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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 "축구협회장 출마해볼까"…'월드컵 탈락'에 분노 섞인 농담

  방송인 이경규가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축구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장에 한번 도전해서 팀을 꾸려볼까 한다"며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는 '2030년을 기다리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경규는 한국 대표팀의 탈락이 확정된 직후 경기를 지켜보며 답답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꺾으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순위 경쟁에서 밀려 와일드카드 확보에 실패했다. 이경규는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안컵이 열린다. 남은 기간이 7~8개월인데 그동안 이 분노를 어떻게 참겠느냐.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2014년에도 이렇게 당했는데 또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부터 이 사달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발이 깨지면 붙여도 금이 간다. 사발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고치지 않고 넘어오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혹평도 이어졌다. 그는 "솔직히 32강 올라갈 수준이 못 됐다. 정신력도 안 돼 있고, 팀이 원팀이 아니다. 사분오열됐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도 참지 마라. 울분을 토해내라. 지면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벌이라는 게 왜 있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30년 월드컵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대표팀 활약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경규는 현재 41세의 나이에도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는 메시와 호날두를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감독이 바뀌겠죠? 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돌아버리겠다"며 "축구협회장에 한번 도전해서 팀을 꾸려볼까 한다. 오늘 저녁에 윤석이를 만나 '축구협회장 출마하려는데 사람 좀 모아봐'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근이, 강호동이를 앞장세워 축구협회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9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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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어 지지층 흔들린다"던 김어준…시민단체, 경찰 고발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유튜브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리얼미터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다", "이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일 방송에서도 "통상의 지지율 하락과 다르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처럼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 성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통계 수치 어디에도 김어준이 말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면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로 비방하려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26-06-29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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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김세의, 독방 배정…신변 위협 주장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부터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배정돼 수감 중이다. 교정당국은 일반적으로 수용자를 혼거실에 배치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할 수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용 관리 차원에서 독방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방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대표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김 대표를 향해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앞서 은 씨는 김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6-06-29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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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홍명보 무능지휘관' 발언에…장동혁 "거울보며 할 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축구대표팀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의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제라도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를 언급하며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 대통령이 또 부리나케 글을 올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도 축구대표팀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전업 자녀 신세가 됐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세계 경쟁국들이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낡은 전술로 빌드업에 실패한 대표팀 모습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 "뛰어난 선수들 덕분에 국가대표팀 문제가 감춰졌듯 반도체 덕분에 당면한 위기를 덮고 있을 뿐"이라며 "작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감독이 끝내 고집부린다면 감독 교체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들고나왔다. AI(인공지능)용 GPU니, 서민 지원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지율 폭락하니 현금 풀어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천540원을 넘나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도는 상황에 추경으로 돈을 더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폭등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지금은 추경할 때가 아니다.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써야지, 기름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하고 진짜 민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대한민국 축구대표단을 두고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6-29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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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문조털래유 안 되고 수박은 되나…유시민, '수박 조롱'때 어딨었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당내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확산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유 작가가 유튜브(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한 말로 당이 떠들썩하다"며, 유 작가가 지난 26일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당시 방송에서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이 지난 3월부터 특정 인사 5명을 '문조털래유'로 묶어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모욕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들이 원한 것은 기존 체제의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시도한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문조털래유는 쓰면 안 되고 매국노, 수박 이런 건 해도 되느냐"며 "당내에서 수박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수박이란 멸칭이 일상어가 되는 등 온갖 혐오와 조롱이 당내를 휩쓸었을 때 유 작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혐오의 둑이 무너지는 걸 유 작가는 막지 않았고 결국 한 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사방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유 작가가 '수박'이라는 혐오 표현이 퍼지는 상황을 방치한 결과 '문조털래유'라는 멸칭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며 "그렇기에 혐오의 말로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지금의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가 핏대 올리며 싸워야 할 대상은 먼저 우리 안의 혐오"라며 "나의 말이 내가 지키고 싶은 대통령의 말이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민주당의 얼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를 향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빅스피커'로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기보다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6-06-29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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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6주째 하락…국힘, 오차범위 내 민주당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5%(매우 잘함 33.1%, 잘하는 편 13.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9.5%(매우 잘못함 37.3%, 잘못하는 편 12.2%)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0.2%포인트 낮아졌으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였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불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최근 불거졌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벌어진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3%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광주·전라도 1.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7%포인트 하락했고, 40대와 60대도 각각 1.3%포인트, 1.1%포인트씩 떨어졌다. 반면 50대에서는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1%)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 순으로 조사됐으며, 무당층은 6.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29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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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 중단"…30일 실무회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미국이 이란 인프라를 공습했고, 이에 맞서 이란이 바레인과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협상 의제와 장소가 모두 변경됐다. 이에 따라 회담은 스위스 대신 중동인 카타르에서 열리게 됐으며, 논의의 초점도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로 옮겨졌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의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공습이 휴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악시오스는 또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과 IRGC 간 선박 통항을 조정하는 전화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실무협상단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지만,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며 휴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양측이 다시 공격 중단과 협상 재개에 뜻을 모으면서 오는 30일 도하에서 열리는 실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29 0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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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참사'에 칼 빼든 정부…문체부, 축구협회 전면 쇄신 착수 [영상]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차원의 쇄신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참담한 이번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는지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접하고 보고드린다"며 "온 국민의 희망과 자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축구협회가 앞으로는 축구인들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공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유소년 육성 체계부터 심판 역량 강화, 첨단 기술 인프라 지원까지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대회 A조에서 1승 2패(승점 3)를 기록하며 조 3위에 머물렀다.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SNS를 통해 정부의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날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202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뒤 남자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정 회장은 4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은 이후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또한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감독은 29일(한국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6-29 0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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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에도 460번 아내에 연락…40대男 징역 6개월

