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외품목 쌀만으론 안된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분야협상과 관련,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이미 농림수산부가 밝힌 쌀을 제외한 14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보면 불만이다.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수준으로 협상목표는 일본과 같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적인 흑자감소와 수입개방확대라는 압력에 눌려왔다. 그래서 쌀을 개방할듯이 해온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하타일본외상이 최종적으로 GATT에 밝힌 것은 쌀만은 개방에서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결국 연간 1천5백억달러나 되는 무역흑자국과 수십억달러의 적자국이 같은수준의 개방을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겠지만 일단 협상에 임하는 기본조건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외교적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일본이 뛰어난 것인지는 최종결과가 결판해 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내야만 기본적인 외교수확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정부는 이 방침을 선언할때 분명히 생산자단체와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치겠다고 말했다. 사실 협의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는 관계되는 농민들의 협조는 몰라도 이해를 얻는 수준까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해는 고사하고 통지도 없은 실정이다.

물론 몇몇 농민대표와는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것은 쌀만 예외로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가도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협상에 임할때 목표설정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것이 큰 힘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물론 국제적 인식미흡으로 국제현실과 거리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대신 국민의 지원을 얻었다는 명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도 정부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시대의 흐름을 막지못해 개방을 하게된다면 그에대한 대비는 충분한가 다시 반성해 봐야한다. 우리는 이미 가격경쟁으로는 값싼 외국농산물에 맞설수 없음을 경험했다. 따라서 살길은 품질경쟁뿐이다.이 품질경쟁이라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작신토부이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농산물이 살아남을수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농민과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철저이행등 정부로서도 할일이 많고또 이를 꼭 실행시켜 우리농산물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