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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민생·치안 공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법왜곡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찰이 입증이 까다로운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생·치안 공백 우려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왜곡죄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사안들은 고발인이 직접 밝힌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위법성과 고의성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강력 사건이나 생활범죄 대응에 투입돼야 할 수사 인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인데,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고난도 수사까지 맡게 되면 수사력 집중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또 한 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6-03-18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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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판과 수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수사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집중된 만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지역의 A 변호사는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판사 이상의 법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다"며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단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들이 있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을 세밀하게 개정해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를 시행하려면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된 건 제도를 무작정 시행한 결과"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겠으나 그 사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변호사 역시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경찰이 법관 등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의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명확한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로는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현재의 법왜곡죄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형사처벌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폭행과 모욕 등이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구성 요건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 방해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 제도 남용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D 변호사는 "형사법관이 피고인·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법방해죄가 필요로 해보인다"며 "다만 사법방해죄 역시 고의성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법을 도입한다면 구성 요건을 체계적으로 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6-03-1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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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에 경찰 수사 부담에다 혼선…우선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 어디인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부족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법관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경찰이 맡을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할지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왜곡죄 수사하는 경찰 부담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법왜곡죄 '1호 수사'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게 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다른 법관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설된 조문이라 판례도 없다. 대구·경북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경정)은 "법왜곡죄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부터 교육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이 법왜곡죄 관련 법 조항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에는 법률 적용 판단에 필요한 각 조항의 취지와 의미 등이 담겼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왜곡의 의도성을 입증하려면 재판부 내부 자료 등 물증 확보가 핵심이지만, 영장 발부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또한 대법원 행정처가 최근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 중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되레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수사 진행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경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서 경찰들은 법왜곡죄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구 한 형사과 경감은 "현실적으로 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기존 수사 업무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법왜곡죄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가능하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등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선 수사기관은 어디인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사건의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동일 사건이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접수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2조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법왜곡죄 조항 도입 이전에 정해진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는 다른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됐을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단독범죄로 고발되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18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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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사건 계기…수성구 '당직 근무 개선책' 마련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 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6-03-18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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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19일 본회의 처리"…사법 개편 대혼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능 약화와 권한 공백에 따른 혼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확정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집중된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이를 대체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사력 저하와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검사의 통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6-03-17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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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헌재 재판소원 어떻게 대응하나…사전심사로 걸러내는 절차가 중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재판소원법의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남용으로 헌재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정작 중요한 헌법적 쟁점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요한 사건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거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판소원 접수…업무 과부하 우려 17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나흘간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만 4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적 구제를 받은 사례가 생길 경우 향후 접수 규모가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소원으로 사실상 4심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리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리에 앞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된다. 