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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완수사권' 논의 착수…검찰 "수사 완결성 위해 보완수사 필요" 거듭 강조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이어질 의견 수렴에서는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요구권만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범행 동기나 공범 관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해 왔는데, 이 같은 기능이 제한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거쳐 살해 고의를 규명해 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사안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부담이 가중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리한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사례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현재 9% 수준인 경찰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05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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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치매 조기 발견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대구 남구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주민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치매 검진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치매 조기 발견을 돕고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대구 남구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치매안심마을인 대명3·6·9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기 상담소 '치매안심목요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목요일'은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2층 201호 프로그램실), 둘째 주 목요일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4층 프로그램실), 셋째 주 목요일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1층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선별검사 실시, 치매 관련 지원사업 상담, 퍼즐·칠교·퀴즈 학습지 등을 활용한 인지 자극 활동, 치매파트너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2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민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6-03-05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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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 주장한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대법 "허위 단정 어려워"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의혹 사건 자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불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A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한 점과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정황도 고려됐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설명 역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6-03-05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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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또 연장될라"…주민들 들썩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교통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공 시점이 거듭 미뤄진 상황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사 ㈜TST홀딩스가 발주했으며 시공은 ㈜태왕이앤씨가 맡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기가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추가 공기 연장을 거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공기 연장 배경에는 작업자가 직접 지하 공간에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공법' 적용과 예상치 못한 암석 발견이 영향을 미쳤다. 거듭된 공기 연장으로 아파트는 지하연결통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시행사인 ㈜TST홀딩스가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완료한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하연결통로와 아파트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대구시는 지난 2024년 6월 시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도 공사를 추후 완료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같은 해 7월 31일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줬고,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상가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A(51) 씨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가 절반 가까이가 공실 상태"라며 "천공기 사고로 공사가 또다시 늦어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천공기 사고는 공사 측 책임인 만큼 공기가 추가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피해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B(32) 씨는 "만촌네거리는 오랜 기간 공사가 이어지며 불편이 컸는데 이번 사고까지 발생해 걱정이 크다"며 "사고 영상만 봐도 놀랄 정도였다. 한 번 사고가 난 곳에서 다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당분간 더욱 조심하며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1월 말로 예정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천공기 작업은 전체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계로, 다른 장비 투입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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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63톤 천공기 '쾅'…아찔했던 대구 만촌네거리

  평일 오전 대구 도심 한복판 공사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자칫 출근 시간대와 겹쳤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9시 7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A(39) 씨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 B(61) 씨, 승객 C(40대) 씨 등 3명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은 부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됐다. 사고 발생 시점이 출근 시간대 이후여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어든 상태였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8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 조치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여파로 만촌네거리 일대는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해당 구간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로 차로 운영이 제한되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26-03-04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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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구나' 싶어 온힘 브레이크" 택시 그대로 깔릴뻔… 공사장 63톤 천공기 '쾅'

