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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늘리면 끝인가…하급심 인력난·사법부 운영 대책 촉구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서 사법부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법관 인력 구조 속에서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사실심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하급심 재판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관 정원 확대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원으로 파견되는 법관 출신 재판연구관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상당수는 13~18년 차로 하급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라며 "1·2심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역량 있는 법관들이 빠져나가면 결국 재판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법관 증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늘리는 과정에서 하급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도 "재판 경력이 풍부한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되고 나면 그 공백을 대체할 인력은 현재로선 없다고 봐야 한다"며 "초임 판사들이 곧바로 단독 재판을 맡기 어려운 만큼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관 증원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맡는 전원합의체 역시 26명 체제로 확대되는 만큼,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원합의체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핵심인 만큼, 구성원 증가로 다수결 중심 판단으로 흐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절차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복적인 전체회의가 필요하다"며 "판결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소수 엘리트 법관의 판단보다 여러 대법관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 45명 등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1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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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4 →26명 증원으로 법관 부족…하급심 약화 불 보듯 뻔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데 있다지만, 한정된 법관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 1·2심 사실심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법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이들 상당수가 1·2심 법관에서 차출되는 구조여서 하급심 재판 인력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대법관 증원, 상고심 적체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을 원안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관 정원은 1987년 개헌 이후 14명 체제로 유지돼 왔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면서 한때 13명으로 줄었지만, 2년 만에 다시 14명으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같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현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선거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1천732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천478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은 재판 지연과 심리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이 늘어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도 감소하고 상고심 처리 속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실심 기능 약화 불가피해 다만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상당수가 1·2심 판사 가운데서 차출되기 때문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해 원심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심 결론의 당부를 검토하는 특성상 재판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주로 보임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법관 신분의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현직 판사들에 따르면 통상 대법관 1명당 7~8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된다. 대법관 증원 규모가 1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0명 안팎의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추가 차출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제는 전체 법관 약 3천300명 가운데 재판연구관 규모가 200여명으로 늘어날 경우 그만큼 하급심 재판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1·2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하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법률심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면 국민 분쟁을 직접 심리하는 사실심 재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특히 사실심 재판의 처리 기간이 이미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본안 사건 제1심(합의) 처리 기간은 2014년 252일에서 2024년 437일로 약 73% 늘었다. 같은 기간 2심(고등법원) 처리 기간도 286일에서 313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건 처리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심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될 경우, 하급심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는 지난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토론에 나선 정지웅 변호사는 "대법관이 늘어나면 1·2심 경험을 쌓은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들이 대법원으로 대거 차출될 수밖에 없다"며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면서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불복률 증가로 상고심 사건이 폭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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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으로 1·2심 재판 지연 지옥문 열린다…국민 권리 구제는 어디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1·2심에서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소식을 들었으나, 5개월 가까이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재판 지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1·2심 재판을 맡아 온 부장판사급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적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법) 역시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다. 형사 공판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구속사건의 경우 2014년 1심(단독) 처리 기간은 83일에서 10년 만에 115일로 늘어났다. 항소심(지법) 또한 80일에서 100일로 장기화됐다. 불구속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판 지연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에 하급심 법관들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을 맡아 온 중견 판사들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이 이탈하면 1인당 사건 배당이 많아지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사건 처리 기간도 더욱 지연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3-11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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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연임

  엄요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재선임됐다. 엄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연임됐다. 이에 따라 2029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대한변협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엄요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사건과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엄 변호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감사장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과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도 맡고 있다.

