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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 1억3천만원 상당 독감 백신 노인시설 기증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은 19일 대구경북지역 노인시설에 계시는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수입 독감 백신 1억3천100만원 상당의 물량을 기증했다. 박 원장은 2012년 이후 매년 독감 백신을 전달해 왔으며, 전체 물량은 17억원에 달한다. 박 원장은 "노인이나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천식환자에게 독감은 폐렴과 코로나19, RS바이러스 감염까지 유발하여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요양원이나 노인시설협회에 독감 백신을 전달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독감에 걸릴 경우에도 치명적인 만큼, 그 분들을 위한 백신도 함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 죽음의 3대 원인이 폐렴, 암, 심근경색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독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20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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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뒤죽박죽 경제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이 함부로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엉망이 된 상태를 '뒤죽박죽'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이다. 3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특히 소득 하위 30% 이하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말보다 3조8천억원이 불어난 14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내에서도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부채(負債) 탕감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자영업자 탓만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부채 탕감(蕩減)에 쓰일 '돈'이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서민이 대부분인 국민의 돈으로 무작정 자영업자 빚을 갚아 주자는 주장이 어쩐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것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 4.5일제 도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파산(破産)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부채를 탕감해도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70세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초과하는 일이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가난한 청년과 부자 노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고령층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유동화(流動化)가 어렵게 될수록 내수경기는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수도권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갖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을 위한 전세도 사실상 없애 버렸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꿈조차 빼앗긴 서민과 청년들의 반응(反應)이 어떨지 걱정스럽다.

  2025-10-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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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젠지 혁명

  '젠지(GenZ)' 또는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이 요즘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022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를 거쳐 최근 네팔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폭발한 네팔 시위의 결과로 친(親)중국 공산주의자인 샤르마 올리 총리가 물러나고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를 맡았다. 2022년 7월 스리랑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쫓겨난 것에 이어 벌써 3번째다. 네팔 젠지 혁명(革命) 당시 총리 부인이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지고,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비참하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이 SNS로 생생하게 전달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군(軍) 헬기에 매달려 살기 위해 탈출하는 정치인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올해 8월 시작된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로 장관 5명이 해임됐다. 네팔에선 정치인의 자녀인 '네포 키즈'가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SNS로 공유되면서 젠지 세대의 분노를 산 데 이어, 정부가 비판을 막기 위해 SNS를 전면 폐쇄(閉鎖)하면서 폭발했다. 인도네시아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17배가 넘는 1인당 5천만루피(약 422만원)의 주택수당을 매달 받아온 것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반정부 폭동이 촉발됐다. 하지만 혁명은 단일 사건만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젠지 혁명의 배경으로 청년 실업, 정치 엘리트의 부(富) 독점, 부정부패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청년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발전의 사다리가 끊기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특정 사건을 계기로 혁명이 발생한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세대의 분노는 모든 기득권(旣得權)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 집권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대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성장 동력을 파괴(破壞)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를 빼앗기는 청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sukmin@imaeil.com 석민 선임논설위원 sukmin@imaeil.com

  2025-10-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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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소비쿠폰

  '공짜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俗談)에 대비되는 서양 격언(格言)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표현의 차이에서 '공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단기적 감성적 접근과 서양인의 이성적 합리적 접근을 엿볼 수 있다. 공짜 점심 속에 뭔가 더 큰 대가가 숨어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공짜 점심을 먹지 않는다. 그 덕분에 훗날 덤터기를 피할 수 있다. 반면에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마을의 한 마리뿐인 일소를 잡아먹는 한국인들에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는 한풀이 정서(情緖)가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내 소유도 아닌데 맛있는 소고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농사를 도울 소가 없어 인력으로 논밭을 갈며 개고생한 뒤, 비로소 '공짜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實感)하게 된다.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해 2월 -3.5%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7월 13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그 덕분에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7% 깜짝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가 7월 한 달 반짝했다가 곧바로 사라진 것이다. 민생 회복(民生回復)의 마중물은커녕 일시적 소비 증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도 '공짜 소고기 파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극단적 언어 사용에 감정이 실려 있다. 애민(愛民)의 감정인지, 기업에 대한 불신(不信)·저주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1차·2차 소비쿠폰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초 상식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디지털 정부가 사실상 붕괴(崩壞)됐다. 막대한 불편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소비쿠폰 예산의 극히 일부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상(慘狀)은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sukmin@imaeil.com

  2025-10-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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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IMF 경고와 IMF·탄핵

