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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시작일 뿐일 고환율 고통

  올해 원화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천61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들이 전해졌다. 그동안 '0%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 경제로선 선방(善防)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수치이다. 하지만 혹시나 이런 식으로 통계를 해석한다면 우리 경제의 현재 실상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GDP는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이란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하다는 뜻이다.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는 1조8천586억달러로 지난해 1조8천754억달러보다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와 비견될 만큼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 폭등이 역성장(逆成長)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높은 환율 속에 저성장을 넘어, 아예 경제가 후퇴하는 상황은 '가진 자원 없이 오직 피땀 흘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최악(最惡)을 선물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월 2.1%, 10월 2.4%에 이어 11월에도 2.4%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 상승률을 계속 이어 가는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모양새이다. 충격적인 것은 11월 경유 10.4%, 키위 12%, 망고 8.8%, 갈치 11.2%, 고등어 13.2%, 조기 18.2% 등에 이어 주식인 쌀이 18.6% 올랐고, 겨울철 가장 사랑받는 과일인 귤은 26.5%나 뛰었다. 밥 먹고 귤 하나 입에 까 넣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다. 소비쿠폰을 포함한 돈 뿌리기 확장 재정 속에 환율 폭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돈을 뿌릴수록 서민은 고물가(高物價)로 고통받는 좌파 정책의 저주(詛呪)에 빠지는 느낌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환율 폭등은 한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새해라고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경제·사회·외교·안보 정책이 통째로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겨우 악마(惡魔)의 얼굴이 살짝 비치는 지옥문이 열렸을 뿐이라고나 할까.

  2025-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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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브캠코리아,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주)루브캠코리아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AI(인공지능) 시대, 제주에서 품질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31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7천여 명이 참가했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 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품질분임조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대구에 본사, 경북 고령군에 기술연구소와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루브캠코리아는 연구성과 부문에서 '대두유를 이용한 친환경그리스 연구개발 사례'를 발표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품질개선 활동으로 주목받았으며, 5번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루브캠코리아는 1998년 창사 이래 세계 최고의 윤활제 생산을 목표로 기계·자동차· 전자 등 50여 사업군에 500여 종의 특수윤활제를 개발 생산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 해외에서도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 납품하고 있다. 이승우 대표는 "창립 이래 '품질은 곧 기업의 생명'이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경영을 실천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품질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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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박쥐 외교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을 때, '날개 달린 포유류' 박쥐는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꾀를 냈다. 새무리 앞에선 날개를 내세워 '우리 편'이라고 파이팅을 외치고, 들짐승들에겐 "나는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쥐의 현실적 실용주의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외톨이가 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그 후 박쥐는 낮에는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겨우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박쥐 외교'의 정수(精髓)는 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도가 그동안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중립 외교(中立外交)라는 명분으로 오락가락하며 실리를 챙겨온 탓이다. 그런 인도의 모디 총리가 G20(주요 20국)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문제는 그 사진 한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게 또는 고독하게 홀로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이다. 모디 총리는 왜 많고 많은 사진 중에 하필 이런 사진을 골랐을까 하는 의구심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생각해 보면 고의성(故意性)이 아주 짙다. 모디 총리는 바로 옆에서 말을 걸려는 이 대통령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건너뛰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만 대화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또 메르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독 정상회담 때, 메르츠 총리는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인식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했지만 이 대통령은 '독일 통일' 하면서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정적(政敵)이었던 친중(親中)·친러 성향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 달리 보수·우파 성향이 강하다. '유럽의 리틀 트럼프'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것은 "너, 미국과 우리 편이야 아니면 중국 편이야"라고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동문서답은 "난, 박쥐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친미·친중 관계없이 G20 정상 모두가 이 대통령을 외면하는 듯한 영상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모디 총리는 "박쥐 외교, 아무나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025-11-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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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나쁜 놈 전성시대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가난한 이들의 희년(禧年)' 미사를 집전하며 "정의 없인 평화도 없다"고 했다. 또 "복음은 오히려 혼란의 시기에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일깨운다"며 희망을 강조했다. 다양한 맥락(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옳으신 말씀이다.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를 위해 영적 은혜를 베푸는 해로 25년마다 열리는 정기 희년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정되는 특별 희년으로 나뉜다. 한국에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범죄자들이 감방에서 7천400여억원의 돈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을 항명(抗命)이라며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 항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명령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셈이 된다. 돈벼락을 맞는 행운(幸運)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의(正義)가 아니다. 더욱이 그 돈이 성남 시민의 몫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의가 아닌 지령을 내린 '그분'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검사들은 나쁜 놈이 된다. 나쁜 놈이 좋은 자리로 영전(榮轉)하여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정의 없인 평화도 없기 때문이다. 포용금융(包容金融)으로 인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저신용자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신용은 믿음이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믿음의 크기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가난하면 신용이 떨어진다'는 편견(偏見)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 대한 모욕(侮辱)이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거나 못 갚는 사람들에 비해 역차별받는 상황은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착하고 성실하며 정의로운 사람은 역차별(逆差別)당하고, 나쁜 놈일수록 이익을 챙기는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어둠의 땅일 뿐이다. 갈수록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절망과 포기의 기운이 싹틀 수 있다. 하지만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혼란은 구원(救援)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2025-11-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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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3기 추계단합대회 개최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3기(회장 성희경)는 17일 대구 수성구 경복궁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단합대회 겸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성미경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재활심리상담사)의 '아로마를 활용한 건강 특강'에 이어, 행운의 복권 추첨, 갤러리 제이원 서울점(현대미술관 인근) 개원 축하 및 선물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5-11-18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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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전랑(战狼)의 역설(逆說)

