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 

  與, 자본시장법 발의·헌재 권한쟁의 신청…野상법개정·상설특검 규칙개정 맞불

  여당이 야당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기업 합병·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김...

  2024-12-03 18:00:17

• 

  野, 감액한 예산 뜯어보니 먹사니즘과 딴판…與 "예산, 정쟁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감액 예산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 자신들이 강조해 온 현안 예산 증액마저 포기하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도 부합...

  2024-12-03 17:47:12

• 

  민주, 간첩법‧상속세‧반도체법 등 오락가락…與, 간첩법 확대 부정에 "대한민국 정당 맞나"

  야당이 간첩죄 확대, 상속세 개정,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바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불러오자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2024-12-03 17:31:24

• 

  먹사니즘·확장 재정 외치더니 민생예산 깎은 巨野

  제1야당이자 압도적인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감액'을 단독 추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간판으로 내세워온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

  2024-12-03 16:44:41

• 

  여야, 강대강 예산대치…"감액안 철회 먼저" "증액안 가져와야"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 처리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로 보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 사과 및 철회'를, 민주당은 '정부·...

  2024-12-03 16:28:56

• 

  거대 야당 '칼춤' 어디까지?…'검사 탄핵 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당 대표 방탄에 골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감액예산안 통과 엄포로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재명 ...

  2024-12-03 15:54:00

• 

  국민의힘 "民 감사원장·검사 탄핵, 일단 직무 정지시키자는 후진국형 정치테러"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단 직무 정지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

  2024-12-03 15:33:27

• 

  민주당, 4일 '상법 개정 토론회'…이재명, 직접 좌장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참여한다. 경영계, 투자자 측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해서 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 우려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

  2024-12-03 15:10:46

• 

  與 "민주당, 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을 두고 여당 '투톱'이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률 개...

  2024-12-03 11:23:23

• 

  제3자 뇌물죄도 축소? 민주당 입법 추진…韓 "차라리 '민주당 치외법권' 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차라리 민주당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제3자 뇌물죄 ...

  2024-12-03 10:54:47

• 

  국힘, 야당 강행 '상설특검 규칙 개정' 두고 헌재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상...

  2024-12-03 10:31:05

• 

  진성준 "응급실 뺑뺑이 기하급수로 늘어…지역의료 전반 붕괴 우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면서 좌초됐다"며 "정부의 고집과 여당의 무능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

  2024-12-03 10:17:05

• 

  與, 4일 당원들과 민주당 규탄집회…"엄중한 시기, 뭉쳐야"

  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

  2024-12-02 19:27:01

• 

  국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송석준·유상범 등 특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특위 위원 ...

  2024-12-02 18:40:29

•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지도부 공백 현실되나…與 "국가 기능 마비"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시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전 정권 당시 벌어진 행위들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야당을 향한 ...

  2024-12-02 18:08:03

• 

  한동훈, 당 주도권 잡기 '김여사 특검' 카드 군불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오는 10일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원 게시판 공방과 관련한 냉각기...

  2024-12-02 18:05:30

• 

  최상목 경제부총리 야당 예산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깊은 유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을 뿐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

  2024-12-02 17:56:02

• 

  의대 증원 이어 의대 신설로…여야 vs 의료계 전선 확대?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낙후 지역 의대 신설 문제로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가 텃밭인 경북·전남 의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기를 느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 등 강수를 선택...

  2024-12-02 17:51:27

• 

  싱크홀 사고 주범은 노후 상하수도관… "국비 투입 확대 필수"

  지반침하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상하수도관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에서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주최로 '지반침하 대...

  2024-12-02 17:33:30

• 

  예산 폭주에 탄핵 난사…국정 마비 노리는 巨野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이 시름하는 연말이지만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유한 거대 야당은 정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에다 예산안 심사 파행을 주도하며 국정 마...

  2024-12-02 17:05:23

• 

  민주 '명태균 돈봉투 의혹' 尹 부부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 중 명태균 씨가 실질 운...

  2024-12-02 16:52:30

•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 결정, 국조위원 명단 통보 예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

  2024-12-02 16:21:54

• 

  헌정사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野, 최재해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

  2024-12-02 14:33:45

• 

  국힘,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오늘중 위원 명단 통보"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저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

  2024-12-02 12:39:05

• 

  한동훈 "민주당, '돈봉투 사건' 무마하려 정당법 개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두고도 '감사원 탈취 시도'로 규정...

  2024-12-02 11:22:41

• 

  허소 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지방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 전체 살리는 길"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일 "지방을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비전과 대안 정책 마련에 당력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말...

  2024-12-02 11:06:17

• 

  국민의힘 "야당 날치기 예산 횡포, 민생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처리...

  2024-12-02 11:00:10

• 

  대구 찾은 이재명 "TK 현안 해결 힘 보탤 것…공항 이전 등 정부 지원 없어 난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의 예산만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

  2024-12-02 10:39:41

• 

  김부겸, 비명계 '초일회' 특강 "대안 없는 야당 국민들 큰 실망"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일 비이재명(비명)계 모임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이재명(비명)계 낙선자 중심 ...

  2024-12-01 19:55:30

• 

  "김건희 여사 돈 받아 미수금 갚겠다" 野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게 작성해 준 채무...

  2024-12-01 19: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