  우리 속담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씻나락'은 종자(種子)로 쓰는 볍씨다. 볍씨(씻나락)에서 싹이 트지 않을 때 "귀신이 까먹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농경사회에서 모든 볍씨의 싹이 트지 않아 벼를 키우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할 판이 된다. 이처럼 황당하고 참담한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는 있어선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한국 관련 A4 용지 2장 분량의 연례 보고서에서 '재정(fiscal)'이라는 용어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천301조9천억원에서 2029년 말 1천788조9천억원으로 4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1인당 상생지원금 '20만원+10만원+α'에다가, 내년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인 55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728조원으로 편성한 것도 모자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부채(負債)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IMF가 한국 속담을 알고 있다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경고(警告)했을 만하다. 국제 금융시장과 유럽연합(EU)의 국가 채무 안전 기준은 'GDP 대비 60%'이다. 100%가 넘는 미국(122.5%), 일본(234.9%), 프랑스(116.3%) 등은 모두 기축통화국들이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신용 위기가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 내 빚을 갚을 수 없다. 그 때문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씻나락만 까먹다 보면 국가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 'IMF' '탄핵'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彈劾)됐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얼핏 대단한 결기가 느껴지지만 되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주요국과 비교할 때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고 말한 것이 이 대통령 본인이고,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공식 브리핑한 것이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다는 것인지 반문(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 교착(膠着)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논리적 모순(矛盾)은 설명 불가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이미 사실상 실패했다.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만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마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건이 문제의 원인인 듯 돌리지만, 애당초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완전 헛소리였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2025-09-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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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원장,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강한 뇌' 강연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은 지난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안티에이징 컨퍼런스 '재생의학 마스터 클래스' 강사로 참석, '항노화 치료법과 치매의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나 항노화라고 하면 주로 미용이나 성형·주름펴기 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진짜로 젊어지는 것은 빠른 병변 진단과 치료를 통해 우리의 뇌가 젊어지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뇌 건강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는 당면 과제로 부상한 만큼, 빠른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8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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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외교 대참사

  공동성명(共同聲明)은 둘 이상의 국가 등이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는 외교 문서 또는 발표 그 자체를 말한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條約)에 비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약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공식적 합의 발표인 만큼 외교적 신뢰 구축과 국제적 협력의 상징적 문서(또는 행위)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공동성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은 자명(自明)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하루 전인 2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일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교묘(巧妙)하게 바꿨다. 뉘앙스의 차이가 크다. 미국과 일본이 볼 때, "(이재명 정부가) 뭔가 꿍꿍이를 갖고 있구나"라는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교류(E)·관계 정상화(N)·비핵화(D)를 가리키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체를 뜯어 보면 현실적 북핵(北核)을 인정하고 남북·미북 대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말씀이다. 불과 하루 전 한미일 외무장관 공동성명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국제사회가 무슨 헛소리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왕따 외교는 처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으나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던 대회의장은 텅 비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에 한국을 위한 빈자리가 준비됐지만, 김혜경 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실은 "자리가 마련되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기가 막히는 변명이다. 대통령은 무려 145명의 세계 정상과 배우자가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출현(出現)하지 않았다.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인지, 참석을 거부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참 희한한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 sukmin@imaeil.com

  2025-09-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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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서희와 이재명

  '3천500억달러를 주는 것보다 관세 25% 맞는 것이 낫다'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대미 관세는 얼마든지 변한다. 더군다나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이재명 정부와 한국 언론들이었다. 애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대해 찬양 일색이었던 자(者)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놀랍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관세 '0%'였던 한국이 일본·유럽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제품이 경쟁력 자체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한국 자동차의 인기는 일본·유럽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가성비(價性比) 덕분이었다. 지나치게 높은 관세로 인해 가성비가 사라지면 누구도 한국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차츰 무너지고 엄청난 실업과 함께 막대한 세수 결손까지 벌어진다.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을 대체할 시장은 지구상에 없다. 1차 고려·거란 전쟁 때 활약한 재상 서희는 외교 협상으로 나라를 구한 대표적 인물이다. 거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익 우선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성공 요인이다. 당시 거란은 송(宋)과 전쟁을 할 때 배후인 고려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서희는 송과의 관계 단절을 수용하면서 나라를 지킨 것은 물론, 거란과의 국교 회복을 빌미 삼아 '강동 6주' 영토까지 얻어 냈다. 이전에 서희는 북송(北宋)과의 국교 수립에 대한 공로로 송 태조로부터 '검교 병부상서'라는 벼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적 친분보다 항상 국익이 우선이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단지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핵심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청과 혁명'이라 언급한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애써 외면한 채 할 수도 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생색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네가 나쁜 놈"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국익(國益)을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서희 선생의 통곡이 들리는 듯하다. sukmin@imaeil.com

