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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국 국적' 1위…1만6천여명 검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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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며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으로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송 장관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특별히 송 장관은 앞으로 꿈이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학생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도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며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히 장관들의 일정을 챙겨달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8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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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은퇴한 목사는 개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11-18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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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가 제 커피를 훔쳐 마셔요"…경찰에 접수된 황당 신고

  "앵무새가 제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어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황당한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웬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단 내용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페 사장 조모(34)씨는 "정오쯤부터 야외석 쪽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오후 3시쯤 다시 찾아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며 "제가 먹을 것을 주고 손님이 만지는데도 앵무새가 가만히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눈에 들어온 것은 몸무게가 0.5㎏ 정도인 중형 앵무새였다. 노랑 이마, 연두색 몸통, 빨강·파랑 깃털을 숨긴 풀빛 날개.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으로 지구상 4천여마리 남은 노랑머리아마존앵무로 추정되는 개체였다. 경찰은 종이상자에 이 앵무새를 담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냈다. 앵무새가 워낙 사람을 잘 따라 구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협회는 이 앵무새가 살던 집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된 것으로 보고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다. 노랑머리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이라 개인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고 기간 원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CITES 동물 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부속서Ⅰ에 오른 종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를 위한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검진 결과 앵무새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며 "정확한 종 판별을 하려면 영등포구청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2025-11-18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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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유튜버' 데뷔…'김어준 방송국'서 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 18일 유튜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출연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하는 형식의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특정 채널에 고정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 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모은 책이다. 그는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은 것은 '눈은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는 내용의 표제시 '가만히'였다. 그는 "아이가 고립감, 외로움, 무력감을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느껴진다"며 "같은 제목의 시 '못된 딸' 두 편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 그는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책이 많이 팔린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씩이라도 인세라는 걸 한번 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시인이야. 시집도 나갔고 인세도 받았어'라는 자긍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해바라기를 다듬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대파, 상추, 고추, 토마토, 심지어 생강, 토란까지 온갖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25-11-18 0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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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국 핵잠 보유 승인, 엄중한 사태…핵도미노 초래할것"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이날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 한 데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5-11-18 0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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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찾은 김민석 총리, 학생들과 미역국·제육볶음 식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 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미역국, 제육볶음 등으로 학생들과 식사하며 애로 사항을 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학생 부담을 줄이고자 조식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해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17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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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2025-11-17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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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범죄자의 손에서 그 돈을 빼앗아 국민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17 0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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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4.5%…'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3주 만에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3.9%p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51.8%)과 인천·경기(57.1%) 지지율도 각각 3.0%p, 2.8%p씩 하락했다. 광주·전라(1.8%p↓)와 대구·경북(1.5%p↓)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지율이 46.5%로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3.0%p 하락하며 46.5%를 나타냈다. 이밖에 40대(1.3%p↓), 20대(1.3%p↓), 50대(1.2%p↓) 등 지지율도 대체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59.8%에서 57.5%로 2.3%p 떨어졌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1.7%p에서 이번 주 12.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탄핵' 등 강경한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방어 심리로 내부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강경 대응이 대구·경북 및 보수층에 정치적 피로를 야기하며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5.2%p, 광주·전라에서 3.5%p 각각 올랐다. 보수층 지지율도 6.7%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에서 2.7%p, 중도층에서 3.1%p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2.2%p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도 6.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9.1%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1-17 0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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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남산 묶으면 1억" 전한길, 고발당해

  "한 기업인의 입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발언한 전한길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에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천만달러(약 72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다가 자신이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전씨는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해당 부분을 쇼츠(짧은 영상)로도 제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으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삭제(또는 비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10월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전언 형식으로 '이 대통령 싱가포르 비자금 1조원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10월23일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2025-11-17 0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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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유지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2025-11-17 0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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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예배' 전광훈, 2심 벌금 300만원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11-14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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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장 '21명 사상' 돌진사고…60대 질주거리는 132ｍ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A씨 트럭의 후진 거리가 28m, 직진 거리는 150m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직접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씨를 상대로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25-11-14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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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4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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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특검, 증거 못 찾으니 계엄모의 억지 구성"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되어 곧장 한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되어 있는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2025-11-14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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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민주당, 李대통령 임기 후 감옥행 예정에 초점 맞췄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를 고민하는,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파안대소했다"며 "검찰 보고받는 법무부, 민정수석실부터 해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까지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이라며 "이 정권의 모든 생사여탈에 관한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이 쏠려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목적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시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체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앞뒤 서두 없이 말씀하셨다"며 "이미 9월부터 본인의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항소 포기 당일 법원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배 의원은 "그날 7분 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서 있었다. 이분들이 항소의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그 마감 시간인 자정께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었겠느냐"며 "어떤 정황 증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당당하면 CCTV를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가볍게 제시했다는 듯이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서 "실제로 그 수사관들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모습이나, 반응이 담긴 장면이나,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4 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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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2025-11-14 0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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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61%…두 달 만에 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p)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조사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60%를 넘어선 것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90%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였다.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지역별 긍정·부정 평가 비율은 서울(53%·37%), 인천·경기(65%·26%), 대전·세종·충청(58%·29%), 광주·전라(85%·10%), 대구·경북(50%·36%), 부산·울산·경남(55%·36%), 강원·제주(65%·23%)였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61%, '신뢰하지 않는다'가 33%를 기록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신뢰한다' 응답은 각각 91%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4%p 하락한 21%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21%p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1-13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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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민심 격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며 경고했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잖느냐.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라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보탰다. 그러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이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토론을 생중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이를 '항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있다고 본다.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천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2025-11-13 1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