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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술 덜 깼나, 내란범다워"…'계엄 1년' 尹 입장문 직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에 대해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4일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장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저나 이재명 (당시)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폭도였나. 그 논리라면 윤석열은 풀려나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 대표를 탄핵해 끌어내리라"며 "정 안 되겠으면 용기를 내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심이자 비호세력인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계엄 사과를 거부했다.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하고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 차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2025-12-04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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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드럼통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이 무기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27)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28)와 C씨(40)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씨와 C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04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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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애지중지 현지누나',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성 문자가 공개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누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확인된 인사청탁 문자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된다"며 "이런 원조 친명조차 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와 여권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사건은 공적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어떤 인물이 실제 협회장에 낙점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번 인사농단 처리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을 두고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2.4% 올랐고. 농산물 5.4% 수산물 6.8%, 신선과일 11.5%, 쌀은 무려 18.6% 급등했다"며 "이처럼 고환율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원인을 소위 '서학개미'에 돌리며 증세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의무에 따라 매년 대규모 외환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국내투자가 위축되며 외화 유입 기반이 약해졌다.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남 탓, 국민 탓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2025-12-04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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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부적절 관계' 며느리에…시아버지 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4일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전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 류 전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5-12-04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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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신변보호' 조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뒤 취재진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무고 혐의 관련 질문에 장 의원은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발표에서도 당시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을 상대로 그동안 직·간접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회유나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B씨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4 0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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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5년 구형에…김건희 측 "응징 심리 과도하게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특검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밤 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 4천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특검 구형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날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천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2025-12-04 0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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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전환'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까지…경찰 추적 중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향해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후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쫓고 있다. 신고된 글은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넣은 칼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이날 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학은 2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며 "향후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학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여러분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공학전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성명을 내고 "동덕여대에서 학사·안전·명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명백히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학습 환경을 좌우하는 결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학생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란은 앞서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2025-12-04 0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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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고립 가구' 특정 동네·주거형태에 몰려…개인 문제 아니다