  시진핑 정권이 보여 준 공격적 스타일의 외교 정책을 전랑외교(战狼外交)라고 부른다. 2020년 독일 신문 타게스슈피겔이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했다. 중국의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战狼)'에서 따왔다. 전랑은 '늑대 전사(戰士)'라는 뜻이다. 늑대 전사는 현재 중국의 주류인 한족에 의해 오랑캐로 불린 북방 유목민의 전통이다. 최근 중국-일본 간 전쟁 가능성이 호사가 사이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전랑외교 전사 쉐젠 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글을 SNS에 남겨 충격이 일파만파(一波萬波) 퍼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했지만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 그런 엄청난 말을 뱉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 조폭의 경우도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우회적으로 말한다. 외교관의 망언(妄言) 수준으로 볼 때, 이쯤 되면 전랑외교가 아니라 저급(低級) 마피아 외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대체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에서 미국·중국 간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비상사태)시 관련,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본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군'에 대항해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대만해협은 일본 수출입 물류의 숨통이다. 이곳에서의 전쟁은 일본의 운명(運命)을 결정짓는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동남아 각국들의 생존권에도 치명적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필리핀 역시 이미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만 전쟁이 결코 중국 내부 문제가 될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다카이치는 이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협박·망언이 지정학(地政學)에 변화를 주진 못한다. 일본의 재무장 명분과 의지만 강화시키는 역효과뿐이다. 저급 마피아 외교는 반일 선동으로 일본을 이롭게 하는 한국 좌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참, 한국 언론들의 '중국군' 표현은 틀렸다. 중국에는 국군이 없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이다. '중공군(中共軍)'이 정확한 표현이다.

