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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혼용무도(昏庸無道)

  혼군(昏君)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용군(庸君)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임금을 가리킨다. 따라서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해 사리에 어두운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만든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말이 생겨났다. 혼용이 만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아마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混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나랏일 하는 나리들의 말씀이니 일단 곧이곧대로 믿어 보지만 얼핏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 해 보면 도통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된다. 어지럽고 무도한 세상이 초래할 파국(破局)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백성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는 대대적으로 자화자찬(自畫自讚)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언(公言)한 것이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제 와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膠着) 상태라고 했다. "이대로는 절대로 사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협상 타결이고 정상회담 성공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한 해 조달 가능한 외환(外換)은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설명은 더 기가 막힌다.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들의 1천500억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킬 수 없는 제안과 약속을 쏟아 냈다. 그래서 '비정상(非正常) 회담'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대규모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방(追放)이냐 석방(釋放)이냐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석방돼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석방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그대로 일을 계속하든지 자진 출국하든지 선택하면 그만이다. 굳이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왠지 여기서도 혼용무도의 분위기가 풍긴다. sukmin@imaeil.com

  2025-09-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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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중공 전승절, 역사 조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閱兵式)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위대한 전쟁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주창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기치 아래, 중국 인민은 강철 같은 의지로 강적을 물리치고 피와 살로 장성을 쌓아 근대 이래 외적 침략에 맞선 첫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중국공산당이 항일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오해(誤解)·착각(錯覺)할 만하다. 전승절(戰勝節) 70주년 기념식 때,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에서 복무했던 노병(老兵)들을 초청해 단상 위로 모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의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만큼 항일 전쟁의 주역(主役)은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공산당은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다시 쓰고 있다. 역사 왜곡·조작은 역사 콤플렉스를 가진 중국의 오랜 전통이 되어 버린 듯하다. 1945년 9월 3일은 중화민국(오늘날 대만)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이 일본군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이다. 중국은 원래 '지나(支那)'였다.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건국 이후 국민당 기념일이라고 해서 9월 3일 대신 8월 15일을 기념해 온 사실에서 역사적 진실은 드러난다. 중국공산당이 9월 3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였다. 3일 시진핑의 연설은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 전승절 최고 귀빈(貴賓)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과거 소련) 대통령은 역사적 진실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일 전쟁 관련 질문에 "1930년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반역적으로 무력 충돌을 도발했을 때 수천 명의 소련 전문 장교들이 군사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군에 대항한 소련의 파트너는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을 한 방 먹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사적 진실 앞에 화려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코믹해지는 순간이다. sukmin@imaeil.com

  2025-09-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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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우리는 정확하지도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대권 후보, 당 대표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정 등에 여론 조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론 몰이가 대세(大勢)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 조사를 악용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사실 과학적 방법과 절차에 따른 여론 조사는 믿을 만하다. 마치 요리사가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국을 잘 저어 주면 한 숟가락만 맛봐도 국물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요리사'다. 흑화(黑化)한 요리사가 소금을 한 줌 넣고 잘 저어 주지 않은 채 국물을 떠서 "소금국이다"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숟가락 속 국물은 소금국인데, 가마솥의 국은 소고깃국일 수 있다는 말이다. 리얼미터가 27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3.1%라고 발표했다. 광주·전라(66.3%), 40대(67.5%), 50대(67.8%)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조사를 한 26일은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성공 프레임' 홍보(弘報)가 한창이었다. '성공 프레임 홍보'라고 하는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공동성명도 발표문도 기자회견도, 심지어 합의 사항 정리 문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데 회담이 성공이고 긍정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리얼미터는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통상 1천 명 정도, 때로는 2천 명, 3천 명을 표본(標本)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뭔가 서둘러 조사·발표한 느낌이 있다. 앞서 25일 에브리리서치(22~23일, 1천 명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10.3%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1.6%p 급등해 부정(50.9%)이 긍정(45.6%)을 앞섰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 50%대가 처음 무너진 것이다. 미디어토마토(25~26일, 1천31명 조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8.8%)가 긍정 평가(48.3%)를 추월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모두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 조사 업체라는 점 또한 해석(解釋)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듯하다. sukmin@imaeil.com

  2025-08-29 05:00:00

• [부음] 권영갑 탑3기 장인상

  ▶정수만 씨 27일 별세. 권영갑((주)이엠에스 대표·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3기 고문) 씨 장인상. 빈소= 남대구전문장례식장 특501호. 발인= 8월 29일(금) 오전 6시. 장지= 대구 명복공원2(1차), 포항 죽장면 선영(2차).