  ◆우울한 혜지 씨의 방…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대구 북구 복현1동의 복현오거리. 경북대와 영진전문대를 사이에 둔 이 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곧잘 막힌다. 조급한 경적 소리와 신경질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이 한 데 뒤엉켜 어지러운 풍경을 그린다. 이 혼잡한 거리를 마주한 채 30년 넘게 가림막 안에 '밀봉'된 건물이 있다.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1989년 착공됐지만 미완으로 남은 골든프라자다. 외벽에 붙은 '근일공개' 문구가 무색하게,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불렸다. 임혜지(가명·37) 씨는 골든프라자 뒷편 원룸에 산다.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이 보인다. 혜지 씨는 그 '뷰'가 싫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가림막 속 건물처럼, 혜지 씨도 한 칸짜리 방 안에 밀봉돼 있다. 혜지 씨는 8년 전 도망치듯 이 동네에 왔다. 그의 양부모는 30년간 학대를 지속했다. 독립할 돈도, 용기도 없던 혜지 씨는 긴 시간을 폭력에 순응하다, 한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현1동에 원룸을 구했다. 그 집에서 도망치던 날 혜지 씨가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약간의 옷가지와 안구진탕·사시·시신경 변형 같은 병뿐이었다. 눈앞이 흐릿해도, 30년에 걸친 학대의 트라우마는 선명하다. 양부모로부터 분리됐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혜지 씨를 덮쳤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가는 날을 빼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도 깊어졌다. "평범한 30대 여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과 반대로 서서히 고립돼 갔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두통과 불안 증세가 시달려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혜지 씨의 고립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가족 해체, 만성 질병, 복지 공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strong〉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은 대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선택으로 해석하곤 한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이들의 고립은 앞으로도 은폐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구의 고립자 1만여명…최초 분석 매일신문은 고립의 구조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1만682명(2023~2024년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단독 입수〈/strong〉했다. 이들은 대구에 사는 또다른 혜지 씨였다. 이들의 주소 데이터를 토대로 142개 모든 행정동의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을 산출해 도시 전체의 고립 지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strong〉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북구 복현1동(27.8명/천명)이었다. 달서구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남구 대명1동(16.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하는 '고립 밀집지'다. 이들 지역에는 단순히 위험군이 몰려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을 구조화하는 주거유형이 함께 모여 있었다.〈/strong〉 이러한 경향은 다른 상위 행정동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복현1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고시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 때문에 20~30대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명대가 있는 달서구 신당동(13.9명/천명) 역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상인3동과 월성2동에는 대구의 상징적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이 아파트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한 1인 가구로 차있다. 상인3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는 전체 2천827세대 중 독거노인이 47%, 기초생활수급세대는 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성주공2단지아파트(2천364세대) 역시 독거노인은 44.3%,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70.1%로 나타났다. 대명1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주택가다. 대명3(14.4명)·9동(13.7명)을 포함한 대명동 일대가 대부분 그렇다. 대명동 전체 건축물 1만3천여 호 중 71%에 해당하는 9천200여 호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 송현1(15.8명)·2동(16.0명)과 수성구 범어2동(15.6명) 역시 197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저층 주택지로 고립 가구가 밀집해 있다. 위험군 실태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았지만 쪽방촌은 고립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주거 형태다. 절대적인 인구 수(대구 전체 약 530명)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많아 통계로는 잡히지 않을 뿐이다. 대구 쪽방주민의 절반 이상은 서구 비산7동(약 90명), 중구 성내2동(80명), 동구 신암4동(70명), 중구 대신동(60명)에 몰려있다. ◆'사는 집'이 고립의 형태를 결정…'생활권 단위'로 고립 대응해야 네 주거유형 모두 저렴한 주거비용, 좁은 공간, 물리적 폐쇄성, 취약계층 밀집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립이 발생·심화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랐다. 본지는 각 주거 유형별로 12~18명의 고립 가구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원룸과 고시원〈/strong〉에 사는 이들은 네 유형 중〈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가장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감〈/strong〉을 호소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거의 매일'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가장 높았다. 꾸준히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은 평균 약 1.31명에 그쳤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은 7.7%에 불과해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strong〉 것으로 파악됐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영구임대아파트〈/strong〉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이 33%로 타 주거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strong〉는 의미다. 이들은 대체로 장기간 홀로 살아온 이들이었다. 평균 19.2년 동안 혼자 지냈고, 3명 중 1명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한 명도 없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노후주택가〈/strong〉의 고립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거주자의 78%는 현 거주지에서 산 기간이 3년 이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방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22%는 10년 이상 머물며 고립이 장기화된 상태였다. 전자는〈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불안정한 생활 조건〈/strong〉에서 비롯된 고립을, 후자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strong〉되는 고립을 겪고 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쪽방촌〈/strong〉의 고립은 가장 극단적이었다. 쪽방 주민의 57%는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실제 고립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쪽방촌의 고립가구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strong〉된 상태였다. 이번 분석은 고립의 지형을 행정동·주거형태 단위로 드러낸 첫 시도다. 고립 가구가 특정 동네와 주거 형태에 응집돼 있다는 사실은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공간 구조와 생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strong〉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주거 형태에 따라 고립이 쌓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열쇠'〈/strong〉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기관 스스로랩의 송인주 대표는 "고립사한 인물의 생활 조건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은 의(衣)도 식(食)도 아닌 주(宙)"라며 "실제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적 부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취약 주거지에 밀집해 있다. 이런 주거 환경은 사람을 더 고립되게 하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에 비해 '고립' 위험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대구 모든 행정동 단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고립의 실태와 복합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라며 "지자체가 단순 통계를 넘어, 현장 정보와 결합된 '생활권 단위'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03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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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북한에 사과할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겠다"며 대답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12-03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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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여당도 자중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여러분,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 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내란 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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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마음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취약계층에 겨울나기 나눔활동

  3일 대구한마음신협(이사장 서석구)은 지난 10월 22일 취약계층 18가정에 이불 등 난방용품 18개를 전달하며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구한마음신협 서석구 이사장과 이종화 전무가 산격3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참여해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대구한마음신협의 나눔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10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을 통해 전국 669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눠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석구 대구한마음신협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서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대구한마음신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마음신협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매년 진행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농산물 공동구매'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5-12-03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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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마음신협, 아동·청소년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

  3일 대구한마음신협(이사장 서석구)은 지난 10월 14일 대구 북구 복현동 일대에서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대구한마음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협력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협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지를 사용했다. 이는 친환경 소재로 습도조절, 유해물질 저감, 곰팡이 방지, 탈취 등의 효능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한마음신협 서석구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조합원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함께 했으며, 집안 내·외부 청소와 벽지장판 도배를 진행했다. 또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각 2개씩 교체하고, 노후된 전등과 스위치 전면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서석구 대구한마음신협 이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지역 아이들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 대구한마음신협 임직원들의 소망"이라며 "신협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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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당대표로서 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자,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03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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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2-03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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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에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메시지였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김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2025-12-03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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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기구 쓰면 세금 내라"…저출산에 초강수 둔 중국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이들 품목이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콘돔 및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출생률 저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에 불과했다. 10년 전 약 1천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5-12-03 0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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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한다…"국민 노고 기억"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청중으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등 미래 한국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행정·입법·사법부 수장이 모여 지난 1년간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 극복의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장외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 연단에 올라 연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접견한다.

  2025-12-03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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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 맘에 안 들어" 직원 BMW 불 질렀는데…알고보니 엉뚱한 차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2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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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30대 회사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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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른바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 차원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를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모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2025-12-02 10: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