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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 못하면 피의자 피해자 뒤바뀌고, 완전 범죄 판친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온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혐의 판단이 뒤집힐 기회가 줄어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완수사의 비중은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추가 확인과 재검토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지연과 책임 전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되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최장 381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우려된다"며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31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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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중요성 부각…수사 오류 바로잡고 억울함까지 밝혀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한 지휘 기능을 내려놓으면서, 보완수사권이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해 혐의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해 왔다고 강조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앞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쳐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다. ◆ 보완수사, 범행 실체 규명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실제 수사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보완수사를 거치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혐의 판단이 뒤집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병원 입점'을 미끼로 한 분양 사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결론이 뒤집힌 대표적 사례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들이 "의사들의 계약 파기로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대차계약서의 부실 정황에 주목해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계약서는 의사 동의 없이 작성된 허위 문서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입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정황과 추가 피해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현직 경찰관이 풍속업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송치됐다가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명의신탁 혐의에 그쳤던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경찰관 2명이 풍속업자들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밝혀냈다. 이들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선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피의자 특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중단됐던 강간치상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 A씨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멈췄지만, 이후 검찰이 신원을 특정하면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2014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범인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이로써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 범죄자에서 억울함 밝히기도 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대방의 무고가 드러나면서 개인의 억울함이 해소된 데 그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의 판단까지 바로잡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B씨의 강간미수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벌여, 고소인 C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C씨가 B씨에게 '선물을 사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근거로 무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측 합의를 이유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결국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녹음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C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 전후에도 B씨에게 애정 표현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범행을 자백한 C씨를 구속기소했고, 당초 강간미수 혐의를 받던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재정립되면서 경찰 수사의 오판이 바로잡힌 셈이다. 이외에도 보완수사로 대형 호텔의 명예 훼손을 막은 사례도 있다. 검찰은 2024년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이 수입 쇠고기를 섞어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리사의 무고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조리사는 징계와 사직 권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정을 제기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한우에 수입산을 섞어 적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언론에 제보까지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위 신고 경위와 조작 정황을 밝혀내고, 실제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조리사는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3-31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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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사건 실체 규명 위해 유지 필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검장 출신 A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수사에서 배제되면 경찰의 수사력에 의존하면서 사건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또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 기소가 부실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등이 주장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둘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 착오, 위법수집증거 등 절차적 하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며 보완하는 것이 신속하다"며 "(또한) 보완수사요구서만 전달하면 현장 수사관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겉도는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 결과와 기소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가진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이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될 경우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재송치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1~6월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천785건 가운데 경찰로부터 회신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된 사건은 624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한다. 대구지역 B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던 건들을 경찰이 감당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공중에 뜨는 사례들이 많아질 게 뻔하다"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대체 시스템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력만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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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한 경찰관,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 55분쯤 자동차전용도로인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이륜자동차로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이 미숙했고, 동료 운전자를 뒤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는 과정에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입로 시작 부분 약 20여m 구간에 이륜차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시 3개가 차례로 설치돼 있으며, 이 표시를 전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6-03-31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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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비용을 아끼고자 ChatGPT가 써준 소장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려는데 괜찮을까요?

  Q. 비용을 아끼고자 ChatGPT가 써준 소장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려는데 괜찮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법률 문서를 전문가의 검증 없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입니다. AI는 진실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을 확률 기반으로 조립합니다. 이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번호를 지어내거나 엉뚱한 외국 법리를 기정사실처럼 섞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 전체를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에서 '치명적인 자백'을 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문서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의뢰인이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임의로 추론해 적어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이 들어갔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민사소송법상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자도 의뢰인이 AI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건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AI로 작성한 문서 제출 한 번으로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AI로 작성한 서면을 그대로 법원에 내는 것은, 몸이 아플 때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효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박예신 변호사〉

  2026-03-31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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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한재봉(전 대구지방법원장) 씨 부친상

  ▲한문일(향년 91세) 씨 별세, 한득봉·한재봉(전 대구지방법원장)·한필봉 씨 부친상 = 31일 포항 시민전문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4월 2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감포읍 호동리 선영

