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동-양특적자누적...수매비동결

우리나라 미곡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수매방출 제도는 지난48년도 부터 시행돼왔다. 6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재정이 취약, 농민들로 부터 생산비와 거의 맞먹는 낮은 가격에 수매해 주로 군·관수용과 민수용으로 공급이 이뤄졌다.지난68년부터 미국 잉여농산물에 대한 한화(한화) 결제방식의 종료로 식량부족 사태가 극에 달했다. 정부는 주곡인 쌀자급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부랴부랴 이중곡가제를 도입하게된다.

이는 쌀 생산농민들의 수매가격을 지지하고 저가방출을 통해 도시영세민들의 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수매에 따른 이중곡가제 운영은 쌀수확기의 수매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농가소득을 지지하고 단경기에는시장가격 이하로 방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타 물가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군수물량 비축에 획기적인 역할을 가져왔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서서히 쌀소비 감소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수매의 국회동의제가 실시되자생산량에 대한 수매량 비율이 10~20% 수준이던 것이 20~30%로 증가해 과잉재고 양상이 대두됐다.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을 떠안아 양특특자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92년부터 식량 자급을 위해 권장했던 통일벼 수매를 중단, 다수확 품종으로 인기를 모았던 통일벼가 사라지는 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시장가격 보다높은 수매 가격과 낮은 방출가격의 이중곡가제도를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양특적자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극소화돼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매년 발생되는 양곡관리기금의 결손은 지난88년 2천5백억원에 머물던 것이 지난93년부터1조8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가운데 양곡매출(이중가격) 손실이 59%나 차지하고 있다.

쌀 수매가격은 매년 토지용역비·인건비·자재비등을 합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돼 불가분의 관계다. 다시말해 쌀생산에 따른 한계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이 높은 해일수록 수매가격은 인상되기 마련이다.93년도 부터 3년연속 수매가격이 동결되고 있다. 이유는 우선 수매가격 산정기준에서 한계생산비가 계속 떨어지고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특적자의 가중과 UR과 WTO이행 국내보조금 감축에 골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쌀생산비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와 미국의 쌀생산비를 비교하면 정곡80㎏ 가마당 미국의생산비는 2만원 수준이나우리나라는 7만원 정도로 미국의3·5배다.

여기에다 태국의 경우는 2백36원으로 0·3%에 불과하고 중국은 0·1%수준으로 쌀생산비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 쌀이 국제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다.지난91년 국내 쌀생산비가 10a당 40만65원으로 최고치를 보여오다 토지용역비, 영농기계화로 인건비 하락등 원인으로 92년에는 39만7천2백96원으로 2천7백69원이 내렸다. 91년부터 생산비가 해마다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천4년까지 5년동안 UR협정 이행으로 식량작물 수매와 관련해 매년 국내보조금 7백50억원씩 감축하게 된다. 올해부터 정부수매량 축소와 수매가 동결조치를 계속 유지해나갈 형편에 놓여 있다.앞으로 농민들은 획기적인 쌀생산비 절감방안을 서둘러 도입, 이중곡가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정부수매제도를 개선하고국제 농산물 시장의 여건변화에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할것이다.

〈조영창기자·김성우기자(성주)·이창희기자(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