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립고 평준화 고수

6대 도시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실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진다 하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공립고교는 평준화를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검토 중이다. 또 대구시내 고교의 평준화가 일부 해제된다 하더라고 경북 등 다른 시도의 학생이 대구시내 고교를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5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이같은 내용의 복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평준화와 관련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돼 실시 여부 결정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관된 뒤에야 구체적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며, 이 이관 절차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복안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안과 같이, 자립 능력이 있는 사립 고교만 신청에 따라 독자적인 학생 모집권과 납입금 책정권을 주고, 공립고교는 현재처럼 공동 선발 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립고도 학교별로 우열반 편성은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에서는 공립 중에서도 남녀 1개교 정도를 골라 평준화를 해제, 자체 선발토록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정책 역시 시교육위원회 등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어정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변화는 내년에 입학시험을 치러야 할 현재의 중2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빨라도 현재의 중1년생부터나 실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개심에서는 현재의 중2년생부터 사립고의 자율선발을 인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가 일부 해제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 학생에겐시내 고교 지원을 계속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구시내 고교입학 예정자가 아직은 계속 증가, 다른 시도 학생의 유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 대구시내 학생이 입학 정원을 뺏겨 거꾸로 다른 시도로 진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