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헬름스-버튼법 WTO중재위원회에 제소

[제네바] 유럽연합(EU)은 16일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소위 헬름스-버튼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미국이 WTO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EU는 오는 11월 20일 중재

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고 WTO의 한 대변인이 말했다.

쿠바 고립화 정책의 일환으로 입법화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와 교역하거나 쿠바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복을 명시하고 있는데 EU는 이 법이 여타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스 가드너 WTO주재 미국대표는 WTO가 적절한 대화의 장소가 아님은 물

론 이 법은 정치적 문제이지 경제문제가 아니다 고 WTO제소를 반대했다.

EU가 WTO에 제소한 내용의 중요 요지는 한 WTO 회원국이 자국법에 의거하

여 제3국의 교역을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