  2025-11-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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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우리 시대의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은 절대 권력자(權力者)로서 나라의 주인이다. 법 위에 선 존재이며 모든 법은 그를 위해 만들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생겨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이런 현상을 풍자(諷刺)하고 있다. 때론 동화가 현실이 된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抗訴)를 포기했다.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7천800여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사라졌고, 비리 주범(主犯)인 김만배·남욱 등은 각각 5천700억원, 1천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또 처벌이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임금님의 무치(無恥) 퍼레이드는 이어진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한국판 미친 잭 스미스'로 불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30일)을 용산에서 승인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도 이미 연장 중이거나 추가 연장을 할 예정이다. 무고한 공무원이 억울하게 죽어 나가도, 특검이란 자(者)가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유린·종교탄압 논란이 벌어져도 특검 수사는 계속된다. 수사는 결과에 관계없이 내란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에 비견되는 장면이 '내란(內亂) 청산'이란 이름으로 군부와 행정부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대부분의 군인과 공무원들이 겨우 수 시간짜리 깜짝 계엄으로 당혹스러워하다가 끝났을 터인데,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있지도 않은 내란을 빌미 삼아 국가 조직을 사유화(私有化)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적나라(赤裸裸)한 임금님의 행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거짓의 옷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대표적이다.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8월 한미 정상회담 때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 합의 내용을 아는 국민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역시 깜깜무소식 함흥차사(咸興差使)는 계속된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는다'는 비판에 이어 통계 조작(造作) 논란까지 터졌다. 최신 주택 통계를 전달받고도 이전 자료로 규제 지역을 심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심의 당시 통계 자료가 공포되지 않아 법적으로 활용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그런데 최신 자료를 반영한 주택 정책을 10월 20일에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이제 '코스피 5000'을 내건 주식시장 하나 남았다. 문제는 지난주 외국인이 주간 기준 역대 최대인 7조원어치를 팔아 치웠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도 폭등해 1,460원대에 진입했다. 개미들의 바람과 기대·희망만으로는 힘겹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이 늘어나더라도 임금님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동화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2025-1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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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세나협회 11월 월례회, 김형국 북 콘서트와 음악회 개최

  대구메세나협회(회장 안홍태)는 지난 6일 수성구 삼덕동 공간울림에서 협회 회원과 예술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월례회 겸 김형국 북 콘서트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홍태회장은 "2025년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5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재능 있는 향토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5-11-08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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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외교적 수사(修辭)

  영국의 시인이면서 외교관이었던 헨리 워튼은 "외교관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되는 정직한 인간이다"라고 간파(看破)했다. 때론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지만, 상대국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이중성(二重性)을 잘 보여 준다. 프랑스 왕국 초대 총리를 지낸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는 직설적으로 외교적 수사의 교묘함을 이야기한다. 외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고려해 보죠"라는 의미이고, "고려해 보죠"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다. 일본의 혼네·다테마에 문화의 대표 격인 교토식 화법(話法)과 상당히 유사하다. 국가원수 등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외교관이 국제 무대에서 사용하는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수사법(修辭法)을 외교적 수사 또는 외교사령(外交辭令)이라고 한다. 아무리 작은 분쟁의 불씨라고 하더라도 합법적 무장 세력인 국가 간엔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탓에 '외교의 접대적 전통이 가지는 안전주의'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외교적 수사법을 무시해 비참한 종말을 맞은 대표적 인물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꼽힌다. 그는 미국에서 9·11테러가 벌어지자 "신의 응징이다!"라는 비외교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민은 분노(憤怒)했고 2년 뒤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다. 말실수를 한 후세인 대통령은 전범재판에서 처형(處刑)됐고, 이라크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APEC 기간 중 무엇보다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妥結)됐으며,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다. 웃음꽃 피고 다정한 것 같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와 교토식 화법의 특징을 잊어선 진실(眞實)에 접근하기 어렵다. 정말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 양국 정상 간 합의문과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그냥 "고려해 보죠"로 끝났다는 뜻이다.

  2025-11-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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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부(富)의 사다리

  한국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 특권 의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워원장의 '붕어·가재·개구리는 헛꿈 꾸지 말고 개천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면 된다'는 명언이 그들의 실체를 대변한다. 자신의 아들·딸을 용(龍) 만들려고 온갖 입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들은 붕어·가재·개구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조국의 꿈은 현실(現實)이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년 전보다 벌이가 좋아져 소득 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7.3%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20%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7년째 소득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조차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2022년 소득 하위 20%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후에도 궁핍(窮乏)을 면하지 못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다.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흙수저 출신 서민이 '개천'을 벗어나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자식을 다그치는 것이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또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欲望) 탓이다. 지난 20년간 96만 명의 청년이 서울·수도권으로 순유입됐고,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50.2%로 경남·전북 37%, 광주 37.1% 등 지방을 압도하는 통계가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좌파의 관점에선 주제 파악 못하는 붕어·가재·개구리가 온갖 사회문제(社會問題)를 만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기업 규제 및 부담 등으로 일자리 자체를 없앤다. 일자리가 아예 없다면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헛꿈도 꾸지 않을 테니 말이다. 또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전세 9년(3·3·3)을 법제화함으로써 오히려 전세를 없애 버려 월세 난민을 양산한다. 월세 난민 주제에 '내 집 갖겠다'는 헛꿈을 꾸진 않을 테니 부동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부(富)의 사다리를 없애 그들만의 특권 세상을 꿈꾸는 천재적 발상이 정말 놀랍다.

