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중앙굴레 벗어야

"李義根지사 특강"

李義根경북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지방환경청,지방노동청,지방중소기업청,지방식품의약품청등 특별행정기관을 폐지,광역자치단체에 흡수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경찰체계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李지사는 15일 오후7시 영남대대명동 캠퍼스강당에서 영남대행정대학원 주최의민선지사 1년의 회고와 전망 이란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李지사의 주장은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지역이기주의등으로 고속철,신공항,원전,신항만건설등 각종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특별행정기관을 잇따라 설치,지방통제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발,지방자치단체 위상찾기운동에 본격착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주목받고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자치단체 기존기구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청등 지방특별행정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것은 지방을 전처럼직접관장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식품의약청과 환경청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등은 도청지역경제국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이에따라 지난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도를 통해 지원된 것은 1백50억원에 그치고있으나 진흥공단을 통해 나간것은 2천1백15억원에 이르고있다.

또 기존 경찰업무중 교통,소년범죄등의 업무는 지방경찰을 신설,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수있도록 이원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