  대구 도심에서 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대형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천공기가 갑자기 기울더니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큰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만촌네거리 쿵 소리…"공사자재 떨어진 줄" 4일 오전 찾은 수성구 만촌네거리에는 만촌역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중장비 '천공기'가 전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진 천공기로 인해 일대 차량 흐름이 크게 막혔고, 차로 위에 올라선 경찰들은 연신 수신호를 보내며 통행을 통제했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인 채 사고 현장을 바라봤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복구 작업을 지켜봤다. 우측으로 기울어지며 도로 위 넘어진 천공기는 장비 하단 구조물의 내부 철제 부품까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장비 곳곳을 둘러보던 작업자 20여명은 안전모를 쓴 채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사고 장비를 수습하기 위한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천공기를 인양하기 위한 100톤(t) 짜리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가 난 천공기 무게가 63톤(t)에 달하는 대형 장비인 탓에 작업자 20여 명은 크레인을 이용해 도로 위 천공기를 절단한 뒤 인양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이 지나자 마자 발생했고 이곳을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45) 씨는 "사고 당시 막 출근을 해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쿵'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공사 자재가 떨어진 줄로만 알았다"며 "가게 외부에서 사고 현장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봐도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발길을 재촉했고 큰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 상인 B(30) 씨 또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공사 현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맞아 사고 현장을 지나던 직장인 C(33) 씨는 "사고 발생 시간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출근을 한 뒤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소 출·퇴근길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출근이 한창일 때였더라면 출근을 못했을 뻔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위해 작업 펜스와 그물을 쳐놓은 지점으로, 현재 지하철 출입구가 없는 곳이다. 이번 공사로 출입구가 생길 예정인 위치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일신문이 입수한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천공기가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로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택시 차량 앞으로 천공기가 우측에서부터 가로로 넘어지면서 주저 앉는 모습이 나왔다. 천공기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뜨리면서 순식간에 전도됐고, 택시가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차량이 그대로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로 경상을 입은 해당 택시기사는 "쇠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싶어서 눈을 감고 온갖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더 밟지 않았다면 죽을 목숨이었고, 지금도 병원이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두고 해석 분분…노동청, 시공사 불시감독 천공기는 암석이나 공작물에 구멍을 뚫어 파일(철근재)을 박는 대형 중장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반을 뚫는 기초 공사에 투입된다. 사고가 난 천공기의 무게는 63톤(t), 길이는 21미터(m)에 달한다. 공사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천공기로 파일을 박는 작업은 지하 구조물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지하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내고 일명 '말뚝'을 박는 작업으로, 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파일을 박아 세우고 성토·복토 작업을 거친 뒤 출입구 신설 공사를 한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올 초부터 천공기로 약 36개의 파일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사고 배경을 두고는 갖가지 추측이 이어졌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작업자와 관계자들은 천공기가 넘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사고를 수습하던 현장 관계자 D씨는 "천공기로 땅에 파일이 수직으로 박힌 상태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파일이 빠져 지하에 박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와 함께 옆으로 기우뚱한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 E씨는 "천공기에 있는 비트 부분에 고장이 났었고 이를 수리하려고 하던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당국은 원인 분석을 위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불시감독에 나섰다.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 ㈜태왕이앤씨의 대구경북 지역 전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벌여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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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 법률톡]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밖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개인회생채권)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회생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특히 3회 이상의 변제액을 미납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개별적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독촉 및 추심이 가능하고, 중단되었던 압류를 재개해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연체 이자가 소급 발생하므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채무자 및 채권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 변호사〉

  2026-03-04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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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부,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에 불과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2026-03-04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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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놀장' 재운영, 상권 갈등 확산…먹거리 부스 반발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플리마켓 '놀장'이 기대와 논란 사이에서 지역 상권 갈등의 중심에 섰다. 젊은 창업자와 온라인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인근 점포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정책의 명암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놀장은 구청과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상설형 플리마켓을 열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대에는 디저트와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4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난립하던 노점을 정비했다는 평가 속에 겨울 휴식기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놀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판매 부스 가운데 음식류 비중이 적지 않아 기존 점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놀장이 토·일요일마다 열리면서 기대했던 주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로에서 소시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 매출이 120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놀장 운영 이후 70~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줄어든 매출 때문에 빚을 내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손님들이 '여기서 간단히 먹고 놀장 가서 더 먹자'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 영업을 포기한 날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외지 업체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강원 강릉의 유명 감자 업체가 팝업 형태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동성로 상권 회복이 목표라면 지역 업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타지역 업체를 들이는 것은 기존 점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놀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던 지난 1월부터 2월 말 사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놀장의 먹거리 부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오프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놀장에 참여한 D씨는 "온라인 위주로 강정을 판매해왔는데, 놀장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 효과를 봤다"며 "명함을 나눠준 뒤 재구매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이 최근 접수돼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놀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상인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4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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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져 3명 경상…교통 혼잡 우려[영상]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 있던 천공기가 쓰러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쯤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 인력 51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인명구조와 현장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이후 만촌네거리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기 길이가 23m가 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시간 정도는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순찰차 6대가 나가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04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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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회생법원 문 열었지만 법관 정원 못 채워…재판 지연 가능성 우려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개인·법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담 법원이 출범했지만, 정작 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우려를 낳고 있다. 