  2025-08-27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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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전기 요금 논란, 트럼프 VS 이재명

  숨 막힐 듯한 늦더위가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발언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화된 탓에 이제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생존(生存) 필수품이 된 때문이다. 전기 요금 폭탄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도 에어컨에 의존해 한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겐 대통령의 말씀이 야속하기까지 하다. '콩보다 싼 두부를 팔면 다 망한다'면서 전기 요금 인상(引上)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싸고 좋은 콩 놔두고 굳이 비싸고 나쁜 콩으로 두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反問)이 저절로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2021년 제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면서 먼저 사고를 쳤다. 환경 선진국이라는 EU(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과감한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의 비중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한 14GW의 해상 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해상 풍력 발전 단가(單價)는 1㎾h당 400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200원대, 원자력은 66.4원이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가장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발표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과 미주 선진국 등이 하나같이 대대적인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을 베트남과 유럽·중동·미국 등지에 수출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몰빵'은 한국전력을 빚덩이로 만들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부채(負債)는 206조2천30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72%에 달한다.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로 9기와 맞먹는 8.9GW의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송전망(送電網) 부족 탓에 생산되자마자 버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다. 97%가 태양광 발전이고 광주·전남·전북이 전체 버려지는 전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모조리 국민들에게 전가(轉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하는 값싼 원전은 버리고, 막대한 투자를 한 신재생에너지마저 송전망 미비로 또 버리면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성질나지 않을 국민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 온 주(州)들의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支援金)을 폐지한다"고 했다. 취소된 금액은 290억달러(약 40조5천500억원)가 넘는다. 또 지난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던 중 풍력 발전기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저건 가장 비싼 형태의 에너지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8년쯤 지나면 녹슬고 썩기 시작하는데, 끌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 이 모든 게 사기극(詐欺劇)"이라고 했다. 미국은 향후 300기의 신규 원전을 지을 예정이다. 사기극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2025-08-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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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콩과 쌀, 그리고 한숨!

  브라질의 최고 보양식 중 하나인 '페이조아다'는 검은콩으로 만든다. 원래는 노예들의 음식이었으나 '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 장수촌이면서 질병이 없는 '면역의 섬'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의 작은 마을 빌카밤바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유기농(有機農)으로 재배한 콩을 주식으로 먹는다. 과학이 발달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콩이다. 육류에 버금가는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 동맥경화·골다공증·갱년기 증세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밀레니엄 식품으로 각광(脚光)을 받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삶에서 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고구려인은 장 담그고 술 빚는 솜씨가 훌륭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신라 신문왕 3년 왕이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삼을 때 예물로 '시'(豉·메주)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오늘날에도 된장·두부·두유·콩나물 등으로 우리 밥상에 함께한다. 항암(抗癌) 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콩은 1천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세계적인 식품이다. 요즘 콩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초 정부의 콩 비축량은 전년 4만9천t 대비 80% 정도나 늘어난 8만8천t이었고, 아무리 팔려고 해도 8만t 수준에서 낮추지 못하고 있다.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가 원하는 논콩 전량(全量)을 수매(收買)한 탓이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 작물로 지정하고,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에다 전량 수매까지 보장하니, 논콩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생산량이 폭발한 것은 뻔한 이치이다. 국산 콩 과잉생산에 따라 억지로 해외 콩 수입을 줄이면서 온갖 부작용이 나타났다. 원가가 3배 이상 비싼 국산 콩을 사용함으로써 두부 등의 소비자 물가는 급등했다. 원재료의 원산지가 바뀌면서 생산 설비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두부 등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를 불러왔다.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가격에 전부 수매한다'는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이 초래할 황당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콩이 먼저 살짝 선보인 셈이다. 파국(破局)은 계속된다. sukmin@imaeil.com

