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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부당청구 계속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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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1만 3천여건…동질질병 중복요구 많아"

병.의원과 약국 등이 과잉진료하거나 진료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부당청구했다고 판정, 의료보험공단이지급했던 진료비를 환수한 액수가 6억2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21%% 늘어났으며 건수는 10만5천1백20건에서 연 11만3천4백22건으로 8%%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6만4천8백74건, 5억9천6백만원이 환수되는 등부당청구액이 계속 늘고 있다.

이 기간 부당청구된 금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같은 사람 동일질병에 대해 2번이나 진료비를 요구한 중복청구가 43.3%%로 가장 많았다.

또 과잉진료 등으로 부당청구 판정된 경우가 14.3%%, 진료하지 않고서도 진료한것처럼 보고한 사례가 2.5%% 등의 순이었다.

의료보험공단의 부당청구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사에서도 이유없다고 판정, 진료비 전액을 삭감당한 경우도 17.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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