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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에서 부부 살해한 혐의…52세 박용수 신상공개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용수(52)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박용수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다음 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박용수를 오는 16일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10-14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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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확인"…공개·수사의뢰 여부 논의

  김민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토론 내지 검증을 아직 못 거친 상태"라며 향후 당내 토론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의원총회 공개 여부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최소 3만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관련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며 "민감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중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의 인공지능(AI) 쪽 전문가인 의원 한 분이 (이중당적자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법안을 이중 당적까지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4 0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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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은 재상고, 노소영은 맞상고 안 해…9440억 재산분할 대법원으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여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어치를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전체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정한 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6-10-14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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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릿,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명예훼손 혐의 송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약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 역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2026-10-14 0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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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혈세로 호사" 李대통령 글에…추미애 "저 지목한 것 아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언론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 지사는 "대통령님도 아주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하면서 남을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숱한 오해 속에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인의 숙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썼다. 또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기도가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된 점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민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린다'고 언급한 대목 역시 추 지사의 관사 계약과 관용차 논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추 지사는 도비 12억2천만원을 들여 전용면적 156㎡ 규모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에서도 주호영·전종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 지사를 상대로 관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추 지사는 관사 논란과 관련해 "전세인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것"이라며 "호화, 사치 이렇게 비유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용차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6-10-13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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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떡값으로 써"…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렸으며 이를 들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면서 "수면 아래에서 국민 몰래 흉한 발짓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3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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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제주 40대 여성 끝내 피살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 이후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A씨와 관련한 신고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당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에도 B씨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모두 종결되면서 A씨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신고는 계속됐다. 지난 5월에는 교제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두 사람 사이 문제로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B씨를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B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작스럽게 공격하면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6-10-13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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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양숙 여사, '李대통령 꼭 지켜달라' 당부"…송영길 "눈물 나려고 하더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 뵙고 왔다"며 "권 여사가 '왜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꼭 힘을 합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권 여사가 자신에게 "특별히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서 고맙다', '꼭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송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며 "개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지층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일부 유튜브나 댓글에는 단순히 '서운하다'를 넘어 아예 '대통령한테 속았다', '교체하자',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가 됐다는 건 정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수사 기관 책임자라는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어디 있냐"며 "제가 대통령이라 정말 화가 날 것이며 속으로 '네가 대통령 해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향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러면 1년 반 후의 총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서 "제발 좀, 자중하고 침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6-10-13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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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130회·조국 가족 90회, 한동훈은 0회"…조국, 압수수색 형평성 직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과거 경찰 수사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약 1년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학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11건의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조사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년 만에 딸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이어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2026-10-13 0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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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美, 정동영·이종석과 못 하겠다는 것?"…강경화 "확답 드릴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열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당시 루비오 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루비오 장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강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이 원장,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강 대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측의 문제 제기 자체는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말은 있었다"며 "(조현) 장관은 미국 측의 우려를 잘 듣고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이미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미측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미국 측은 이 원장, 정 장관과 같이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로 묻자 강 대사는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정보·통일라인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는지도 질의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 진행하던 거래 협의를 중단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방산업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도 상당히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사업하는 우리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기업은 결국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10-13 0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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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품격없다 조롱당하던 노무현 떠올라…SNS 소통 계속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를 최소화한 현장 방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첫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발언을 소개한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제1공복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공유한 글에는 이 대통령이 첫 대선 출마 당시 약속했던 '국민 곁에 있는 정치'를 대통령이 된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첫 대선 출마 당시 했던 발언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국민들께 드린 이 마음과 결의는 지금까지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힘없고 덜 가지고 소외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좁은 뒷골목의 부모형제자녀들과 소통하고 그 분들의 숨결을 느끼며 국정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 귀하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면서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 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 높은 유력자들보다는 힘없고 못 가진 장삼이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0 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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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추미애,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 집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연일 반대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당내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이 말한다. '추 지사는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 훌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며 추 지사를 직격했다. 이어 "파묘하면 추 지사나 저나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DJ(김대중)는 '정치는 어제, 오늘, 내일 모두를 잘해야 하지만 특히 오늘을 잘해야 한다. 오늘을 잘해야 내일도 잘 할 수 있으며, 어제 잘했다고 자랑하는 분께는 감사패를 드리면 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추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를 두고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취지의 조언도 내놨다. 박 의원은 "(추 지사가) 경기지사로 4년을 성공하면 다음이 자동적으로 도모된다"며 "지금은 너무 성급하고 빠르다.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의 미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석영 작가의 발언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황석영 작가는 '이재명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했다"며 "내란의 밤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극복해 정권을 교체시켜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커질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의 밤을 시작으로 이재명 당선, 정권 교체까지 국민이 앞장섰고 우리도 초재선, 다선, 원내외 없이 모두 동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말했다.

