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재해운동은 공염불인가〉

무재해운동은 공염불인가. 94년 한해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천7백여명으로 지난63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체계적인 분석이 시작된이후 최대라는 보도다. 산업재해로인한 사망자는 90년이후 매년2천명을 넘어서 92년2천4백여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가 93년2천2백여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94년 다시 급증, 전년도에 비해 21·2%나 증가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규모도 급증, 94년 한해동안 2천6백81억5천만원이 산업재해자에게 지급됐다. 94년도 산업재해자 총수는 8만5천9백여명으로 93년의 9만2백80여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수가 크게 늘어 중대재해사고가 갈수록 늘고있음을 보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80년이래 최대치로 5천2백67만5천7백일로 추정되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1백48만4천3백일보다 30배가 넘어 노사분규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산업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로인한 경제적손실액도 4조9천9백억원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정평이나있다. 정부는 지난79년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활동을 고취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기 위해'무재해운동을 벌였다.재해율도 96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94년으로 조기달성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전담반을 설치하고 늘어나는 건설현장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 많은 건설업체는정부발주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결과는 지난해가 지금까지 재해사망자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현장의 재해사망자도 7백43명으로 제조업의 7백33명보다 높아 재해사망1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재해운동이 겉치레운동이었으며 실적위주에 그친 꼴이 되어버렸다. 무재해운동 실시과정에서 제일모직등 일부기업에서의 무재해목표달성등 효과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일부기업은 재해사고를 은폐조작하여 무재해표창을 받는등 정부시책에 역행, 정부를 속이는예도 있었다. 무재해운동이 근로자의 안전의식에만 초점을 맞춰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주는 안전시설이나 장비에투자를 소홀히하고 산재사고건수 줄이기에만 급급한 결과를 가져왔다.지난해 산재사망자의 급증도 이러한 사업주의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주의 확고한 무재해신념과 이에따른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실적위주와 포상만 노리는 기업주의 사고가고쳐지지 않고 정부의감시가 소홀하면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산재사고가 뒤따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