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국세징수 실적-작년 1인당 稅부담 158만여원

봉급쟁이들은 지난해에도 세무당국의 봉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의 증가율이 총국세의 증가율을 훨씬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증가율의 2배를 넘었다.

16일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95년 국세징수실적 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걷힌 세금은 56조7천7백59억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0.9%(5천67억원), 94년 실적 47조2천6백18억원보다는 20.1%(9조5천1백41억원)가 늘었다.그러나 근로소득세는 94년보다 무려 35.3%나 늘어난 5조7백83억원이 걷혀 봉급생활자들이 내는세금의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사업소득세는 2조9천1백55억원으로 94년의 2조5천4백19억원보다 14.6%가 증가, 증가율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쳐 세무당국이 과세자료가그대로 노출돼 세금을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를 여전히 세수 확보의 주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징수액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기 호황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지급이 증가한데다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재경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세부담액은 1백58만7천원으로 94년의 1백36만1천원보다 22만6천원(16.6%)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20.7% 수준으로 94년의 20.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법인세가 경기 활황에 따라 전년보다 17.3% 늘어난 8조6천6백26억원으로 당초 목표치보다 3천5백50억원(4.3%)이 늘어났다.

소득세도 94년보다 21.5%가 늘어난 13조6천1백82억원이 걷혀 예산보다 1천9백52억원(1.5%)이 더징수됐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분은 8조9천4백15억원으로 전년보다 26.1%나 늘어난 반면 자유직업소득자의 신고소득 등이 근간을 이루는 신고분은 4조5천7백67억원으로 전년보다 13.5%가 늘어나는데 그쳐 큰 대조를 보였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2.1%, 예산대비 0.8% 늘어난 14조6천3백69억원이었으며 관세도 4조6천3백32억원으로 전년보다는 34.3% 늘어났으나 예산보다는 0.9%가 줄었다.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해 땅값 안정으로 전년보다 50%가 감소한 2백80억원이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침체로 94년 대비 37.8%, 예산대비 13.6% 줄어든 1조3천3백33억원이 징수됐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