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파동

정부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이 농수산물 중개상의 반대로 농산물 유통질서가 마비되는등의 문제를 빚은것은 기존 유통질서의 구조적 모순때문이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의 전면 재개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개혁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청 와 대**

0---최양부 청와대수석비서관은 6일 [개정 농안법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갖게됐으며, 이기간중에 공영도매시장은 물론 유사도매시장까지 포함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농안법 시행이 농수산물 중개상의 반대로 시행이 유보된 것이{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개혁정책의 후퇴}라는 인상을 줄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석은 이와관련 [농안법 6개월유보는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일뿐 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법시행과정의 준비미흡과 관련 농수산부 공무원들에 대한대폭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수산부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법의 시행을 준비해 왔으면서,이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때문이라고보고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현상에도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림수산부가 법통과후 1년간 아무런 준비없이 지금의 사태를 맞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고 질타하고 농안법과 관련된 농림수산유통질서 전반을 {개혁차원}에서 재점검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

농안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되자 한숨을 돌린 농림수산부는 앞으로농안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농안법 대폭 {강화}방침이 나오고 당에서는 [손도 못댄다]며 농림수산부를 비난하고 나서자 난감해하고 있을 뿐이다.청와대와 당의 완강한 입장이 전달되자 유통구조개선등 구름잡기식의 대응만하고, 농안법과 관련한 뾰족한 수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안이라고 겨우 내놓은 것이 법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인 4월중순에 마련한 검토방향 3가지 정도다.

현행 농안법을 개정 않고 유통제도를 개선하거나 전국 36개 공영도매시장을앞당겨 건설하고 농안법을 이전 상태로 돌려 중매인들의 도매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등이다. 어느 것도 사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자.민주**

민자당의 법재개정 절대불가의 방침은 완강하다. 다시 정부에 끌려갔다간 집권당으로서의 위상이 더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있다. 6개월 법시행 유보조치도 [당에서 동의하지는 않았다]며 농림수산부에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중매인들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물론그 밖의 당직자들도 농림수산부에대한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상득경제정조실장은 [보완책마련이라면 몰라도 개정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이처럼 확대된 것도 알고보면 농림수산부의 복지부동이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민자당의 시각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단단히 벼르는 눈치다.

민주당도 농림수산부를 복지부동으로 규정하기는 민자당과 마찬가지다. 농림수산부가 1년동안의 유예기간동안 무대책으로 일관, 생산자와 소비자만 골탕을 먹었다는 것이다. 또 농안법개정에 농림수산부가 끝까지 반대한 것도 무사안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긴급조치도 아닌데법시행을 자의적으로 6개월 유보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규명한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