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회 임시국회 뭘 남겼나

정부조직법개정을 위해 5일회기로 열린 제171회 임시국회가 사실상 {유종의미}를 거둔채 23일 폐회됐다.여야총무는 22일 그동안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한국은행독립문제에 대해 정치적타결을 봄으로써 며칠간의 지루한 논란을 종식한 것이다.이번 임시국회종료로 올해 국회일정은 모두 끝남에따라 연말부터 전당대회나지자제선거준비에 본격 돌입하는등 {정치계절}로 발빠른 전환을 할 것으로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가 파국없이 마무리된것은 정부조직개편자체에 대해 야당이 걸고넘어질수 없는데다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후속개각이 늦춰지면서 정치권에대한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지난번 정기국회때 김영삼대통령의 전격발표로 제시되었으나 행정개편은 워낙 중대사안이어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측의 절차적문제제기에 따라 별도의 임시국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민주당은일단 전면적인 정부조직개편이라는 당초입장에서 후퇴해 예산실의 총리실산하이관, 한은독립보장, 공정거래위의 위상강화,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부조직개편의 내년 1월임시국회처리등 4개항의 처리를 요구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정부여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한은독립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물러섰다. 자그만한 성과지만 공정거래위의 중앙행정기관화라는 합의가 있었다. 물론 예산실의 총리실이관주장도 막판까지굽히지 않았으나 내막적으로 일찌감치 포기했다.

총무회담과정에서 한은독립과 관련, 내년 임시국회에서 금융통화위원장을 한은총재가 겸하도록 한다는 선에서 개정토록한다는 민자당의 양보설이 흘렀으나 청와대와 재무부의 강력한 제동에 걸려 요지부동을 견지, 다시 여야가 첨예한 대결을 맞았다.

결국 22일 총무회담에서 한발짝씩 양보해 "한은문제는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전향적으로 검토개정한다"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야당은 실리를 여당은 명분을 찾았다고도 볼수 있는 합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