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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못 마시자 '퍽퍽'…손님 강제로 입 벌려 술 먹인 업주들 구속 기소

  부산지검은 억지로 만취하게 만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처럼 팔았고, 피해자가 있던 룸에 단골손님을 새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시켜 주점 밖으로 들어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불구속 송치된 B씨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16일 오전 4시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자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의 흡연 소파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는데도 주점 내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양주를 마시게 했다. 열대야가 심하던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던 흡연 소파에 방치됐던 A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송치했다.

  2026-01-29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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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당적을 박탈당하면서 징계 파동에서 촉발된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희생의 첫걸음"이라며 제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전 대의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거론, "똑같은 행위를 제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제명하지 않고) 끌었겠느냐"고 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 "'윤어게인'당 복귀가 완료됐다"고 썼다.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우리가 진짜 보수" 등을 외치며 격렬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당 밖의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출마로 보궐 선거가 발생할 대구 보궐선거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한 전 대표도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 향후 행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탈당할)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은 한 전 대표와 저희들"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쌍특검 단식'으로 미뤄뒀던 당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다음 달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임박했고, 호남 및 제주 일정도 검토 중이다. 설 전까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2026-01-29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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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6-01-29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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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 처벌할 수 있는데 무죄…설득력 없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2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거"라고 했다. 시작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했다는 평이다. 전날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씨를 꾸짖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의 1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모자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며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김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6-01-29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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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내가 부정선거 토론 피한다?…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100대 1' 토론을 제의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은 뒤에선 말을 바꾸면서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 승리하고 있다"며 "한 명을 상대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이 이어져 이제 지겹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며 "어차피 또 장난치다가 도망가겠지만 기회를 주니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 나오라"고 했다. '한 방에 정리'를 위해 이 대표는 "형식은 100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서 전부 상대해 주겠다"고 했다. 참가 조건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1인당 참가비는 100만 원이다. 이는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군부대를 지정해 기부하라"고 했다. 다만 이 조건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본 뒤 기부처를 최종 공지하겠다"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인분을 내고 용병 5명을 데려와도 괜찮다. 어떤 형식도 수용하겠다"며 한번 붙어보자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것'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 박세범 씨는 지난 12월 9일 '부정선거를 반박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토론을 제의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1억 원 받으면 동탄 어디 도서관에 책이라도 사줘야겠다 싶어서 설레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가 미국, 멕시코 출장 등으로 박 씨와의 토론 일정을 잡지 못하자 박 씨 측은 "이준석 대표님 도망간 건 아니죠"라며 이 대표를 자극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러한 토론 제의가 말도 없이 들어온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2026-01-29 0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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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43조6천11억원…전년 대비 33.2%↑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16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29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6천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333조6천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순이익은 45조2천68억원으로 31.2% 늘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고, 영업익은 2018년(58조8천900억원), 2017년(53조6천500억원), 2021년(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4위 기록이다.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7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2%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3조8천374억원과 19조6천417억원이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분기 매출과 영업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4분기 DS 부문은 매출 44조원, 영업익 1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DX 부문은 매출 44조3천억원, 영업이익 1조3천조원으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5천억원, 2조원이었다.

  2026-01-29 0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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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남자하고 XX 오래 하면"…女승객에 '음담패설'한 택시기사

  새벽 시간대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쏟아낸 택시기사의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이 담긴 녹음 및 녹화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인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약 15분 동안 기사의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다. 기사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에게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말을 건넸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또한 "꼭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승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했다. 또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굴욕감과 공포를 느꼈지만 혹시 모를 해코지가 우려돼 별다른 대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성남시와 업체 측은 해당 민원을 폭언 및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체 측은 향후 A 씨가 해당 기사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6-01-29 0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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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비서관, 소진공 이사장 선임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소진공은 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인태연 신임 이사장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손위처남이다.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맡았다. 2024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내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2년에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몸담으며 성남FC를 후원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 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폐업 지원, 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집행을 맡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연 5조 원대 예산을 집행한다.

  2026-01-28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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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은 어떤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2026-01-28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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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호남 사람" 한덕수,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 박탈된다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는 12·3 계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이어졌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이라며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0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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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재림 예수, 인류 곧 멸망"…90평대 펜트하우스 거주하며 50억 뜯었다