  2025-08-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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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정상회담 품격(品格)

  미(美) 국무부는 외국 정상의 방미를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예우(禮遇)를 생각한다면 국빈 또는 공식 방문이 일반적으로 격(格)에 맞다.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격식 없이 실무 방문을 통해 현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요즘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이런저런 격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25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실무 방문'을 한다고 했다. '공식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도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왠지 홀대(忽待)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솔직히 "진짜 공식 실무 방문은 맞느냐"는 의문까지 든다. 대통령실의 설명이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탓이다. 국빈 또는 공식 방문에는 백악관 환영식(歡迎式)과 만찬(晩餐)이 포함되지만, 공식 실무 방문의 경우 환영식은 없고 만찬은 미국의 선택 사항이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환영식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어쩌면 만찬조차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숨어 있다. 백악관 인근의 공식 영빈관(迎賓館)인 블레어하우스에 머물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영빈관 투숙 여부조차 확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주장에서 '공식'이란 타이틀이 붙을 만한 예우 중 확정적인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고 한다. 방미 기간 중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것마저 무산되면 동포 간담회 등에서 원맨쇼나 해야 할 판이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 부부의 체면(體面)과 국격(國格)이 오로지 미국 측의 시혜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다. 논란 많은 관세 협상 마무리,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북핵 대응 등 국운을 건 협상을 앞두고 칼 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창(槍)까지 건넨 꼴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호구(虎口) 방문이 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sukmin@imaeil.com

  2025-08-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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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은퇴 불가 시대

  유엔(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로 분류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17년 늦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퇴장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740만 명이 일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 명 안팎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새로 일터에 진입하게 될 청년(12~22세) 인구는 2차 베이비부머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경제가 최소한 현재 수준의 고용력(雇用力)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해 45.7%로 떨어졌다.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기는커녕 유지도 못 하고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세계 질서는 '탈냉전 자유무역'에서 '신냉전 보호무역'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관세(關稅) 0%'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조선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는 100%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EU(유럽연합) 등과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증세 등으로 기업을 몰아친다. 망하지 않으려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외길뿐이다. 고임금·고복지의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극한 환경이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0.8%로 1999년 관련 통계치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노인이 되었지만 연금제도 미흡으로 살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식들 탓에 또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노인(老人) 세대의 운명(運命)이 되었다. 당연히 단순 노무 비정규직이 태반을 넘는다(61.2%). 새롭게 경제를 성장·번영시킬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 은퇴'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다.

  2025-08-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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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왕따 외교의 비극

  서기 993년 고려의 서희가 거란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흥화진, 통주, 용주, 귀주, 곽주, 철주)를 확보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최대 업적(業績)으로 꼽힌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거란의 공격에 압도된 고려 조정은 나라를 반으로 잘라 내주면서까지 화친을 맺으려 했다. 그런데 되레 영토를 더 넓히는 협상을 벌였으니, 서희가 뛰어난 것인지 소손녕이 바보였던 것인지 알쏭달쏭할 만하다. 사실 서희는 뛰어났고 소손녕도 바보가 아니었다. 서희는 '정확히' 거란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고려의 실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거란이 가장 바랐던 것은 주적(主敵)인 송나라와 고려가 단절(斷絕)하는 것이었고, 서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를 지켰다. 이는 고려-거란 전쟁 이후 고려가 황제국으로서 200년간 동북아 평화의 주축 세력이 되는 발판이 됐다. 거란-송 모두 고려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어리석은 후손들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벌이곤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무역·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군사·안보 지정학의 변화이고 관세(關稅)는 새 시대의 무기가 되었다. 친중·종북, 광우병 괴담의 거짓 선동만 극복한다면 위기는 곧바로 기회로 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확히 서희의 담판과 정반대로 협상했다. 부담은 오로지 한국민과 기업들이 진다. 나라를 반으로 잘라 내주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려 했던 고려 권문세족의 행태 그대로다. 그렇다고 중국·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북한 만화·영화 등 콘텐츠 국내 유통 검토 등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온갖 유화책(宥和策)을 쏟아 냈지만,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핀잔이나 들었다. 북한은 오히려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에 추파를 보낸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고위 포럼에서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하는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왕따 외교의 부끄러움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sukmin@imaeil.com