  2026-03-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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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무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이 10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중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고 주민들을 위한 중구의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중구청을 감시하려 했지만 목소리를 내도 변함이 없는 현실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026-03-10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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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브레이크 밟아 참사 막았지만…'천공기 전도 사고' 택시기사 트라우마 극심

  "두 발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63톤짜리 천공기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택시기사 이모(61)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순식간의 판단으로 대형 참사를 피했지만, 사고 발생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인 그는 두통과 불면,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순간적인 기지로 승객 구해 지난 4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전도됐다. 사고가 난 천공기는 지하 시설물 설치에 앞서 지반을 뚫는 기초 공사에 투입되는 대형 중장비로, 무게 63톤(t), 길이 21m에 달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불과 5m 남짓 앞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차량이 조금만 더 속도를 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이 씨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인근 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운 뒤 약 1㎞를 운행하던 중 난생처음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천공기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반쯤 기울어진 순간에야 상황을 알아차렸다"며 "이미 시속 50㎞로 달리고 있어 '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 엑셀을 밟고 통과할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반사적으로 두 발을 동시에 브레이크 위에 올려 있는 힘껏 밟았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가 두 번 울렸다. 하나는 천공기가 쓰러지며 발생한 굉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앞에서 차량이 천공기 구조물과 부딪히며 난 충돌음이었다. 생명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씨는 눈을 뜬 뒤 승객에게 "우리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손을 잡은 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 겁 모르던 경찰 출신…트라우마로 고통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컸다. 이 씨는 충돌 당시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어지럼증이 심한 데다 허리와 목 통증이 이어져 하루 두 차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하루 8시간 숙면을 취하던 그는 사고 이후 밤마다 2~3차례 잠에서 깨고 있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서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는 "32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물이나 철골 구조물만 봐도 '혹시 넘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든다"며 "병실에서도 TV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노후 생계를 위해 이어오던 택시 운전도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트라우마를 줄이려면 사고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시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만촌네거리를 지나가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몰랐고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다"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태왕이앤씨 측은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씨는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병원비나 보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앞으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태왕이앤씨 관계자는 "기사분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금전적 보상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대응할 계획이며, 보상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3-10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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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최초 행정동 단위 고립 위험군 분석 보고서 발표…맞춤형 예방 정책 위한 '선행연구' 주목

  매일신문이 연속 기획보도로 공론화한 '대구 사회적 고립사' 문제가 학계 연구로 이어졌다. 대구 최초로 행정동 단위의 고립 위험군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인데, 지역을 넘어 맞춤형 예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 행정동 특성에 중점 둔 고립 위험 분석 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은 '대구 지역 고립사 위험군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예방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142개 행정동을 분석 단위로 삼아 고립사 위험군의 공간적 분포와 주요 요인을 살폈다.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등 행정동별 특성과 고립사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고립사 연구가 개인 특성 분석에 머물렀다면, 이번 연구는 생활공간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특정 권역에 뚜렷한 군집화를 보였다.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송현1동·송현2동·신당동, 남구 대명1·3·9동, 수성구 범어2동 등 일부 동네에서 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다.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지역은 경제적 취약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1%포인트(p) 늘면, 인구 1만6천명 규모 행정동 기준 고독사 위험군은 약 8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 형태 또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험군 군집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립 위험이 더 높게 측정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연구 참가자 A(68) 씨는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추락사한 시체를 10번은 봤다. 나도 우울증이 심한데 복도에서 밖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이곳 주민들은 창 밖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고립사 위험군 생생한 경험 수집 연구진은 고립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사회적 고립이 형성되는 과정을 질적 연구로도 분석했다. 통계 지표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피기 위해 위험군 19명을 만났다. 인터뷰 대상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관계망 해체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사회적 침전' 현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고립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공적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새롭게 도출해냈다. 참여자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이나 안부 전화를 '감시' 또는 '죽음의 확인'으로 인식하면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69) 씨는 "복지사와 공무원이 안부 전화를 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아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C(49) 씨는 "누군가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인생을 잘못 살아 쪽방에 오게 됐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례는 고립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선 행정동 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식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와 노인 비율, 주거 형태 등 지역 지표를 결합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자체 단위에서 고립·은둔 규모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 고립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별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고립 위험을 구조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른 지자체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1년간 취재를 통해 '대구 고립보고서' 기획기사 7편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이어지면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대구보건대 라이즈(RISE) 사업비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26-03-1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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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휴대폰을 던졌는데, 사람을 맞히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Q. 휴대폰을 던졌는데, 사람을 맞히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A. 다툼이 격해진 순간,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맞히진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히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폭행'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 바로 옆에서 강하게 집어 던지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력을 가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빗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폭행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됩니다. 휴대폰이 과연 '위험한 물건'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고, 칼이나 둔기처럼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의 정체만 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재질과 무게, 던진 강도와 방향, 거리, 맞을 뻔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폭행이 성립할 경우 골치 아픈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한 번의 행동이,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맞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순간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은 그 행위를 폭력으로 평가합니다. 싸움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 번 던진 휴대폰은, 그 순간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곽중혁 변호사〉