  2025-10-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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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나가리' 특검들

  화투판에서 이긴 사람이 없을 때 흔히 '나가리 됐다'고 한다. 무효를 의미하는 일본어 나가레(流 なが れ)에서 유래했다. 계획이나 약속이 깨지거나 중단되어 무산되었을 때에도 속된 표현으로 '나가리 됐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세(氣勢) 좋게 출발한 3대 특검(특별검사)이 강압 수사 의혹 등으로 모조리 '나가리' 될 위기를 맞았다. 너무 자신만만(自信滿滿)했던 탓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판 미친 잭 스미스'로 불린 조은석 내란 특검이 크게 헛발질을 했다.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전략 기지인 오산공군기지를 미군 측과 협의·승인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다. 국제협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가볍게 무시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측 시설만 압수수색했다"고 해명(解明)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 문건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참고인 신분인 양평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 관련 있는 민중기 특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사망 공무원의 메모·유서에다, 육성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결같이 특검의 불법적 강요·회유·압박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특검의 정신적 고문치사(拷問致死)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중기 특검 본인의 불법적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부장판사 시절, 고교·대학 동문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해 (상장 이후) 상장 폐지 직전에 30배의 이익을 남기고 모두 팔았다'는 정황만으로도 이미 특검 자격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존재감 없던 순직 해병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옥중 입장문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脅迫)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별건(別件) 수사 관행을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수사 방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종호 대표는 바로 이 별건 수사로 인해 구속되어 있다. '특검=수사 적폐' 공식이 성립한다.

  2025-10-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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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 1억3천만원 상당 독감 백신 노인시설 기증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은 19일 대구경북지역 노인시설에 계시는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수입 독감 백신 1억3천100만원 상당의 물량을 기증했다. 박 원장은 2012년 이후 매년 독감 백신을 전달해 왔으며, 전체 물량은 17억원에 달한다. 박 원장은 "노인이나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천식환자에게 독감은 폐렴과 코로나19, RS바이러스 감염까지 유발하여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요양원이나 노인시설협회에 독감 백신을 전달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독감에 걸릴 경우에도 치명적인 만큼, 그 분들을 위한 백신도 함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 죽음의 3대 원인이 폐렴, 암, 심근경색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독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20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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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뒤죽박죽 경제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이 함부로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엉망이 된 상태를 '뒤죽박죽'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이다. 3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특히 소득 하위 30% 이하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말보다 3조8천억원이 불어난 14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내에서도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부채(負債) 탕감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자영업자 탓만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부채 탕감(蕩減)에 쓰일 '돈'이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서민이 대부분인 국민의 돈으로 무작정 자영업자 빚을 갚아 주자는 주장이 어쩐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것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 4.5일제 도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파산(破産)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부채를 탕감해도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70세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초과하는 일이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가난한 청년과 부자 노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고령층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유동화(流動化)가 어렵게 될수록 내수경기는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수도권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갖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을 위한 전세도 사실상 없애 버렸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꿈조차 빼앗긴 서민과 청년들의 반응(反應)이 어떨지 걱정스럽다.

  2025-10-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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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젠지 혁명