  2026-10-10 2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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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좌아'한 계란 수입…1300원에 사와 100원에 팔고 세금으로 메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 가격이 다른 수입산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이른바 '좌파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후 브라질산 계란 112만개가 수입됐는데 문제는 가격"이라며 "개당 가격이 미국산은 464원, 태국산은 305원인데 브라질산은 무려 1천300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입 배경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공급선 다변화는 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수입 가격보다 3~4배나 높은 가격을 주면서 공급선 다변화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현지 판매 가격과 비교해도 수입 단가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브라질 현지 가격에 비해서도 수입 가격은 터무니없다"며 "보통 개당 소비자 가격이 200원 남짓이라고 하는데 무려 6배가 넘는다. 아무리 운송비가 든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냐"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남미에서도 으뜸가는 좌파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정치적 연관성까지 의심했다. 그는 "국내 '왼쪽' 챙기는 걸로 모자라서 국제 '왼쪽'까지 챙겨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수입 이후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세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천300원에 사 온 계란을 유통업자에게 100원에 팔고 차액은 세금으로 메꿨다.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 것 아닌가"라며 "'좌아'한 계란 수입, 국민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2026-10-10 2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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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사형 없이도 사회 안전 유지"…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은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10-10 2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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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 尹정부 승진자 넘어설 듯"…박균택, 논란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승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이 2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수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3년 한 해 동안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이 28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승진 인원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도 줄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3년에는 3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인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올라가는 데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균 8년으로 7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공무원의 승진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29명이었던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4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8명이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상승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의 인사 적체 논란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2026-10-10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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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강도죄로 14년 복역 후 추방…한국 돌아오면 군대 가야할까?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 감면 대상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병역법과 시행령이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에 실형을 반드시 '국내에서' 선고받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는 데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외국에서 선고된 모든 형을 병역 감면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법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봤다. A씨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에 이송돼 형기를 집행한 사람'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에 이송되지 않고 복역을 마친 사람'을 병역 감면 여부에서 달리 취급할 본질적인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6-10-10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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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주당에 "조선노동당인가, 北지도부인가…가만히나 있으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당이 공세를 펴자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 의원들 맞는가,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라며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인 9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후 여당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먼저 김병주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코미디언 출신이라 쇼한다'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김병주 의원,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 침략으로 우리 장병이 다리를 잃어도 '북한의 공격은 아니다'라며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대통령 특보,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참담한 망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UN) 무대에서 북한 측 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을 이용해 적반하장 망언을 계속한다. 그러니 북한이 박수칠 인사들 아닌가"라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과 국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격과 국익, 인권을 짓밟는 자해 행위를 일삼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당 의원의 정당한 외교적 노력에 막말을 일삼는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나 있으라"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조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사 '소환'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는 오직 북한 눈치 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포로 송환 사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 대사는 전날 귀국했다. 정부가 상대국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 한 것과 이번 적반하장식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어떻게 비교하는가"라며 "외교적 조치의 원인과 정도가 모두 틀렸다. 지금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은 북한의 이익과 북한을 대변하는 항의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음에 포로가 생기면 한국 송환에 적극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며 "탈북 행렬이 이어져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라리 포로들이 사지에 남겨지는 것을 택할 것인가. 대놓고 친북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동맹과 우방 자유진영에게는 '대한민국을 믿어도 되느냐'는 물음표를 남겼고, 크링크(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줄임말, CRINK)에게는 "자유 진영의 틈이 벌어졌다"는 느낌표를 줬다"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라"며 "그리고 자유를 택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결례를 사과하고 다시 예를 갖춰 감사를 표하라"고 촉구했다.

  2026-10-10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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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0㎞ 만취 질주…경찰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 추돌, 1명 숨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20대 B씨를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모하비 SUV를 운전하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뒤쫓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에도 A씨는 현장에 머물지 않았다. 차량을 세운 뒤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약 300ｍ를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10-10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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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딸 탈탈 털던 검찰, 한동훈 딸 앞에선 멈춰"…민주당, 연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관련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 측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당시 수사가 중단된 경위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당시 수사 절차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법무부·검찰의 국제사법공조 반려 과정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0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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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한 마리가 350마리 낳아"…부산 정착한 '중동 바퀴', 알집까지 발견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외래 바퀴벌레가 부산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학계에 따르면 부산대 생명시스템연구소와 경상국립대 식물의학과 연구진은 최근 부산 감만항 일대에서 '레드 러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투르키스탄 바퀴(Periplaneta lateralis)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충뿐 아니라 약충과 알집까지 투르키스탄 바퀴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개체를 채집했다.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투르키스탄 바퀴는 검붉은색을 띠며 몸길이는 약 3㎝다. 약 220일이면 성충으로 자라고 암컷 한 마리가 약충 350마리를 낳을 만큼 번식력도 강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파충류나 절지류의 먹이용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다. 연구진은 부산의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가 투르키스탄 바퀴가 자리 잡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됐을 것으로 봤다. 부산의 평년(1991∼2020년) 겨울 평균기온은 3.6∼5.8도다. 특히 감만항 일대는 기온 변화 폭이 크지 않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한파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확산 가능성이다. 감만항은 투르키스탄 바퀴의 국내 확산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미 항만 밖 공원에서도 개체가 발견된 만큼 실제 서식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유럽 등에서도 투르키스탄 바퀴 유입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도시 해충으로 분류되는 데다 높은 번식력을 바탕으로 토착종과 경쟁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만항 조사에서도 투르키스탄 바퀴가 나온 하수구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서 국내 토착종인 먹바퀴가 함께 발견됐다. 연구진은 "투르키스탄 바퀴가 감만항 인근에 출현한 점은 항만 운송이 유입경로이고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항만시설에 오가는 선박과 화물 등을 검역하기 어렵다는 점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외에서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야외환경에서 바퀴를 방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황 조사 ▷모니터링 ▷먹이원 제거 ▷미끼 방제 등 '통합적 해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10-10 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