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외국 반응-영국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31일 한보사태는 한국의 선별된 기업에 은행이 이용된 데 따른 결과로은행의 개혁이 시급해졌음을 보여주는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은행인수 개연성과 관련, 이해상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의 은행은 개혁을 요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5조원에 달하는 은행빚을 지고 있는 한보철강의 붕괴는 이미 예견된 재난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설은 이번 사태에 부정부패가 각별하게 작용했을 지 모른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한보문제는선별된 기업들에 직접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이 동원되는 한국내 오랜 전통의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재벌을 다루는 지렛대로 활용하길 원했으나 그럼으로써 결국 기업들의 재무구조가위태로워졌으며 은행 역시 산더미같은 악성 채권에 허덕이게 됐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은행계 전체 대출의 8%%로 추산되는 각종 부실채권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결정을수반하고 있어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명될 것같다고 예상하면서 그러한 해결책으로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채권을 정부가 담당한 뒤 합병시키는 방안을 들었다.

신문은 정부가 은행 부실을 책임지는 식의 이러한 접근책은 결국은 납세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떠안는 것일 뿐 아니라 은행 경영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면서외국계 은행의 한국 금융시장 진입을 통한 경영기법과 경쟁력 강화도 은행개혁에 필수적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