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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인변호 소란'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집행하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은 계속 소란을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약 4시간 만에 풀려났다.

  2025-11-24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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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김용범, 김어준 유튜브서 머리 조아려…대국민 사과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즉시 국민들에게 밝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한 다"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발휘되고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는 순간 손에 쥔 모래처럼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책임자인 김용범 실장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다"며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한 다음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은 '주목도가 올라 우리는 좋으니 더 세게 하라'는 궤변같은 격려를 쏟아냈다"며 "김 실장은 딸에 대한 애잔함을 언급하며 감성팔이식 해명을 늘어놨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텐데 오히려 유튜브에 나가서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동성 발언을 했다"며 "김 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뿐만 아니라 김민석, 강훈식, 김영훈, 전재수까지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며 "아마도 김어준과 개딸들의 눈도장을 받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9월 이후 달러 인덱스 상승폭이 3%에 불과한데 원화가 6%넘게 약세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깊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소모적인 재정지출이 늘었다"며 "시중의 원화유동성이 늘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이 1470원에 돌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며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11-24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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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안 하기로…檢안정화 고려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뒤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했다.

  2025-11-24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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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동혁과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가능한 빨리 접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하기로 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에 대해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당 당 대 당 접촉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4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시간, 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겠다. 양당에서 공식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하는 데 대해선 "창당 직후부터 현충원 올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모두 참배했다"며 "특별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인 데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한 추모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유가,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며 "그 점은 다른 당 내부 사정이라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조 대표는 이날 취임 첫 일정으로 신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엔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정치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2025-11-24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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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5.9%…지난주보다 1.4%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주 중반 반등했다 주 후반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천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지난주 82.8%에서 86.0%로 3.2%포인트 올랐다. 보수층(28.0%)과 중도층(56.5%)은 각각 1.7%포인트, 1.0%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1-24 0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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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표 '정청래 룰' 논란에…친명계도 공개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실현만큼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다. 대의원제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과 전국 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취지까지 모두 없앤다면 그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 1표+α'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앞서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의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사태 때도 반발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연이어 친명계와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일부 당 지도부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이번주 중 당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더민주혁신회의 등을 직접 만나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인 1표제 반발을 줄이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오랜 열망이고 역사"라며 "정 대표가 말한 적도 없는 대표 재선을 위한 '갑툭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인 1표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20:1 수준인 것을 1:1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19~20일 이틀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찬성률이 86.81%였으나 참여율(16.81%)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고위에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2025-11-24 0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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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자 '180만원' 요구한 강남 치과, 반성문에 면벽 수행까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는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도 접수됐다.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앞서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도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주장이다. 직원 A씨는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고 했다. A씨는 또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를 5∼6장씩 내게 했다"고 했다. 퇴사한 B씨도 "'빽빽이'가 대표 원장 책상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B씨는 "새벽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내용 정리 등을 지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역시 퇴사자인 C씨는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하루 앞두고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치과 측 법률대리인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헤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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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산시장 출마?…"전당대회 이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조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지만 정작 조 후보는 이날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 지형 때문에 여권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선거 연대는 결국 후보단일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걸림돌과 정치적 변수가 많아 조 후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부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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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1-21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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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김영삼 '대도무문' 정신 마음에 새긴다"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기렸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21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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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노예 신안, 자작극"…여객선 좌초사고에 악성댓글 확산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무관한 내용의 지역 비하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한 언론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라온 '신안군 족도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에는 여러 악성댓글이 달렸다.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한 누리꾼은 "염전 노예 사건의 주모자가 사는 신안", "지방자치단체도 공범인 신안"이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 "전라도 앞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대통령이 좌파라서 이건 무죄"라거나 "이 사고는 좌파의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글도 잇따라 적혔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속보성 기사에도 "이번에는 어떤 걸 묻으려고 고스톱을 짜고 치느냐"며 "계획한 사고", "자작극"이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로 피해자·유가족들, 특정 지역을 모욕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10·26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SNS상에 참사 피해자를 모독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족도에 좌초돼 선수 부분이 섬에 얹혔다.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전원 구조됐는데, 좌초 충격 여파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어가고 있다.

  2025-11-21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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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항소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1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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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이집트 영부인에 '케데헌' 핫 뮷즈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인티사르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증정한 선물이 관심을 모은다. 20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의 초청으로 환담과 오찬에 이어 이집트 대박물관을 함께 관람하며 친분을 쌓았다. 김 여사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 도록 및 기념품 '뮷즈(MU:DS)'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중앙박물관의 한국 전통문화 관련 굿즈는 ▷금관총 오복선율 목걸이 ▷백자 달항아리 키링 ▷달항아리 도어차임 ▷일월오봉도 가방 ▷일월오봉도 부채 ▷갓 키링 ▷흑립 갓끈 볼펜 ▷갓 브로치 ▷까치 호랑이 뱃지 ▷국화 매듭팔찌 등 10개 품목이다. 금관총 오복선율 목걸이는 대한민국 국보인 금관총 금제 허리띠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다. '오복(五福)'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 ▷풍요 ▷다산 ▷행복 등을 기원하는 다섯 가지 기원을 의미한다. '달항아리'는 다복과 풍요로움을,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편에 놓였던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회화로써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작중 무대 배경으로 등장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갓'과 '까치 호랑이', '국화 매듭팔찌' 역시 케데헌 중 유사한 제품,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급증한 뮷즈들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의 극진한 환대에 사의와 뮷즈 선물을 전달하며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함께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내년 중 방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공식 초청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이후 이집트 측 피라미드 사이트 관장 아슈라프 모히 엘딘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기자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관람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부터 개최 중인 '이집트 피라미드 국제미술제'도 둘러봤다.

  2025-11-21 0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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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에 'X발' '쌍X' 막는다…與, '비속어 이름 금지법' 발의

  자녀 이름에 비속어와 욕설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작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긴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0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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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이집트 떠나 'G20 정상회의'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일부터 시작된 이집트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11-21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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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여객선 좌초 책임 항해사·조타수 긴급체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앞 무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다. 이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며 주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장산도 앞 무인도인 족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선박이 좌초한 곳은 제주~목포 간 주항로에서 약 2.9㎞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필요한 감속 운항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22노트 속도로 운항하다가 무인도와 충돌했다"며 "좌초 직전 목포 관할 진입대와 교신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다. 2만6천546톤짜리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섬에 부딪혀 좌초했다.

  2025-11-20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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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구치소 방문조사로 尹석방 권고의도"…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 조사에 대해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거명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피해자)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다"며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서미화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며 박 대변인의 해임·제명을 요구했다.

  2025-11-20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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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좌초 여객선 선원, 휴대전화로 딴짓하다 '쾅'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가운데, 해경 초기 수사에서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0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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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6년7개월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025-11-20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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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尹 내란 재판 다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3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증언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받아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캐물으며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의 초기 진술과 국정원 폐쇄회로(CC)TV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 홍 전 차장이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을 불러 짧게 신문하기로 했다.

  2025-11-20 08: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