  2026-03-10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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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으로 돌봄안전망 구축

  대구 수성구청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교육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돌봄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부터 예방과 현장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아동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대 예방에 더욱 유의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마음돌봄시설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3-10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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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청, 주인 없는 간판 6월까지 무상 철거해준다

  대구 중구청은 폐업이나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훼손·파손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는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된다. 주인이 확인된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광고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할 계획이다. 주민 제보와 신청 접수는 내달 15일까지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5)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폐업·공실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 117개를 철거한 바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간판은 강풍과 같은 기상 상황에서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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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김광석길 활성화 참여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

  대구 중구청이 김광석길의 평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 참여형 콘텐츠인 '김광석길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광석길을 단순 관람 중심 관광지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머무르는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형 공연과 현장 방송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김광석길 반짝노래방'은 4~6월과 9~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방문객 누구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김광석길 상인회와 협력해 참여자에게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광석길 골목방송국'은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진행자와 게스트가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연 소개와 인터뷰, 신청곡 접수 등을 진행하는 현장 참여형 방송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김광석길을 찾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김광석길과 지역 상권이 함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9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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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서, 초등학생 하교 안전 위한 '3S' 추진

  대구 수성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하교 이후 경찰력을 투입해 통학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안전한 통학을 위해 '3S(Safe School Support) 학생 안전 확보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하교 이후부터 돌봄교실 종료 시간대인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를 '타임 타깃' 시간대로 설정했다. 이 시간대에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학교전담경찰관(SPO), 교통경찰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자체,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안전 공동관리제'도 운영한다. 통학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관제 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학생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08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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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리' 멈춘 반월당…쇠퇴하는 조류업계, 그래도 새장은 닫히지 않았다