  2025-09-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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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혼용무도(昏庸無道)

  혼군(昏君)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용군(庸君)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임금을 가리킨다. 따라서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해 사리에 어두운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만든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말이 생겨났다. 혼용이 만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아마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混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나랏일 하는 나리들의 말씀이니 일단 곧이곧대로 믿어 보지만 얼핏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 해 보면 도통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된다. 어지럽고 무도한 세상이 초래할 파국(破局)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백성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는 대대적으로 자화자찬(自畫自讚)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언(公言)한 것이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제 와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膠着) 상태라고 했다. "이대로는 절대로 사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협상 타결이고 정상회담 성공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한 해 조달 가능한 외환(外換)은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설명은 더 기가 막힌다.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들의 1천500억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킬 수 없는 제안과 약속을 쏟아 냈다. 그래서 '비정상(非正常) 회담'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대규모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방(追放)이냐 석방(釋放)이냐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석방돼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석방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그대로 일을 계속하든지 자진 출국하든지 선택하면 그만이다. 굳이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왠지 여기서도 혼용무도의 분위기가 풍긴다. sukmin@imaeil.com

  2025-09-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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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중공 전승절, 역사 조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閱兵式)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위대한 전쟁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주창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기치 아래, 중국 인민은 강철 같은 의지로 강적을 물리치고 피와 살로 장성을 쌓아 근대 이래 외적 침략에 맞선 첫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중국공산당이 항일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오해(誤解)·착각(錯覺)할 만하다. 전승절(戰勝節) 70주년 기념식 때,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에서 복무했던 노병(老兵)들을 초청해 단상 위로 모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의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만큼 항일 전쟁의 주역(主役)은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공산당은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다시 쓰고 있다. 역사 왜곡·조작은 역사 콤플렉스를 가진 중국의 오랜 전통이 되어 버린 듯하다. 1945년 9월 3일은 중화민국(오늘날 대만)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이 일본군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이다. 중국은 원래 '지나(支那)'였다.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건국 이후 국민당 기념일이라고 해서 9월 3일 대신 8월 15일을 기념해 온 사실에서 역사적 진실은 드러난다. 중국공산당이 9월 3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였다. 3일 시진핑의 연설은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 전승절 최고 귀빈(貴賓)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과거 소련) 대통령은 역사적 진실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일 전쟁 관련 질문에 "1930년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반역적으로 무력 충돌을 도발했을 때 수천 명의 소련 전문 장교들이 군사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군에 대항한 소련의 파트너는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을 한 방 먹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사적 진실 앞에 화려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코믹해지는 순간이다. sukmin@imaeil.com

  2025-09-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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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우리는 정확하지도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대권 후보, 당 대표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정 등에 여론 조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론 몰이가 대세(大勢)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 조사를 악용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사실 과학적 방법과 절차에 따른 여론 조사는 믿을 만하다. 마치 요리사가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국을 잘 저어 주면 한 숟가락만 맛봐도 국물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요리사'다. 흑화(黑化)한 요리사가 소금을 한 줌 넣고 잘 저어 주지 않은 채 국물을 떠서 "소금국이다"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숟가락 속 국물은 소금국인데, 가마솥의 국은 소고깃국일 수 있다는 말이다. 리얼미터가 27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3.1%라고 발표했다. 광주·전라(66.3%), 40대(67.5%), 50대(67.8%)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조사를 한 26일은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성공 프레임' 홍보(弘報)가 한창이었다. '성공 프레임 홍보'라고 하는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공동성명도 발표문도 기자회견도, 심지어 합의 사항 정리 문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데 회담이 성공이고 긍정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리얼미터는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통상 1천 명 정도, 때로는 2천 명, 3천 명을 표본(標本)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뭔가 서둘러 조사·발표한 느낌이 있다. 앞서 25일 에브리리서치(22~23일, 1천 명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10.3%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1.6%p 급등해 부정(50.9%)이 긍정(45.6%)을 앞섰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 50%대가 처음 무너진 것이다. 미디어토마토(25~26일, 1천31명 조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8.8%)가 긍정 평가(48.3%)를 추월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모두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 조사 업체라는 점 또한 해석(解釋)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듯하다. sukmin@imaeil.com

  2025-08-29 05:00:00

• [부음] 권영갑 탑3기 장인상

  ▶정수만 씨 27일 별세. 권영갑((주)이엠에스 대표·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3기 고문) 씨 장인상. 빈소= 남대구전문장례식장 특501호. 발인= 8월 29일(금) 오전 6시. 장지= 대구 명복공원2(1차), 포항 죽장면 선영(2차).

