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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나가려면 맞고 가"…야구방망이 '정산' 강요한 조폭 2명 구속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을 가족까지 협박해 불러낸 뒤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잠적한 B씨를 협박해 불러내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조직을 떠나려 하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을 만났다가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폭행당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초 선후배의 권유를 받아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직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껴 탈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조직을 떠나겠다는 B씨의 의사에 직계 선배 조직원인 A씨 등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이른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B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몸을 숨기자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 결국 밖으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확보한 경찰은 우선 B씨와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후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전주시의 한 원룸 인근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폭력조직의 결속과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폭력조직의 신규 조직원 모집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관련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신규 폭력 조직원을 모집한다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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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국힘 참관단, 투표지 현장검증 녹화방송 형태 촬영 합의

  [속보] 특검-국힘 참관단, 투표지 현장검증 녹화방송 형태 촬영 합의

  2026-10-28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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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결국 입 열었다…"박정희 배후 설정 한 적 없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허 감독은 지난 27일 밤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영화 제작 배경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이날 허 감독은 "암살범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설정은 애당초 한 적이 없다"며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묘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알고 묵인 또는 자기가 기획을 했다는 설정 자체를 배제하고 시작했다"며 제작 초기부터 해당 내용을 영화에 담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 전 2만 명 넘게 관객 시사를 했고, 기자 시사회 때도 그런 반응이나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궁금하다"며 예상치 못한 논란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사망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도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하지만 2005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당시 수사 발표와 간극이 너무 컸다"며 "영화로 다루기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다큐멘터리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도 있던 것 같고 주요 언론과 역사학자도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질문을 극대화해 영화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왜 1974년 수사 발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의문을 다느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작품은 지난 27일까지 누적 관객 337만4천422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건의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자작극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영화 내용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출연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항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허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영화 관련 압수수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허 감독이 방송을 통해 영화의 제작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6-10-28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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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늘,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불원'에 발끈…"베풀어주는 것처럼, 짜증 난다"

  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반응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이하늘은 특정 댓글을 발견하자 잠시 식사 자리를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며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되게 호의인 것처럼,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 유 작가와 관련된 '신라젠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하늘은 "뭐가 있냐. 뭐가 나왔냐,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다시 식사 자리에 합류한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하늘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정말 많은 분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 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며 담담하게 받아쳤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6-10-28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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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범죄자" 고성 속…특검, 투표지 247만 장 검증 돌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8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했다. 이태한 특검이 이끄는 검증단은 현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임의검증을 진행한다. 당초 특검팀은 오전 7시 57분쯤 경기장 입구에 도착했으나,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와 현수막, 팻말 등에 가로막혀 약 30분 동안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선관위가 왜 검증하냐", "선관위는 범죄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다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검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조된 투표지가 있는지와 투·개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이상투표지 분류 및 감정 작업을 실시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검증에는 선관위 직원 5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계수기를 이용해 투표지 수량을 확인하며,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특검팀이 과학 장비를 동원해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모든 검증 절차는 특검팀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확인해야 할 투표지와 장비가 방대한 만큼 작업이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증 과정은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검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에 한해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관인 100명과 취재진 50명이 경기장 관중석에서 검증 절차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 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경기장 주변에 배치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다. 검증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가 관리하는 별도의 창고로 옮겨질 예정이다.

