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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2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쯤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거 벽보 일부를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2-25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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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강서 '기본소득' 삭제되나…장동혁 "보수가치 새정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장 대표는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정강·정책은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 때 만들어진 것이다. 1조1항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이라고 돼 있다. 다만 장 대표는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저희가 먼저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금까지는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이 장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유화적 손짓을 하는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를 두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동지가 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헌재와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5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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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겨냥?…박지원 "의원들, 탓하지 말고 본인 돌아보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한항공서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공항 의전'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일 박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공항 의전' 논란과 관련해 "고심 끝에 폭로한 보좌진들의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의원직을 하며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고 믿었다"면서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2월 9일,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한다"면서 "저는 이들 6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다. 사유는 잘 알 테니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 맺지 말자'고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악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정 활동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웃으며 나눴던 말들은 추억이 아니라, 저와 가족을 겨누는 흉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부적절하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박에 72만5천원(조식 미포함)이 아니라 34만원(조식 포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공항 의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2025-12-25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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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겠습네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자필편지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25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포로 2명으로부터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를 받았다. 우리 탈북민들이 편지를 전달했고 북한군 포로 2명이 답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포로는 탈북민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 "이런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며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린다"며 사의를 표한 뒤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28일 김 PD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만났을 당시 해당 편지를 작성했으며, 이달 초 단체 측에 원본이 전달됐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단체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편지 전달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 답신을 통해 두 청년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명확히 확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두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는 그간 전언으로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 편지가 이들의 직접적 의사를 담은 '물리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한국행 논의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25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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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서로 알고 잠드는 게"…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에 '연애편지'

  충청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식 공문에 개인적인 사적 대화로 보이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문은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으로, 24일 청주시와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됐다. 하지만 공문 내용에는 하단 '붙임' 부분에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분에는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고 적힌 사적인 연애 고민 문장이 그대로 포함됐다. 해당 문서를 접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부 공유 및 인쇄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 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함께 붙여졌고, 글자가 흰색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팀장과 과장 결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재 체계에서 아무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있는데 저게 그대로 나갔다는 건 진짜 문제", "내용보다 결재한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불킥 최소 10년감", "담당자 조사하면 사내 연애한 커플 누군지 쉽게 찾을 듯", "공문으로 연애 상담을 하게 될 줄이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공식 행정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적인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결국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25-12-25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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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2025-12-25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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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치, 중국산이 점령"…반값 안 되는 '가격 공세'에 밀렸다

  한국에서 국내산 김치가 값싼 중국산 김치에 밀리면서 김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은 김치를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데,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김치 누적 수입 금액은 1억 5천946만 달러(약 2천260억원)로 지난해 동기(1억 5천459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다. 수출 금액 역시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천207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적자 규모보다 10.3% 확대된 수치다. 올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1억 8천986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의 여파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1천700원에 판매되지만, 국내산 김치는 킬로그램당 약 3천6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김치 공장은 대부분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영세업체라 공장식 생산이 이뤄지는 중국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김치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수입 김치를 쓰던 식당이 국산으로 전환하면 1㎏당 128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김치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추 재배 농가에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방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기도 했다. 수출용 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는 단속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2025-12-25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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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아저씨"…성탄 맞아 아동과 소통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탄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24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며 "(그것이) 저희가 만들어 가려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이들에게는 "총리가 뭔지 알고있나"라고 물은 뒤 "(여러분 말대로) 대통령 밑에 사람이 맞다. 국무총리 아저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하길 바란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더 씩씩하게 잘 커 달라"고 덕담했다. 김 총리는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만들고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희소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부산 동래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새들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주름진 부분을 보살피는 여러분께 성탄을 맞아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새들원 측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가"라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새들원을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들원 후원 계좌번호를 직접 물은 뒤 이를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손뼉을 친 뒤 "밥 잘 먹고 꼭꼭 씹어먹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격려했다.

  2025-12-25 0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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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韓핵잠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반드시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날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할 의지와 전략 전술적 방침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는데 해상 기반 핵투발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여기에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2025-12-25 0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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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 반향…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에 분주한 지자체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립 가구를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는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울타리플러스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봉사자 약 30명을 추가 모집해 고립 가구들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문 수리 등 주거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기술을 매개로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무너진 자존감과 일상 리듬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를 빠짐없이 읽으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며 "기존의 위험군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삶의 주체로 다시 서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내년부터 고독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식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사가 식물을 매개로 고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시도로 보인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에서 지적됐듯 기존 정책은 예방보다는 고독사 조기 발견에 치중해 왔다"며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역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달서구는 고립·은둔 청·장년의 회복을 돕는 '외출 응원 챌린지'를 구상 중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외부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면 생필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 완화를 도모한다. 중구는 지역 내 노인 300여 명 대상 노후설계와 웃음치료·건강생활요법·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립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수성구는 1인 가구 온·오프 공간 조성사업인 '1(+)모여방' 사업을 통해 고립가구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기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변화도 감지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디자이너 이정민)가 공개됐다. 해당 콘텐츠는 매일신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하단 '인터랙티브 콘텐츠 모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2-24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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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경찰들"…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 글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과 청와대 등 정부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에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11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과산화수소를 제작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투척해뒀다. 이번엔 터진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무능한 경찰관들"이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 32분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글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많아 이전과 같은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사칭한 누군가가 카카오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2025-12-24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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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애의 감상(感傷)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말 그대로 '더럽게 사나운 팔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 혹은 조직에 맞서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나는 그것을 무려 세 번이나 시도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일견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삶을 살아온 내게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서사'의 성숙으로 읽은 분들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어느 직책에 출마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쪽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다시 압승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퇴행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과 교양 등을 극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8월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외에서는 탄핵정국 이래 조롱과 멸시로 점철된 판세의 열악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전한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여 세상의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25-12-24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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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리 "특검, 증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와…기가 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이 제시한 자료 근거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며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2025-12-24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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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대통령, 공직자들 피박 씌우는 '가짜 일'만…환율은 언급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말하지 않는 李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이 글에서 "환율이 장중 1천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천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봤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李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2025-12-24 0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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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비타트 의혹' 與 박수현 불송치…사기 혐의는 수사중