  지난 6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23번 출구를 나와 30m 남짓 걸어가자 1층짜리 낡은 조류사 건물이 보였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형형색색의 앵무새부터 참샛과의 조류들이 잇따라 소리를 냈다. 가게 앞을 지나던 행인들도 '짹짹'거리는 울음에 발길을 멈추고 눈맞춤을 이어갔다. 한때 반월당역 인근을 가득 채웠던 새소리는 이곳 조류사에서만 또렷하게 들린다. 1세대 조류업자들이 은퇴하면서 관련 업계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다. 조류업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운데 그 명맥을 잇는 인물이 있다. 2년 전 현업을 내려놓고 매일 새장을 여는 현기봉(69) 씨가 그 주인공이다. 현 씨는 오랫동안 조류업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뒤 아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가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한마디였다. "조류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그는 2년 전부터 하루 대부분을 새들과 보내고 있다. 현 씨의 선택으로 1960년 문을 연 부친의 조류사도 67년째를 맞이했다. 현 씨에 따르면 반월당역에서 남문시장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1980년대를 전후해 조류 업계의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12곳의 조류사·조류공판장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타지역에서 새를 구매하려는 이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세월은 이 일대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1세대 업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고령으로 은퇴하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늘었다. 옆집 조류사 역시 91세 업주의 건강 악화로 50년간의 운영을 뒤로하고 셔터를 내렸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곳은 현 씨 가게를 포함해 두 곳뿐이다. 그는 "아버지가 1960년부터 조류사를 하면서 이곳이 가장 번성하던 때도, 점점 조용해지던 때도 다 겪었다. 건너편 가게도 언젠가 문을 닫지 않을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 씨의 가게 안에는 20여종, 300여마리의 새가 지저귄다. 조류는 한 번에 많은 먹이를 섭취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그는 휴일을 따지지 않고 하루 두 차례 모이를 챙기고 있다. 물은 조금만 흐려져도 곧바로 갈아주는 게 원칙이다. 조류 애호가들의 관심은 꾸준하다. 전국적으로 조류시장이 쇠퇴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과 김천, 구미 등에서 문의 전화가 잇따른다. 특히 조류 업계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60~70대의 경우 젊은 시절의 향수를 위해 구매하려는 이들이 많다. 현 씨는 "예전에는 생일 때 새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었고, 집 안에서 '짹짹'거리는 새소리를 듣는 게 큰 즐거움이었다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쇠퇴하는 조류시장의 흐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려문화로 조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 생활이 확산한 점도 업계의 위축을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현 씨는 '재기'라는 거창한 표현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시장 전체를 다시 일으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골목에서 새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08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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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완수사권' 논의 착수…檢 "보완수사 공백 어떻게 메울건가"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이어질 의견 수렴에서는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요구권만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범행 동기나 공범 관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해 왔는데, 이 같은 기능이 제한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거쳐 살해 고의를 규명해 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사안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부담이 가중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리한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사례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현재 9% 수준인 경찰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05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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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치매 조기 발견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대구 남구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주민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치매 검진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치매 조기 발견을 돕고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대구 남구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치매안심마을인 대명3·6·9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기 상담소 '치매안심목요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목요일'은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2층 201호 프로그램실), 둘째 주 목요일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4층 프로그램실), 셋째 주 목요일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1층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선별검사 실시, 치매 관련 지원사업 상담, 퍼즐·칠교·퀴즈 학습지 등을 활용한 인지 자극 활동, 치매파트너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2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민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6-03-05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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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 주장한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대법 "허위 단정 어려워"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의혹 사건 자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불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A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한 점과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정황도 고려됐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설명 역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6-03-05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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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또 연장될라"…주민들 들썩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교통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공 시점이 거듭 미뤄진 상황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사 ㈜TST홀딩스가 발주했으며 시공은 ㈜태왕이앤씨가 맡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기가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추가 공기 연장을 거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공기 연장 배경에는 작업자가 직접 지하 공간에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공법' 적용과 예상치 못한 암석 발견이 영향을 미쳤다. 거듭된 공기 연장으로 아파트는 지하연결통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시행사인 ㈜TST홀딩스가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완료한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하연결통로와 아파트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대구시는 지난 2024년 6월 시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도 공사를 추후 완료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같은 해 7월 31일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줬고,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상가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A(51) 씨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가 절반 가까이가 공실 상태"라며 "천공기 사고로 공사가 또다시 늦어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천공기 사고는 공사 측 책임인 만큼 공기가 추가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피해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B(32) 씨는 "만촌네거리는 오랜 기간 공사가 이어지며 불편이 컸는데 이번 사고까지 발생해 걱정이 크다"며 "사고 영상만 봐도 놀랄 정도였다. 한 번 사고가 난 곳에서 다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당분간 더욱 조심하며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1월 말로 예정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천공기 작업은 전체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계로, 다른 장비 투입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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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63톤 천공기 '쾅'…아찔했던 대구 만촌네거리

