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특집부 weekly@imaeil.com

[광장] 재판 거래 의혹과 나라 같은 나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시아 국가 중 민주주의 정치가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G7에 필적할 만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국가의 법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

특집부 weekly@imaeil.com

[시대의 창] ‘법 깡패’의 활극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양 수레바퀴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서 출발했으며, 궁극적으로 만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

특집부 weekly@imaeil.com

[조향래의 소야정담(小夜情談)] ‘깡패시인’과 ‘주먹화가’의 낙화유수(落花流水)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해방 전후의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깡패'의 행세를 한 사람들은 일자무식(一字無識)도 적잖았다. 하물며 대학물을 먹은 당대의 지식인을 깡패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이상재 기자 sjlee@imaeil.com

[기고] 지역 존폐 위기, 인구 증가 총력

초고령사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합계출산율 최하위 등 인구 문제에 있어 다소 무거운 통계와 수치가 발표되고 자치단체와 지역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문화부 jebo@imaeil.com

[매일춘추] 멈춤과 버팀의 충돌

주거니 받거니 맞잡은 줄이 팽팽하다. 당겨도 그대로고 더 세게 힘을 줘도 밀리기만 하는데 이대로 끌려갈 기세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손아귀에 힘이 모자란다. 놓고 싶은 마음과 물러설 수 없는 ...

매일신문

[사설] 화급 다투는 지역 현안 관련 법률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들끓는 여론에 반응한 모양새다. 정쟁으로 방치돼 있던 주요 민생 ...

매일신문

[사설] 혁신도시 부지 양도 제한 규제 철폐, 악법 없앤 모범 사례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부지(敷地)의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내 돈 주고 산 땅을 세월이 흘러 아무리 값이 올라도 애초 매입가에다 물가상승분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한...

매일신문

[사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못 하나, 안 하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嫌疑)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

매일신문

[관풍루] 고 육영수 여사 경리장부 공개, 본인·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고 육영수 여사 경리장부 공개, 대통령에게 받은 활동비는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가족의 사적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돼멜다'로,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이들 부끄러...

김교영 논설위원 kimky@imaeil.com

[야고부] ‘티메프’ 겨눈 檢 칼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 수사의 핵심은 '기망 행위' 입증이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데스크 칼럼] 미국 대선, 운칠기삼(運七技三)(?)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한다. 세상 일이 노력보다는 운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면 운칠기삼이 새삼 와닿...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 관리의 삼성

대학 시절 나는 경제학 수업에서 노동조합을, 경영학 수업에서는 노사관계를 배웠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과 노동의 법칙을 다뤘다. 그러나 어떤 교수도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용산은 오늘도 둔갑질의 맛집이

김성우 기자 swkim@imaeil.com

[기고] 생활인구로 북적이는 청도군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올해 1분기(1~3월) 생활인구 산정 조사에서 경북 청도군의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7배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활인...

매일신문

[사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18년째 동결,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법정 비율은 18년째 그대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