  2026-10-28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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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극파' 사과 요구에 "기분 나쁘다면 되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한 목소리를 겨냥해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명성을 앞세우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적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수위와 방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한층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 네티즌이 자신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지칭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네티즌은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번 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논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해당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6-10-28 0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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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책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법원은 구속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6-10-28 0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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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향해 "니하오, 니하오"…LAFC 홈팬 인종차별에 '발칵'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경기 직후 홈팬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LAFC 소속 유니폼을 착용한 한 관중이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손흥민을 향해 중국어 인사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뉴욕포스트는 "(손흥민의 소속팀인) 로스앤젤레스 FC(LAFC) 팬이 MLS 경기 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외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와 LA 갤럭시의 2026 MLS 32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발생했다.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LAFC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경기장을 떠나는 손흥민을 향해 "니하오"(안녕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손흥민 역시 자신을 향해 외치는 관중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한국인인 손흥민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반복한 행동은 동아시아인의 국적과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중국인으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관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팬들은 해당 인물이 LAFC 시즌권을 보유한 회원이라면 구단이 시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해당 관중의 행동을 "무감각하고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6-10-27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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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역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대원들도 다쳤다.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도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채 상병 순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에 관여한 행위 역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를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2026-10-27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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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전작권 전환 놓고 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2026-10-27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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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247만장 공개검증에 잠실 '긴장'…경찰 3천330명 배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경찰이 3천3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공개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대 1개 부대가 약 60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총 3천330여명에 이른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특검팀의 공식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특검은 전날인 2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등의 검증 계획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청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 2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계획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서울청은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개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서울청은 "특검의 검증 절차 및 수사상 필요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과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검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특검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관련 물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대상인 투표지 등의 보존에도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상황의 엄중함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5일부터 수사 대상물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28일 특검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해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에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7 0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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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영치금 22억' 도마에…법무부 "수령액 제한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성격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을 합하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를 초과해 입금된 영치금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거액의 영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이 보관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단순히 보관금 상한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7 0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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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추모식서 '암살자(들)' 논란 재점화…박근령 "아버지 두 번 죽일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47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를 지켰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모식 하루 전인 25일 윤현주 국립서울현충원장 등과 함께 부친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 겸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불참했다. 올해 추모식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의 정치적 구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별도의 추모사를 낭독하지 않았다. 대신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세훈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행사장에서 장 대표와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짧게 악수를 나눴다. 최근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두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만났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모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겨냥했다. 나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 역시 현 정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추모사에 나선 권오을 장관은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기일은 보훈부가 각별히 챙기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제 전직 대통령 추모식과 영부인 추모식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모여 추모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권 장관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이사장은 "권 장관이 다른 당이라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안보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당에 가 계시는 것에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며 "통합을 생각하고 애쓰는 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의 기억을 언급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버지를 악인으로서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좌편향 된 방송 등을 보면서 저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며 "의미 없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 만들어진 저런 영화를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도 참석했다. 추모식 도중 일부 참석자들이 권오을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변절자"·"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2026-10-27 0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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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정 빨대' 논란 의식했나…이번엔 "소방관 처우 꼭 바꾸겠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처우와 예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며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과 해태공원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 참석했다. 추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대책에 담겠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처우와 예우도 꼭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이 지켜야 할 생명에는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를 구하러 간 사람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그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겠다"며 "우리 곁을 떠난 소방영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에 담긴 삶과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행사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순직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포스트잇에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번 추모 행사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지 8일 만에 열렸다.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예산 1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경기도청 잔디광장에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도민 등 5천여명이 모여 조총 발사와 추모 걷기 등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반면 올해는 행사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편성됐던 행사비 1억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 행사 예산 없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본래 취지는 유지했다.

