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委국감-軍기밀 유출 수사 파장

"현장 분위기 위축-보도자료 삭제, 취재통제, 서약서제출등"

검찰과 기무사가 군기밀 유출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이후 그파장이 국방위의 국정감사 현장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밀유출 사건 이후 군은 국방위 의원들의 공개 질의내용을 미리 입수, 군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특정 문장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취재진을 상대로 통제를 가하고 일부 수감기관에서는 보안법규 를 지키겠다는서약서를 받고있다.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16일 감사에서 김덕룡(金德龍)의원(신한국당)의 비서관은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김의원의 질의보도자료중 특정항목에 대해 군기밀과 관련된 사항 이라는 이유로 내용일부를 삭제할 것을 요청받았다.

삭제 대목은 해병대의 단독상륙작전 확보능력이 시급하다 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향후 확보해야할 장비내역과 소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장.

김의원 비서관은 해군본부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포함시킨 것 이라며 배포하지도 않은 보도자료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다 고 불쾌감을 표시.

그는 해병대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문장을 지우고 보도자료를 정정해 취재진들에게 배포했고 김의원도 질의를 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해 언급하지않았다.

이어 공군작전사령부 감사에 앞서 취재진은 전례없이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안법규를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를 제출했다.

이 서약서는 출입기간중 본인이 취급하거나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않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구절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등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보다 앞서 15일 방위산업체인 대우중공업 감사에서도 현장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된 잠수함 생산기지 시찰에 국방부측은 군기밀을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동행취재를 통제했다.

방산업체 국감에 동행한 윤종호(尹鍾昊) 국방부제2차관보는 잠수함 생산기지는 내빈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였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거 국산개발 잠수함인 이종무함 진수식 등의 행사때 취재진들에게 잠수함 생산기지를 공개했음에 비춰볼 때 윤차관보의 해명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군기밀누설 보도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