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예산실 예산안 보고서 분석

"[文化복지]내년도 속빈강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문화복지기본구상 이 예산부족 등으로 장밋빛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예산실에서 최근 발간한 19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 가운데문화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0.57%%인 3천4백53억원.

하지만 문화복지 기본구상이 본격 실시되는 내년도 문화복지부문 예산의 경우도 총 4천1백9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61%%에 불과, 올해보다 고작 0.04%% 늘어난데 불과하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예산과 문화재관리예산등은 다소 증액된데 비해 문화복지 부문과 직결되는 문예진흥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6%% 감소한 9백89억원에 그쳐 문화복지기본구상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법제예산실의 지적이다.

더욱이 문화복지분야 예산세목에서 신규사업은 7가지에 불과한데다 그 대부분이 당초 요구안대로반영되지 않았고, 문화복지 기본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있는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영상 및 음악감상실 등을 구비한 문화의 집 건립비등도 50%%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지방청소년 시설,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구입 예산등도 올해보다 감액됐고 문예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2백억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법제예산실은 이밖에 도시별 특성에 따라 지정키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시.도 단위로 건립키로 한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건립,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 등에 대한 예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이 기본적 문화공간 확충과 국민휴식공간 조성, 보다 편리한 관광여건 마련 등과 거리가 있다 고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이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문화복지관련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국방비 증액 등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기본구상을 발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관련 예산편성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총예산대비 문화예산 규모 1%%로 증대 △지역문화기관으로서 성격이 유사한 문화원.문예회관.시민회관등의 통폐합 △성별.연령별.지역별 문화복지 불균형 시정 △통일대비 문화복지계획 수립△전통문화의 체계적 정비.보존 △문화예술단체의 경영개선 및 재정자립체제 구축등이라고 법제예산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