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선거民願,자제해야

총선을 의식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지역에 따라 수십년동안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들먹대온 선거 다리 나 선거용 도로들이 적지않게 있어온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더욱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난달 초 星州에서 민원 해결을 내세운 시위가 빚어진 것을 비롯, 淸道, 安東, 浦項에서 집단 민원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런 민원 러시 는 비단 大邱.慶北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지면서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不信정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淸道의 경우 운문댐 상류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 4백여명의 주민이 시위를 벌였다. 安東에서는 경북북부지역 도청 유치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등 선거철 집단 시위는 그린벨트 해제, 공원.녹지및 풍치지역 훼손을 막는 행정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핵폐기물 처리장등의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까지 곁들여지는 집단이기적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가뜩이나 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더욱 흐리게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집단 민원의 경우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바 아니지만 법 절차상 어쩔수없거나 공익을 위해서는 그대로 강행되어야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부득이한 경우 민원을 받아들일때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초래, 더욱 대형화된 민원이 유발될수도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기간동안 행정이 완만해진 것을 틈타 갖가지 민원이 터져나오는 것은 결코 시끄럽기만 할뿐 얻는바는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 관청이야 격렬한 주민 시위가 잇따르면 행정 집행을 선거뒤로 잠시 미룰뿐 종국적으로 법절차를 따르게 된다.또 표 얻기에 다급해진 후보자들이 터무니 없는 민원사항에 대해 현실성 없는 善心공약을 남발하기도 한다. 결국 선거를 의식한 집단 민원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거짓말을 남발하는 허풍선이로 만들어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게도 하는 것이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민주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선거때만 되면 행정이 다소 느슨 해지고 국가의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自黨의 승리를 위해 선심을 쓰기 마련이다.

그러나 행정에는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그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자라한들그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는 정치권과 행정부, 유권자 모두가 다소 들떠 있는 총선기간에 거론하는 것보다 총선후에 냉정하게 검토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지금은 유권자가 자제해야될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