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22일 합참은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에서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을 기준으로 넘지 않았을 경우 후자를 기준으로, 유엔사 기준선 기준으론 MDL을 침범했지만, 우리 군사 지도상으론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후자를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다. MDL은 6·25 전쟁 정전협정을 통해 설정된 휴전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협정 체결 후 MDL 일대에 콘크리트로 된 약 1m 높이의 1292개의 표식물을 일괄 설치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측이 식별하는 표식물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인 2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도, 유엔사 기준선 간 오차는 지역에 따라 수십 m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북측이 지난 4월부터 DMZ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MDL을 침범한 것은 총 16회에 달하며, 지난달에만 10회에 달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군은 MDL 침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하달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돼 공문 전파 전부터 사실상 현장에서 실행 중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달 북한 측에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했다. 북한 측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5-12-22 12:11:25

•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22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있는 입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적었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고 현혹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5-12-22 11:17:22

• 

  "李 대통령, 노동자 쫓아내"…청와대 용역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청와대에서 일하던 용역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분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23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전실과 부속실 등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내년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참모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관저는 이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상황을 확인했고, 현재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보수 필요 범위와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변경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관저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때까지는 청와대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2025-12-22 10:02:40

• 

  민주당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추천 특검 합의를 사실상 큰 틀에서 수용한 모양새다. 22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당도 여야 인사 모두를 포함하는 특검 추진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의가 예상되나 특검 추천 주체 등의 문제를 놓고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5-12-22 09:11:37

• 

  업무보고 낙인찍기 탓?…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로 소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2-22 08:31:21

•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으로, 정 박사는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박사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날 정 박사 이름으로 작성된 글의 실질적 작가가 A씨라면서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박사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 박사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2 08:01:00

•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폭파 장소 '용산 기지' 특정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025-12-22 07:27:39

• 

  李대통령 "항저우에 세 번 애국가, 가슴 벅차"…'안세영 최다승' 격려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휩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및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 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무패행진을 펼쳤다.

  2025-12-22 06:51:27

• 

  "스타킹·결박" 주장 女 연구원, 정희원 '강제추행' 맞고소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글을 올려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5-12-21 14:01:08

•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됐다. SK텔레콤 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소비자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으로부터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18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 배상토록 했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2025-12-21 12:21:35

• 

  '이재명 정부 5년 짧다' 金총리에…국힘 "개딸 환호 의식했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점"이라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고 했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을 두고 '재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국에서 우려를 키운다"며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K국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모함, 노무현 대통령이 활화산, 문재인 대통령이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2-21 11:24:27

• 

  민주당,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 추진…男후보 반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구 4개를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지역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의원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성특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전략공천 제도 중 하나다. 시당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여성특구 지정 선거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구 2선거구(현역 임미란 시의원) ▷서구 3선거구(현역 이명노 시의원) ▷북구 3선거구(현역 신수정 시의원) ▷광산 5선거구(현역 박수기 시의원) 등이 지정 대상 선거구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에는 광산 4선거구의 여성특구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일부 지역이 최장 16년 동안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왔다는 대내외적 비판이 제기된 후 막판에 광산 5선거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는 2014년 3선거구 여성특구, 2018년 4선거구 여성특구, 2022년 4선거구 청년특구 등으로 잇따라 지정돼 선거구 조정에 따라 신가동 등 일부 지역이 최장 16년 동안 '전략 선거구'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청년특구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 여성특구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출마가 제한된 일부 남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시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한 남성 후보는 "여성특구 지정 대상 선거구 출마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출마가 제한되게 됐다"며 "최소한 여성특구 지정 계획을 미리 알리거나, 출마가 막힌 남성 후보가 다른 선거구로 옮겨 출마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남성 후보는 "정청래 당 대표가 '노컷오프'를 공약하고 공천 규칙도 그 방향에 맞게 설계됐는데, 하루아침에 여성 전략선거구 지정으로 출마가 제한됐다"며 "이미 여성 가점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남성 후보만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5-12-21 10:41:23

• 

  '공천 개입 의혹' 이준석 "尹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저랑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사건에서 항상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다는 말을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서울 강서구청장·포항시장 공천 개입 과정에 가담한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공천개입이 의심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당시 공천 과정 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출석요구서에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며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천권 행사는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시 공천은 공관위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부당한 공천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약 한 달 뒤 이 대표는 압수된 전자기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소환 조사에는 변호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025-12-21 09:52:25

• 

  지하주차장 "폭발물" 상자에 특공대 출동…알고보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접수했다. 플라스틱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상자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21 08:22:38

• 

  서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시험 결과 전원 무효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 기말시험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잇단 논란에 '전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세웠고, 연세대학교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수칙을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대학가 전체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2025-12-21 07:51:46

