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보험 시행령백지화를"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장애등급 결정기준'이 산재환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자 산재환자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울산지역 산재대책위(가칭) 산재근로자2백여명은 18일 오후2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백지화할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산재환자들의 반발은 지난5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산재보험업무를 이관받아 발족되면서 관련법의 장애등급 결정기준이 종래 운동장애에서 기능장애로 바꾸어 자신들에게 장애등급이 불리학 적용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 산재환자들은 '장애등급 결정기준'을 백지화하고 운동장애를 등급결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책이 없는한 대규모 조직을 구성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