  2025-07-31 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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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기업 내쫓는 나라

  전제 조건(前提條件)은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노동조합(노조)의 전제 조건은 회사(기업)다. 기업이 있어야 비로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임금·복지·권익 향상을 위해 노조가 활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法人稅)는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국세인 만큼,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利益)을 남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적자투성이 좀비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곳에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워닝(경고)을 했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했지만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10년 동안 저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노화됐다.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중(嚴重)한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하지만 좌파 이재명 정부와 귀족 노조는 여전히 '더 뜯어먹을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화재로 광주2공장이 홀라당 다 타 버린 금호타이어가 이전할 함평공장을 70% 줄이고 유럽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난리(亂離)가 났다. 그동안 무리한 요구 말고 노조가 위기에 처한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회사는 망해도 그만이라는 듯 행동하면서 고용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떠나는 것 아닌가. 대표적 좌파(貴族) 귀족 노조로는 현대차가 꼽힌다. 어쩌면 조만간 귀족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2+2 회담'은 돌연 취소되었고,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가 적용된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일본(15%), EU(15% 접근)와 경쟁이 불가하다. 수출용 국내 공장이 문 닫는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나섰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OECD 38개국 중 4위이다. 정부와 노조가 합작(合作)으로 '잘되는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기괴한 나라의 미래가 무섭다. sukmin@imaeil.com

  2025-07-24 2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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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추락하는 것에는 국격(國格)이 없다

  특사(特使)는 특파사절(特派使節)의 줄임말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특정 문제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해, 또는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을 지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0일 캐나다 특사와 말레이시아 특사를 추가로 파견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미·일·중·러 등 주요국 중심의 특사 파견(派遣)에서 범위를 넓혀 유럽과 동남아 등 14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번 특사는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을 대리해 파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통령 특사'라고 부른다.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미국을 제외한다면, 딱히 시급하게 다룰 현안도 없는 만큼 신임 대통령 취임 인사차 방문하는 특사단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국제 외교에서의 형식(形式)은 때로 실질을 넘어서는 많은 것을 내포(內包)하는 경우가 흔하다. 외교 참사(慘事)는 미국과 더불어 자유 세계의 중심축(中心軸)을 이루는 영국에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단장)·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왕은커녕 행정 수반인 총리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다. 겨우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뿐이다. 한 나라 국가원수의 친서를 특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보좌관을 통해 접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례(無禮)이고 무시(無視)로 보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전혀 맞지 않다.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강금실 프랑스 특사단장과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 특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 한 채 에마뉘엘 본 대통령 외교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만난 주요 인사도 영국에서처럼 상원 부의장, 하원 의원 등 대통령 특사라는 격(格)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변명(辨明)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일정은 특사단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만나서 사진 찍고 친서 전달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은 '10분'이면 족한 탓이다.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싱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召喚)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외교 참사의 조짐(兆朕)은 파리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문제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앞뒤 없이 일본과 전례없는 표 대결을 주장했다가 대참패한 것에서 이미 나타났다. '우물 안 개구리' 사고방식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상대국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 특사에 대한 주요국의 홀대(忽待)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나라 밖에서 새는 쪽박 안에서는 도대체 어떨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이다.

