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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거부,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입대·대체복무 거부 평화활동가 첫 재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가 첫 공판에서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묻자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며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9-10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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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성과급, 주식 줄이고 현금 비중 40%→50%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재교섭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전체 PS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이 각각 절반씩이 되는 구조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지급 비중을 기본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이연 지급분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20%를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한다. 당초 지난해 PS는 올해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향후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남은 이연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지원 제도 역시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대상이 기혼 가구로 한정됐지만, 수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노사가 지난달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에는 PS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천535명), 찬성 49.92%(7천510명)로 25표 차 부결됐다. 당시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주식 지급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노사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에 들어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이연 지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해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2일 구성원 소통행사에서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해 "작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세세한 부분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16일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026-09-10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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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2천여개·피해자 261명…'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한 사이버 성범죄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1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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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새벽부터 SNS 글 15개 '폭풍 게시'…"민주당 오빠들"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10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 15개를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의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국민과 사실, 상식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의원 머릿수, 그거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정부 지원금 320억 원을 타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오빠들이 말하는 '착한 국부유출'은 피 같은 나랏돈을 여동생 브로커 측에게 유출하는 것"이라며 "김승원 장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런 짓 대놓고 하겠다는 '민주당 오빠들의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제보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뜻이었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해놓고, 정작 주가조작을 도와준 김승원을 법무장관 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리고 김승원 비리의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 등이 미친 듯이 다 달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봐라. 추하다"고 비판한 후 오전 5시 52분경에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주가 폭락 피해자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1분 뒤에는 창업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전화 이후 회복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또,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브로커 양 모 씨와 친분이 있는 정 모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다룬 기사 등을 잇달아 공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2026-09-10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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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속 '서울시장 필승카드' 해명…"내 이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청래' 등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나머지 이름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 적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명단에 대해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확인했다. 이어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며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인사에게 실제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첩에 이름이 없었던 기존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이름 역시 후보군 검토 과정에서 수첩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이름이 수첩에 노출된 것을 두고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석·영길도 적으라"며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함께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을 두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6-09-10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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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층 '흔들'…10명 중 3명 "예전엔 지지, 지금은 아니다"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40·50대와 진보층에서도 같은 응답이 30%를 넘었다. 10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98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4%가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1.4%였다. 반면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7.6%,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지한다"는 응답은 9.6%였다. '잘 모르겠다'는 3.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50대에서 과거 지지에서 현재 비지지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같은 응답이 30% 안팎이었다. 진보층에서도 30% 이상이 과거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해당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2%('매우 잘하고 있다' 24.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7%)였고, 부정 평가는 58.8%('매우 못하고 있다' 47.0%, '대체로 못하고 있다' 11.8%)로 나타났다. 지난달 22~23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0.0%에서 1.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4.9%에서 3.9%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특히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0.3%포인트, 50대에서는 6.0%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2기 개각과 관련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응답자의 73.4%가 "용 의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8.4%였다.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80%를 넘었고 호남에서도 67.2%가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도 반대가 60%대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55.7%가 "김 의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5%, 국민의힘 35.5%,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2.5%,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2.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6.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좁혀져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특히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1.2%포인트 하락했다.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에 머물렀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검찰 47.5%, 경찰 28.4%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검찰 42.2%, 경찰 32.6%로 검찰을 꼽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35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10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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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도 접었다…329만원 '아이폰 듀오' 공개, 삼성과 정면승부

  애플이 첫 폴더블(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처음 선보였다. 애플이 2007년 첫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줄곧 유지해온 평면형(바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 듀오는 접었을 때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삼성전자가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폴드8'과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다. 외부 화면은 5.4인치이며 기기를 펼치면 7.6인치로 커진다. 펼친 상태에서는 양쪽 화면에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띄워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한다. 그동안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애플펜슬 필기 기능도 적용됐다. 잠금 해제 방식은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 대신 지문인식 방식인 '터치 아이디'를 채택했다. 최신 아이폰용 모바일 칩인 'A20 프로'와 애플의 자체 통신 칩 'C2'가 탑재됐으며, 발열 관리를 위해 증기실(베이퍼챔버)도 적용됐다. 제품 테두리는 티타늄 소재로 마감됐다. 무게는 254g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무겁다. 256GB(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은 미국에서 1천999달러, 국내에서는 329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이폰 듀오는 다음 달 16일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같은 달 23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된다. 한국도 70여 개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 듀오와 함께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무선 이어폰 에어팟5, 애플워치 시리즈 12와 애플워치 울트라4 등도 공개했다.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는 가변 조리개를 탑재하고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메라 기능을 개선했다. 가격은 아이폰18 프로가 1천199달러부터, 프로 맥스가 1천299달러부터 시작한다. 예약 주문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며 매장 판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새 애플워치에는 심박수와 걸음 수를 추적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반면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18 기본형이 공개되지 않았다. 프로 모델과 기본형의 출시 시점을 나눠 공급망 부담을 낮추고 연간 매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했던 인공지능(AI) 기능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소개했다. 음성비서 '시리'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대상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메시지나 이메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애플워치에는 최근 15초 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글로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과 회의·모임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기능 등이 탑재됐다. 또 소리 인식을 통해 사이렌과 알람, 초인종, 아기 울음소리 등을 감지하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적용됐다. 이번 행사는 터너스 CEO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애플의 연례 신제품 발표 행사다. 터너스 CEO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 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6-09-10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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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이름 바뀌나…민주당 개헌 방향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내놨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TF는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헌 과제에 포함했다.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도입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송 단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당 개헌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단장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0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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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당비→남편 급여' 의혹…경찰, 정치자금법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 취지는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다시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시의원을 상대로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09-09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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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화사 만났다…'한지 케이스' 음반 선물받아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유산인 한지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감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마크롱 여사와 파리의 문화유산 공간인 오텔 드 라 마린을 찾아 '한지마니아'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한지마니아'는 파리디자인위크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이 협업해 한지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행사다. 두 여사는 전시 공동 기획자인 안강은 감독과 카트린 뤼로 감독, 참여 작가들로부터 작품의 제작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봤다. 관람 도중에는 작은 방 형태로 제작된 작품 안에 함께 들어가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엘리제궁 문화보좌관이 한 작품을 보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떠오른다는 감상을 전하자 김 여사는 "한국 문학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마크롱 여사에게 한지의 특징과 가치도 직접 소개했다. 그는 "한지는 닥나무를 재료로 고유의 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며 뛰어난 보존성과 내구성을 갖춘 종이"라며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기관의 문화재 복원에도 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두 여사는 문경 한지를 직접 구조물에 끼워 작품을 완성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작품을 완성한 뒤에는 서로 손뼉을 치고 포옹하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시 관람에 함께한 가수 화사는 두 여사에게 '한지 케이스'에 담긴 음반을 선물했고,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9-09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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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쾅'…면허정지 수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9-09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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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가족정당 의혹에 또 침묵…"청문회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나',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한 게 사실인가', '가족 정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은 없나',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용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당시부터 장관직 겸직 문제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및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의혹, 비선 조직 내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날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오는 18일, 야당은 21일 청문회를 열자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2026-09-09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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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이란 유조선 5척 격침…"미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

