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비 정부 표정

정기국회 정국에 휩싸인 관가는 야당을 중심으로 잔뜩 벼르고 있는 정치판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정중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무총리 정무비서실의 모 관계자는 11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대정부질의가 매우 드셀 것으로 예상되나 정기국회 대비책이 특별히 준비돼있지는않다"며 "각 부처 국정감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율할 국정감사 상황실도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무1장관실의 한 관계자도 "정기국회에 대비해 특별한 대책을세워야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오늘(11일) 오전 부처 간부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말했다.

이처럼 일반의 예상을 비껴간 정부측 정기국회 대책의 기조는 향후 개혁이생활-민생 분야에 주력하게 되며또한 이를 내각이 주도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최근 의지 표명에서 목격된다. 즉 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선 적극적으로챙기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도 12일 "최소한 생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제.개정 혹은 정책 입안 등에 있어선 정부측 의지가 여당인 민자당에 비해 주도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정부입법 예정인 법안은 총1백32개이며 이중 생활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는예금자 보호법,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관한 법률,정보공개법,풍수해대책법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자당이 선심성 정책(법)을 남발할 것이란점을 염두에 두면 생활 개혁을 주도하려는 내각의 의지는 굴절될 우려도 있다.

내각은 특히 민자당측이 유권자를 의식,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부과제도를 완화하고 추곡 수매량도 당초 정부 방침인 9백60만여섬을 초과해야한다고 주장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소득세 완화의 경우 애써 잡아놓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민생개혁 의지를 후퇴시킬 수있다는것이다.

국정감사와 관련,각 부처는 현안과 관련된 답변자료 등을 준비하는 한편차기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도를 넘는 추궁에는 14대'마지막' 국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오히려 신경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다.

지자제 시대이후 처음 국감을 맞는 내무부는 어느 지자체가 대상이 될지에우선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야당출신 단체장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이전까지의 임명직 단체장아래 노정된 전반적인 실정을 지적하려들 것이라고 판단,이에대한 대비책을 모색중이다.국정감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질의가 쏟아질 곳은 경제부처. 재정경제원은한국은행의 화폐 유출사건, 금융산업 개편안에,건설교통부는 영종도 신공항고속철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보건복지부는 최근 재연되고 있는 한-약 분쟁에 대한 답변 준비에 주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