  '젠지(GenZ)' 또는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이 요즘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022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를 거쳐 최근 네팔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폭발한 네팔 시위의 결과로 친(親)중국 공산주의자인 샤르마 올리 총리가 물러나고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를 맡았다. 2022년 7월 스리랑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쫓겨난 것에 이어 벌써 3번째다. 네팔 젠지 혁명(革命) 당시 총리 부인이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지고,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비참하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이 SNS로 생생하게 전달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군(軍) 헬기에 매달려 살기 위해 탈출하는 정치인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올해 8월 시작된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로 장관 5명이 해임됐다. 네팔에선 정치인의 자녀인 '네포 키즈'가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SNS로 공유되면서 젠지 세대의 분노를 산 데 이어, 정부가 비판을 막기 위해 SNS를 전면 폐쇄(閉鎖)하면서 폭발했다. 인도네시아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17배가 넘는 1인당 5천만루피(약 422만원)의 주택수당을 매달 받아온 것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반정부 폭동이 촉발됐다. 하지만 혁명은 단일 사건만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젠지 혁명의 배경으로 청년 실업, 정치 엘리트의 부(富) 독점, 부정부패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청년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발전의 사다리가 끊기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특정 사건을 계기로 혁명이 발생한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세대의 분노는 모든 기득권(旣得權)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 집권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대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성장 동력을 파괴(破壞)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를 빼앗기는 청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sukmin@imaeil.com 석민 선임논설위원 sukmin@imaeil.com

  2025-10-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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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소비쿠폰

  '공짜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俗談)에 대비되는 서양 격언(格言)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표현의 차이에서 '공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단기적 감성적 접근과 서양인의 이성적 합리적 접근을 엿볼 수 있다. 공짜 점심 속에 뭔가 더 큰 대가가 숨어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공짜 점심을 먹지 않는다. 그 덕분에 훗날 덤터기를 피할 수 있다. 반면에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마을의 한 마리뿐인 일소를 잡아먹는 한국인들에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는 한풀이 정서(情緖)가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내 소유도 아닌데 맛있는 소고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농사를 도울 소가 없어 인력으로 논밭을 갈며 개고생한 뒤, 비로소 '공짜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實感)하게 된다.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해 2월 -3.5%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7월 13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그 덕분에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7% 깜짝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가 7월 한 달 반짝했다가 곧바로 사라진 것이다. 민생 회복(民生回復)의 마중물은커녕 일시적 소비 증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도 '공짜 소고기 파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극단적 언어 사용에 감정이 실려 있다. 애민(愛民)의 감정인지, 기업에 대한 불신(不信)·저주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1차·2차 소비쿠폰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초 상식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디지털 정부가 사실상 붕괴(崩壞)됐다. 막대한 불편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소비쿠폰 예산의 극히 일부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상(慘狀)은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sukmin@imaeil.com

  2025-10-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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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석민] IMF 경고와 IMF·탄핵

  우리 속담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씻나락'은 종자(種子)로 쓰는 볍씨다. 볍씨(씻나락)에서 싹이 트지 않을 때 "귀신이 까먹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농경사회에서 모든 볍씨의 싹이 트지 않아 벼를 키우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할 판이 된다. 이처럼 황당하고 참담한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는 있어선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한국 관련 A4 용지 2장 분량의 연례 보고서에서 '재정(fiscal)'이라는 용어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천301조9천억원에서 2029년 말 1천788조9천억원으로 4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1인당 상생지원금 '20만원+10만원+α'에다가, 내년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인 55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728조원으로 편성한 것도 모자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부채(負債)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IMF가 한국 속담을 알고 있다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경고(警告)했을 만하다. 국제 금융시장과 유럽연합(EU)의 국가 채무 안전 기준은 'GDP 대비 60%'이다. 100%가 넘는 미국(122.5%), 일본(234.9%), 프랑스(116.3%) 등은 모두 기축통화국들이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신용 위기가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 내 빚을 갚을 수 없다. 그 때문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씻나락만 까먹다 보면 국가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 'IMF' '탄핵'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彈劾)됐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얼핏 대단한 결기가 느껴지지만 되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주요국과 비교할 때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고 말한 것이 이 대통령 본인이고,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공식 브리핑한 것이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다는 것인지 반문(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 교착(膠着)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논리적 모순(矛盾)은 설명 불가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이미 사실상 실패했다.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만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마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건이 문제의 원인인 듯 돌리지만, 애당초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완전 헛소리였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2025-09-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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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원장,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강한 뇌' 강연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은 지난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안티에이징 컨퍼런스 '재생의학 마스터 클래스' 강사로 참석, '항노화 치료법과 치매의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나 항노화라고 하면 주로 미용이나 성형·주름펴기 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진짜로 젊어지는 것은 빠른 병변 진단과 치료를 통해 우리의 뇌가 젊어지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뇌 건강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는 당면 과제로 부상한 만큼, 빠른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8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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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외교 대참사

