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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판사회의 개최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면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개최 시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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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당게 사건은 여론조작…한동훈, IP 도용 고소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IP 도용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길 권한다"고 밝혔다. 7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란이 이어지며 당력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 전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1천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IP 도용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길 권한다. 명의도용인 때문에 당 전체가 흔들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법의 단죄로 깨끗하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리하시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권 민심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당에서 책임감을 느낀 분들이 사과를 하셨고, 이제는 사법 영역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와 있다. 아마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계엄, 내란, 탄핵이 아니라 환율, 물가, 집값과 같은 삶의 문제를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민주당보다 국민의 삶을 더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이 "중요한 시기에 말씀 나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 같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력할 일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성남분당갑이다.

  2026-01-07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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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1억 준다는 사람 나타나"…무슨 제안 받았길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자 중에서 토론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 DM으로 몇 달 째 계속 이 사람이랑 토론해보라고 연락 오던데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에 굴지의 반도체 기업 근무 경험에 자영업 컨설팅까지, 장난치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억 받으면 (지역구) 동탄 애들 도서관에 책이라도 사줘야겠다 싶어서 설레고 있다"며 "이분 아니더라도 부정선거론자 토론은 누구라도 언제나 환영이다. 다만 얼굴 까고(공개하고) 토론하시고, 장난 안 치게 이준석한테 돈 줄 필요 없으니 1천만 원 이상 제가 인정하는 곳에 기부하고 오시면 된다"라고 했다. 이어 "보통 이런 건 자기 구독자들한테는 센 척하고 정작 애스크로 하고 일정 잡자 하면 내빼던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토론이 아니라 수사 대상인데요?", "중국 어쩌고"라는 '예상 댓글'도 남겼다. 이 대표는 또다른 SNS 글에서 "저분이 식언하지 않도록 많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애국'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좌빨 친중 간첩 이준석을 때려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도 했다. 최근 구독자 26.3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이준석 대표님, 부정선거 토론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썸네일에는 '1억 준비 완료!'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를 통해 "이준석 대표님,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답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낫다"면서도 "저는 반박하면 1억을 드리겠다고 했지, 토론하면 1억을 드리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반박해주시면 원하시는 동탄에 기꺼이 1억 기부하겠다"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휴가 중이라 대응이 늦을 수 있다. 하지만 도망가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혹시라도 제가 틀리면 당연히 1억 드리고, 사과드리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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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어게인' 유튜버 고성국, 국민의힘 입당…추천인은 김재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온 유튜버 고성국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고성국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생방송 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 고성국은 "3주 전에 김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다"며 "이 문제에 관해 김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꼭 입당해주시면 좋겠다. 입당 원서는 제가 받겠다' 하셔서 '제가 입당을 한다면 김 최고위원을 통해 입당하겠다' 약속했다"면서 입당 배경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성국의 입당 원서를 받으며 입당 원서 추천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고성국이 "보통 정치판에서는 이렇게 추천하면 계보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김재원 계보가 된 것이냐"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제가 고성국 계보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고성국은 유튜버 채널 구독자 13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도 고성국의 채널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을 공략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고성국은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을 내비쳤음에도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보수 성향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장동혁 체제를 상당히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고성국이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입당하고, 부산 지역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나 정책위의장 안 할래' 하고 손 털고 나갔다"며 "이 상징적인 장면 이게 바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난 9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고성국과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향해 "부정선거, 계몽령 앵무새 아닌가. 먹이를 주면(관심을 주면) 안 된다"며 "그 양반들이(전한길·고성국이) 뭐라도 되는 사람들이면 조치도 하겠지만, 바깥에서 아무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허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벌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2026-01-07 0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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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베이징 짜장면, 한국보다 건강한 맛"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중국 전통주인 '마오타이주'를 앞에 두고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며 전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5일 국빈 만찬에서는 인민대회당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마오타이주가 테이블에 올랐고, 시 주석은 술을 권하며 "경주 아펙에서 소개한 중국 8대 명주 중 마오타이주가 으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시 주석이 "건강을 생각해 술을 줄였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며 "술도, 행복도, 슬픔도 다 총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중국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맞장구쳤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시 주석은 만찬 메뉴도 세심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베이징 짜장면'을 가리키며 "한국 것과 어떻게 다른지 맛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한 거로 아는데,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느냐"고 반가워했다. 시 주석은 "(짜장면은) 주로 (중국) 북쪽에서 먹는다"고 설명했다. 