  2025-08-27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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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전기 요금 논란, 트럼프 VS 이재명

  숨 막힐 듯한 늦더위가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발언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화된 탓에 이제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생존(生存) 필수품이 된 때문이다. 전기 요금 폭탄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도 에어컨에 의존해 한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겐 대통령의 말씀이 야속하기까지 하다. '콩보다 싼 두부를 팔면 다 망한다'면서 전기 요금 인상(引上)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싸고 좋은 콩 놔두고 굳이 비싸고 나쁜 콩으로 두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反問)이 저절로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2021년 제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면서 먼저 사고를 쳤다. 환경 선진국이라는 EU(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과감한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의 비중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한 14GW의 해상 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해상 풍력 발전 단가(單價)는 1㎾h당 400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200원대, 원자력은 66.4원이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가장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발표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과 미주 선진국 등이 하나같이 대대적인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을 베트남과 유럽·중동·미국 등지에 수출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몰빵'은 한국전력을 빚덩이로 만들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부채(負債)는 206조2천30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72%에 달한다.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로 9기와 맞먹는 8.9GW의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송전망(送電網) 부족 탓에 생산되자마자 버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다. 97%가 태양광 발전이고 광주·전남·전북이 전체 버려지는 전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모조리 국민들에게 전가(轉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하는 값싼 원전은 버리고, 막대한 투자를 한 신재생에너지마저 송전망 미비로 또 버리면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성질나지 않을 국민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 온 주(州)들의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支援金)을 폐지한다"고 했다. 취소된 금액은 290억달러(약 40조5천500억원)가 넘는다. 또 지난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던 중 풍력 발전기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저건 가장 비싼 형태의 에너지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8년쯤 지나면 녹슬고 썩기 시작하는데, 끌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 이 모든 게 사기극(詐欺劇)"이라고 했다. 미국은 향후 300기의 신규 원전을 지을 예정이다. 사기극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2025-08-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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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콩과 쌀, 그리고 한숨!

  브라질의 최고 보양식 중 하나인 '페이조아다'는 검은콩으로 만든다. 원래는 노예들의 음식이었으나 '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 장수촌이면서 질병이 없는 '면역의 섬'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의 작은 마을 빌카밤바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유기농(有機農)으로 재배한 콩을 주식으로 먹는다. 과학이 발달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콩이다. 육류에 버금가는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 동맥경화·골다공증·갱년기 증세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밀레니엄 식품으로 각광(脚光)을 받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삶에서 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고구려인은 장 담그고 술 빚는 솜씨가 훌륭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신라 신문왕 3년 왕이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삼을 때 예물로 '시'(豉·메주)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오늘날에도 된장·두부·두유·콩나물 등으로 우리 밥상에 함께한다. 항암(抗癌) 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콩은 1천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세계적인 식품이다. 요즘 콩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초 정부의 콩 비축량은 전년 4만9천t 대비 80% 정도나 늘어난 8만8천t이었고, 아무리 팔려고 해도 8만t 수준에서 낮추지 못하고 있다.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가 원하는 논콩 전량(全量)을 수매(收買)한 탓이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 작물로 지정하고,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에다 전량 수매까지 보장하니, 논콩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생산량이 폭발한 것은 뻔한 이치이다. 국산 콩 과잉생산에 따라 억지로 해외 콩 수입을 줄이면서 온갖 부작용이 나타났다. 원가가 3배 이상 비싼 국산 콩을 사용함으로써 두부 등의 소비자 물가는 급등했다. 원재료의 원산지가 바뀌면서 생산 설비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두부 등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를 불러왔다.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가격에 전부 수매한다'는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이 초래할 황당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콩이 먼저 살짝 선보인 셈이다. 파국(破局)은 계속된다. sukmin@imaeil.com

  2025-08-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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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정상회담 품격(品格)

