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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4심제 재판 체제가 열렸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존 3심제에 더해 사건 수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비 부담은 물론 당사자의 정신적·시간적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의 핵심은 1·2심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상 '4심제'…변호사 시장 기대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4심 법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변호사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소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소원은 일반 소송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 역시 변호사 업계에서는 호재로 인식된다. 대구의 한 A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로펌들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헌재 출신 법조인은 내부 심리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판소원 사건 대응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연 한재봉 대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김창종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수도권 대형 로펌들은 이미 전담 TF를 꾸려 인재 영입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소송 장기화·비용 부담 우려 반면 기존 3심제에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시간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방법원)은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으며, 상고심(단독) 역시 약 1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소 2년 이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B 변호사는 "재판소원제를 불필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변호사 시장 확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2026-03-15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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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속도…축제·인프라 36개 사업 추진

  대구 동성로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구축과 환경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로 일대가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수립된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계획'은 관광 콘텐츠 확대, 도시환경 정비·개선 등을 포함한 3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66억원이 투입된다. 동성로 관광특구는 2024년 7월 지정돼 면적만 1.16㎢에 달한다. 올해는 1990~2000년대 동성로 전성기 문화를 콘텐츠로 선보이는 '타임워프 페스타'가 2회차를 맞이한다. 경상감영공원부터 옛날 중앙파출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전통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 퍼레이드'도 운영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투어도 이어진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가 구사가 가능한 골목문화해설사 38명을 운영하고, 외국인 테마 '비비드' 동성로 투어 프로그램과 약령시 한방 체험도 확대된다. 도심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북성로 일대에는 체험형 전시와 휴게 공간을 갖춘 '투어 스테이션'을 조성한다. 동성로 야시골목과 통신골목 일대에는 경관 개선과 공간 재정비가 진행된다. 스마트폴과 가로등 설치, 보도 포장 정비, 주요 도로 환경 개선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홍보 전략도 강화된다. 중구청은 해외 관광박람회와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외국인 팸투어 운영,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와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다국어 메뉴판 제작 등 관광객 편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희 중구청 관광과장은 "2026년에는 동성로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 콘텐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맞춤형 투어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광 편의 서비스와 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3-15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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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구조 요청 있었지만 위치 파악 못한 소방

  대구 수성구청 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방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직전 해당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소방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3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의 신체에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지병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119상황실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은 A씨가 있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자정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과 같은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당직실과 소방이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GPS 위치추적의 값이 정확하지 않아 구청 주변을 수색했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GPS는 오차범위가 있고 구청 건물은 퇴근 시간대에 불이 다 꺼진 채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다. 잠겨 있지 않은 인근 건물들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2026-03-13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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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위한 돌봄 체계 구축

  대구 남구청이 퇴원환자의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병원 5곳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는 '재가 돌봄'을 지원하면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에는 드림종합병원과 관문병원, 문성병원, 힘센병원, 고은재활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5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안내한다. 대상자를 남구청에 연계하고 의뢰하는 역할도 맡는다. 환자별 맞춤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남구청은 이번 사업이 퇴원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13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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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0일 딸 있는데…장기기증으로 하늘의 별이 된 40대 아빠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4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박 씨는 잠을 자다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기증을 동의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학에서 체육과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일을 했고, 주말이면 축구 동호회 및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 생후 2개월 된 딸과 아내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 몫까지 설하에게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오빠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먼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나신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전한 그 뜻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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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를 7억원 주고 사라고?"…하천부지 과도한 조정금 주민 반발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에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용해 온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조정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수성구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과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23년 11월 착수한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조정금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그만큼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하천부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하를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금 납부 대상이 된 주민은 1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천부지 불하를 위한 조정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임에도 구청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대지' 기준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일대 대지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약 420만원 수준이지만, 감정평가액은 평당 1천140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2.9배에 달한다. 지난 1월에는 70~80대 고령의 원주민들에게 총 473평 규모, 약 45억원에 달하는 조정금이 청구됐다. 가구당 평균 3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주민 A씨는 "대흥지구 하천부지는 길이 없는 맹지이자 농지 위주의 토지"라며 "감정평가가 맹지 기준에 맞춰 이뤄졌어야 하는데 인접 대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지목 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실시계획 수립 내용 공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2~3년 전 대흥지구 일대 도로 개설 당시 평당 약 1천100만원 수준으로 보상된 사례가 우선 반영됐다"며 "행정재산이던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지'로 평가돼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람·공고와 서면 통보를 모두 진행했고, 주민설명회도 온라인 안내와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실시했다"며 "조정금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2차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차 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3-12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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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부터 파장…대법원장 고발·1호 재판소원