짜장면 맛을 본 이 대통령은 "한국 짜장면보다 더 건강한 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이 절실하다"며 "혐중·혐한 정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양국의 바둑·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 대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바둑이나 축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고 화답하며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지속된 한한령 해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라고만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푸바오를 보기 위해 한국인이 많이 오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2026-01-07 0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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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국민 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 조문 모습과 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고,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안성기 빈소를 찾았으나 의상과 인터뷰 태도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채널A가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 배 의원은 흰색 코트를 입고 미소를 지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검은색 계열의 복장을 착용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배 의원은 "신입 아나운서 시절부터 영화 평론가상 시상식을 함께하며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됐다"며 "오래 아프고 힘드셨는데 본인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베푸신 사랑만큼 하늘나라에서 더 큰 사랑 받으시며 안식하셨으면 좋겠다. 인사드리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연기를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께서 생닭을 뜯어먹는 장면이 있다. 경악스러웠다. 예전에 찍으신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의원의 조문 모습과 인터뷰 태도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는 "배현진 의원 옷차림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조문하러 왔으면 조문만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밝은 옷차림에 웃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인터뷰 과정에서 미소를 띤 장면과, 고인의 연기를 언급하며 '경악스러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엄숙한 추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이던 안성기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자택에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응급실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왔다. 그러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5일 오전 9시쯤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안성기가 오랜 기간 '국민 배우'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연예계는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SNS를 통해 "대한민국 영화사와 문화예술 전반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안성기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벌써 그립다"고 추모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빈소를 찾아 "어린 시절 안성기 선생님의 영화를 보며 자랐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2026-01-07 0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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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혼슈 북서부 규모 6.2 지진…영남 지역 '흔들'

  일본 혼슈 북서부 시마네현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하면서 영남 일부에서 지진동이 느껴졌을 수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지진으로 경북 봉화·영덕·영천·칠곡군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에서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18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남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6.2이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2026-01-06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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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위안부 소녀상 철거'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난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인근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하거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는 등 혐오적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2026-01-06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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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건에 얼굴 50cm 부상…안산 물축제 관계자 4명 송치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 경찰이 축제 주최 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가 동료(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얼굴 정면 왼쪽 입술부터 귓바퀴, 정수리까지 40~50㎝가량, 왼쪽 손등에 10㎝ 찰과상을 입었고 귀 뒤쪽은 약 2.5~3㎝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올려졌고,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기기 교체와 안전교육 미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워터건을 쏜 동료 B씨의 경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된 점 등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안산시 공무원은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각각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재단이나 업체 누구 한명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학기를 휴학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물 기반 축제에서 관객 사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 송치가 물 축제를 기획·관리하는 주체에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유사 축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사법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2026-01-06 0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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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친분으로 5천만원 기부" 주장한 유튜버…이영애, 소송 취하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영애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애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6 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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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선물' 샤오미폰으로 셀카…李대통령 "덕분에 인생샷"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에 이어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인민대회당 3층에서 국빈 만찬을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화질은 확실하쥬?'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라는 익살스러운 설명을 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베이징에 가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일련의 일정을 통해 쌓은 교감과 관련해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혹은 교감이 또 한 단계 올라갔다"며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앞선 만찬은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1월 경주에서 못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에선 중국의 인민 군악대가 한중 양국의 음악을 6곡씩, 총 12곡 연주했다. 한국 곡으로는 한오백년, 고향의 봄, 도라지, 아리랑 등이 울려 퍼졌다. 중국 곡으로는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부른 히트곡 '누가 우리 고향을 좋다고 말하지 않겠어'가 연주됐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만찬 후반부 문화공연에서도 한국 노래인 '사랑은 꿈과 같은 것'의 삼중주가 연주됐다고 한다.