문제는 하루에 약 10건씩 접수되는 재판소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헌재의 업무 처리에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매달 800~1천2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월평균 접수 건수인 238건과 비교하면 최대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 접수가 몰리면 심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의 본안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사전심사 설계·인력 충원 시급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요한 사건만 선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한 변호사는 "헌재의 업무 처리 속도가 더딘데, 예상대로 재판소원 접수가 1만건이 넘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사전심사에서 많이 걸러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름망을 설계할지에 대한 숙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급증으로 업무 과부하가 예고된 헌법재판소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약 1만 건의 사건 접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법무법인 법연 김창종 고문변호사는 "헌재는 지금도 업무 부담이 크다. 사건이 급증하면 기존 헌법연구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재판소원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준비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치권의 제도 보완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문에 이유를 적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건을 기각한다는 점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인다. 한편 헌재도 재판소원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일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헌재가 한정된 사전심사 인력으로 어떻게 사건을 선별해 나갈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7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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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 초읽기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이 1948년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8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셈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도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한 데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이 보유해 온 수사 역량을 전면 재편하는 수준의 변화가 예고되는 셈이다. ◆ 검사, 영장 집행 지휘권도 삭제 먼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우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됐던 영장 청구권과 집행 지휘권도 삭제됐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검사가 수사 방향을 통제하거나 수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거나,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모두 제외됐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휘 기능을 완전히 끊어낸 셈이다. 지방공소청장에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경찰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삭제됐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제왕적 검찰총장제라는 비판을 반영해 검찰 수장의 권한을 축소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범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로 구체화했다. 판검사가 형사사건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 받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사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검사는 기존의 특권적 신분 보장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 징계 등 원칙을 적용받는다. ◆ "수사 연계 없이 기소유지 가능한가" 검찰의 수사권한이 대거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나고 피해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대구지역 A 변호사는 "검찰개혁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실상 기소 유지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와의 연계가 끊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소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국가기관 간 견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혁이라는 목표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간의 진통 또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A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잡을 수 있는 범죄자들을 놓치는 것과 같다"며 "또 경찰이 수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나면서 범죄를 당한 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7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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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우영식)은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2026-03-17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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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총력전…역사성, 상징성 강조

  대구시가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의 분수령이 될 법 개정에 발맞춰 대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데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구 설치를 염두하는 형국이어서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설치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는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 국회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 "현행법상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외에는 국민과 공유할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의 역사적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광복회 결성지이며, 3·1운동 당시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점에서다. 특히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위치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 조성에 필요한 상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시는 그동안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독립기념관 분원'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대구 유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 공감대 확산과 범시민적 유치 분위기 조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구시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분원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훈단체와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분원이 대구에 들어설 경우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보훈 문화 확산과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3-17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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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놀이터 '탄두 사고'에 육군 사격훈련 전면중지[종합]