  미(美) 국무부는 외국 정상의 방미를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예우(禮遇)를 생각한다면 국빈 또는 공식 방문이 일반적으로 격(格)에 맞다.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격식 없이 실무 방문을 통해 현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요즘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이런저런 격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25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실무 방문'을 한다고 했다. '공식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도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왠지 홀대(忽待)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솔직히 "진짜 공식 실무 방문은 맞느냐"는 의문까지 든다. 대통령실의 설명이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탓이다. 국빈 또는 공식 방문에는 백악관 환영식(歡迎式)과 만찬(晩餐)이 포함되지만, 공식 실무 방문의 경우 환영식은 없고 만찬은 미국의 선택 사항이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환영식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어쩌면 만찬조차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숨어 있다. 백악관 인근의 공식 영빈관(迎賓館)인 블레어하우스에 머물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영빈관 투숙 여부조차 확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주장에서 '공식'이란 타이틀이 붙을 만한 예우 중 확정적인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고 한다. 방미 기간 중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것마저 무산되면 동포 간담회 등에서 원맨쇼나 해야 할 판이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 부부의 체면(體面)과 국격(國格)이 오로지 미국 측의 시혜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다. 논란 많은 관세 협상 마무리,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북핵 대응 등 국운을 건 협상을 앞두고 칼 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창(槍)까지 건넨 꼴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호구(虎口) 방문이 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sukmin@imaeil.com

  2025-08-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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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은퇴 불가 시대

  유엔(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로 분류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17년 늦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퇴장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740만 명이 일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 명 안팎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새로 일터에 진입하게 될 청년(12~22세) 인구는 2차 베이비부머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경제가 최소한 현재 수준의 고용력(雇用力)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해 45.7%로 떨어졌다.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기는커녕 유지도 못 하고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세계 질서는 '탈냉전 자유무역'에서 '신냉전 보호무역'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관세(關稅) 0%'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조선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는 100%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EU(유럽연합) 등과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증세 등으로 기업을 몰아친다. 망하지 않으려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외길뿐이다. 고임금·고복지의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극한 환경이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0.8%로 1999년 관련 통계치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노인이 되었지만 연금제도 미흡으로 살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식들 탓에 또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노인(老人) 세대의 운명(運命)이 되었다. 당연히 단순 노무 비정규직이 태반을 넘는다(61.2%). 새롭게 경제를 성장·번영시킬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 은퇴'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다.

  2025-08-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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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왕따 외교의 비극

  서기 993년 고려의 서희가 거란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흥화진, 통주, 용주, 귀주, 곽주, 철주)를 확보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최대 업적(業績)으로 꼽힌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거란의 공격에 압도된 고려 조정은 나라를 반으로 잘라 내주면서까지 화친을 맺으려 했다. 그런데 되레 영토를 더 넓히는 협상을 벌였으니, 서희가 뛰어난 것인지 소손녕이 바보였던 것인지 알쏭달쏭할 만하다. 사실 서희는 뛰어났고 소손녕도 바보가 아니었다. 서희는 '정확히' 거란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고려의 실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거란이 가장 바랐던 것은 주적(主敵)인 송나라와 고려가 단절(斷絕)하는 것이었고, 서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를 지켰다. 이는 고려-거란 전쟁 이후 고려가 황제국으로서 200년간 동북아 평화의 주축 세력이 되는 발판이 됐다. 거란-송 모두 고려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어리석은 후손들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벌이곤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무역·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군사·안보 지정학의 변화이고 관세(關稅)는 새 시대의 무기가 되었다. 친중·종북, 광우병 괴담의 거짓 선동만 극복한다면 위기는 곧바로 기회로 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확히 서희의 담판과 정반대로 협상했다. 부담은 오로지 한국민과 기업들이 진다. 나라를 반으로 잘라 내주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려 했던 고려 권문세족의 행태 그대로다. 그렇다고 중국·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북한 만화·영화 등 콘텐츠 국내 유통 검토 등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온갖 유화책(宥和策)을 쏟아 냈지만,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핀잔이나 들었다. 북한은 오히려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에 추파를 보낸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고위 포럼에서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하는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왕따 외교의 부끄러움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sukmin@imaeil.com

  2025-07-31 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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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기업 내쫓는 나라

