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 5개년 계획

정부가 29일 확정발표한 해양오염 방지 5개년 계획 은 오는 2000년까지 총 4조3천3백90억원을투자키로 했으나 경북영일만에는 전국12개지원 연안중 가장 적은 투자를 하는것으로 밝혀져 특정지역 홀대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羅雄培 경제부총리 鄭宗澤환경 장관 등 7개 관련부처장관과 朴鈗炘 大邱大총장 盧隆熙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장 등 9명의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 를 개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연안 지역의하수 처리율을 현재의 23%에서 63%로 끌어올리고 분뇨도 83%에서 1백% 처리키로 했다.

전국 12개연안의 환경기초시설및 어장정화사업으로 총 3조6천3백55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영일만의 투자액은 고작 5백92억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로 밝혀졌다. 12개 연안별 투자액을 보면 인천1조9백65억원, 부산 9천5백76억원, 광양.가막 3천5백73억원, 진해 2천8백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날회의에서는 또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국가 배상 청구제도를 도입,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직접당사자로서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오염 사고의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소속 방제대책본부와 기동방제단 설치△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및 해양 교통 관제시스템 확충 △5백t이상 유조선과 1만t이상 기름 저장시설의 방제 장비 비치 의무화 △민간 방제조합 발족 등을 추진키로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