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구입도 외화대출

기업이 외국산 기계를 구입할 때만 융자받을 수 있는 저리(연 7~8%)의 외화대출자금을 내년부터는 국산기계를 살 때도 받을 수 있게된다.또 국산 기계류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외화표시자금 지원규모가 올해 당초계획됐던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되고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회사'의설립이 허용된다.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김영삼 대통령 주재로열린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보고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대출제도를 내년중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에 외산 뿐만 아니라 국산기계도 포함시켜 내년에는 외화대출액의 30%, 오는97년에는50%를 국산기계 구입 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산기계구입 때의 금융조건이 외산기계 구입 때보다 훨씬 나쁜 점을 시정하고,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또 올해 1천2백억원인 시제품개발자금 규모를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품목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산기계류의 수출증대를 위해 기계류 연불수출자금 지원액을 내년에는 3조5천5백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을 위해서는 기능대학 등 2년제 다기능기술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문대 학력을 인정키로 하고, 유능한 외국인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주는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기술자에게는 근무연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 공단을 외국인 기업에게 공단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의 50%를중앙정부가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10년 후인 오는 2005년에는 한일간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며 자본재의 수출규모가 지난해 기준 4백78억달러(총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는 1천5백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