  사법개편 3법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형사고발되고 첫 재판소원이 접수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 첫날부터 실제 사례가 등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재판소원제 역시 시행과 동시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부작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재판 담당 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단계적 도입 과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2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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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경찰 1호 수사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경찰에 고발됐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관련 사건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는다. 법무법인 아이에이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조 대법원장이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10년 이하 지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졸속 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여권이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를 추진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법왜곡죄 첫 타깃으로 거론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례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며 "판·검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 역시 "법왜곡죄로 판사들이 고발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법문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12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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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시행…사실상 '4심제' 논란 속 사법체계 개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현행 사법 시스템이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 없이 법 시행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현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 법왜곡죄, 판사·검사도 감옥행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구체적으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인지하고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한 뒤 이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역시 법왜곡 행위로 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왜곡이 의심되는 법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가능해졌다. 수사 결과 특정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될 경우, 다른 법관이 재판을 통해 해당 법관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가장 크게 제기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에게 사실 인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법왜곡 행위로 볼 것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고소·고발부터 형사처벌을 우려해 기존 선례에 비춰 비교적 안전한 판단만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 사실상 4심제…소송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 높아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 전반의 실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로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판소원제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 차원에서 공권력에 해당하는 만큼, 입법·행정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졌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제는 시행 전부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두고 있는 현행 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업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연간 1만~1만5천 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3천여 건)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에 가까운 사법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상당수 사건이 헌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에서도 사실상 4심처럼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믿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을 한 차례 더 늘리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낭비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 한 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법원장들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재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12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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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재판소원 여부 변수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2026-03-12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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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서 알몸으로 도로 뛰어든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도로를 활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로에 뛰어들어 주행 중인 차량의 운행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6-03-12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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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6-03-12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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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정치 위기 벗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음에 따라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부시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12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또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더 올려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 또한 같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부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법적인 짐은 내려놓았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 마음의 빚은 두고두고 일을 통해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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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

  대구 수성구가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 일대의 도로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탐사(GPR) 조사를 벌인다. 최근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 GPR 조사는 수성교에서 사월교까지 약 11㎞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내달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며, 총 사업비 2억2천만원(구비 1억1천·국비 1억1천)이 투입된다. GPR 조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하고 지하 내부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수성구청은 사업 구간인 달구벌대로 하부 공간의 지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해 이상 여부와 공동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 구간도 포함됐다. 당시 무게 63t(톤), 높이 21m에 달하는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와 승객, 작업 기사 등 3명이 다쳤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관리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는 현재 추경에 반영해 둔 상태이며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12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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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늘리면 끝인가…하급심 인력난·사법부 운영 대책 촉구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서 사법부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법관 인력 구조 속에서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사실심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하급심 재판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관 정원 확대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원으로 파견되는 법관 출신 재판연구관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상당수는 13~18년 차로 하급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라며 "1·2심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역량 있는 법관들이 빠져나가면 결국 재판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법관 증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늘리는 과정에서 하급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도 "재판 경력이 풍부한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되고 나면 그 공백을 대체할 인력은 현재로선 없다고 봐야 한다"며 "초임 판사들이 곧바로 단독 재판을 맡기 어려운 만큼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관 증원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맡는 전원합의체 역시 26명 체제로 확대되는 만큼,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원합의체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핵심인 만큼, 구성원 증가로 다수결 중심 판단으로 흐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절차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복적인 전체회의가 필요하다"며 "판결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소수 엘리트 법관의 판단보다 여러 대법관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 45명 등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1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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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4 →26명 증원으로 법관 부족…하급심 약화 불 보듯 뻔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데 있다지만, 한정된 법관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 1·2심 사실심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법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이들 상당수가 1·2심 법관에서 차출되는 구조여서 하급심 재판 인력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대법관 증원, 상고심 적체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을 원안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관 정원은 1987년 개헌 이후 14명 체제로 유지돼 왔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면서 한때 13명으로 줄었지만, 2년 만에 다시 14명으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같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현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선거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1천732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천478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은 재판 지연과 심리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이 늘어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도 감소하고 상고심 처리 속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실심 기능 약화 불가피해 다만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상당수가 1·2심 판사 가운데서 차출되기 때문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해 원심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심 결론의 당부를 검토하는 특성상 재판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주로 보임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법관 신분의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현직 판사들에 따르면 통상 대법관 1명당 7~8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된다. 대법관 증원 규모가 1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0명 안팎의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추가 차출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제는 전체 법관 약 3천300명 가운데 재판연구관 규모가 200여명으로 늘어날 경우 그만큼 하급심 재판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1·2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하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법률심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면 국민 분쟁을 직접 심리하는 사실심 재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특히 사실심 재판의 처리 기간이 이미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본안 사건 제1심(합의) 처리 기간은 2014년 252일에서 2024년 437일로 약 73% 늘었다. 같은 기간 2심(고등법원) 처리 기간도 286일에서 313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건 처리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심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될 경우, 하급심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는 지난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토론에 나선 정지웅 변호사는 "대법관이 늘어나면 1·2심 경험을 쌓은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들이 대법원으로 대거 차출될 수밖에 없다"며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면서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불복률 증가로 상고심 사건이 폭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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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으로 1·2심 재판 지연 지옥문 열린다…국민 권리 구제는 어디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1·2심에서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소식을 들었으나, 5개월 가까이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재판 지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1·2심 재판을 맡아 온 부장판사급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적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법) 역시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다. 형사 공판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구속사건의 경우 2014년 1심(단독) 처리 기간은 83일에서 10년 만에 115일로 늘어났다. 항소심(지법) 또한 80일에서 100일로 장기화됐다. 불구속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판 지연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에 하급심 법관들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을 맡아 온 중견 판사들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이 이탈하면 1인당 사건 배당이 많아지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사건 처리 기간도 더욱 지연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3-11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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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연임

