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질질끌자 보수 대반격-미국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가려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최근 패트리어트 한국배치를 계기로 급강경 보수화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미국내 여론변화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클린턴정부는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지난7월 클린턴대통령이 서울을 방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도발을 하는날이면 그날로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것"이라고 한 발언이나 CBS-TV에 출연,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방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등을 놓고 미국의 언론이나 보수파들은 그동안 심심찮게 비난을 해왔다.지난달 게리 럭 주한 미군사령관의 요청으로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할 것이라는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자 이를 극비리 추진하던 양국정부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이를 발표한후 잇따라 대북강경책을 표면화 했다.특히 미상원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방미중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히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팀훈련마저도 중단하지 말라는 결의안까지 채택,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 특히 2일 상원인준청문회에 나선 윌리엄 페리 차기국방장관지명자는 "북한이 핵을 갖는 날이면 그 많은 재래식무기에 이어 핵무장까지 하게 돼 소위 {최악의 시나리오}가연출되므로 일본과 한국등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미군의 전력을 더욱 증강,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방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이같은 미국내 대북 강경분위기는 물론 원천적인 요인은 북한이 핵개발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문제는 클린턴정부 출범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돼 숨을 죽이고 있던 미국내 보수세력과 국방부, 중앙정보국등안보관련 부처들이 끊임없이 클린턴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군수업자들과도 이익이 상통하는 {검은 배후}인 그들은탈냉전시대에 상응하는 군축 주창자인 현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을 취임 1년만에 사퇴하도록 들볶았는가 하면 후임지명자인 보비 인먼 전CIA부국장은 취임도 못하게 했고 결국 자신들이 호락호락할수 있는 페리차관을 국방장관으로불러들였다"는 분석까지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