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집행 '구멍'

"과다計上.예비비 부적지출등"

[칠곡] 칠곡군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비비를 부적하게 집행했는가 하면방만한 살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의회가 지난주 실시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난해 7월민선군수 취임행사 경비, 구국관 준공등에 5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당초 예산편성때 이를 예측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또 문화원등 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정액보조금외 추가로 2천6백30만원을 임의 지원했다.

식수공급에 따른 장비임차및 구입등에도 8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3천여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아 5천1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도 1천4백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가 불용 처리해 건전한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주민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사업에 사용해야함에도 예산 상당부문을 예비군 표준훈련장 신설 사업비로 집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예산결산검사 과정에서 30여개의 각종 문제점을 적발,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