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결렬 파장

한미간 자동차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이번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간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내 배기량 2천㏄ 대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인하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에회담에 임하기 전 한국측은 미국이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가장 강력히 요구할 것을 예상해 '어느 정도'의 인하폭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과의 차이가 '워낙 컸다'는 것이 협상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로써 오는 27일로 예정된 미무역대표부의 대한 슈퍼 301조 적용 여부에대한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사실상 무역대표부가 미의회에 대한무역제재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말인 30일. 그러나 이 기한에 맞춰 보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이 27일까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자동차제조협회가 한미간마지막 접촉이 있기 직전 한국측의 제의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함께 미정부에 대한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함으로써미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대한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미국으로서 가능한 압력수단으로는 △슈퍼301조를 동원한 무차별 무역보복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중재요청 △일반 301조를 적용한 보다강도가 약한 제재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내 정치상황과 한미관계를 들어 미국이 슈퍼 301조라는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무차별적 무역보복을 퍼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내 ＰＴＧ와 같은 통상관련 일부 로비단체들은 미정부가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것은 미국에 전혀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슈퍼 301조 발동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면서도 제재라는 상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반 301조 적용을 택한 뒤 이와는 별개로한미양국간의 양자간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우리측 협상 관계자는"어차피 슈퍼301조 발동 여부에 관한 미무역대표부의 대의회 보고일정과 이번 한미자동차협상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무역제재가 가해지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자동차시장에관한 한미간 쌍무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슈퍼 301조 발동등 미국의무역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별 신경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