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제선언-선진국 국익 앞세운 타협안에 불과

"헬름스-버튼법 순리적인 국제무역질서 어긋나"

G7정상회담 경제선언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국익을 앞세워 만들어낸 타협안을 세계화란 거창한 용어로 포장한데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는 쿠바 등 미국 적성국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헬름스－버튼법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쪽은 이 법이 순리적인 국제무역 거래 질서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법을 경제선언에 반영해 다른 서방국들의 지지를 얻을 계획이었다.

더욱이 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미군기지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한비난의 열기에 힘입어 테러혐의국으로 지정되는 몇몇나라에 대해 이런 제재방법을 통해 서방강국인 다른 나라까지 가세케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수포로 돌아갔다.

무려 23쪽에 달하는 방대한 경제선언을 발표하면서도 세계화란 막연한 개념만을 강조했을 뿐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거의 말그대로 선언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유럽쪽은 무역과 인권조항의 확실한 연계를 경제선언에 포함시키려 했다．즉 노동시간 아동노동등 비인권적인 요소를 무역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킨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은 중국에서 무너져 버린 사례가 있어 미국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때문에 미국은 이번 선언에서 무역을 비롯 개발국원조 통화시장문제 등에서 유럽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주장은 고용문제와 유엔산하 기구를 비롯 경제기구들을 개혁시키도록한다는 측면에서는상당히 반영됐다. 미국은 이들 기구가 실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방만하다고 주장했다．여기에는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자국에 배당된 예산을 갖은 구실을 붙여 내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포함돼 있다，

결국 이번 경제선언은 미국과 유럽쪽이 세계경제질서에서 마찰을 교묘히 피해가며 서로의 실속을어느 정도에서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리옹(프랑스).李東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