  대구 북구 주택가 놀이터에서 발생한 '탄두 사고' 당일 인근 군 부대에서는 사격훈련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은 전 부대 사격훈련을 중단시키고 안전성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북구 도남동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생 부상 사고를 계기로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은 전면 중지됐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분쯤 북구 국우초 인근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11)양 목 부위에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혔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왼쪽 쇄골 부위에 탄두가 꽂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고, 육군 군사경찰수사단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는 육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해당 부대에서는 같은 날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는 K2 소총용 5.56㎜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탄두가 사격훈련 도중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 당국은 탄두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사격훈련과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역학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수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바가 있어, 사격훈련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7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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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대구 놀이터 어린이 사고에 총기 사격훈련 전면중지

  대구 도심 놀이터에서 소총탄 탄두에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전 부대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군은 사격장 안전성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17일 전날 대구 북구 한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생 부상 사고와 관련해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북구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소총탄 탄두로 인해 목 아래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체내에 박힌 물체를 제거한 뒤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 약 1.5㎞ 떨어진 곳에는 군 사격장이 있으며, 같은 날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는 K2 소총용 5.56㎜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로 전해졌다. 이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수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바가 있어, 사격훈련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7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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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 집 사람의 외도, 돈만 요구한 새 아내로 무너진 삶…인생의 종착점은 요양병원

  "가정을 지켜보려 애썼는데 인생 종착점이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5일 찾은 대구 한 요양병원. 병실 창가에 누워 있던 최희준(84·가명) 씨가 힘겹게 꺼낸 첫 마디다. 지난 2년간 요양원에서 지낸 희준 씨는 최근 치매 중증도가 심해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들이 그의 유일한 삶의 낙이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인 희준씨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 아들이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언제 다시 자식 얼굴을 보게 될지 인지조차 할 수 없어서다. 희준 씨는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다. 이빨이 없는 데다 씹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죽을 먹다가도 체하는 일이 반복된다. 희준 씨 병실에는 여느 중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사진 한 장이 없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잊혀져 가는 기억을 붙들 추억조차 없는 것이다. ◆ 잦은 외도에 '돈'만 좇았던 아내들 희준 씨가 세상에 첫 울음을 냈던 곳은 일본이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했으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돈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귀국한 가족의 삶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5살 어린 나이에 희준 씨는 경북 구미 일대를 떠돌며 밥을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했다. 12살이 돼서야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배웠다. 설거지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지만 요리 감각이 누구보다 빼어났다. 군대에서도 취사병으로 배치됐고, 전역 이후 미군부대에서 돈가스와 초밥, 양식 요리를 익혔다. "맞아가면서도 배웠어요. 살아야 하니까."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타가 이어지던 시절이었음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대구 중구의 한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는 옆집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과 인연을 맺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던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이후 힘을 모아 대구탕과 초밥, 냉면을 파는 경양식 식당을 열었다. 장사는 잘 됐고, 인생 처음으로 '내 집'도 마련했다. 애석하게도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의 외도가 드러났다. 이혼 과정에서 그는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건넸다. 당시 집 한 채 값이 400만~5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내준 셈이었다. 결혼을 실패한 상처를 안고 살던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과 두번째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남구 봉덕동에서 포장마차를 열어 떡볶이를 팔며 다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손맛이 좋았던 희준 씨 덕에 집안 형편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집 두 채를 마련할 정도로 생활이 안정됐으나 아내는 점차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배 다른 자식'이라며 괴롭히기까지 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이거나 집에서 내쫓는 일도 잦았다.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희준 씨는 아내에게 매일 돈을 바치듯 건넸지만, 아내는 아들을 구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처가 식구들까지 찾아와 "젊은 아내와 살려면 돈이라도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끝내 못 이겨 2천만원가량을 내줘야 했다. 그렇다고 또다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다.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는 낙인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드러져 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은 채 버텨야 했다. ◆ 속상함에 찾아온 중증 질병들 오랜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견뎌내온 결과일까. 희준 씨의 몸은 결국 무너졌다. 뇌졸중과 뇌경색을 잇달아 겪으며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도 아내는 돈을 요구했다. 2010년대 서구 평리동 일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보유 중이던 집에 3억6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나오면서 아내의 채근은 심해졌다. 