  2026-03-31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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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년 전통의 향기, 대구약령시에서 '황금빛 둥굴레'를 캐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368년 전통의 국내 최고(最古) 약령시인 대구약령시가 오는 5월 한방문화축제로 문을 연다. 올해 축제는 '둥글레'를 전면에 내세워 전통 한방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관람객 참여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약령시보존위원회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통 한방문화의 가치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이번 행사는 도심 일대에 약재 향과 체험 공간을 결합한 '도심형 한방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올해 축제의 중심에는 둥글레가 있다. 구수한 풍미로 대중에게 친숙한 둥글레를 '올해의 약초'로 내세워, 오감을 자극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황금약초를 찾아라'는 제일교회 앞에 조성된 길이 15m 규모의 흙 놀이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모래 속에 숨겨진 '황금약초' 둥글레를 직접 찾아내는 방식으로 체험에 나서며, 보물찾기를 연상시키는 구성으로 현장에 몰입감을 더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재미 위주의 콘텐츠도 강화됐다. 약령시보존위원회 회원들이 협찬한 한방경매는 관람객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한방 관련 상품을 구입할 있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며 현장 열기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경매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참여 자체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공익적 가치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한방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춰 한층 다채롭게 꾸려졌다.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는 한방 족욕과 비누 만들기 체험이 운영된다. 혈액순환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를 활용해 직접 족욕을 체험하거나 개인 피부 특성에 맞춘 한방 비누를 제작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험 접근성도 한층 높였다. 이외에도 거리 곳곳에는 약초터널과 한방 전시·체험 공간이 촘촘히 들어서 관람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했다. 오감으로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단순히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머무르고 즐기는 흐름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형 축제로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식 ㈔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은 "올해는 둥글레를 테마로 해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한방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도심 속 정원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가득 채워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30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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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대구시지부, K-2 공군부대 견학으로 독립운동 되새겨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독립운동의 현장을 되짚고 국군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해 군부대를 견학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과거 항일투쟁의 기억이 깃든 대구 동촌비행장 일대를 찾아 현재의 영공 수호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는 지난 24일 회원 30여명과 함께 대구 공군 군수사령부(K-2)를 방문해 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군부대 안내에 따라 주요 시설과 장병 활동을 둘러보며 공군의 역할과 영공 수호 임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날 견학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종운 군수사령부 사령관(소장)의 부대 소개를 시작으로 기체 정비 현장과 기관 정비공장 내 역사관, 비행기 격납고, F-15K 전투기와 무장 장비 등을 차례로 살펴봤다. 군은 소음 저감 노력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참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동촌비행장 확장 공사에 강제 동원됐던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의 항일 활동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강일원과 김복한, 서정인 등은 공사 현장에서 항일결사 조직인 '조선회복연구단'을 결성해 투쟁에 나섰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경북 영천 출신 정원흥 선생의 의거도 조명됐다. 정 선생은 1944년 임시정부 계통 공작원의 밀명을 받고, 귀국해 동촌비행장 폭파를 계획했으나 일경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후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7일 만에 순국했다. 견학이 이뤄진 부대가 팔공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팔공산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동화사와 공산성을 중심으로 의병이 봉기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산남의진 등 의병 활동이 이어진 항일 거점으로 평가된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동촌비행장의 공군부대 방문으로 옛날 이곳과 관련한 독립운동가의 의거는 물론, 오늘날 국군의 뿌리가 된 의병 투쟁과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아울러 되살피는 기회를 가지게 됐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6-03-30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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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으로 뇌사 빠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하늘의 별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쓰러진 6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택하며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5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김용길(65) 씨가 폐와 간, 신장(양측)을 기증하면서 4명을 살리고 영면에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작은 일이라도 먼저 나섰다는 점을 생각해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또한 김 씨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던 친구가 끝내 숨지자, '이식받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기증 의사를 내비쳤다. 1960년 중국 장춘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서 물류 업무를 했다. 한국에 입국해서는 식당부터 건설업에서 용접 일까지 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겨 다녔다. 힘든 일상에서도 언제나 아내에게는 다정했고 자녀에게는 울타리다 되어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김 씨의 아내 박인숙 씨는 "여보, 나랑 보낸 시간 동안 잘 대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고 늘 그랬듯이 그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지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나눔을 베풀고 살던 기증자 김용길 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30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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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벚꽃' 되나…31일까지 비·바람으로 기상 여건 악화