  2025-07-21 2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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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긁어 부스럼, 모스 탄

  부스럼(종기)은 모낭(털집)에서 기원한 깊은 염증성 결절을 말한다. 가려워서 긁으면 덧나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내버려두었다면 괜찮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화(禍)를 자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한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특검, 좌파 단체 등의 대응이 '긁어 부스럼'이 된 것 같다. 영리하고 꾀 많은 주류 레거시 언론들은 이 때문에 끝까지 무시(無視) 전략을 택했다. 모스 탄 교수 입국장에서 '4정의 총기류를 소지한 중국인이 체포됐다'는 뉴스조차 추가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인내심이 떨어지는 일부 좌파 매체들은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재명 어린 시절 흉악한 성범죄 연루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모스 탄 교수를 폄훼(貶毁)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대는 세미나실 대여를 일방 취소했고, 서울시 역시 기조 강연 초청을 취소했다. 민주당 어떤 의원은 모스 탄 교수를 긴급 체포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쯤 되면 무관심하던 국민들도 "대체 모스 탄이 누구야?"라며 호기심(好奇心)을 가질 만하다. 모스 탄의 한국 방문에 대한 시각이 좌우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놀라운 것은 일부 한국 언론들이 사기꾼처럼 보도하고 있는 모스 탄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 대사(大使)를 지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라서 '사기꾼'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 대사라는 고위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이다. 게다가 모스 탄 교수는 주한 미국 대사 후보 최종 3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모스 탄 교수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모스 탄 교수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직전에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조은석 특검이 가장 큰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 유린, 정치 탄압이라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빌미가 된 때문이다.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 부정선거 카르텔 등은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느낌이다. 덕분에 모스 탄 대사의 방한(訪韓)은 대성공이 되고 말았다. sukmin@imaeil.com

  2025-07-17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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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외교 대참사 예고편

  국제 무대에서 사상 처음 벌인 한·일 간 표 대결에서 대패(大敗)를 기록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승인에 따라 벌어진 일인 탓에 향후 잇따른 외교 대참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진다. 애초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문제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 동원의 흔적인 군함도 탄광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동원의 역사도 언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7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47차 파리 회의 투표에서 전체 회원국 21개 중 한국 입장을 지지한 나라는 3국뿐이고, 7국은 일본 입장에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기권(8개국)·무효(3개국)로 처리됐다. 한국 측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례 없는 '표' 대결을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외교적 대참사(大慘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은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었고, 일본 측은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당초 군함도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닌 잠정 의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제3국'은 누구를 지지할지 어렵지 않게 추론(推論)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 간 갈등이 얽힌 유산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는 국제사회의 경향과,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分擔金)이 한국의 3배나 되고, 그만큼 로비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과는 뻔히 보인다. 한국이 이와 관련해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좁은 단세포적 생각으로 "내가 옳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무턱대고 '표 대결 하자'고 나섰으니, 일본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會員國)들이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다. 외교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 '1'도 없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역사의 아픈 흔적인 군함도 이슈가 한국 외교의 비참(悲慘)한 수준을 보여 주는 망신살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한심한 외교가 계속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원전 수주, 방산 수출 등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과업들이 대폭망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sukmin@imaeil.com

  2025-07-10 1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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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친중반미, 신(新)친일파

  친일파(親日派)는 조선시대 말기 나라를 일본제국주의에 팔아먹었거나 일제에 부역(附逆)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에 요즘 新(신)친일파는 친중반미(親中反美)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이 친중파(親中派)이면서 친일파인 것은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일본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친일파와 다를 바가 없는 탓이다. 한마디로 국제 정세 변화에 아둔하여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며 "셰셰"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족속(族屬)이다.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자유·번영은 특히 중국 같은 적대적 국가들에 의해 점점 큰 도전(挑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일미군 사령부가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파문(波紋)이 일고 있다. 일본은 올해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향후 미군-자위대 간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반환(返還)을 서두르는 것과 정확히 반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은 커지고, 한국의 힘은 점차 빠지는 모양새로 진행 중이다. 어쩌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현재 대장)은 '중장'으로 강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이 인·태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浮上)하고, 한국은 그 주변 지역으로 전락(轉落)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한국군과 주한미군(2만8천여 명)을 중심축으로 주일미군(5만5천여 명)이 지원한다'던 개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뒤바뀌고 있다. 대체 한국 내 어떤 세력이 전범(戰犯) 국가인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국제적 영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뒤따를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따 놓은 당상(堂上)'처럼 여겼던 연간 20조원의 미 함정 수리·유지·보수 사업과 1천600조원 규모의 미 함정 건조 사업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전히 친중(親中)을 빌미 삼아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왕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념(理念)이 아니라 국익(國益)을 따라야 한다. 안보와 외교·경제·무역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sukmin@imaeil.com