아내는 보상금 절반 이상을 주면 간호하겠다고 했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희준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몇 개월 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는 중증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그 사이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간간이 찾아오는 아들은 있지만, 그마저도 부신암을 앓으며 근로 능력을 잃은 상황이다. 현재 희준 씨의 병원비와 기저귀 비용 등을 합치면 매달 80만원이 든다. 나라에서 받는 기초연금 등 공적 급여를 합쳐도 모자라다. 부족한 금액은 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암 치료를 위해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 식사조차 어려운 희준 씨.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워도 틀니를 맞출 돈이 없다. 먹는 법도, 씹는 법도 잊은 채 80대 중반에 접어든 그가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 아이도 병이 있어요"라며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장례 치를 돈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신문 이웃사랑은 매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 분은 하단 기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가정복지회(053-287-007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이웃사랑 성금 보내실 곳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069-05-024143-008 / 우체국 700039-02-532604예금주 : ㈜매일신문사(이웃사랑) [지난 성금 내역] ◆척추협착증·마비 이승훈 씨에 2,245만원 전달 어느 날 찾아온 척추협착증과 마비 증상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천3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승훈 씨(매일신문 3월 3일 12면 보도)에게 2천245만777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엔 ▷경대혜인내과(김현지) 5만원 ▷박전호 30만원 ▷변정기 5만원 ▷양은실 3만원 ▷이영아 3만원 ▷이병규 2만5천원 ▷신종욱 2만원 ▷박상하 1만원 ▷배상영 1만원 ▷차경수 1만원 ▷김진혹 5천원 ▷이장윤 4천원 ▷김건율 2천원이 더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폭력 후유증 겪는 은주 씨에 2,606만원 성금 20여 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두 딸과 다시 희망을 꿈꾸는 은주 씨(매일신문 3월 10일 11면 보도)에게 41개 단체, 178명의 독자가 2천606만7천966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엘㈜ 200만원 ▷피에이치씨큰나무복지재단 200만원 ▷건화문화장학재단 150만원 ▷㈜일지테크 100만원 ▷㈜태원전기 100만원 ▷한성철강㈜ 100만원 ▷송곡문화장학재단 50만원 ▷신라공업 50만원 ▷한라하우젠트 50만원 ▷㈜태린(김철우) 40만원 ▷최상규이비인후과 40만원 ▷삼성기공(장태종) 30만원 ▷㈜신행건설(정영화) 30만원 ▷㈜동아티오엘 25만원 ▷㈜백년가게국제의료기 25만원 ▷금강엘이디제작소(신철범) 20만원 ▷대창공업사 20만원 ▷㈜삼이시스템 20만원 ▷경주천마운전전문학원 10만원 ▷김영준치과의원 10만원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만원 ▷법무사김태원 10만원 ▷세움종합건설(조득환) 10만원 ▷신성산업㈜ 10만원 ▷유성에스에이치(이석현) 10만원 ▷㈜구마이엔씨(임창길) 10만원 ▷㈜우주배관종합 10만원 ▷창성정공(허만우) 10만원 ▷건천제일약국 5만원 ▷국제정밀(김용근) 5만원 ▷베드로안경원 5만원 ▷선진건설㈜(류시장) 5만원 ▷우리들한의원(박원경) 5만원 ▷칠곡한빛치과의원(김형섭) 5만원 ▷국선도두류수련원 3만원 ▷매일신문구미형곡지국(방일철) 3만원 ▷세창산업(강석원) 3만원 ▷㈜동위(이석우) 3만원 ▷정수엔텍(정용석) 2만원 ▷통영굴국밥국수(허정) 2만원 ▷하나회(김미라) 1만원 ▷도경희 200만원 ▷김상태 100만원 ▷성현탁 70만원 ▷김은숙 50만원 ▷김재균 김정호 김진숙 이신덕 각 30만원 ▷박철기 신금자 이재일 한송이 각 20만원 ▷임부영 15만원 ▷곽용 권석주 김현순 묘련화 박경화 박사랑 선유나 양국현 연경희 이성미 이태경 전시형 조득환 최창규 최채령 하늘로 허금주 각 10만원 ▷강다현 김경출 김대희 김명구 김미희 김세중 김순향 김영수 김우정 박성동 백미화 서정오 손경호 손채은 심동주 안대용 안현숙 유명희 이상묵 이상범 이윤정 이재열 이재준 이종하 이현목 전우식 정규현 최상수 최수진 최영철 최우림 하석교 각 5만원 ▷정종현 4만원 ▷곽병완 김강희 김태욱 김해숙 박소현 박승호 박정룡 변택주 서민경 신광련 이동욱 이상규 임재훈 정수영 주보경 최춘희 각 3만원 ▷고현경 권오영 권유진 권혁필 김복술 김인자 김제동 김종구 류휘열 박현주 배상영 배수경 배정준 심민성 온상훈 이경희 이재민 이해수 정재용 현종환 각 2만원 ▷최은서 최정원 각 1만5천원 ▷강명은 강지원 김규혁 김다연 김다영 김성진 김주현 김주호 김태천 박경아 박상하 박영록 박인배 박지현 박태용 박홍선 백승희 변희광 서형군 손기영 신광수 안시환 우철규 우페카 유귀녀 윤진모 이강원 이기봉 이대성 이영수 이운대 이유록 임채경 장길화 전선수 전유니 정서원 정세은 정흔주 조희수 차수환 천영진 최경철 최자윤 황성광 각 1만원 ▷문민성 6천원 ▷가지영 고재원 권나라 권두영 이하은 각 5천원 ▷이원경 전예인 각 3천원 ▷최연준 1천원 ▷'왕이신하나님이영석' 30만원 ▷'불우이웃돕기' 20만원 ▷'사랑나눔624' '주님사랑' 각 10만원 ▷'당진국가대표고기대박' 5만2천원 ▷'언젠가모두좋은일' 5만원 ▷'모녀분들힘내요' '세모녀에게' '하나님동행' 각 3만원 ▷'복있는사람' 2만원 ▷'석희석주' '은주님돕기' '은주후원' '응원합니다힘내' '주' '하나님감사합니다' '후원' 각 1만원 ▷'힘내세요' 7천777원 ▷'언젠가는모두좋은일' 5천160원 ▷'애독자' '행복을바랍니다' '행복의씨앗이길' 각 5천원 ▷돕자 29원.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2026-03-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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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석화] 표류하는 TK의 미래, '일괄 사퇴'라는 뼈 깎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공항 사업은 '국비 0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교통망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며 자원을 흡수하고 있고,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적 지원 아래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 정치권을 향한 깊은 회의감과 분노로 번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정책의 성패나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실종'에서 기인한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자의 정치적 셈법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채 협상력을 분산시켰다. 낮에는 통합과 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사렸던 무기력함이 지금의 TK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단지 지역의 쇠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TK는 명실상부한 보수 정당의 심장부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안정감에 안주하여 치열함과 전략을 잃어버린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은 결국 국민의힘 전체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다섯 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작 누구 하나 먼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용단을 내리지 않는 모습은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시장 후보로 공천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직이라도 유지하겠다는 철저한 '개인적 보신'에 불과하다. 진정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역량이 있고, 향후 보수 정치의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면, 자신의 기득권인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모습이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의 자세이며, 그러한 명예로운 선택만이 정치 여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열세로 몰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국민은 여전히 이 당을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보수의 근본적인 재건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TK 국회의원들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지역민 앞에 진정한 재신임을 묻는 용기 있는 결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의원이 일괄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재평가를 받는 길을 택해야 한다. 이러한 '극약처방'이야말로 죽어가는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은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기득권을 던지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시민의 평가를 다시 받는 모습이야말로, 표류하는 TK를 살리고 벼랑 끝에 선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갉아먹는 무기력한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TK 정치권의 숭고한 결자해지를 간곡히 제안하는 바다.

