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한국부담 발언 왜했나

한국이 경수로지원외에 대체에너지인 중유의 제공에서도 재정부담을 대부분맡아야 한다는 클린턴 미대통령의 발언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그의 발언이후 정부가 즉각 발언의 진의를 해명할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요구하고 미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듯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불끄기에 나섰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특히 이번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협상 결과와 관련, 미국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끌려다니기만 했다며 미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상외로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비록 한미 양국정부 모두 클린턴대통령이 잘못알고 {실언}한 것이라고 즉각해명하고 나섰지만 전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과연 그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리 없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지난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한국의 이해나 요구와 상관없이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도 한국이 경수로지원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제공에도 참여,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을지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극 제기돼왔다.

이는 대체에너지 문제가 초기단계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취급되지않고 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에서 경수로문제와 함께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한미 양국관리들이 누차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다.곧 구성될 KEDO에서 한국이 자본비율에서 50-70%를 부담하는등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돼있기때문에 이 기구에서 대체에너지 문제도 다뤄진다면 한국의추가부담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의 고위관리들도 최근 한국의 분담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문제를 계속 거론해왔다.

로버트 갈루치 미핵대사는 지난 19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대체에너지 지원은 초기에 미국이 책임질 것이나 곧 바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의, 대북 중유제공의 부담을 국제사회가 분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셸리 미국무부대변인도 [미국이 대체에너지 지원으로 수송할 첫 중유선적비용은 약 5백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후속 대체에너지의 지원은 곧 구성될다국적 컨소시엄 재정부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정부는 앞으로 3개월내에 북한에게 제공할 첫번째 중유선적분 5만t을 책임진 뒤 오는 2001년까지 매년 50만t씩 총 3-4억달러의 상당부분을 한국과 일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날 클린턴 발언의 파장을 의식, [미국은 대북중유제공 분담문제를 우리와 전혀 상의한 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그럴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승주외무장관도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이와 함께 미국정부는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와 앤서니 레이크 미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해명을 해왔다.

일단 클린턴의 발언이 {실언}으로 끝나고는 말았지만 미국이 앞으로 그같은요구를 해올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 그럴 경우 미국이 해도해도너무한다는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