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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체계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꾸려지며, 위원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방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6-07-20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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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도박판"…야권, 김용범 사퇴 압박

  야권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일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와 관련해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7-20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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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패닉'…양대 시장 매도 사이드카 동시 발동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20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 26초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35포인트(5.13%) 하락한 1,040.00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52분 54초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떨어지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동시에 1분 이상 이어질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이날 오전 11시 27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4.72%, 5.49% 내린 상태다.

  2026-07-20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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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 '부동산 28번 실패' 문재인 토론회 초청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등 1천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정책 홍보 자리가 아닌, 과거 정책 실패를 되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전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며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 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 마저 좌초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비판한 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李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7-20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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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당내 일부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 부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절대다수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원들도 느끼고 당원들도 많이 느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유로 검찰개혁과 1인1표제 수호를 꼽았다. 그는 "1인1표제를 흔들려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며 "(당원들은)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1인1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또 핵심 지지층의 결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다"며 "그 분들의 열정, 헌신이 제게 투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굳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그것이 저로 투사가 점점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데 정청래가 나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총선·대선은 무망한 것 아닌가"라며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도 당원들 사이에는 "이런 불안감 내지 심하게 말해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최근 후원금이 한도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며 "유 작가 말이나 대통령 관련 말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이른바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을 언급한 뒤 "기본을 더 다지고 주춧돌을 다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넘고 대선을 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평택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지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평택 지역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기지 못했고 조국혁신당도 이기지 못했으니 지나고 나서 후회할 자유는 있다"며 "총선·대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이른바 '생일 투표 가이드'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이라며 "상대방 쪽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앞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와 세 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당원 출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까지 정해놓은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6-07-20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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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와르르'…장 초반 650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가 20일 장 초반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며 6,500선까지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53포인트(4.29%) 내린 6,528.07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2.60%) 하락한 6,643.58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장 초반에는 3~4%대 낙폭을 나타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률은 1~2%대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4.54포인트(3.10%) 하락한 767.30을 나타냈다.

  2026-07-20 0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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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며 5주 연속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8.0%로 지난주보다 0.3%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0.4%p로 95% 신뢰수준(±2.2%p)의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3.6%였다. 일별 추이를 보면 지난 10일 49.5%였던 긍정 평가는 14일 50.6%, 15일 51.0%까지 상승했지만, 조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46.3%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5.7%p, 광주·전남·전북이 5.9%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3%p 상승한 반면, 40대는 3.8%p, 70세 이상은 1.2%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1%p로 1주 만에 다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7%, 진보당 1.3%, 기타 정당 1.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4.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하락했지만 대구·경북은 7.2%p, 인천·경기는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3.2%p, 대전·세종·충청에서 9.2%p, 광주·전남·전북에서 3.7%p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8.5%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및 단속 강화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20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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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함대' 스페인, 메시의 '라스트 탱고' 끝냈다…16년 만에 우승 [월드컵]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탱고'를 끝으로 막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스페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랭킹 1위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제압했다. 90분 내내 골문을 열지 못하던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경기 내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 대표와 남미 대표가 2회 연속 결승에서 맞붙은 가운데 유럽 국가가 우승한 것은 2018년 러시아 대회 프랑스 이후 8년 만이다. 유럽의 월드컵 통산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고, 남미는 10회에 머물렀다. 또한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과 남자 월드컵 우승컵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라는 새 역사도 썼다. 데라푸엔테 감독 체제에서 유로 2024에 이어 이번 월드컵까지 연달아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황금기를 이어가게 됐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대회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서른아홉의 나이에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메시는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루지 못한 채 월드컵 무대를 마감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했지만 득점왕은 10골 4도움을 올린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에게 돌아갔다. 이날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4-4-2 전형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스페인의 19세 '초신성' 라민 야말은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맞섰다. 메시는 39세 25일의 나이로 월드컵 결승 무대에 선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종전 기록이었던 스웨덴 군나르 그렌의 37세 241일을 넘어섰다. 야말은 동갑내기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와 함께 월드컵에서 20세 미만 선수 최다인 7경기 출전 타이기록을 세웠다. 기존 기록 보유자였던 음바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은 스페인이 쥐었다. 하지만 전반 5분 야말의 슈팅과 전반 39분 미켈 오야르사발의 중거리 슈팅은 모두 마르티네스 골키퍼에게 막혔다. 메시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악재까지 겹쳤다. 전반 종료 직전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교체됐고, 후반에는 또 다른 수비수 페드로 포로마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수비진에 균열이 생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스페인은 연이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르티네스의 선방이 이어지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후반 21분에는 야말의 크로스를 받은 토레스의 헤더마저 막아내며 골문을 지켜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아르헨티나가 수적 열세에 놓였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쿠바르시에게 거친 태클을 범해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스페인은 연장전에서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 연장 전반 6분 니코 윌리엄스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앞선 상황에서 니콜라스 오타멘디의 파울이 선언돼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연장 후반 1분 스페인의 스무 번째 슈팅이 결실을 맺었다.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궈준 공을 토레스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교체 카드로 활용됐던 토레스는 자신의 유일한 득점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록했다. 연장 후반 9분에도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됐다. 아르헨티나는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메시의 코너킥에 이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오른발 발리 슈팅이 골대 위로 벗어나면서 결국 스페인의 우승이 확정됐다.

