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시책과 지원체제를현행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하고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후1시 대구경북경영학회(회장 徐麟德)주최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계명대 정기숙교수는 중소기업은 산업별 지역별 개별기업별로 애로사항이달라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을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시책의 가장 큰 특징이 지자체중심의 지원체제에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지자체가 배제된채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는 다원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역할 미분담, 인프라 불완전, 지자체 관료들의 노하우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교수는 또 중소기업관계법령을 세분화해 혜택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없도록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경 KDI선임연구원은 지역산업의 혁신능력을 배양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에서 추진돼야 하며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등 관련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연구원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지자체 지역연구기관등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지역협의체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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