년 954만원, 지난해 1천311만원이 지급됐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 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출장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초청기관이 부부 동반 일정을 마련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주최한 만찬에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거관리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6-07-14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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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정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은 그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7-14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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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보완수사권 폐지 땐 경찰 견제 못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2026-07-14 0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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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이란 미사일 피격…선원 1명 사망"

  오만 영해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몸바사호 승조원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 8명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미사일 공격으로 두 유조선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UAE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UAE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UAE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확한 피격 시점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13일 오후 9시 4분(오만 시간 14일 오전 1시 4분) 오만 칼하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74㎞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 1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칼하트는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접한 항구로,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약 500㎞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UKMTO가 언급한 유조선이 UAE 국방부가 발표한 피격 선박 2척 가운데 한 척과 동일한 선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들은 오만 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리통항대(TSS)의 남북 항로를 이용해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해당 항로를 위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자국이 지정한 안전 항로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전 항로는 게슘섬 인근의 이란 영해를 지난다. UAE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에 공격받은 유조선들은 기존 분리통항대(TSS)를 따라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6-07-14 0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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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정청래 얼굴로 민주당 끌고 가면…우리 딸·아들도 안 찍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 전 대표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나"라며 "저런 얼굴로 민주당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받는 상황을 두고 '2대1, 3대1로 싸운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자기가 당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그 권력을 휘두르며 배제된 사람을 자르고 내보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이 당의 승리보다 자기 연임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자신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보이니까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전 대표가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한 번 쉬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척 소중한 정부인데 정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운 적이 어디 있었나"라며 "(자신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전 대표) 대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세우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와 대립해 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당을 떠나 18년 정도의 긴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한 길로 걸어왔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고, 당 대표 때 이재명 후보를 만들고 지켜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14 0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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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늘 밤도, 내일도 이란 때린다…MOU는 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이후 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진 이란을 향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공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어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는 대신) 하나의 본보기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45분(이란 시간 14일 오전 0시 15분)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사흘 연속 이어진 야간 작전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계속해서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던 중 교전이 재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그들(협상단)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며 "그들에게 합의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본계약 이전 단계의 시험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회자 휴 휴잇이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건물을 종전 MOU에 빗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건물은 구조적으로 약하다. 매우 가벼운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하자, 휴 휴잇은 "MOU도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MOU는 종전이라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큰 의미는 없다"며 "나는 처음부터 본 계약으로 바로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MOU)은 일종의 시험이었다"며 "그들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란을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이란 공습과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상황을 사실상 종전 MOU의 핵심 조항이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7-14 0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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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니 억!' 박종철도 심장마비"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며 "기어코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권의 조기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출신인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며 "본인의 딸이 이런 비극을 당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공유하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2026-07-13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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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13일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말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도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노조·회사·정부) 협의의 장에 응답해주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된 직후에도 노조와 회사,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7-13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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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이냐' 묻자…"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룬 배경으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해당 영상을 확인한 그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내용의 잔혹성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6-07-13 1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