법관 수는 재판부 구성과 실무 인력 배치에 직결되는 만큼, 인력 공백이 이어지면 사건 처리 속도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에 배치된 법관은 법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이는 기존 대구지법에서 도산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수(8명)보다 한 명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법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같은 달 문을 연 대전과 광주 회생법원이 각각 정원 9명과 6명을 채운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통상 법원 인력은 재판부 단위로 배치된다. 법관 수가 부족하면 재판부 편성이 축소되는데, 이에 따른 참여관(사무관)과 실무관(서기)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회생법원은 재판부 운영은 물론, 실무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도산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 규모로는 사건 처리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역 회생법원으로서 향후 사건 수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법관을 지원하는 참여관·실무관 등 인력은 법관 수에 맞춰 배치되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무진 역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며 "결국 법관 수가 부족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대전이나 광주보다 회생·파산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며 "1년가량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사건 진행이 지체된다면 법관 증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 내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 B 변호사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 구조에서는 판사 1인당 배당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회생법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직원 모두 증원됐고 종전과 달리 도산 외의 다른 재판 업무는 완전히 배제해 오롯이 도산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갖췄다"며 "또한 3월 3일 자로 외부 회생위원 2명을 새로 위축했다. 도산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된 변호사들이고, 관련 도산사건 처리 속도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3-03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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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사건 전담 '대구회생법원' 개원, 영남권 회생·파산 사건 처리 거점으로

  대구에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3일 문을 열었다. 불경기 여파로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담 재판부 출범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민의 재기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대구로 재편됨에 따라 영남권에서 대구 법원의 위상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에서도 지난 1일 회생법원이 각각 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도산 사건만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은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이날 오후 4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종합청사에선 대구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렸다. 9명의 법관이 배치된 회생법원은 대구지법 신관 4층에 마련됐다. 전체 면적 1천332㎡ 규모에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7개 등을 갖췄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현재 회생법원 청사는 임시 공간으로,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약 3천260㎡)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리모델링 예산 확보와 공사 일정에 따라 단독 청사 개원 시점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회생법원 설립 배경은 지역 경제 구조와 맞닿아 있다. 중소사업체 비중이 높은 탓에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었고, 지방법원 단위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커졌다. 관할 인구 대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던 지역 가운데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만6천471건으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법인회생·법인파산 접수 또한 206건에 달해 대전 지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 내 도산 건수가 급증하면서 처리 기한도 장기간 지연돼 왔다. 개인회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464일로 전년도(350일)보다 33% 길어졌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 소요 기간인 298.4일보다 56% 높은 수치다. 법조계에서는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도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회생법원이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시점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대구지법에 있던 도산 재판이 회생법원으로 가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회생과 파산을 전담하는 구조인 만큼 사건 처리 기준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 전문 법관과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사회 복귀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면서 지역 경제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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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대구지검장 "검찰 보완수사, 사건 오류 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가 64%(6천640건)를 차지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9%(939건), 보완수사 불필요는 27%에 그쳤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현재 자체 처리하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최대 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마다 보완 요구와 재송치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집계됐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정 대구지검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회신 기간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검사실에서 10분 정도의 통화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평균 두 달 이상,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통해 살해 고의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앞으로 입법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실무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26-03-03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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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 국민의힘 탈당

  민사소송에 휘말린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당에 누를 끼칠 수가 없어서 탈당을 하게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중구청 소속 한 공무원 가족은 최근 김 의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3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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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의 나이에 장기기증…6명 살리고 떠난 천사