• 

  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32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2025-12-21 06:50:21

• 

  독극물 마시고 10년 숨은 남자를 꺼낸 '한마디'…고립 넘어 연립으로

  박학준(69) 씨는 몇 년 전 독극물을 마셨다.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간신히 살았다. 그는 이후에도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우발적인 일은 아니었다. 학준 씨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끝내고자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실패한 뒤로 이혼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정해진 수순처럼 찾아왔다. 밑동이 부러진 나무 같은 처지였다. 더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긋지긋한 삶에 순순히 투항"하자는 심정으로 대구 북구 칠성동의 쪽방에 기거했다. 10년간의 쪽방 생활은 그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만취한 이웃들은 밤마다 시비를 걸었다. 갈등을 피하려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늘었다. 보름 넘게 문을 잠그고 지낸 적도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2021년 찾아왔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회복지사가 말을 건넸다. "아버님, 원예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가볍게요." 늘 흘려듣던 권유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큰 기대 없이 몇 차례 수업에 나갔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말을 섞고, 취미활동을 하는 날이 쌓이며 학준 씨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른 취미도 만들고 싶어서 기타와 하모니카도 배웠다. 학준 씨의 일상은 조금씩 바깥과 연결됐다.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한참 힘들던 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들 덕분이에요." 바뀐 환경은 학준 씨의 삶을 다시 붙들어줬다. 그는 지금 주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 최근에는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주제로 발표까지 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들 결혼식도 못 갔었거든요. 요즘은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조만간 만나려고요." 학준 씨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그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strong〉반복된 방문, 부담 없는 참여 제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맞물린 결과〈/strong〉였다. 학준 씨의 사례는 분명한 단서를 남긴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은 '집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준 씨처럼 스스로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소통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strong〉대구엔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1만682명〈/strong〉(2023~2024년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등 연쇄적이고 상호강화적인 과정을 겪으며 회복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다. 본지는 전문가 6명에게 타 지역보다 빠르게 심화하는 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발굴 이후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strong〉고립((孤立)에서 연립(聯立)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strong〉을 주문했다. ◆ 정확하고 세밀한 발굴이 시작…"주민 조직 활성화" 사회적 고립 해소의 출발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발굴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민 조직을 활성화해 현장에서의 관찰과 접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고립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요금 체납 등 공과금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과금 정보가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통장·반장을 중심으로 주민 조직을 구성해 고립 위험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민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적·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위험군 발굴에도 더 많은 행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은 8천599명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strong〉대구의 고독사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으로, 사망자 대비 위험군 발굴 배수는 약 7.7배에 그쳤다.〈/strong〉 이는 광주(누적 고독사 사망자 881명·고독사 위험군 3만159명·발굴 배수 34.2배)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울(발굴 배수 11.1배), 인천(발굴 배수 9.0배)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뒤쳐진다.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심화되는 대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위험군 발굴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위 전달체계 구축해야"…지자체 역량 강화 주문 1인 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도 핵심 과제다. 고립 돌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구는 관련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반면 대구는 지난 18일에서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대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나 정책 범위가 없어서 촘촘하지 않고 서비스가 분절됐다"며 "조례가 제정됐다면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틀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립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만큼, 〈strong〉지자체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strong〉도 나왔다. 서울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콜센터 '외로움안녕120' ▷고립 가구 소통공간 '서울마음편의점' 4곳 운영 ▷미션을 통한 보상으로 외출을 유도하는 '365 서울챌린지' 등의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책의 영역에서 지원할 필요가 생겼고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서울시는 전담 부서를 두고 1인 가구의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상위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며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역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고립을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위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제도가 우선돼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선 〈strong〉복지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야〈/strong〉 한다. 복지 인력은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딛기까지의 마중물이다. 이들의 역량은 고립의 해소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대구에서는 매년 500여 명의 '즐거운 생활 지원단(즐생단)'이 고립 가구 상담, 안부 확인 등을 맡고 있다.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추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김향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즐생단원들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일 작은거인의꿈 대표는 "대구에는 은둔·고립 관련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라며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에도 사회적 고립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5년 정도는 사례를 공유·연구하며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strong〉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주민 밀착형 모델로 전환〈/strong〉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기존 복지관은 밖을 나오지 않는 고립 가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관은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 고립된 주민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동 단위 생활권에 자리 잡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은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가동되면 고립 가구의 주거유형에 대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좋다"라며 "예컨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단지 기반 통합사례관리와 정기적 안부, 주민 주도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쪽방촌에는 주거지원과 의료, 정신건강, 알코올 치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trong〉고립 예방 정책에서 중장년이 소외된 점 또한 개선해야 한다〈/strong〉는 목소리도 높다. 중장년층이 고립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인주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소 스스로랩 대표는 "중장년 고립과 고독사의 출발점은 실직이나 조기 은퇴, 사업 실패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회복할 공적 자원은 거의 없다"며 "문제를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떠안는 사이 가족과 친척 관계까지 끊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기초 생계 지원과 함께 자격 취득 기간을 보장하거나, 중장년에 대한 사회·정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0 19:36:15

