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大選보다 경제가 급하다

도대체 백성을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인지 정치를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되는 요즘이다.

경제가 무너진다고 도처에서 아우성인데도 '내년 이맘때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정부측의 한마디가 긴급 대책이라도 되는양 수수방관이다.

또 일껏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켜놓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필요없다'며 발뺌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니 이런 정치를 두고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를지 의문이다.정치권은 이미 1년뒤에 있을 대선(大選)에 휩쓸린 분위기인채 잇따른 선거용 포석(布石)에 여념이없을뿐 국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회생(回生)과 민생문제등은 염두에도없는 듯하다.

지난 10월중 전국 부도업체가 1천1백43개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는유수한 기업들이 요즘들어 매일이다시피 몇개씩 넘어져도 여야의원들이 실상이나 알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달 11일부터 여야는 제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검·경중립화법안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대립, 내년 대선을 위한 환경개선 작업에만 당력(黨力)을 기울였을뿐 경제고 민생이고 외면한채이니 이러고도 나라를 이끄는 정치라 할 수 있을는지 한심하다.

우리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6.9%% 수준에 머물고 경상적자가 2백20억달러로 지난해의 2.5배에 이를 전망이라 한다. 또 고용불안으로 실업률이 2.2%%로 올라가리라는 전망인가 하면 명퇴(名退)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불안조차 가중, 서민들로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들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난제들을 알고나 있는지 여야가 대선에 넋놓은채 DJ·김용환 목동회동,더러운 정쟁논쟁, 내각제 개헌 한시추진론에다 공동집권론까지 시도때도 없이 '대선타령'으로 영일이 없으니 이러고서야 정치망국론(亡國論)이 나오지않는게 이상하다 하겠다.더구나 불황의 여파가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권의원들이 '위천단지'문제에 마지못해 한마디 거드는 듯하더니 어느새 양김(金)씨의 공동집권론에 가세, 충청·호남·TK의 4·4·2 비율의 내각구성 얘기까지 들리는 판이니 국민만 불쌍하단 느낌이다.

요컨대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할 긴박한 이때에, 대권(大權)을 위해 경제를 팽개치고 민심을 떠내려보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도 백성을 다스리는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된다고 했거니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기(國基)를 바로잡아 민심을 붙드는 것이지 쓰잘데 없는 대선타령으로 정치력을 소진시킬 일이 아닌 것이다. 어찌보면 이 어려운 시점에 팔 걷어붙이고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는 지도자의 의연한 모습이야말로 최상의 대선운동이라고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