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國稅 1만원 부과

"문체부 내년 시행"

정부는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세성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고 1인당 기금 부과액을 당초 계획했던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했던 관광산업 육성대책과 관련, 공청회등의 여론수렴 및 당정협의 등을 거친 끝에 출국자에 대한 기부금부과대상 및 금액을 이같이 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