  엄요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재선임됐다. 엄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연임됐다. 이에 따라 2029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대한변협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엄요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사건과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엄 변호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감사장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과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도 맡고 있다.

  2026-03-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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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무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이 10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중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고 주민들을 위한 중구의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중구청을 감시하려 했지만 목소리를 내도 변함이 없는 현실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026-03-10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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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브레이크 밟아 참사 막았지만…'천공기 전도 사고' 택시기사 트라우마 극심

  "두 발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63톤짜리 천공기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택시기사 이모(61)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순식간의 판단으로 대형 참사를 피했지만, 사고 발생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인 그는 두통과 불면,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순간적인 기지로 승객 구해 지난 4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전도됐다. 사고가 난 천공기는 지하 시설물 설치에 앞서 지반을 뚫는 기초 공사에 투입되는 대형 중장비로, 무게 63톤(t), 길이 21m에 달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불과 5m 남짓 앞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차량이 조금만 더 속도를 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이 씨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인근 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운 뒤 약 1㎞를 운행하던 중 난생처음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천공기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반쯤 기울어진 순간에야 상황을 알아차렸다"며 "이미 시속 50㎞로 달리고 있어 '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 엑셀을 밟고 통과할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반사적으로 두 발을 동시에 브레이크 위에 올려 있는 힘껏 밟았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가 두 번 울렸다. 하나는 천공기가 쓰러지며 발생한 굉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앞에서 차량이 천공기 구조물과 부딪히며 난 충돌음이었다. 생명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씨는 눈을 뜬 뒤 승객에게 "우리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손을 잡은 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 겁 모르던 경찰 출신…트라우마로 고통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컸다. 이 씨는 충돌 당시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어지럼증이 심한 데다 허리와 목 통증이 이어져 하루 두 차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하루 8시간 숙면을 취하던 그는 사고 이후 밤마다 2~3차례 잠에서 깨고 있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서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는 "32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물이나 철골 구조물만 봐도 '혹시 넘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든다"며 "병실에서도 TV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노후 생계를 위해 이어오던 택시 운전도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트라우마를 줄이려면 사고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시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만촌네거리를 지나가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몰랐고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다"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태왕이앤씨 측은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씨는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병원비나 보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앞으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태왕이앤씨 관계자는 "기사분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금전적 보상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대응할 계획이며, 보상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3-10 16: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