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행정소송 급증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증,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있으나이에대한 행정기관의 대처능력부족으로 패소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주시에 따르면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 건수가 지난88년에 3-5건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10여건 이상씩이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올들어서도 6월현재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 제외처분 청구의 소'등행정소송 3건을 비롯해 민사소송 11건등 15-20건이 종결또는 계류중에 있는상태다. 이처럼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이에따른 행정기관의 상고포기 또는 패소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이 행정업무를 편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것을 반영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주민들은 지난90년부터 5년동안 영주시를 상대로한 50여건의 소송가운데 80%이상의 건수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발생되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