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당정협의 안팎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의 중도환매이자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방침과 이에 강력 반발해온 민자당간 '집안싸움'은 11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사실상 기본골격은 정부안을 유지한다는쪽으로 정리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민자당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와대-민자당등을 오가며 정부측과 두차례나 당정협의를 갖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채권형금융상품에 대한 종합과세가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는정부측 설명에 더이상 반론을 제기치 못했다.다만 민자당은 만기전 일정기간이내에 되파는 채권형 금융상품에 대해서만종합과세하기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낸 것과 이번 건과 관련, 정부가 당초의당정협의사항을 번복한데다 당쪽에 전혀 통보없이 정부안을 발표한 경위등을문제삼아 정부를 몰아붙여 정부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등 외견상 '정부측 군기잡기'정도의 '의례적' 소득에 만족해야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종합과세확대발표를 질책하겠다고 별러왔던 민자당은 고위당정협의에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채권형 금융상품 중도환매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금융실명제취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김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측 설명에 이미 기운이 빠진채로 오후의 고위당정협의에 임했다.이에따라 민자당은 오후 회의에서 종합과세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도 못한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입장,긴밀한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선에서 그치는 모습.

민자당의 김윤환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명분에 사로잡혀 (개혁추진의)부작용을 외면한다면 개혁정치가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점이 개혁의 후퇴로 비쳐져서는 안되며 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또한 개혁의 완성이지 후퇴가 아니다"고 정부측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김대표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공과와 책임은 선거를 통해당이 지게된다"며 '당책임론'을 거론한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를얻지못하면 개혁추진은 장애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강조했다.

강삼재사무총장도 "정부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당과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 강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당과 협의하기도전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정부의지대로 추진하려는 태도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에 대해 이홍구국무총리는 "민심을 바탕으로한 민생개혁은 당정협의를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당측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오늘부터 전 내각이 당정협의에 대해 새로운 각오로 임할것"이라고 다짐해 당측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홍재형부총리 또한 종합과세파문과 관련,"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치지않아당에 어려움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일단 사과. 그러나 홍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때 CD등의 중도환매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당초 비과세방침이었던 것을 번복한것은 아니다"고 주장. 그는 또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불과 3만1천여명에 불과하기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