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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등용] 도매시장 분리과세, 농어민 저소득층 살릴 묘수(妙手)
우리나라에는 현재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죽이려고 차려입은 걸까, 죽임을 당하게 차려입은 걸까?
만약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자신이 마치 25살인 것처럼 행동하는 14살 딸을 둔 부모라면,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필자는 성폭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에, 특정...
떨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된다고 생각하다 떨어지는 게 선거다. 떨어지고 나서야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다. 떨어지고 후회한들 소용없다. 선거는 명확하다.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분명했다. 그 공식을 알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약 9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출되었다.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
20대 대학원생이던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평론가였던 학과장 교수님과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8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을 살았어도 적응하지 못했던 대구의 여름 날씨인데 뜨겁...
[사설] 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敗訴)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사설] 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 묘책 없는 대선 공약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雇傭率)이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천88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가량 늘었는데,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고용 수치는 양호한...
[사설] '李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치가 무너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했다. 국민의...
[관풍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가 된 이재명 위한 면소장(免訴狀) 발급. ...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5%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경제가 후퇴했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런 충격적 결과는 탄핵 이후 정치...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 하지만 이 판세가 대선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
[전당열전-조두진] 눈앞의 분란과 갈등 피하자고 법원이 법치를 포기하나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
[데스크칼럼-모현철] TK 출신 세 후보의 'TK 구애', 믿어도 되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TK 지역으로 몰려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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