  공동성명(共同聲明)은 둘 이상의 국가 등이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는 외교 문서 또는 발표 그 자체를 말한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條約)에 비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약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공식적 합의 발표인 만큼 외교적 신뢰 구축과 국제적 협력의 상징적 문서(또는 행위)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공동성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은 자명(自明)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하루 전인 2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일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교묘(巧妙)하게 바꿨다. 뉘앙스의 차이가 크다. 미국과 일본이 볼 때, "(이재명 정부가) 뭔가 꿍꿍이를 갖고 있구나"라는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교류(E)·관계 정상화(N)·비핵화(D)를 가리키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체를 뜯어 보면 현실적 북핵(北核)을 인정하고 남북·미북 대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말씀이다. 불과 하루 전 한미일 외무장관 공동성명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국제사회가 무슨 헛소리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왕따 외교는 처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으나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던 대회의장은 텅 비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에 한국을 위한 빈자리가 준비됐지만, 김혜경 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실은 "자리가 마련되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기가 막히는 변명이다. 대통령은 무려 145명의 세계 정상과 배우자가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출현(出現)하지 않았다.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인지, 참석을 거부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참 희한한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 sukmin@imaeil.com

  2025-09-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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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서희와 이재명

  '3천500억달러를 주는 것보다 관세 25% 맞는 것이 낫다'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대미 관세는 얼마든지 변한다. 더군다나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이재명 정부와 한국 언론들이었다. 애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대해 찬양 일색이었던 자(者)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놀랍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관세 '0%'였던 한국이 일본·유럽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제품이 경쟁력 자체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한국 자동차의 인기는 일본·유럽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가성비(價性比) 덕분이었다. 지나치게 높은 관세로 인해 가성비가 사라지면 누구도 한국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차츰 무너지고 엄청난 실업과 함께 막대한 세수 결손까지 벌어진다.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을 대체할 시장은 지구상에 없다. 1차 고려·거란 전쟁 때 활약한 재상 서희는 외교 협상으로 나라를 구한 대표적 인물이다. 거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익 우선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성공 요인이다. 당시 거란은 송(宋)과 전쟁을 할 때 배후인 고려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서희는 송과의 관계 단절을 수용하면서 나라를 지킨 것은 물론, 거란과의 국교 회복을 빌미 삼아 '강동 6주' 영토까지 얻어 냈다. 이전에 서희는 북송(北宋)과의 국교 수립에 대한 공로로 송 태조로부터 '검교 병부상서'라는 벼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적 친분보다 항상 국익이 우선이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단지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핵심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청과 혁명'이라 언급한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애써 외면한 채 할 수도 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생색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네가 나쁜 놈"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국익(國益)을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서희 선생의 통곡이 들리는 듯하다. sukmin@imaeil.com

  2025-09-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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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석민] 혼용무도(昏庸無道)

  혼군(昏君)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용군(庸君)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임금을 가리킨다. 따라서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해 사리에 어두운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만든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말이 생겨났다. 혼용이 만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아마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混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나랏일 하는 나리들의 말씀이니 일단 곧이곧대로 믿어 보지만 얼핏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 해 보면 도통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된다. 어지럽고 무도한 세상이 초래할 파국(破局)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백성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는 대대적으로 자화자찬(自畫自讚)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언(公言)한 것이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제 와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膠着) 상태라고 했다. "이대로는 절대로 사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협상 타결이고 정상회담 성공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한 해 조달 가능한 외환(外換)은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설명은 더 기가 막힌다.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들의 1천500억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킬 수 없는 제안과 약속을 쏟아 냈다. 그래서 '비정상(非正常) 회담'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대규모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방(追放)이냐 석방(釋放)이냐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석방돼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석방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그대로 일을 계속하든지 자진 출국하든지 선택하면 그만이다. 굳이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왠지 여기서도 혼용무도의 분위기가 풍긴다. sukmin@imaeil.com

  2025-09-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