  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임시 조치를 무시한 채 아내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 조치가 유지되던 올해 1월에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을 이유로 B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머무르는 방식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같은 내용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6-28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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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납북자 문제,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해결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끝까지 해결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 살 꼬마는 백발의 팔십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구십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또 "어느 누구도 전쟁으로 가족과 이별하지 않는 세상,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퍼져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기억의 날'에 소망하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처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간 적대와 대결을 평화적 공존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은 2024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가 두 번째 기념식이다.

  2026-06-28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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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도 의심" 중앙그룹 채권자들, 청와대 진정 예고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기획부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라는 간판과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이라는 말만 믿고 노후자금과 전세자금, 자녀 결혼자금을 내줬지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습 회생 신청과 워크아웃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갚을 능력 없이 돈만 당긴 폭탄 돌리기이자, 개인 채권자들을 희생양 삼아 벌인 꼬리 자르기"라며 "명백한 '기획 부도'이자 '서민 먹튀'"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중앙그룹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중앙그룹을 감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류를 접수할 담당 근무자가 없어 제출 일정은 주중으로 연기됐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중앙일보도 지난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2026-06-28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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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서 담배 못 피우게하자 흉기 들고 "죽여버리겠다"…60대男 응급입원

  충북 음성에서 다방 업주와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인 A씨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8분 음성군 삼성면의 한 다방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손님 2명과 업주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업주의 제지를 받았다. 이후 행패를 부리던 그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을 떠났지만,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다시 다방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6-28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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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경우의 수 실패' 한국, 32강 진출 무산…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넘지 못하며 일정을 마감했다. 한국은 28일(한국시간)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와 조 3위 팀들의 순위 경쟁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J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달성했던 16강 진출에 이어 통산 세 번째이자 원정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렸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아홉 번째다. 최종 순위는 J조 경기 결과에 따라 33위 또는 34위로 결정된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대회다. 그럼에도 한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며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2026-06-28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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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휴전합의 위반, 외교프로세스 완전중단 초래할 것"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추가로 단행하자, 이란도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주변 지역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을 목표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이 양국 간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쿠웨이트 군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방공망으로 적의 공중 표적을 요격하고 있다"며 방공망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공격을 완전히 막아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주장한 공격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정상 간 서명이 이뤄진 이후에도 긴장을 이어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군의 공습, 다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는 충돌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이어 27일에도 유조선이 다시 공격받자 미국은 이란 군사시설을 추가로 타격했다. 이에 맞서 이란이 재차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2026-06-28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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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노조 "1인 1천만원 수준 성과급"…29일 '로그아웃데이' 예정대로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로그아웃데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로그아웃데이는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연차 또는 전일 오프를 사용해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지난 10일 실시한 반일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전일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번 대상은 지난 1차 파업과 동일하게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은 약 2천500명이다. 업계에서는 계열사 조합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천명가량이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참여 규모는 당일에야 확인될 전망이다. 