  졸음운전 차량에 충돌해 뇌사에 빠진 16세 여중생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박채연(16) 양이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양측)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3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박 양은 같은 달 14일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어린 박 양을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조각을 건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박 양은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반장과 회장에 뽑힐 정도로 성실하고 학업에 열정적이었다. 박 양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꿈꿨다고 한다.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 박 양의 아버지 박완재 씨는 "사랑하는 채연아, 아빠와 엄마는 채연이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까? 매일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분들도 건강했으면 해. 최고로 착한 딸이자 사랑스러운 딸 채연아. 다음 생에라도 또 아빠 딸로 와줬으면 해"라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떠난 박채연 님과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슬픔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3-03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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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형무소 역사관 1년… 상징성은 크지만 콘텐츠는 '아쉬움'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개관 1년을 맞았다. 대구 도심 한복판, 과거 사형장 터 위에 세워졌다는 상징성 덕분에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전시 규모와 콘텐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운동의 아픈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복원과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일 중구청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지난해 2월 중구 삼덕동 삼덕교회 2층에 문을 열었다. 해당 교회 부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형무소 사형장이 있던 자리로 전해진다. 사업비 약 5억원이 투입된 역사관은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내부는 전시존과 영상존, 추모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설사가 관람을 돕고 있다. 저항시인 이육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평양형무소와 함께 3대 형무소로 불렸다. 광복회 대구시지부에 따르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225명으로, 서대문형무소(195명)보다도 많다. 이처럼 많은 순국자가 옥고를 치른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역사관 조성의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상징성에 비해 볼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역사관을 찾은 결과,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곳을 방문한 홍모(77) 씨는 "원래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역사관이 생긴 것은 지역민에게 큰 의미가 있고, 후손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전시가 풍부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콘텐츠가 보강돼야 꾸준한 관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형무소 관련 유물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역사관에는 대구형무소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벽돌 1점만 전시돼 있다. 800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한 서대문형무소와 비교하면 전시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일각에서는 협소한 공간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시 면적이 121㎡(약 37평)에 불과해 추가 유물 확보나 전시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형장과 옥사 등을 포함한 대구형무소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역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해야 교육적 효과와 상징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대구형무소는 탄압받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흔적을 되새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 시설"이라며 "최근 1년간 1만여 명이 역사관을 찾았는데, 서대문형무소처럼 복원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이 가능해지고 관람객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역사관은 과거 형무소가 있던 위치에 상징적으로 재현한 공간"이라며 "교회 내부에 위치해 구조적 제약이 있고, 미디어 확충이나 공간 확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여건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1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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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독립운동과 2·28의 중심지…연휴 항일·민주 현장 방문해보세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2·28 민주화운동과 3·1운동을 기리는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적 발자취를 간직한 대구의 항거 현장들이 방문객을 기다린다. 격동의 시대마다 분출된 시민 정신이 깃든 공간을 직접 걸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다. 주요 민주·항일역사와 관련한 현장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안팎으로 대부분 둘러볼 수 있는만큼 이번 연휴에 방문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한다. ◆지역 곳곳 울려퍼진 '3·1 만세'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과 '광복회'는 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적 단체다. 대구는 이러한 대표적 항일 독립단체가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지역으로, 국내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일신문은 삼일절 107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역사의 흔적을 좇아 그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중구에 있는 3·1만세운동길은 1919년 3월 8일 대구 학생들이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만세운동 현장으로 향하던 계단을 보존한 역사 공간이다. 모두 90개의 계단으로 이뤄져 '90계단'으로도 불린다. 벽면에는 태극기 형상과 함께 대구 지역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는 안내물이 설치돼 있어, 당시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을 되새겨볼 수 있다. 계산성당 방면으로 100m 남짓한 거리에는 일제 저항시인으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며 많은 참여자를 모았던 이상화 선생의 고택을 만나볼 수 있다. 2008년 조성된 이상화 고택은 우국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민들은 물론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3·1운동 당시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 공간인 '대구 교남 YMCA회관'도 눈길을 끈다. YMCA회관은 교남기독교청년회가 조직돼 민족정신 교육을 실시했고 3·1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1910년대 건축 양식을 간직했다는 점에서 2013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중구 삼덕교회로 향하면 이육사 시인 등이 수감됐던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투옥됐던 독립투사들의 숨결이 남은 곳으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지난해 2월 조성됐다. 1년간 방문자 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역사 체험 공간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후 도보로 8분 남짓 걸으면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기리는 기념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주권 회복을 향한 전 국민의 자발적 애국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됐다. 같은 공간에 들어선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관련 기록물도 살펴볼 수 있다. 동구에도 독립운동을 기리는 공간이 즐비하다. 먼저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52분이 잠들어 있는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다. 도심 속 추모 공간에다 역사학습의 장으로도 의미가 크다. 