  2026-10-24 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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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억 한 사람이 가져가나…로또 1등 수동 3장 한 곳서 나왔다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구매한 수동 복권 3장이 나란히 1등에 당첨됐다. 만약 당첨자 3명이 동일인이라면 109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거머쥐게 된다. 24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는 '8·14·21·22·42·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8명으로, 각각 약 36억3천744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특히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 '올인'(3.1만세로 1147)에서 수동으로 선택한 복권 3장이 모두 1등에 당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3장의 구매자가 한 사람일 경우 총당첨금은 약 109억1천231만원에 달한다. 다만 동일인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회차의 1등 당첨자 8명 가운데 자동 선택은 5명, 수동 선택은 3명으로 집계됐다. 수동 당첨 복권은 모두 화성시의 같은 판매점에서 나왔다. 자동 선택으로 1등을 배출한 판매점은 전국 5곳이다. ▷또또와복권방(세종 나성북로 30 189호) ▷가야홀인원복권방(경기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일광 복권(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3 1층 2호) ▷산본역 로또명당(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6 제1층 제1005호) ▷소망복권판매점(경남 양산시 덕계로 134) 등이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1인당 약 6천554만원을 수령한다. 번호 5개를 맞힌 3등 당첨자는 2천983명이며, 각각 약 163만원을 받게 된다. 4개 번호를 적중한 4등은 15만4천70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힌 5등 259만1천204명에게는 각각 5천원이 지급된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지급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2026-10-24 2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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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바다로 간 줄 알았는데"…사라졌던 부캉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간 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상어 '부캉이'가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날 낮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항만에서 부캉이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부캉이가 발견된 곳은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부산항 1부두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항만 시설 구역으로, 인공수로 밖에 위치하지만 외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부캉이는 지난 22일 외해 유도 작업이 끝난 뒤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후 23일 오전까지 부산항 1부두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날 오전까지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먼바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직 부산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좁은 인공수로를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수심이 3ｍ에 불과한 좁은 수로에서 생활하던 부캉이가 활동반경을 넓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부캉이가 벽면을 따라 이곳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된 지점에서 정상적인 유영 행동을 보이고 있고 별도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10-24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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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의 영원한 동지 최형우 별세…한동훈 등 여야 정치인 조문 행렬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 전 장관의 빈소에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저녁까지 계속됐다.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를 비롯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들이 보낸 조기가 줄지어 놓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아들 최제완 씨는 생전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를 떠올렸다. 최씨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집에 오면 '아빠의 청춘' 노래를 부르며 웃긴 춤을 추고 자식들을 웃겨주던 따뜻한 분"이라면서 "정치인 아버지로서는 아주 엄하게 저희를 키우셨다"고 회고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탄압을 받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마 우리나라 야당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고문 피해를 입으신 분일 것"이라면서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독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동맥이 찢어진 상태였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 때 아버지가 가택연금을 당하셨다. 집 밖을 못 나가니 어머니가 광화문에서 국밥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다"면서 "형사들이 집까지 들어와 감시하는데, 저희 살림살이가 쪼들리는데도 형사들에게 밥 먹으라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이 평생 정치적 동지였던 YS와의 의리를 지켰다는 일화도 전했다. 최씨는 "(뇌졸중으로)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데 YS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월1일 세배를 가셨다"면서 "YS에 대해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며 끝까지 YS에 대한 의리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라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민주화운동 시절 최 전 장관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정 회장은 "1978년 최형우 형이 김수환 추기경을 뵈러 가자고 연락이 와 조윤형(전 국회부의장)과 셋이 갔더니, 대뜸 '박정희 곧 망하는 거지요, 얼마 안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묻더라"라며 "추기경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나. (대신) 추기경님이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YS한테도 할 말 다 하던,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라면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박정희 곧 망한데이, 자신감 갖고 하자' 하던 분"이라고 애도했다. YS의 정치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고인은 대한민국의 큰 거인이셨다"면서 "정말 엄혹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한 몸 아끼지 않으셨다. 최형우 선배님 계시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때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손익 따지지 않는 자세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장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장관의 장례는 사흘간 진행되며 발인은 오는 27일이다. 고인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6-10-24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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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엄마한테 나쁜 짓 했다" 신고…친엄마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한 주거지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A씨의 친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어머니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다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2026-10-24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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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다가 '심근 파열'로 사망한 92세 노인…한의사 벌금 2천만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다가 심장막 내부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술 이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8분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침 시술에 앞서 B씨의 맥을 짚는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놓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약 15분 동안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의 카페 앞에 바윗돌 여러 개를 놓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대하고,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별도의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숨진 환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6-10-24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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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설' 김정은, 1년 만에 중국 깜짝 방문…청와대 "면밀히 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1년여 만에 전격 방중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입국했다. 현지에서는 중국의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김 위원장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이날 방중 일정을 마친 뒤 당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이 여섯 번째 방중으로, 과거 다섯 차례 방문 때마다 시 주석과 회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리창 총리와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관계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길이 3천26ｍ의 교량이다.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으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다. 북한과 중국은 대교 개통을 계기로 경제·무역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중국 경제 분야 최고위급 인사인 리창 총리와 회담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조·중 관계에서 이벤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인 2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을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상징하는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음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이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을 반박하는 의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확산한 상황에서 이번 방중이 자신의 건재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직접 회담하는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방중을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 정보를 토대로 방중의 구체적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당분간 추가 동향을 살피며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24 17: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