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2631억 부당이득 혐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분 매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와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가 빅히트로 불리던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전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설립 과정에 자문한 양 대표,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장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주식 매도를 종용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존 주주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12월 관련 의혹 보도를 접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방 의장을 수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6-09-03 12:22:13
용혜인, 정당보조금 질문에 '묵묵부답'…진보 청년정당도 "사퇴하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용 후보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인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전날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이 퇴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 후보자의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미래당' 당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50만 청년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2026-09-03 11:47:55
전장연, 'KTX 낙상 논란' 박위에 손 내밀었다…"같이 싸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유튜버 박위에게 연대의 뜻을 밝혔다. 2일 전장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이 쓴 '그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몰랐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김 소장은 글에서 평소 박위의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보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비장애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됐다",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지만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구조를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삶을 보며 안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사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KTX 낙상 사고와 이후 벌어진 논란을 지켜보면서 박위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 소장은 박위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장애인조차 "비장애중심 사회에서는 언제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영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장애를 조롱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자체를 공격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그의 파트너에게까지 혐오를 쏟아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김 소장은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에게는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사회에 불편함을 제기하는 순간 갑자기 등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며 "장애인은 감동을 줄 때는 환영받지만, 권리를 요구할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위에게 이번 경험을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험을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한다"며, "장애인이 왜 이동하다 넘어져야 하는지, 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에 의존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이 항의하면 곧바로 '민폐'와 '특혜'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도 같이 읽고, 이동권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며 "나는 그에게 위로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 감동의 세계보다 저항의 세계가 훨씬 고단하겠지만, 이제 같이 싸우자"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일각에서 과도한 항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영상을 삭제했다.
2026-09-03 10:31:36
부친상 마친 조희대 복귀…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입장"
부친상을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아니면 청와대 요구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 여부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롭게 꾸리고 천거 및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재구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모습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위 구성부터 새로운 후보자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법관 공석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약 반년째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6-09-03 09:33:00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겸직 알고도 지명했다면 공범…몰랐다면 무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 후보자의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인가"라며 "혹시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국민 앞에 세운 것인가. 아니면 의사 확인조차 안 하고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입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난장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용 후보자 입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그걸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인사라인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 위원장이라고 큰소리치던 강훈식 비서실장, 잇단 인사 참사에도 암약 중인 조성주 인사수석,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겸직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면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심의 불길이 용 후보자 개인과 가족, 기본소득당까지 옮겨 붙었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 전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또는 '알았지만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히며 용서를 구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2026-09-03 09:02:06
"일자리 확대" 국회서 나체 시위…70대 노조위원장 입건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구직노조)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알몸으로 시위한 구직노조 위원장 김모씨(70대)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정치권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도중 김씨는 음독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이를 발견해 제지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관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6-09-03 07:51:24
'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 정몽규, 12시간 경찰 조사…"부당 개입 전혀 없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정오부터 오후 11시 35분까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회장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낮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홍 전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회장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정 전 회장이 실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함께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위해 이 전 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이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이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배당받아 정 전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사건 배당 이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실패"라고 지적하는 등 문책성 발언을 내놓고 여론의 비판까지 거세지자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도 소환했다. 홍 전 감독 역시 지난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홍 전 감독은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별도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026-09-03 06:31:59
'비하 응원' 배재고 징계…선수 2명·감독 출전정지 1개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수, 당시 경기 주심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배재고 선수 2명과 지도 책임이 있는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재고가 이미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과 선수들이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 앞서 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징계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했다. 다만 이번 징계와 별도로 문제의 응원을 주도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당시 경기 운영을 맡았던 주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협회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이어졌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한 책임을 물어 해당 주심에게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의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에게는 당시 상황과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해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6-09-02 13:10:50
