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수로 고위 대책회의 전망

이번 회의는 형식상으로는 지난번 서둘러 막을 내린 전문가회담을 속개하기에 앞서 북한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세나라 정부의 검토결과를 조율하는 성격을 띠고있다.그러나 일부 보도와는 달리 한미일 세나라는 북한측 제안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배제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데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이번 모임은 북한이 앞으로 한국형을 수락하도록 방안을 짜는데더 초점이 맞추어질전망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잇단 대책모임을 갖고 한국정부의 입장과 한미일 세나라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행동지침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간 이견 발생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담보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수로 지원자금은 한국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여론에 반하는 어떤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거듭 강조한데서 한국측 분위기를 잘 읽을수 있다.

이같은 확고한 입장은 지난해 제네바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밀리기만 했다는 비판을 수용, 지난해의 협상행태가올해도 되풀이 되도록 좌시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경수로 제공에 한국이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만큼 한국형 고수는 '강경'이 아니라 '원칙고수'라는게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히 미국일각에서 북한측의 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등의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측이 경수로 협정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도 사실상 이같은 입장을 '허용' 함으로써실제로 3국공조체제가 굳건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이행됐던 한·미·일 공조체제가북한의 교란작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동될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진정한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측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이 3국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게 하고 있다"면서"따라서 이번회의는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앞두고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미북간 회담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협상력이 떨어지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형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3국간 합의사항을 다시한번 재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끝내 한국형을 거부하고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동시에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 경우 제네바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및 제재등 강경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 주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한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후속 대응조치에 있어서도 3국간에 별다른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이와함께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수있는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북한을 설득시키는데 동원하는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북간 직접 교섭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수로 협상이 KEDO 설립협정의 원래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향후 협상에서는 미국대신 KEDO가 교섭당사자로 나서야 함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현재 KEDO를 협상창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측의 반대움직임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아울러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14일께 속개될 북미 전문가 회의는 지난번 베를린회의 속개 형식을 띠는 만큼 미국이 북한과 다시 협상에 임할 수있으나 이후에는 KEDO가협상주체가 돼야 한다는데는 3국간 이견이 없다"며 "KEDO와 북한간 협상이이뤄지지 않을 경우 KEDO 협정의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