노조는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추가 대응 여부는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지난 5월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넘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에 해당하는 1인당 1천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경영 부담이 크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T업계는 이번 로그아웃데이가 반일 파업이었던 1차와 달리 하루 동안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선 1차 파업에는 본사 기준 약 1천명, 5개 법인 기준 약 1천500명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서비스 운영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실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노조가 참여 규모 확대를 예고한 데다 조합원들이 업무뿐 아니라 사내 시스템에서도 하루 동안 이탈하는 방식인 만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6-28 0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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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호르무즈서 이란 연이틀 공습…종전 합의 위태로워지나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 연속 단행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어렵게 마련된 종전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보복 공습이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어제 이란이 (상선)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공습을 가한 후 이란에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란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4시 30분 키쿠호에 일방 공격용 드론을 발사함으로써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키쿠호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으로, 당시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었다. 또한 중부사령부는 상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명적 타격 능력을 유지하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현지 언론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해협에 위치한 게슘섬의 한 마을에는 여러 발의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이어졌다. 앞서 미군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등을 공습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바레인은 자국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추가 공습을 감행한 만큼 이란 역시 재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종전 합의 역시 한층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6-28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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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더는 못 봐준다"…'중대한 범죄'는 기준 만 13세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에 한해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행보다 낮은 연령부터 형사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이른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애초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부처 간 이견도 이어지면서 정부는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향후 법무부가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26-06-28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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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소소한 행복 누려달라" 당부에…세월호 유가족 측 "실망"

  세월호 참사 생존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둘러싸고 유가족 측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와 공식 메시지를 통해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자들을 향해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달라"고 당부했으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 말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죄책감을 내려놓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는 말은, 마치 생존 학생들이 생각이 모자라거나 의지력이 약해 스스로 죄책감을 뒤집어쓴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 이재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 이재명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자들이 왜 스스로를 숨기고 울분을 삭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건너건너 듣지 말고 직접 듣고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위원장은 앞서 A씨의 부고를 전하면서도 생존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잘 살라는 의미로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는 생존 학생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나와라'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던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무슨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도 말했다. 유 위원장은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당시 구조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또한 명백한 피해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희생됐다.

  2026-06-25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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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대법원 판단도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 김 전 대표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반면 자녀 채용을 청탁한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일부 합격자는 지원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인 어학성적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두 차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을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언행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천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2026-06-25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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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12년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 기소 이후 약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 씨 등 5명은 무죄가 확정됐고, 탈법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 1명은 벌금 7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씨가 제삼자를 내세워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박 전 시장과 가족에 대한 비방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반대 문서를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씨의 병역 문제는 2011년부터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으나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고, 이후 재입영 통보를 받은 뒤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CT 촬영 등을 거쳐 기존 2급 판정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4급으로 변경했다. 이후 병역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척추 MRI 검사를 받았다. 당시 병무청에 제출된 한방병원 MRI와 공개검증 과정에서 촬영된 MRI가 동일인의 영상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양 씨 등은 공개검증 이후에도 제삼자가 MRI를 촬영했거나 영상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 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제삼자가 대신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양 씨 등의 행위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대부분 이미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관적·추상적 의심이나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정황 확인에 그친다"며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1천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병역 비리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씨 본인이 직접 한방병원 MRI, 서울지방병무청 CT, 세브란스병원 MRI 영상 촬영에 임했고, 그 당시에 대리인이 개입된 바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대리 신체검사로 병역 등급 변경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기존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병역 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6-06-25 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