  2026-01-06 0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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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발언, 민주당도 같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중 전 중국 관영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며 "대단히 전략적이면서 중요한 발언"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 '하나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베이징에서 모택동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미국도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미 관계를 해치지도 않고, 중국과의 상호 우호 증진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도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 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임박을 염두에 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이 당을 강타하면서 내년 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보이자, 빠른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암행어사단원은 시도당 별로 1명씩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선 공천 관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 신문고 제도와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2026-01-05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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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제명은 당해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나 탈당과는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며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2016년에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민주당이 다였다"며 "민주당을 떠나서 클리어한 다음에 돌아온다?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직장이었던 국가정보원을 떠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이를 '트라우마'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09년에 전 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돌아가고 그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돌아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해서는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민주당에 정말 해가 안 되도록, 지금 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라며 "사실 제기된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입증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건과 안사람과 관계된 것들은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그다음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실세 의원에게 아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고발당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강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에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1-05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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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베네수엘라, 처신 똑바로 안하면 2차 공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것이 유력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운영하겠다"는 발언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가 상황 관리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마두로 심복인 로드리게스는 3일 내각회의에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마두로 부부의 석방을 요구해 온도 차가 있었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한 그룹과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했는데 특정 정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지지가 낮다"며 구심점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 미국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무너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 이를 '재건 비용'에 충당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 그는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어떤 약속을 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이 기업들이 "오랫 동안 (베네수엘라) 진출을 원해왔다"고 했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업체 중 하나인 셰브론을 콕 집어 "그들은 잘해왔지만 그들조차도 월 단위로 운영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내 석유 인프라 개선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1-05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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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백종원…'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

  2026-01-05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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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과' 李대통령, 지지율 54.1%로 지난주보다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1%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1일 제외)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2%p 하락하는 등 3주 연속 미미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명칭 복원 등 상징적 행보, 제주항공 참사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 및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상승 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를 지역별·연령대별·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20대 등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1.3%), 부산·울산·경남(53.0%)에서 각각 9.1%p, 6.1%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1.5%에서 50.2%로 1.3%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38.3%), 60대(54.9%)에서 3.1%p, 2.5%p씩 상승했다. 30대(46.4%)에서는 1.0%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26.4%에서 29.8%로 3.4%p 올랐고, 진보층 역시 82.4%에서 84.1%로 1.7%p 상승했다. 다만 중도층은 56.5%에서 54.6%로 1.9%p 낮아졌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 국민의힘이 35.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0.2%p 하락하며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8.8%p에서 10.2%p로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무당층 9.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따른 집권 여당 효과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악재에도 원내대표 사퇴 및 제명 등 신속한 조치로 파장을 차단하며 지지율 하락 압력을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청와대 복원, 경제지표 개선 등 정부 주도 이슈가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제1야당으로서 민생 대안 등 정책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3.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9.1%p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은 9.2%p 상승, 국민의힘은 2.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1-05 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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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미사일 발사 필요성?…최근 국제사변이 설명"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천㎞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거론한 '국제적 사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사 훈련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 과제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일 병들은 공화국 핵무력의 준비 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하였다"며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우리의 핵 무력을 실용화 실천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기록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력은 당의 국방 건설 노선과 국방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나온 결실이고, 우리의 특출한 과학 기술 집단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 무기 체계들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훈련의 목적에 대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임무수행능력을 검증, 확인하며 미사일병들의 화력 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작전 평가"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거리와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발사훈련 참관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2026-01-05 0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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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혜훈에 '물음표'…"아랫사람한테 소리지르는 사람 일 못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물음표'"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비평을 요청받자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비평을 하려면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두고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취향,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이혜훈이라면 콜업하면 응하겠냐. 제가 이혜훈이라면 응하지 않는다"며 "예컨대 윤석열씨가 저보고 와서 복지부 장관 해라, 한다면 안 한다. 취향의 문제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혜훈을 콜할 거냐. 안 한다. 저 같으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그런데) 취향의 문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 없다"며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두 번째 측면으로 '도덕'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배신자라고 한다. 이혜훈씨의 초점을 두고 보면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변했다. 자리를 준다고 갑자기 변하는 것, 이게 도덕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지지자들을 뭐로 보고 그런 사람을 (뽑냐),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냐'고 한다. 이게 정치 도덕적 기준"이라며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혜훈씨나 이 대통령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는 한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혜훈이라는 인물이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혜훈씨가 (기획예산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고 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루틴한 업무 말고 특수한 업무, 대통령 사업 등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일반론에 비춰 보면 그렇게 아랫사람한테 막 소리지르고 이러는 사람이 일 잘 못한다, 원래"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인사혁신처에서 장관 매뉴얼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퇴근 안 하는 거, 일과 시간 전에 전화하는 거, 그리고 아랫사람들한테 화내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에 (이혜훈씨가)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혜훈씨를 픽한 것이 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 '기다 아니다' 말을 못하고 청문회를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5 0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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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보좌진 삭발 강요 ·상호감시 의혹'으로 고발당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4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지시한 것, 삭발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한다"라며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일에도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라며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달게 하고, 상호 감시를 지시하거나 구의원들에게 집회에서 삭발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2026-01-04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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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에…사고 수습하던 경찰관 등 11명 참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등이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다. 당시 사고는 음주운전 승용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50대)과, 견인차량,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러다 뒤에서 달려온 SUV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쳤고, A경감과 견인차 기사 B씨(3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구급대원 C씨(40대)가 중상을 입었으며, SUV 운전자 D씨(40대)와 그의 가족 4명,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D씨에게선 현재까지 음주나 약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D씨가 1차 사고현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6-01-04 13: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