  올해 봄 대구·경북 지역의 벚꽃이 '반짝 개화'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봄비와 바람이 겹치면서 꽃잎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평년보다 벚꽃 절정 시기를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과 31일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40㎜, 동해안에는 2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량이 적지 않은 데다 비가 이어지는 시간대도 길어 꽃잎이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바람도 낙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와 경북 영천에는 순간풍속 4~9㎧ 수준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 동해안에는 31일 새벽을 중심으로 9~13㎧의 강풍이 예보됐다. 만개한 상태에서 비와 바람이 겹칠 경우 낙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올해 벚꽃은 개화부터 만개 관측 시점까지의 기간 자체도 평년보다 짧았다. 평년(1991~2020년)에는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보름 이상 이어졌지만, 올해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열흘 남짓이었다. 개화 이후 만개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벚꽃 절정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벚꽃 만개 시점은 평년보다 앞당겨졌지만, 비와 바람 등 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줄어들겠다.

  2026-03-30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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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휘권 폐지에 특사경 수사 부실·비위 우려 확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수사 전문성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보완해 온 검사의 역할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을 통제하고 견제할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의 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서 위법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는 물론 내부 비위 적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권한은 확대됐지만 책임과 감독 체계는 오히려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 특사경 수사 부실화 우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외국인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출국하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지휘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해당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아 즉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 지휘 덕분에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협력 구조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은 특사경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 등 전문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1956년 도입 이후 검사 지휘 체계를 통해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보완해 왔다. 행정 전문성과 검찰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구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은 수사 방향 설정부터 법리 판단,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사의 질을 담보해 온 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사경 상당수가 수사 비전문가라는 점은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특사경 243명(9개 구·군 및 소방 포함) 가운데 61%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상 2~3년마다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사건 연속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계에서도 특사경 수사의 한계는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특사경 사건 연간 기소 건수 및 기소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2천8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5%(3만2천765건)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사건이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 적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 미숙으로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이 286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대구의 한 특사경 공무원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주면서 수사가 해결된 경험도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받기도 했다"며 "검찰 지휘권이 사라지면 일반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부실 수사·비위 적발 어려워 검찰의 관여가 차단되면서 특사경 내부 비위를 감시하던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경을 견제할 명확한 외부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 권한이 소속 기관장에게 집중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사경의 일탈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05년 대구 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특사경으로 근무하던 B씨는 차량 무단방치로 적발된 민원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연장을 약속하며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63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별도의 독립적 관리 체계 없이 기관장이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특사경을 기관장이 직접 통제하게 되면 '봐주기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방향과 강도까지 조직 내부 의사에 좌우될 수 있고, 일선에서 양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상부 결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29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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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휘 빠진 특사경 보완책 필요…'수사 전문성', '견제 장치' 시급