5·18단체, 이진숙 찾아간다…"왜곡·폄훼 사과하고 사퇴하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18 관련 단체들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2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회 등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의원실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는 이 의원이 공직 후보자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5·18 희생자와 유공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럼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6-09-02 12:26:51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1억 건넨 전 경북도의원…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뒤 공천이 확정되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설모씨와 함께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거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네 주민 등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나눠 송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건네진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씨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반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브로커' 김모씨는 공천 청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2026-09-02 11:32:44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정신 장애인 등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 올라온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종아동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 등의 사례였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A경장이 처리한 63건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소재를 확인해 정상 종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종팀 담당자였던 A경장은 해당 15건을 관리목록에 입력한 뒤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 일부 역시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한 번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될 경우 과거 실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포함된다. 일반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이들에 대한 신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규모 수색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기록 역시 누구나 임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실종자 2명은 모두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미 확인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A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2026-09-02 10:41:04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복지 확대보다 성장 회복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엑스)에 내년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 분야를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경우 양극화와 복지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복지 분야 역시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9-02 09:36:18
천하람, '피습 자작극' 현장서 고개 숙였다…"잘못된 공천 사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금정로 세정타워 앞에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정 전 후보가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장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천 권한대행은 보좌진 1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잘못된 공천을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거듭 허리를 숙였다. 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이 조금 더 바르고 개혁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당인데 우리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께 너무나 큰 잘못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의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며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사과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 내부적으로도 아주 당혹스러웠다"면서 "구속 기소도 되고 일정 부분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산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천 권한대행은 "TF를 꾸려서 조사했는데 실제 저희 당 내부에서 조사해도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이한 후보의 과거 사례들이나 선거운동을 할 때 문제 있었던 부분들, 단일화를 너무 과도하게 추구했던 부분들은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자작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도 없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의 진상조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향후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공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전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 권한대행은 "당의 혼란이 수습되면 공소장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당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 수습 작업을 이끌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2026-09-02 09:00:42
안철수 "용혜인, 당의 '령도자·최고존엄'인가…왜 혈세 바쳐야 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른 비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출혈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혜인의 사람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과 용 후보자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다"며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 C 후보는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회를 주자', '유능한 청년', '관례가 다르다'며 용 후보자에게 특권을 안겨주기 위해 안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현재가 이를 증명한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나"라고 말했다.
2026-09-02 08:03:57
"신세계백화점 폭파" 장난글의 대가…20대, 1256만원 배상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게시물로 발생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유류비, 급식비 등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게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비용 1천256만7천881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6-09-02 06:47:52
김어준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을 이유 없다…특수 상황 감안해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다"며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처하게 될 상황도 거론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 명부의 다음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 이에 김 씨는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두고 무작정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2026-09-01 12:34:36
실종사건을 '살인·변사'로 허위 종결…제주 경찰 의심사례 25건 추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 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6-09-01 11:36:53
"다시는 잘못 안 하겠다" 개그맨 이진호…상습도박·음주운전 집행유예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천만원을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6-09-01 10:15:27
김민석의 '민주당TV', 첫날 동시접속 5만명…김어준 '뉴스공장'은 20만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홍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편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가 1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기존에 주요 당 회의 등을 생중계하던 '델리민주'가 이날부터 '민주당TV'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직후 당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 출범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전 7시 박영식 앵커 진행으로 방송된 '민티07'에는 김 대표가 첫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TV가 같은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친여 성향 지지층에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첫 방송 당시 민주당TV에는 약 5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했으며, 같은 시간 '뉴스공장'은 약 2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10개 특별기구를 묶어 부르는 '메가텐'을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전날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등 메가텐으로 불리는 당내 특별기구 회의에 잇달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어제 저녁에 총리(한성숙 국무총리), 비서실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미루고 갔다"며 "상중이어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주 5일 정규 편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9-01 09:32:23
김민석 축하 현수막 '두 눈' 훼손…민주당 고발장 제출
경남 사천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4분쯤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에서 김 대표 사진의 양쪽 눈 부분이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천시 민사랑' 명의로 게시됐으며, '김민석 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 대표가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걸려 있던 황재은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현수막에서도 사진 속 눈 부위가 훼손된 흔적이 확인됐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이날 사천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선거 기간이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9-01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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