  2025-07-03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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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여성포럼-대구이순신학교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희망여성포럼(회장 최현애)과 대구이순신학교(회장 사공정규)는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에서 '제1회 작은 음악회 및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공동 개최했다. 또 세종정부청사, 한국콜마세종공장, 세종대왕릉, 여주여백서원 등을 탐방했으며,특히 무궁화 역사 문화관을 관람할 때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직접 해설을 맡았다.

  2025-06-30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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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트럼프 욕설

  욕설(辱說)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저주하는 말이다.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남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욕설은 나쁜 것이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이 때문에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쌍욕을 내뱉었다면 충분히 국제적 화제가 될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TV 생중계 중 '12일 전쟁' 휴전(休戰) 이후에도 충돌하는 이스라엘-이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f**K(빌어먹을)"이라는 욕설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쾌한 솔직함'이라며 옹호(擁護)에 나섰지만, 대부분 언론은 'F폭탄'이라고 부르면서 트럼프식 수사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욕설 화법(話法)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트럼프 욕설' 이후 바뀐 세상에 주목한다. 먼저 불안불안하면서도 이스라엘-이란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에 확실하게 보복(報復)한다면서 테헤란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 편대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기수를 돌렸다. 한때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당일 64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숨 놓게 되었다. 과(過)히 트럼프 욕설의 이로움이라고 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인근 지역에 탱크 등으로 중무장한 3천 명의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들이 공수부대(空輸部隊)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B-2 스텔스 폭격 편대와 미국 잠수함의 위력(威力)은 이미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 대한 벙커버스터 및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에서 증명됐다. 지금처럼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특정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트럼프의 말에는 행동(行動)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무섭다. 아마도 욕설 뒤에 따르는 행동은 더욱 과격(過激)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25일 나토(NATO) 32개국은 그동안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국방비 GDP 5%' 수용에 합의하는 공동성명(共同聲明)을 발표했다. 욕설이 세계 평화와 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셈이다. 트럼프 욕설의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다. sukmin@imaeil.com

  2025-06-26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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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이스라엘 VS 한국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전쟁 직접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어쩌면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쯤 이미 미군(美軍)의 폭격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미국은 중동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를 기피하면서 조정자(調停者)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했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아픈 기억과 얽히고설킨 중동(中東) 정세가 그 이유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과감한 선제공격(先制攻擊)과 효과적인 전과(戰果)는 상황을 크게 바꿔 버렸다. 미국과 서방 자유세계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중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信念) 갖게 만든 것이다. 향후 전쟁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만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운(國運)과 개인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래 세대를 이란의 핵 위협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책임감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쟁(戰爭)을 지지한다거나 이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국민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겪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회피하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향한 더 큰 고통을 감내(堪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 세대 역시 많이 아프고 힘들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은 채 아예 구직 시장을 이탈해 쉬고 있는 청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에겐 의욕도 희망도 없는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3조원 정도를 민생지원금(民生支援金)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를 대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國債)를 발행해 미리 메워 두는 세입 경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모두가 빚이다. 오늘 민생지원금 받고, 내일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렇기에 이 빚더미는 MZ 세대에게 전가(轉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좀 편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려는 한국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sukmin@imaeil.com

