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정당 돈풍년

국회의원들이 이적할때 과연 몸값은 얼마일까. 각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도 간접적으로 계산할수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최근 무소속의원 5명이 민자당에 입당함에 따라 민자당은 내년도기준으로4억원 정도의 돈을 더 타내게 됐다. 이들 의원 한사람의 몸값은 대충 8천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민당에 들어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들의 가치는 10억원을 호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원내교섭단체가 총국고보조금의 40%를 균분하고 나머지를 정당 의석비율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신민당까지 원내교섭단체로 되면 민자 민주양당과 같이 총액의 40%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신민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무려 77억원의 돈을 추가로 얻게된다. 그렇게 되면 민자당은 큰 손실을 입게된다.

14대국회개원이래 지난 6월말까지 각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5백90억5천만원으로 이중 민자당이 2백83억원, 민주당이 2백9억원, 국민당이 89억원, 신정당이 8억2천만원, 새한국당이 8천7백만원을 각각 배분받았다.올해 하반기에는 또 1백31억원을, 그리고 내년 4대선거를 앞두고는 9백18억원을 각각 지급받게 될 예정이어서 각 정당들은 돈풍년을 만끽하고 있다.이로인해 여야의 무원칙한 나눠먹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볼모로 잡혀있다는비난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4대국회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지원액수가 무려 1천7백55억원으로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인한 비용까지 합산하면 2천억원에 해당되는 엄청난돈이다.

정가에서는 그래서 각정당들이 국민세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의 정책과 이미지로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금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나오고 있다.

내년쯤 국고보조금이 각정당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자당이 40%선,민주당이 60%선, 신민당이 80%선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