  전제 조건(前提條件)은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노동조합(노조)의 전제 조건은 회사(기업)다. 기업이 있어야 비로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임금·복지·권익 향상을 위해 노조가 활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法人稅)는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국세인 만큼,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利益)을 남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적자투성이 좀비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곳에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워닝(경고)을 했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했지만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10년 동안 저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노화됐다.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중(嚴重)한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하지만 좌파 이재명 정부와 귀족 노조는 여전히 '더 뜯어먹을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화재로 광주2공장이 홀라당 다 타 버린 금호타이어가 이전할 함평공장을 70% 줄이고 유럽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난리(亂離)가 났다. 그동안 무리한 요구 말고 노조가 위기에 처한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회사는 망해도 그만이라는 듯 행동하면서 고용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떠나는 것 아닌가. 대표적 좌파(貴族) 귀족 노조로는 현대차가 꼽힌다. 어쩌면 조만간 귀족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2+2 회담'은 돌연 취소되었고,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가 적용된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일본(15%), EU(15% 접근)와 경쟁이 불가하다. 수출용 국내 공장이 문 닫는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나섰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OECD 38개국 중 4위이다. 정부와 노조가 합작(合作)으로 '잘되는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기괴한 나라의 미래가 무섭다. sukmin@imaeil.com

  2025-07-24 2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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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추락하는 것에는 국격(國格)이 없다

  특사(特使)는 특파사절(特派使節)의 줄임말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특정 문제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해, 또는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을 지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0일 캐나다 특사와 말레이시아 특사를 추가로 파견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미·일·중·러 등 주요국 중심의 특사 파견(派遣)에서 범위를 넓혀 유럽과 동남아 등 14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번 특사는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을 대리해 파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통령 특사'라고 부른다.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미국을 제외한다면, 딱히 시급하게 다룰 현안도 없는 만큼 신임 대통령 취임 인사차 방문하는 특사단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국제 외교에서의 형식(形式)은 때로 실질을 넘어서는 많은 것을 내포(內包)하는 경우가 흔하다. 외교 참사(慘事)는 미국과 더불어 자유 세계의 중심축(中心軸)을 이루는 영국에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단장)·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왕은커녕 행정 수반인 총리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다. 겨우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뿐이다. 한 나라 국가원수의 친서를 특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보좌관을 통해 접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례(無禮)이고 무시(無視)로 보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전혀 맞지 않다.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강금실 프랑스 특사단장과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 특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 한 채 에마뉘엘 본 대통령 외교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만난 주요 인사도 영국에서처럼 상원 부의장, 하원 의원 등 대통령 특사라는 격(格)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변명(辨明)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일정은 특사단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만나서 사진 찍고 친서 전달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은 '10분'이면 족한 탓이다.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싱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召喚)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외교 참사의 조짐(兆朕)은 파리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문제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앞뒤 없이 일본과 전례없는 표 대결을 주장했다가 대참패한 것에서 이미 나타났다. '우물 안 개구리' 사고방식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상대국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 특사에 대한 주요국의 홀대(忽待)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나라 밖에서 새는 쪽박 안에서는 도대체 어떨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이다.

  2025-07-21 2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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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긁어 부스럼, 모스 탄

  부스럼(종기)은 모낭(털집)에서 기원한 깊은 염증성 결절을 말한다. 가려워서 긁으면 덧나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내버려두었다면 괜찮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화(禍)를 자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한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특검, 좌파 단체 등의 대응이 '긁어 부스럼'이 된 것 같다. 영리하고 꾀 많은 주류 레거시 언론들은 이 때문에 끝까지 무시(無視) 전략을 택했다. 모스 탄 교수 입국장에서 '4정의 총기류를 소지한 중국인이 체포됐다'는 뉴스조차 추가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인내심이 떨어지는 일부 좌파 매체들은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재명 어린 시절 흉악한 성범죄 연루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모스 탄 교수를 폄훼(貶毁)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대는 세미나실 대여를 일방 취소했고, 서울시 역시 기조 강연 초청을 취소했다. 민주당 어떤 의원은 모스 탄 교수를 긴급 체포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쯤 되면 무관심하던 국민들도 "대체 모스 탄이 누구야?"라며 호기심(好奇心)을 가질 만하다. 모스 탄의 한국 방문에 대한 시각이 좌우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놀라운 것은 일부 한국 언론들이 사기꾼처럼 보도하고 있는 모스 탄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 대사(大使)를 지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라서 '사기꾼'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 대사라는 고위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이다. 게다가 모스 탄 교수는 주한 미국 대사 후보 최종 3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모스 탄 교수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모스 탄 교수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직전에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조은석 특검이 가장 큰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 유린, 정치 탄압이라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빌미가 된 때문이다.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 부정선거 카르텔 등은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느낌이다. 덕분에 모스 탄 대사의 방한(訪韓)은 대성공이 되고 말았다. sukmin@imaeil.com

  2025-07-17 2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