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 

  與, '尹 직무복귀 개헌론' 부각시키면서 '탄핵 각하' 여론전으로 연결

  여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개헌론'을 부각시키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개헌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고,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은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권...

  2025-02-26 17:28:28

• 

  與, 탄핵 정국 속 지역 정책 수집…"APEC 예산 확보, TK신공항 재원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지역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당에 정책 의제를 요청했다. 대구시당·경북도당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2025-02-26 17:25:39

• 

  이재명, 與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반대만 해선 만년 야당도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야당 정책에 반대만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

  2025-02-26 16:40:30

•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본회의 처리 초읽기…전력망법·해상풍력법도

  고준위방폐장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5-02-26 15:50:07

• 

  이재명 "계엄 당시 아무도 없는데 월담? 아내가 사진 찍어줬다" 尹측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5-02-26 15:45:11

• 

  김상훈 "기관 IPO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

  2025-02-26 15:05:00

• 

  친민주 법무법인에 탄핵 일감 몰렸다

  국회가 정부 공직자 탄핵을 29건 진행해 온 가운데 친민주당 성향 법무법인이 상당수 일감을 따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임한 이들 중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있었다. 종합하면 탄핵 소추와 대리, 심판 과정...

  2025-02-26 14:37:49

• 

  尹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망국적 상황 대국민 호소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최종 진술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에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통해 향후 정국 돌파 의지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

  2025-02-25 22:12:17

• 

  '최종변론' 헌재 주변 긴장감…尹지지자들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지지자들과 돌발 사태 등을 대비하고자 배치된 경찰병력 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대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

  2025-02-25 20:51:06

• 

  尹 선고시점, 재판관 평의 횟수 따라 갈린다… 전례 따른다면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선고시점은 온전히 재판관 평의 횟수에 달릴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중순 ...

  2025-02-25 20:48:03

• 

  윤 대통령 측 "거야 폭주로 국정 마비 초래, 계엄 선포 불가피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각'을 촉구했다. 거대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비상계엄 선...

  2025-02-25 19:32:24

• 

  국회 측 "尹,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자격 없음 증명…파면해야"

  국회 측은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 변론에서 국회...

  2025-02-25 18:20:09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尹탄핵심판 변수 될까(종합)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재 ...

  2025-02-25 18:19:05

• 

  살인까지 낳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은…與 김위상 국회서 토론회

  층간 소음 문제로 세대 간 갈등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공동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심리...

  2025-02-25 17:47:28

• 

  TK신공항 건설사업도 '지방채 초과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 문턱만 넘어서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

  2025-02-25 16:39:38

• 

  與, 청년들과 연금개혁 간담회…"청년들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5...

  2025-02-25 16:32:43

• 

  "급변하는 국제정세, 초당적 협력 필요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총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오는 26일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연구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

  2025-02-25 15:34:11

• 

  "투표함 송부 전과정 경찰 동행 의무화"…與 이달희, 선거법 개정안 발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5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5-02-25 15:32:47

• 

  '도심 흉물' 집회 현수막 단속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회가 끝난 뒤 도심 흉물로 방치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경고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5-02-25 14:56:05

• 

  野 '문형배 임기연장' 밀어붙이자 與 '연장금지' 발의 맞불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

  2025-02-24 23:06:49

• 

  與, "이재명의 '중도보수'는 우파 사칭, 본색은 반기업 극좌" 강한 비판

  국민의힘이 '중도보수'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24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좌 정치인'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대표가 연...

  2025-02-24 19:16:20

•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칠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

  2025-02-24 18:27:44

• 

  尹 개헌 메시지 예측 왜?…헌재 재판관도 '정치 혼란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안' 카드가 계속 거론되는 배경에는 극심해진 갈등을 넘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대안적 메시지가 간절하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윤 대통령이 탄핵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의견을 종합하는 ...

  2025-02-24 18:09:01

•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

  2025-02-24 17:52:37

• 

  TK신공항특별법 교통소위 내달 이후에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빠른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탄핵심...

  2025-02-24 17:42:46

• 

  최종 진술 나서는 尹, 개헌 카드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최종 진술에서 개헌안을 꺼내는 방법으로 정국 정면 돌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개...

  2025-02-24 17:34:03

• 

  26일 '李 선거법' 최종 변론… 여권 "상고심까지 속도내야"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주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

  2025-02-24 17:03:52

• 

  "헌재, 尹대통령 탄핵 기각해야"…전국 각계 100인 시국선언

  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시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은 이날...

  2025-02-24 17:01:46

• 

  與 "공수처장 즉각 사퇴해야"…'영장기각 은폐 의혹' 연일 공세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오동운 ...

  2025-02-24 16:13:18

• 

  구미 정치권, 반도체법 조기 통과·문화산단조성 뜻 모아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통과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브랜드 산단 조성 사업,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등 지역...

  2025-02-24 15: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