  평일 오전 대구 도심 한복판 공사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자칫 출근 시간대와 겹쳤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9시 7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A(39) 씨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 B(61) 씨, 승객 C(40대) 씨 등 3명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은 부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됐다. 사고 발생 시점이 출근 시간대 이후여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어든 상태였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8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 조치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여파로 만촌네거리 일대는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해당 구간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로 차로 운영이 제한되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26-03-04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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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구나' 싶어 온힘 브레이크" 택시 그대로 깔릴뻔… 공사장 63톤 천공기 '쾅'

  대구 도심에서 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대형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천공기가 갑자기 기울더니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큰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만촌네거리 쿵 소리…"공사자재 떨어진 줄" 4일 오전 찾은 수성구 만촌네거리에는 만촌역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중장비 '천공기'가 전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진 천공기로 인해 일대 차량 흐름이 크게 막혔고, 차로 위에 올라선 경찰들은 연신 수신호를 보내며 통행을 통제했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인 채 사고 현장을 바라봤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복구 작업을 지켜봤다. 우측으로 기울어지며 도로 위 넘어진 천공기는 장비 하단 구조물의 내부 철제 부품까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장비 곳곳을 둘러보던 작업자 20여명은 안전모를 쓴 채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사고 장비를 수습하기 위한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천공기를 인양하기 위한 100톤(t) 짜리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가 난 천공기 무게가 63톤(t)에 달하는 대형 장비인 탓에 작업자 20여 명은 크레인을 이용해 도로 위 천공기를 절단한 뒤 인양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이 지나자 마자 발생했고 이곳을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45) 씨는 "사고 당시 막 출근을 해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쿵'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공사 자재가 떨어진 줄로만 알았다"며 "가게 외부에서 사고 현장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봐도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발길을 재촉했고 큰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 상인 B(30) 씨 또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공사 현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맞아 사고 현장을 지나던 직장인 C(33) 씨는 "사고 발생 시간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출근을 한 뒤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소 출·퇴근길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출근이 한창일 때였더라면 출근을 못했을 뻔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위해 작업 펜스와 그물을 쳐놓은 지점으로, 현재 지하철 출입구가 없는 곳이다. 이번 공사로 출입구가 생길 예정인 위치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일신문이 입수한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천공기가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로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택시 차량 앞으로 천공기가 우측에서부터 가로로 넘어지면서 주저 앉는 모습이 나왔다. 천공기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뜨리면서 순식간에 전도됐고, 택시가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차량이 그대로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로 경상을 입은 해당 택시기사는 "쇠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싶어서 눈을 감고 온갖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더 밟지 않았다면 죽을 목숨이었고, 지금도 병원이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두고 해석 분분…노동청, 시공사 불시감독 천공기는 암석이나 공작물에 구멍을 뚫어 파일(철근재)을 박는 대형 중장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반을 뚫는 기초 공사에 투입된다. 사고가 난 천공기의 무게는 63톤(t), 길이는 21미터(m)에 달한다. 공사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천공기로 파일을 박는 작업은 지하 구조물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지하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내고 일명 '말뚝'을 박는 작업으로, 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파일을 박아 세우고 성토·복토 작업을 거친 뒤 출입구 신설 공사를 한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올 초부터 천공기로 약 36개의 파일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사고 배경을 두고는 갖가지 추측이 이어졌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작업자와 관계자들은 천공기가 넘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사고를 수습하던 현장 관계자 D씨는 "천공기로 땅에 파일이 수직으로 박힌 상태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파일이 빠져 지하에 박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와 함께 옆으로 기우뚱한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 E씨는 "천공기에 있는 비트 부분에 고장이 났었고 이를 수리하려고 하던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당국은 원인 분석을 위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불시감독에 나섰다.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 ㈜태왕이앤씨의 대구경북 지역 전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벌여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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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 법률톡]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밖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개인회생채권)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회생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특히 3회 이상의 변제액을 미납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개별적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독촉 및 추심이 가능하고, 중단되었던 압류를 재개해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연체 이자가 소급 발생하므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채무자 및 채권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 변호사〉

  2026-03-04 17: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