  2026-03-16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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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주민들과 수성구 갈등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불거진 조정금 갈등(본지 13일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과 수성구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수성구 범어동 범어도서관에는 권익위와 수성구청, 대흥지구 주민 10여명이 모여 조정금 산정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용해 과도한 조정금을 산정했다며 반발해 왔다. 해당 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임에도 구청이 '대지' 기준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권익위는 수성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던 만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때 인접한 토지인 '대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주민들이 수성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경우 '무효 확인의 소'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0대 한 주민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 안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해드렸고, 취등록세‧등기비용도 안 내게끔 해드렸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용도폐지하게 되면 해당 비용들을 다 부담하셔야 했다"며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사는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3-16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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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면 검사, 판사 개업도 못하나…시행 초기부터 부작용 우려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법왜곡죄'가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와 현직 법조인의 직무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사표 수리가 제한돼 변호사 개업 등 진로 선택이 사실상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고소를 제한할 장치도 미흡해 법조인들이 지속적인 송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고, 지난 14일에는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가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고소 난무…변호사 개업 제동 문제는 현직 판·검사가 법왜곡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징계법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법조인들의 진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판·검사는 일정 기간 공직을 수행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개업 시기가 불가피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직 A 검사는 "현재도 수사 대상이 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떠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왜곡죄 도입 이후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고발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법 왜곡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반복 접수할 수 있어 법조인들이 연쇄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진다. 조사 과정에서 개별 소명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급 B 법관은 "부당 소송 대응팀의 지원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작성은 결국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재판에 집중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 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3-16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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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4심제 재판 체제가 열렸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존 3심제에 더해 사건 수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비 부담은 물론 당사자의 정신적·시간적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의 핵심은 1·2심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상 '4심제'…변호사 시장 기대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4심 법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변호사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소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소원은 일반 소송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 역시 변호사 업계에서는 호재로 인식된다. 대구의 한 A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로펌들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헌재 출신 법조인은 내부 심리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판소원 사건 대응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연 한재봉 대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김창종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수도권 대형 로펌들은 이미 전담 TF를 꾸려 인재 영입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소송 장기화·비용 부담 우려 반면 기존 3심제에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시간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방법원)은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으며, 상고심(단독) 역시 약 1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소 2년 이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B 변호사는 "재판소원제를 불필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변호사 시장 확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2026-03-15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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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속도…축제·인프라 36개 사업 추진

  대구 동성로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구축과 환경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로 일대가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수립된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계획'은 관광 콘텐츠 확대, 도시환경 정비·개선 등을 포함한 3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66억원이 투입된다. 동성로 관광특구는 2024년 7월 지정돼 면적만 1.16㎢에 달한다. 올해는 1990~2000년대 동성로 전성기 문화를 콘텐츠로 선보이는 '타임워프 페스타'가 2회차를 맞이한다. 경상감영공원부터 옛날 중앙파출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전통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 퍼레이드'도 운영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투어도 이어진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가 구사가 가능한 골목문화해설사 38명을 운영하고, 외국인 테마 '비비드' 동성로 투어 프로그램과 약령시 한방 체험도 확대된다. 도심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북성로 일대에는 체험형 전시와 휴게 공간을 갖춘 '투어 스테이션'을 조성한다. 동성로 야시골목과 통신골목 일대에는 경관 개선과 공간 재정비가 진행된다. 스마트폴과 가로등 설치, 보도 포장 정비, 주요 도로 환경 개선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홍보 전략도 강화된다. 중구청은 해외 관광박람회와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외국인 팸투어 운영,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와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다국어 메뉴판 제작 등 관광객 편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희 중구청 관광과장은 "2026년에는 동성로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 콘텐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맞춤형 투어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광 편의 서비스와 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3-15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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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구조 요청 있었지만 위치 파악 못한 소방

  대구 수성구청 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방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직전 해당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소방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3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의 신체에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지병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119상황실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은 A씨가 있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자정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과 같은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당직실과 소방이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GPS 위치추적의 값이 정확하지 않아 구청 주변을 수색했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GPS는 오차범위가 있고 구청 건물은 퇴근 시간대에 불이 다 꺼진 채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다. 잠겨 있지 않은 인근 건물들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2026-03-13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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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위한 돌봄 체계 구축

  대구 남구청이 퇴원환자의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병원 5곳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는 '재가 돌봄'을 지원하면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에는 드림종합병원과 관문병원, 문성병원, 힘센병원, 고은재활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5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안내한다. 대상자를 남구청에 연계하고 의뢰하는 역할도 맡는다. 환자별 맞춤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남구청은 이번 사업이 퇴원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13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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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0일 딸 있는데…장기기증으로 하늘의 별이 된 40대 아빠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4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박 씨는 잠을 자다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기증을 동의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학에서 체육과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일을 했고, 주말이면 축구 동호회 및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 생후 2개월 된 딸과 아내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 몫까지 설하에게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오빠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먼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나신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전한 그 뜻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09: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