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말뿐인 단속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아파트 불법내부개조에 대한 일제점검과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당국의 단속점검활동은 형식에그치고있다.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사고직후인 지난달초 건물안전에 치명적인 아파트내부 불법개조관행이 성행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각 군구청이 이에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건물안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구시 각 군구청은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10일부터 22일간단속활동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적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만4천6백여세대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대구 서구청의 경우 불법개조를 단한건도 적발하지 못했으며, 성서 ㅇ아파트 한단지에만 불법개조아파트가 2백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청도 주민신고 1건을 빼면 적발실적이없다.

이는 당국이 인력장비부족등을 이유로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채 불법내부개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릴수밖에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관리자치회에 단속을 떠넘기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아파트건물안전에 대한 군구청의 특별점검도 주먹구구식이어서 비파괴검사기 등 기초적 장비조차없이 육안검사를 벌인뒤 이상없음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또 대구시 7개 지정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의 경우 업체의 자체진단후 서면보고토록 하고있어 객관성있는진단결과 확보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있다.

한 건축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 안전진단활동도 구호만 요란한 땜질 처방이란 인상"이라며 "대형사고만 나면 유명무실한 대책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전철이 이젠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