  법조계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제도 공백을 메울 후속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사경 제도가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형 수사'라는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할 경우 수사 부실과 통제 공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법률 자문 체계 구축, 전문 수사 인력의 장기 배치, 독립적 감찰 시스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변화의 부작용이 현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검장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지휘·감독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 경험과 법리 판단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사경 중심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무분별한 입건이나 사건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순환보직 방식이 아닌 전담 인력을 선발해 입직부터 퇴직까지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할 개별 법률 정비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실무 혼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텐데, 현재 구조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안으로는 기존 특사경 수사로 인한 처벌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촘촘히 축적해 제공한다면 수사 담당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고 보다 일관된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 특사경이 기관장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검찰의 개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별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특사경이 소속된 구청이나 노동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사권자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처럼 기관 내부에 독립성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책임자를 두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지역 B 변호사 역시 "기관 소속 특사경은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사경 수사를 점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심의 절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3-29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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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대구시지부, 이용수 세계여성인권활동가 초청 및 히젠도 환수 관련 간담회 개최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가 일제 침략 상징물인 '히젠도(肥前刀)' 환수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지부장 우대현)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부에서 이용수 세계여성인권활동가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사장 최봉태 변호사) 관계자, 히젠도환수위원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혜문 스님과 함께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수 활동가를 비롯해 시민모임 신임 이사로 선출된 강태원 전 역사교사, 이령경 성공회대 교수, 기존 이사인 김미숙·조해정 씨 등이 참석해 히젠도 환수 방안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히젠도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환수위원회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인 2010년 출범 이후 해당 유물의 국내 환수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광복회 대구시지부 항일독립운동체험학습관에서 열린 '히젠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 심포지엄에 이은 후속 논의다. 최봉태 변호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히젠도 환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불법성과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본 청소년들에게도 식민지 침략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히젠도 환수 운동을 통해 일제 침략의 역사적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한·일 양국이 진실한 역사 인식 위에서 평화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7 1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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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향한 각양각색 도전장…이색 이력 후보들 눈길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출마 예정자들의 특색 있는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 한복을 제작한 '한복 명인'부터 2030 청년 정치인, 선거운동원 없이 홀로 유세를 펼치는 '뚜벅이' 후보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여다봤다. ◆대통령 두루마기 제작 '한복 명인' '한복 명인'으로 알려진 황귀주(61) 대구 북구의원 출마예정자는 산격동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토박이다. 한국복식과학학과를 졸업하고 한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황 후보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이자 선수 발굴과 심사에도 참여해 온 숙련기술인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찾아온 하반신 마비를 계기로 '한복의 길'에 들어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지원 교육을 통해 한복 수업을 접했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했다. 이후 대구시 봉제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지역 유명 한복집의 외주 작업을 거쳐 2002년부터 자신의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황 예정자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장과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3·1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루마기를 제작했으며, 동대구역 광장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그가 정치에 뛰어든 배경에는 '한복과 전통문화가 살아야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도 강해진다'는 명인으로서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겪어온 사회적 차별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 문턱을 낮추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1인 선거운동 대구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주한(43) 출마예정자는 선거운동원 없이 서구의원에 두 차례 당선된 이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뚜벅이 의원'으로 불린다. 2018년과 2022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없이 혼자 지역 곳곳을 다니며 1인 유세를 펼쳤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때는 경차 '레이'를 직접 운전한다. 파란색 차량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좁은 도로와 시장, 골목길을 누빈다. 이 출마예정자는 "지역 정서상 골목골목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주민들이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대형 유세차량과 확성기 방송 같은 '소음형 선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역대 최연소 구청장 도전 30대 초반 청년 정치인도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4년간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오영준(32) 중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역대 구청장 선거 최연소 후보에 도전한다. 그의 정치 출발점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대구 중구 동성아트홀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약 40분간 대화를 나눈 경험이 계기가 됐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만남은 정치 입문의 씨앗이 됐다. 오 출마예정자는 "이권에 얽히지 않는 정치가 중요하다"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라도 부당한 요구에는 선을 긋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2000년생 구의원에 출마 이재훈(25) 대구 동구의원 출마예정자 역시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노동 현장과 지역을 오가며 '주민 밀착형 정치'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학번'이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그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일용직, 택배 상·하차, 붕어빵·타코야키 장사 등을 전전하며 하루 4~5시간의 수면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경험과 3D 업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에게 '제도를 바꾸는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2022년 입당한 그는 "소상공인 경험을 살려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고, 청년으로서 느끼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동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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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징역형 선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유인책으로 근무하면서 조건 만남과 코인·주식 투자 등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3-26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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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옷 배송 중인데…대구·경북, 4월에 덥고 6월에는 비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의 올봄과 초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4월은 비가 적고, 6월은 강수량이 늘어나는 등 월별 강수 편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여 농업·산불 대응 등 계절별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기상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3개월 전망(4~6월)'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1991~2020년)보다 높겠다. 4·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6월은 50% 확률로 평년보다 고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월별로 보면 4월은 평년기온(12.0~13.0℃)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와 유럽 지역의 적설량이 낮은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5월도 유사한 흐름으로 평년(17.1~17.9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평년(21.0~21.8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수량은 시기별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4월은 평년(54.3~95.2㎜)보다 적을 확률이 50%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는 열대 서태평양 대류활동이 강화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5월은 평년 수준(56.4~109.0㎜)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나타났다.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 상승 영향으로 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은 평년(83.0~147.3㎜)과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각각 40%로 전망됐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4월에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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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합동점검…위반업소 9곳 적발