  본인을 '재림예수'로 칭하며 후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은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2년여 전부터 자신을 재림예수로 부르면서, 곧 인류 멸망이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물을 바쳐 구원을 얻으라면서 새로운 성전 건립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JTBC에 따르면 글쓰기 강사였던 A씨는 2023년 유튜버 사이비교주로 변신했다. 그는 "지구 멸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이 강사 시절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로 사람들을 가입시키며 피해자들을 집결시켰다. A씨는 온라인 카페를 '한국영성책쓰기코칭협회'라고 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강의료 30만 원에 책값으로 수백만 원까지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숫자 4가 신성한 숫자라 말하며 자신의 법인 계좌로 4만 연속으로 찍히게 후원금을 넣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4억 4천444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개의 후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체 확인 결과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들어온 돈만 50억 원에 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예를 들어 한 신도에게는 "주택은 팔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 자신에게 후원하라"고 일러줬다. 한 피해자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집 보증금 일부와 카드론까지 받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종말이 오면 다 필요 없다며 각종 보험도 해지해 후원금으로 넣을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법인 명의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A씨 보험료는 신도들이 후원금을 넣은 후원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피해자들에 종말을 세뇌시켰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A씨 자녀 3명은 모두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그는 루비콘, 벤츠 지바겐 등 고가의 외제차 3대를 몰았다. A씨는 동탄 소재 아파트 최고층 90평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는데 그는 신도, 즉 '빛의 일꾼'들을 자신의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로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이것을 "성전에 온 신도(피해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사명"이라 가스라이팅했다. 결국 피해자 4명은 A씨를 고소했다. 동탄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의 피해 기간, 피해 금액 등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6-01-28 0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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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의혹' 김경, 1월 보수만 64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한달분 보수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2026-01-28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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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공격력 극대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28 0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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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환자가 운영하는 고깃집"…제주 유명 식당, 허위사실 유포에 '발칵'

  제주도 노형동의 한 유명 고깃집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이미 수사 의뢰는 접수 완료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다. 이 글을 당사자가 보고 있다면 이미 절차는 시작된 이후일 것"이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노형동 OO갈비 가지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되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번 사건은 선의의 제보자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유사한 게시물이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여러분의 작은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치밀한 사람이네. 이건 진짜 범죄다 꼭 잡아서 널리 알리자", "세상 무서운 줄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겐 똑똑히 이를 알려줘야 한다", "어처구니가 없네. 선처 없이 형사처벌 해야 한다", "질투가 정말 무섭구나. 사이다 결말 원합니다" 등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2026-01-27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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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카카오프렌즈·BTS 굿즈 버젓이…위조품 98% 중국산

  관세청은 지난해 1년간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7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류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한 결과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 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설화수·조선미녀·3CE 등 화장품, 마르디메르크디 티셔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마르떼프랑소와저버 모자, 카카오프렌즈 인형, 하이브 방탄소년단(BTS) 열쇠고리, 삼성전자 SD카드, LG전자 전자제품, HD현대 차단기 등으로 다양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 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 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2026-01-27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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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자주 오게 해줬으면"…李대통령 받은 서한 내용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에서의 추가 콘서트 배정 타진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에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상은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께 BTS를 더 자주 오게 해 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 서한을 보냈다"라고 정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재 집합 후 올해 대규모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BTS는 5월 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에 개시했는데, 3차례 공연 좌석은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1천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멕시코시티 BTS 공연 티켓을 검색했는데, 멕시코 국내 뿐만 아니라 리마(페루), 산티아고(칠레), 보고타(콜롬비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미국) 등지에서 강력한 수요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6-01-27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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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 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7일 자정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라는 사실상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점을 담은 결정문을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이 아니니 바로 잡아야 한다"며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보단 수위가 낮지만, 스스로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된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SNS에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적지 않다"며 "가처분 때 따지겠다"고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도 맞섰는데 그 하수인들이 두렵겠냐"며 "제 머리는 단단하고 뿔은 제법 날카로우니 돌로 쳐 죽이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당권파를 정면 겨냥했다. '돌로 쳐 죽여'는 윤리위에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발언을 빗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SNS에 당권 게시판 논란 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친한계를 향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6-01-27 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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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상호관세 15%→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2026-01-27 0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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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관을 마주한 여권 인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27일 오전 이 전 총리의 관이 대형 태극기에 덮인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부 인사,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도부 등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특히 고인의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서울대 문리과 1972년 입학 동기인 이들은 민주화 과정의 역경을 함께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 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다. 이른바 '이해찬계'로 불리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현·이해식 의원 등도 두 손을 모으고 예를 다해 귀국한 고인을 맞이했다. 고인의 관은 군 의장대가 관을 덮은 태극기를 회수한 뒤 운구차로 옮겨졌다. 이들은 관이 운구차로 이동하는 동안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 사진 뒤로 행렬을 이루며 따라갔다. 고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린 뒤 이들은 깊이 고개를 숙여 고인에게 예를 표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 고인의 유해는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이해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평생 공적으로 헌신하신 고인이 마지막까지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가셨다"며 "생전에 강조하셨던 공적 마인드를 다시 되새기고 남기신 유업을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했다"고 말했다.

  2026-01-27 0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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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박근혜 카드로 단식 종결"…쌍특검 공조 균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 국민의힘과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난 뒤 향후 공조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공조를 할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타래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 판에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그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힘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단식을) 종결한 것인지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장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최고위가 활성화된다 한들 한동안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대문에 시끄러울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아마도 개혁신당과 협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장 대표 단식이 '박근혜 카드'로 종결된 게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다음 메시지를 이어가기에는 그렇다는 뜻"이라면서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교류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낼 거 같지도 않고, 무엇을 하겠다가 물음표 상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다.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분이 기대하는 정치적 혜택 비용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생각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 대한 물음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하다 8일째 되는 날 박 전 대통령의 권고를 계기로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쌍특검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협조해 공동 투쟁해 오던 사안으로, 지난 21일 이 대표가 단식 7일째인 장 대표를 찾아 공조 의사를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11: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