• 

  "고립 지원기관마저 고립될 판"…고립사 늘어도 대구시 정책은 제자리걸음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strong〉최근 7년간 대구의 고립사(고독사 및 무연고사) 연평균 증가율은 15.8%〈/strong〉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11.2%)보다 4.6%p 더 높다.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울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한 이들에게 제때 손을 내밀지 못했다. 〈strong〉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복지 서비스는 사각지대를 낳았다.〈/strong〉 ◆고립 가구 느는데 예산·전문성은 태부족 대구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발굴·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로 분류된 이들에게 ▷자동 안부 전화 ▷고독사 예방 홍보 ▷실태조사 추진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사례관리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마다 고립 위험군 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달리, 이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구시의 예산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등 '위기가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281억8천여만원에서 올해 274억6천여만원으로 축소됐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25억5천600만원) 대비 소폭 줄었다. 지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인 작은거인의꿈 김홍일 대표는〈strong〉 "대구에는 예산도, 전문 인력도, 인프라도 없다. 우리 같은 지원기관마저 고립된 상황"〈/strong〉이라며 "지금까지 개인 비용과 후원금으로 버텨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련 사업이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은둔·고립 대응 정책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국내 일선 복지센터 등 사업은 대부분 3~4월에 시작해 연말에 성과를 내고 종결하고 있다"며 "은둔 대응은 사후관리가 핵심임에도 실적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눈을 맞추고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일선 복지관도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여러 복지 사업 중 고립 가구를 위한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 지역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독거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보통 1~2개"라며 "그마저도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이나 식사 지원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팀 단위보다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며 "내년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 국비가 늘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고, 대구시와 구·군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원 벗어난 중장년…AI 돌봄도 한계 대구의 고립 대응 사업들은 대상 설정과 운영 방식 등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 기준을 앞세운 지원 구조는 사각지대를 낳았다. 발굴·상담을 맡은 인력은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위험군 돌봄 역시 비대면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strong〉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중장년층에 집중되는 경향〈/strong〉을 보인다.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2023년) 발생한 고독사의 74.8%가 중장년층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strong〉그러나 중장년층을 겨냥한 지원은 부분적·단기적 사업〈/strong〉에 그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1복지관 1고독사 예방사업'은 대상자가 5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중장년층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사업'은 소득 기준으로 제한해 고립 가구들의 접근성을 낮췄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70% 이하 등이 대상이다. 오히려 중장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달서구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인 가구 요리 통한 사회관계망 사업'의 올해 예산은 1천50만원이었다. 전년도(1천960만원)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 했다. 대구에선 고립사 위기 가구의 발굴·상담을 위해 '즐거운 생활 지원단(즐생단)'을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단원 502명으로 구성된 즐생단은 읍면동별 2인 1조로 투입된다. 실태조사와 사전 방문, 후원 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들이 활동에 앞서 받는 교육이 15시간에 그친다는 점은 아쉽다. 전문성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한 즐생단원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많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심리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즐생단원은 "며칠간 교육받는 내용을 다 흡수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 1인 가구 명단만 갖고 방문하고 있는데 새롭게 발굴하는 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털어놨다. 대구시의 정책 방향성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관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AI로 안부전화 또는 건강·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사람과의 교류가 아니다 보니 대상자는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김명식(69·가명) 씨는 "매번 비슷한 말만 반복하고 어투도 단조로워서 챙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며 "내가 죽은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하다. 이제는 첫 마디만 듣고 바로 끊어버린다"고 말했다. AI 돌봄은 '연결'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한 복지관의 고독사 사업 담당자는 "대상자가 집에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복지관들은 고립 가구의 사회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2025-12-20 19:12:18

• 

  한성이엔지,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쪽방주민 지원 업무협약

  17일 ㈜한성이엔지(대표 서광희, 사진 김희택 부사장)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사장 박종률)은 쪽방주민 등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성이엔지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추진하는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동참하여, 매월 50만원을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쪽방주민들의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혹한기 대비를 위한 김장 나눔, 연탄 나눔 등 계절별 지원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 지원과 함께 임직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성이엔지는 그동안 독거노인 김장 나누기 행사, 연탄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한성이엔지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쪽방주민을 비롯한 대구지역 소외계층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한성이엔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2025-12-19 10:21:00

• 

  "길고양이 안전고깔에 넣고 주먹질"…20대 男 집행유예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넣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인근에 있던 안전고깔 안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가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2025-12-17 1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