  미군이 8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조선 공격이 "IRGC가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2차례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오만만에서 IRGC 소속 유조선 4척을, 이란의 주요 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유조선 1척을 각각 격침했다. 중부사령부는 공격 대상이 된 유조선들의 명칭도 함께 공개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선박들이 공격을 받아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유조선) 승무원들에게 선박을 포기하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유조선들을 IRGC와 지역(중동)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란은 이들 선박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IRGC는 최근 이틀 동안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전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순찰을 계속했다"며 "미군 인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미군이 이란의 미 함정 공격에 맞서 유조선을 격침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사흘 만이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5일에도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2척과 오만만의 유조선 1척 등 모두 3척을 공격해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9-09 0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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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재용과 손 맞잡았다…파리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첨단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R＆D를 비롯한 실질적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함께한 가운데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수아 자코브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장 르미에르 BNP 파리바 회장,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이를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미스트랄 AI 간 전략적 투자 협력 추진과 네이버·미스트랄 AI의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에 한국의 제조 역량을 접목하는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추진 중인 전력망 현대화와 관련해 첨단 전력기기 경쟁력을 갖춘 LS와 효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프랑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브랜드 경쟁력과 코스맥스의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의 역량을 결합한 사례로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사업 지프레 인수가 소개됐다.

  2026-09-09 0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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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사심을 잠깐, 아내가 꼭 찍어오래서"…전도연과 '찰칵'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산업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전도연·설경구 배우 등 한국 영화인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이 열린 마그재단 부티크룸에서 '영화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약 50분간 한국 영화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과 전도연·설경구·김도연 배우,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모두의 K콘텐츠'라는 문구를 한 글자씩 나눠 들고 "모두의 K콘텐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 참석 영화인들과 잇달아 '셀카'를 촬영했다. 이창동 감독과 사진을 찍은 데 이어 설경구 배우와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남겼으며, 이 감독이 두 사람을 촬영해주기도 했다. 전도연·김도연 배우와도 셀카를 찍었다. 이 대통령은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심을 잠깐. 제 아내가 꼭 찍어오래서"라고 말한 뒤 "고마워요"라고 인사했다. 전 배우는 앞서 이 대통령에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에게는 별도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 감독에게 "나한테 연락주세요"라고 말했으며, 행사장을 떠나기 전에도 "정주리 감독님 진짜 한번 따로 봐요"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이날 참석한 영화인들의 작품도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설경구·전도연 배우가 출연한 영화 '가능한 사랑'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정주리 감독이 연출하고 김도연 배우가 출연한 영화 '도라'는 칸 영화제에 초청됐으며, 프랑스에서는 내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6-09-08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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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찰 아니냐" 개표소 시위서 경찰 얼굴에 침…40대女 징역 2년 구형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잠실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법원은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변론하는 동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26-09-08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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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질문 쏟아지자 '노룩 출근'…겸직 논란엔 또 묵묵부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침묵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22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전날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잇따라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취재진을 지나 곧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사무실로 향했다. 후보자가 빠르게 현장을 지나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때부터 겸직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비선 조직 내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전날 겸직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옹호했다. 신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 남편의 주요 당직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셀프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비선 조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역시 이날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가 찾아왔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2026-09-08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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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신고 허위종결 파문…검찰, 제주경찰청·서부서 동시 압수수색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이들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09-08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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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시위 멈추자…민주당, '연 40억' 공공일자리 부활 추진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에 나서면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 '2호'로 정한 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23년 말 사업이 종료됐으며, 당시 참여자는 400명이었다. 서울시는 사업 종료에 앞서 2023년 3월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근무일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와 시위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기존 권리중심 일자리를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폐지됐던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전장연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당시 2021년 12월부터 총 73차례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을 담은 당론 '1·2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역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직업재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역시 확보한 상태다.

  2026-09-08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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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세 거세지는데…청와대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거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두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6-09-08 08: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