망우공원에 있는 조양회관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한 조양회관은 애국지사의 영정과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 등 독립운동 관련 각종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다. ◆ 민주화 출발 2·28, 학교·공원 등지 1945년 해방 이후 대구는 민주화 중심에 섰다. 1960년 2월 28일은 3·15 대선을 앞두고 대구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불의에 항거해 시위가 일어난 날이다. 이날 시위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 66주기가 된 2·28 민주운동의 흔적은 대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경북고와 대구여고 등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7개 고교에는 조형물이 세워져 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마주하도록 하고 있다. 교문을 나섰던 선배들의 결단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구 만남의 거리로 불리는 2·28기념중앙공원에는 그날의 함성과 숨결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용기와 분노, 시대를 향한 질문을 풀어낸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시비가 세워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와 함께 공원 한편에는 2·28정신을 노래로 기리기 위해 세워진 노래비도 조성돼 있다. 지역 언론계와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건립 후원금으로 세워진 상징물이다.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이 공간은 단순한 기념 조형물을 넘어, 2·28이 특정 세대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가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서구 두류공원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2·28기념탑이 가장 먼저 시선을 붙든다.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교문을 나섰던 학생들의 결단을 기리기 위해 애초 명덕로터리에 세워졌던 이 탑은, 보다 상징적인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1990년 2월 28일 두류공원으로 옮겨졌다. 독립운동과 2·28민주운동 행사 주간을 맞아 지역에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대구YMCA는 오는 27일 3·1만세운동 대구전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전을 진행한다.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적 장소를 둘러본 뒤 일상에서도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6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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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TK 통합특별법 보류에 "광주전남퍼주기특별법인가"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보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부시장은 26일 '행정통합특별법인가, 광주전남 퍼주기 특별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광주전남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임기 4년 동안 연간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혜택이 광주·전남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특별법 보류의 배경으로 언급된 '대구시의회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전 부시장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 공감하고, 단지 의회 정수의 비대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구는 인구 240만에 33석, 경북은 인구 260만에 60석으로 그대로 통합하면 대표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법사위는 대구시의회의 요구에 대한 조문 하나만 추가하면 될 사안이었지만, 이 같은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26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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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승학] 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3.1절의 함성은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내려갔다. 지난 보름간 우리 국민은 은반 위와 설원을 누비는 선수들의 투혼에 열광했고, 시상대 위에서 당당히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전 세계의 찬사 속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러나 올림픽의 환희가 채 가시지 않은 지금,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토록 당당하게 우리 국기를 흔들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이다. 그 대답은 107년 전 오늘, 전국 강토를 뒤덮었던 3.1 독립운동의 거룩한 함성 속에 있다. 1919년 3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온 민족을 하나로 묶었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무력 탄압 앞에서도 우리 선열들은 오직 태극기 한 장과 '대한독립만세'라는 외침만으로 맞섰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자는 구호를 넘어, 제국주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주인임을 선포한 거대한 용기였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이름 모를 학생과 상인, 농민들이 쏟아낸 눈물겨운 헌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의 함성 그 너머,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평범한 삶을 기꺼이 던졌던 독립유공자들의 처절한 희생이다.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소중함은 오늘날 국토 최동단을 묵묵히 지키는 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는 3월 26일 대구지방보훈청은 울릉도에서 특별한 '보훈문화제'를 개최한다. 거친 파도를 마주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MIU)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도서 지역 청소년과 보훈 가족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푸른 바다 위 선상 공연과 사진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예술 무대는 물론, 트로트 가수 한길과 럼블피쉬(최진이)의 공연이 어우러져 '보훈'이 엄숙한 의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문화로 다가갈 예정이다. 보훈의 사각지대인 격오지까지 찾아가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열들이 바랐던 진정한 보훈의 모습일 것이다. 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우리 가슴 속 '보훈의 성화'는 더욱 활활 타올라야 한다. 밀라노의 빙판을 녹이던 선수들의 열정과 울릉도 거친 파도를 견디는 제복 근무자들의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3.1절에는 거리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춰 보자. 그리고 그 문양 속에 새겨진 수많은 유공자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자.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2026-02-26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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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위해선 '자치구 분권' 요구 확산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도약하기 위해 자치구 분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시·군에 비해 재정과 권한이 부족한 자치구의 분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달성·군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분권 강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자치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인 만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치구 세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현재 자치구의 세입은 재산세와 사업자분·종업원분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에 한정된다. 반면 시·군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과 달성·군위군에 비해 대구 7개 자치구는 취약한 재정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현재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한 뒤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나눠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재정 건전성을 갖추기 어렵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광역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 권한을 비롯해 광범위한 독립 권한을 보유한 반면, 자치구는 주요 권한이 광역단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구 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의 기초단위인 자치구의 권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행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 상황인 것은 아쉽다. 자치구의 역량 강화와 재정 확충이 선행될 때 '5극 3특'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7: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