  2026-07-20 0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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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도 결국 노조 생겼다"…커피업계 최초 지회 출범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럭·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었던 2021년과 2024년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증한 업무 강도와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3천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6-07-20 0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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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이부섭(인간신호등) 씨 별세

  ▶이부섭 씨 별세(향년 88세). 임군자 씨 배우자상. 이효성·효진 씨 부친상. 빈소=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17일(금) 낮 12시. 장지=대구명복공원

  2026-07-15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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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김혜경 여사 영상 관련 "법적 조치"…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SNS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여러분 이 영상 보셨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라며 "외교 무대에서 상대국 정상에게 보인 무례한 모습은 고스란히 박제돼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망각한 채, 대한민국 국격을 단숨에 떨어뜨린 최악의 무례함"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시작"이라며 "내일,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이 대통령 부부가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을 당시 촬영됐다. 당시 공개된 여러 언론사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이 대통령에 이어 몽골 관계자로부터 전통 활 사용법을 안내받은 뒤 시위에 화살을 걸고 과녁 방향으로 걸어 나가 하늘을 향해 활을 쐈다. 이후 김 여사는 활 시위를 당겼던 손을 여러 차례 털며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활 시위를 당기는 동작을 두어 차례 해본 뒤 몽골 관계자에게 활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손을 털고 있던 김 여사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한 뒤에도 손을 터는 동작을 이어갔다. 다만 SNS에서 확산한 영상은 김 여사가 활 시위를 당기는 장면이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김 여사가 몽골 활을 체험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장력이 세고 큰 활 시위를 당긴 뒤 손이 아파서 계속 털고 있었다. 악수와 상관없는데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궁 경력 16년의 장동열 사단법인 황학정 고문도 "이 대통령은 과거 활을 쏜 경험이 있지만 김 여사는 초보자여서 활을 쏘기 전 시위를 수차례 당기는 연습을 한 뒤 손을 털고 악수한 뒤에도 계속 손을 터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시 영상에는 이 대통령도 활 시위를 당기려 했지만 쉽게 당기지 못해 웃으며 활을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2026-07-15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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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모텔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맞대응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약물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6-07-15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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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상 22년 만에 공식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상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국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026-07-15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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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급등해 '7천피' 회복 출발…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15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41초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1.50포인트(6.50%) 오른 1,170.60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경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는 5분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3.00포인트(6.11%) 오른 1,439.50이었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79.44포인트(5.86%) 오른 1,433.80이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는 7%대, 코스닥은 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6-07-15 0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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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강연 중 돌연 쓰러진 민경욱…행사 중단·병원 이송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단상 뒤로 쓰러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을 확인한 뒤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자 국대떡볶이 대표인 김상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강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왔다"며 "뇌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자유와혁신 간부 2명이 함께 있어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있다"며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민 전 의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가 글을 게시할 당시 민 전 의원은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정됐던 이후 행사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주최 측은 민 전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끝으로 포럼을 마쳤다. 민 전 의원이 쓰러진 원인과 현재 건강 상태는 병원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026-07-15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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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과 대화했다…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가 다음 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고 전하면서도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그들에게 정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왜냐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내주에는 교량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이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는 "내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6-07-15 0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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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도 교섭 4곳뿐" 민주노총 1만명 총파업…청와대로 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례를 공론화하는 한편,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며,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업무를 중단하며,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경북 등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 역시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욱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도심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2026-07-15 0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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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낙태 약물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낙태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6-07-14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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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커피에 수면제…휴대폰으로 4천만원 빼낸 '10대 남매' 송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40대)에게 먹였다. 이후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천여만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모두 4천만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은방에서 금을 되팔아 현금화했고, 확보한 돈은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B군에게만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진행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B군을 함께 대질조사한 결과,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6-07-14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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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만 13세 미만' 하향 권고

  정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권고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뿐 아니라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년비행 예방과 소년범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에 더해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번 절충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7.0%로 11.3%포인트 늘었다. 연령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14 1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