  2025-06-19 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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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따로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마저 터졌다. 주요 석유·가스 공급처인 중동(中東)에서의 전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해야 먹고살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이 와중에 노동계는 '주 4.5일제 근무' 도입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最低賃金)으로 올해보다 14.7%나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일은 되도록 적게 하면서 임금은 많이 받으면 좋다. 현실에선 이런 모순(矛盾)이 수용되거나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려운 탓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놀부 심보'라고 한다. 더군다나 조직화(組織化)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보다 훨씬 취약한 노동계층의 생계 수단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죄악(罪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비극(悲劇)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알바생 3명이 교대로 근무하던 단골 카페는 주인 아주머니와 알바생 1명이 얼굴이 반쪽이 된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67.7%) ▷인력 감원(52.9%) ▷근무 시간 단축(43.3%)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온전하게 이득(利得)을 볼 노동자는 부담을 하청업체나 국민 경제에 떠넘길 수 있는 대기업 또는 공공 부문에 엮여 있는 일부 비정규직 정도가 전부다. 물론 이들의 임금과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취약한 노동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살자'는 방식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주의에 비춰 보더라도 도리(道理)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이 미국의 57%, 독일의 65% 수준이라는 주장은 차치(且置)하자. 노동계 말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은 높아진다. 국가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상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이른바 '꼼수' 생산성 증가이다.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그 혜택(惠澤)이 누구에게 돌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다. 노동자 모두가 수혜를 본다고 여긴다면 착각이다.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현실적으로 주 4.5일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아주 높다. 게다가 노동 조건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84.7%, 전체 노동자의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들에게 주 4.5일제 적용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자의 소득 저하 및 고용 불안이 오히려 높아진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노동귀족(勞動貴族)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일거리가 많을 때 많이 일하고, 적을 때 충분히 쉬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노동 약자를 위해 노동운동을 한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5-06-16 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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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브캠코리아, 2025년 공장견학 및 특수윤활 기술세미나 개최

  대구에 본사, 경북 고령에 기술연구소와 생산공장을 둔 산업용 특수 윤활제 제조 전문기업 ㈜루브캠코리아(대표 이승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국내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을 초청,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 견학과 시멘트 특수 윤활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시멘트산업 윤활기술 세미나는 'CILTEC 2025(Cement Industry Lubrication Technology Workshop)'로 개편되어 규모와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했으며, 10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 대비 150% 이상 증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는 쌍용C＆E,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국내 전 시멘트업체는 물론, 탄산칼슘 제조업체 등 시멘트산업 관련사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전문 윤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수년 전부터 루브캠이 맞춤 개발한 특수 윤활 제품을 생산설비에 적용하여 설비 안정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 국산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다양한 경영개선 성과를 거둬온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임원급인 각 지역 공장장들을 포함한 생산, 기계, 설비, 구매부서의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상당수 참가함으로써 동종업계 간 윤활기술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우 대표이사는 "루브캠코리아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서 특수윤활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분석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아직 일부 국내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연구·품질관리·생산 라인을 개방하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루브캠코리아는 해외 8개국에 현지 법인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삼성·LG·포스코·현대기아차 등 대기업과 철강, 자동차, 시멘트, 베어링, 가전, 화학 등 전 산업 분야에 800여 종의 맞춤형 특수윤활제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술 중심 기업이다.

  2025-06-14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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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수교 33주년 기념포럼 국회 개최…한·중관계 새 지평 모색하자!

  한·중교류촉진위원회(총재 박언휘, 위원장 이창호)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지난 1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중수교 33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인류운명공동체와 새로운 한중관계'를 대주제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양국의 비전을 조명했다. 이날 행사는 이창호 위원장(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관계 저자)의 기조 강연에 이어,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한‧중 관계의 새로운 꿈: 더 좋은 세계 공동창조와 실현 전략)와 김문준 한경국립대학교 외래교수(한국과 중국 문화적 공동가치와 상호존중)의 발제가 진행됐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세계는 100년 만의 대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 정세 또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 역시 여러 난관을 겪었고, 관련된 경험과 교훈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박언휘종합내과 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3년 동안 한중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양국 간 교류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이해 증진과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4 1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