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금융기관 기업육성정책' 담보강화로 자금난 가중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계가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조건을 오히려 강화하는등 대출창구를 경색시켜버려 중소기업의 목줄을 더욱 죄고있다.지역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업체가 대출을 받으려면 종래에는감정가액에서 종업원 3개월간의 임금및 3개월간의 퇴직금을 공제했으나 최근에는 3개월간의 임금및 퇴직금 전액을 공제,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

즉 종업원 50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퇴직금이 5억원수준은 되므로 감정가가 5억원이 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만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금융기관측은 이같은 조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어쩔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지역에서그 정도의 퇴직금을 공제할 정도의 여력있는 담보물을 가진 중소기업이 과연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고있다.

업계는 특히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유독 기업은행이 그같은 담보조건을 요구하는것은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최근 지역경제가 불황으로 치닫자 일부금융기관에서는 기계는 아예 담보물로 인정하지않는등 부동산등 확실한 담보위주의 대출을 하고있어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에 고전하고있는데 이번 조치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의 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