  대구시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모두 62개소를 대상을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부터 개선명령, 필요 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또 대기방지시설 운영 방법과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오염물질 저감 방법을 안내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사업장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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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에 부는 '개발 봄바람'…동성로 핵심 사업 잇단 호재

  대구 중구에 핵심 거점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원도심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의 대구백화점 본점 이전 검토와 롯데호텔 건립 추진이 맞물리며 상권 재편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구 중구청은 노후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을 이전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상 중인 청사가 행정시설에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라는 점에서, 유동 인구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2021년 폐점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동성로 침체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유동 인구 감소와 공실 증가가 이어지면서 상권 전반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3%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5%포인트(p)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공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과 민원인 유입이 늘어나면 평일 소비가 확대되는 등 상권에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동성로 일대에는 관광 인프라 확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구 봉산동에는 연면적 약 3만3천㎡ 규모의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객실 269실을 갖춘 중형급 호텔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점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에 중형급 호텔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 대비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노보텔 호텔 폐점 이후 도심 숙박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상징성을 갖는 시설로 평가된다. 지역 상권에서는 두 사업이 맞물리면서 중구가 지역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상시 유동인구 확보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결합되면 낮과 밤을 아우르는 소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상인 A씨는 "공공기관과 문화·관광시설이 함께 들어오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람이 머무는 상권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침체됐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6-03-25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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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상권 옆 봉산동 '4성급 롯데스퀘어 호텔' 가시화

  대구 중구 핵심 상권인 동성로 일대에 롯데호텔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시행사 측의 1심 승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형급 관광호텔 조성을 계기로 침체된 중구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봉산동에 연면적 약 3만3천㎡ 규모로 지하 6층·지상 19층 높이의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객실 269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연회장, 식당, 루프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시행사는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해 2023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관광호텔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 일대는 동성로와 반월당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대구 도심 핵심 상권이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중형급 호텔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호텔이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 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상권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중구는 그동안 도심 호텔 유치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중구 공평네거리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신라스테이 대구' 역시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어, 이번 롯데스퀘어 호텔 추진에 거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의 변수는 시행사 측과 대구시교육청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경대사대부초와 대구초, 중앙유치원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관광호텔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했다. 특히 관광호텔이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한 차례 허용될 경우 유사 업종이 잇따라 들어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시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교육청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관광 특구로 지정돼 외국인 수요도 많음에도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여러 인프라들이 조성되고, 롯데호텔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으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행사 측과 시교육청 간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해결이 돼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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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백 청사 활용 구상하는 중구청 "행정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대구 중구청이 노후화된 청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지를 물색하는 가운데, 대구백화점이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했다. 기존 대구시청 동인청사 이전 외에 새로운 대안이 거론된 것으로, 단순 행정시설을 넘어 복합문화시설을 결합한 청사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구백화점은 수년째 매각이 진행 중임에도 불경기 여파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청 청사 이전지로 대구백화점 본점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3선이 되면 TF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이 구상 중인 청사는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대구미술관 분점 유치 등 복합문화시설 성격을 갖는다.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방향이다.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동성로 본점 매입가는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1천40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구립도서관 건립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 청사 부지를 팔아 매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복합청사인 만큼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비용을 나눠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청사 건립을 맡고, 상업·문화시설 등은 민간이 투자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중구청이 1999년부터 사용해 온 현 청사는 1992년 준공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당초 보험사 건물이었기에 전형적인 청사 용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단열 문제로 유지관리 부담도 계속됐다. 이에 중구청은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한 뒤 남게 될 동인청사를 매입해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예산 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동인청사 이전 구상도 함께 차질을 빚게 됐다. 류 구청장이 새롭게 청사 이전지를 물색하면서 대구백화점 본점이 새 주인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백화점은 2024년 8월 공개 매각에 나선 이후 복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대구백화점 본점이 동성로 중심에 위치한 만큼 침체된 상권이 되살아날 거란 기대도 크다. 동성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50대) 씨는 "대구백화점은 한때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중구청이 들어오면 다시 활기를 띠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 유입이 늘어나면 평일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매각 대상인 대구백화점 본점이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관공서가 매입 주체로 거론되는 건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 등 정책적인 부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5 16: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