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기수배분 {모양갖추기

5일 단행된 대법관 6명에 대한 인사는 임명제청권자인 윤관 대법원장이 법원운영및 재판의 일관성과 권위보다는 출신지역.시험기수.법조 직역의 자리배분등에 중점을 둔 {모양 갖추기} 인사를 했다는게 법조계의 중평이다.이와함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중 지난해 10월 3명의 대법관이새로 임명된데 이어 이번 인사로 모두 9명이 교체돼 경력 1년 미만의 대법관이 대다수를 차지, 대법원의 연륜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대법관 인사는 6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교체된 예가 지난 72년 사법부파동이후 한 번도 없었는데다 사시출신 및 재야 인권변호사의 대법관 탄생여부를 놓고 법조계는 물론, 일반의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이번 인사원칙과 관련, 윤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정귀호.안용득.박준서대법관을 임명할 당시 고려했던 재판능력, 청렴성, 후배법관들의 신망도 등을 이번에도 적용했으며 인사안을 짜는 과정에서 문인구.박승서 전 대한변협회장등 재야 원로변호사 및 김두희 법무부장관,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 등의조언을 듣고 최종 인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내정된 대법관 후보들은 평균 재산이 5억원 내외로 청렴성이 인사에 크게 반영됐으며 이는 지난 대법관 인사에 이어 청렴도가 대법관 인선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사시출신 대법관의 탄생}, {재야 인권변호사의 영입},{윤대법원장 친정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시출신 대법관의 탄생은 법원내부에서 끈질기게 요구됐던 것으로 대법원의폭넓은 판결과 법원내 인사의 숨통을 튼다는 명분하에 사시1회의 {쌍두마차}격인 이림수 전주지법원장, 서성 춘천지법원장 등이 꾸준히 물망에 오르다이원장으로 최종낙점된 것이다.

또한 재야 인권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돈희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영입한 것은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이후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법조일원화와 개혁 대법원이 면모를 보여주기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의 성격은 윤대법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으로귀결되어진다.

윤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용훈 법원행정처차장과 이림수 전주지법원장 등의 등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게 법원내부의 분석이다.

또한 고시 14회인 김형선 수원지법원장의 구제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김 원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사에서 고시 15회인 박준서 대법관 등에 의해추월당해 거의 물망에 오르지 못했으나 고시 15회 대법관이 3명인데 비해14회가 한명도 없다는 이유로 자리배분 차원에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