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PEC과 우리의 할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무역·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됐다. 미국 시애틀의1차정상회의가 APEC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의2차 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의 대원칙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 3차 오사카회의는 그 비전과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APEC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무게가 실린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APEC은 원래 각료회의로 출발했으나 3년전부터 정상회의가 추가됐고 회원국도 18개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회의의 성격도 이제는 협의체의 단계와조정체의 수준을 넘어서 협상체의 궤도로 진입했으며, 나아가서 포괄적 성격의 정치적 대화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난번 보고르에서 APEC정상들이 2010~2020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연도설정에 합의했으나 회원국들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고위관리회의(APEC-SOM)를 열어 행동지침의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그것은 회원국마다 국력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구조상 특색등으로 몇몇 사안들에 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APEC창설국의 하나이자 다른 협의체에는 단 한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매우 비중있는 모임이다. 우리정부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약속된 자유화의추진에 있어 농업이란 일부부문에 한해선 예외적인 신축성 즉,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및 투자의 자유화와 관련해 한부문에 대한 유예 또는 예외요구는 다른 나라의 다른 요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자칫 전체적목표자체를 그르치거나 위협받게한다. 자유화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APEC의 존재이유를 상실케 하거나 경제공동체 추진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쌀을 비롯한 농업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을크게 떠 역내 무역자유화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캔버스의 전체구도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21세기초까지농산물의 국내시장 개방은 필연이며 또 세계무역기구(WTO)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일본등과 공조하여 농업에 대한 신축성은 한번쯤안건으로 상정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긴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APEC의 발전을 저해하는 강성이어선 안된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다자간협의체의 중간입장에 서서 선진국의 입장과 후진국의 요구를 적절히 연결하고 수용하면서잃은 것을 보상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