  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일부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기 혐의는 처분에서 빠졌다. 경찰은 박 의원을 제외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이모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범행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선 결정을 유지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중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재수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23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 없이 로고를 무단 사용하며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박 의원과 법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2025-12-24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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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 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춥지 않으시냐", "장 보러 나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2025-12-24 0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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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몰카? 변태네" 조롱하는 여고생, 알고 보니

  경찰이 폭행이나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 등에 출동하는 장면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자극적으로 가공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짜 경찰' 출동 영상 등이 지난 10월 2일부터 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게시되기 시작해 현재 50개를 넘어섰다. 모두 폭행이나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찍힌 듯한 모습이다. 예컨대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방송하던 인터넷 방송인(BJ)이 방송을 종료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욕설하며 덤벼들다 체포되는 내용, 교복을 입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훈계하는 경찰의 보디캠을 보고는 "경찰이 '몰카' 찍고 다님? 변태네, 진짜"라며 조롱하는 내용 등이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 영상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천200만회를 기록하고, 한 달 만에 틱톡 채널 팔로워 수가 9천900명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상당수 누리꾼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에 이어 이달 초 대전까지 전국적으로 경찰 보디캠이 도입된 것과 맞물려 오해 소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BJ 검거 영상에는 "경찰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AI로 제작된 허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해당 SNS 채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삭제나 차단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제47조 제1항)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다. 지금까지 이를 대체할 법이 나오지 않아 채널 운영자가 실제 처벌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도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AI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12-23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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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딸 김주애가 주인공?…네이버 신작 웹툰 北 미화 논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한 신작 웹툰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연상시키는 주인공이 한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설정으로 북한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네이버웹툰 '공주님 학교가신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해당 웹툰은 지난 18일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이 웹툰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 후보이자 '공주님'인 김설이 자신이 김정운의 딸인 걸 모른 채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연소 블랙 요원 정수현이 고등학교로 투입되며 벌어지는 학원 로맨스 코미디"라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 독재자의 딸이 한국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생활 중인데, 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이 그를 지킨다는 설정이다.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돼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웹툰 댓글란에 "왜 북한을 미화하는 웹툰을 만드나.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쇼를 해라.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북괴들을 미화하려 드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때문에 난리인 지금 시점에 다른 배경도 아니고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이라니, 청소년들에게 북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듯 느껴졌다"며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우려 글을 적었다. 또 다른 카페에선 "배경이 너무 수상하다. 청소년이 자주 보는 웹툰에 배경도 고등학교, 이런식으로 북한을 미화해서 스며들게 하려는거 같다"는 의혹 글이 남겨졌다. 한편,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도 국보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단순한 열람은 처벌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걸 공개하고자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는 거냐는 정치적 공세가 생길 것 같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예로 들자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뭔가. 꾐에 넘어갈까 봐(그러나)"라며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5-12-23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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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女 사체 은닉하고 새살림…구더기는 살충제 뿌려 관리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38·남)씨는 2015년 10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30대 여성 B씨와 처음 만났다. B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사이가 깊어진 둘은 2016년 초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A씨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추방된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했다. 집요한 연락을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A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B씨의 여권을 뺏으며 동거를 강요했다. 둘은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었고 A씨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A씨는 B씨가 가족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게 하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줬다. B씨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겨우 B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이조차 A씨의 방해로 다시 끊어졌다. B씨는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사건은 A씨가 3억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벌어졌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구속될 경우 생길 옥바라지와 생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원룸에 방치한 채로 매달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폈다. 분무기를 이용해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리고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두며 냄새가 집 밖으로 퍼지지 않게 했다. 또 살충제를 뿌려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장기간 B씨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같은 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 범행 3년 6개월 만에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속에서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12-23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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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권력 무한대로 남용"…국힘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 22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곳 본회의장은 선배 정치인들이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워 온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이제 국회 본회의장은 어느 순간 다수의 권력이 숫자의 힘으로 그 권력을 무한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와 다름이 없다"며 "어쩌면 현명한 독재자보다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2025-12-23 08: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