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할 이유 전혀 없다"…여야 단일안 협의도 파행 예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의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며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에 특...
2025-01-17 12:09:12
與 '계엄특검' 당론 발의 결정…17일 여야 특검법 단일안 낼지 주목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한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각종 위헌·독소조항이 포함된 민주당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의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본회의 전에 ...
2025-01-16 18:02:46
체포된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서울 구치소 일시 구금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조사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윤 대...
2025-01-16 18:01:07
윤 대통령, 여론전 강화...남긴 육필 원고 들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국정운영 성과, 계엄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 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
2025-01-16 17:52:41
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6·3·3 원칙'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규정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2025-01-16 16:26:41
[속보] 여야 원내대표, 17일 오전 계엄·내란 특검법 협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정한 비상계엄특검법 사이의 접점...
2025-01-16 15:47:28
너무 조용한 민주당?…尹 대통령 체포 후 '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관련 메시지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여 공세에도 이 대표보다는 다른 인...
2025-01-16 10:41:19
권영세 "尹 체포, 대한민국 법치주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부끄럽...
2025-01-16 09:04:18
윤 대통령, 헌재 심리 대응은? '장기전 전략' 밀고나갈 듯
'내란수괴' 등 혐의로 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도 대응해야 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헌재의 시간'이 시작되...
2025-01-15 18:28:25
尹체포에 與'공수처 정치적·법적 책임'vs 野 '민생과 경제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2025-01-15 18:26:20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다시 움직여…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
2025-01-15 18:21:29
대통령 형사소추는 내란·외환뿐…尹, '계엄=내란' 공격 방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로 인정될 수 ...
2025-01-15 18:18:48
與의원들 관저 집결해 체포 저지…"현직 대통령 물리력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 후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새벽부터 집결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30...
2025-01-15 17:37:52
경호처, 尹체포 순순히 허용…1·2차 대응 달라진 배경은?
대통령경호처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길을 터주며 순순히 협조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진입을 강경하게 막았던 것과 극명하게 ...
2025-01-15 17:16:09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여당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다수와 면담하며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의 부족한 상황에서도 변호인들을...
2025-01-15 17:06:59
[속보] 與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조치를 유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
2025-01-15 16:19:30
與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 횡행 않도록 단호한 조치해야"
여당은 15일 비상계엄 당시 관련 야당이 제기한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실...
2025-01-15 14:42:07
[속보]與 비상의총, 권성동 "국격 무너져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이 15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여당의 비상의총...
2025-01-15 12:32:0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체포 집행에) 적법한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
2025-01-15 12:00:29
한남동 관저 지킨 여당 의원들...TK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에서도 상당...
2025-01-15 09:54:15
곳간 넉넉한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직접 챙겨야… 崔 거부권 행사 배경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법안 모두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2025-01-14 18:30:04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내란 특검법안 상의 각종 위헌·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
2025-01-14 17:57:0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끝에 법안이 폐기되는 무의미한 쳇바퀴를 멈추...
2025-01-14 17:45:04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국회 제명촉구안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
2025-01-14 17:40:59
영장 집행 임박에도 불신 여전한 공수처…與 "대통령 망신주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로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연일 물리력 행...
2025-01-14 17:13:54
[속보] 민주 "與 자체특검법, 구체적인 안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
2025-01-14 16:28:10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며 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
2025-01-14 16:19:47
[속보] 권성동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민주당 특검법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2025-01-14 14:57:59
민주, '백골단 의혹' 제기한 김민전·누리꾼 2명 고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내 '백골단(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이 민주당 계열 인물에게 공작을 당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명을 명...
2025-01-14 12:11:54
국힘 "카톡 사찰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어…반민주적·독재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된가운데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전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5-01-14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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