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복원 사업 한군데당 20억원 소요

현재 토양환경 복원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폐광산. 달성광산은 지난해부터 복원사업이 진행중이며 영덕 서점광산과 성주 다락광산은 올해 복원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복원사업에 드는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객토작업을 통해 폐광산의 중금속이 인근 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폐광사업의 통상 예산은 1군데당 20억원 정도. 이 예산의 50%%를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시·도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나누어부담하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폐광산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원사업 대상 폐광산이 4군데나 되는 봉화군은 예산 마련이 힘겨운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폐광산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20%%선으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이다.

환경부도 예산지원과 관련, 다소 볼멘 입장이다. 광산업의 경우 통상산업부 관할로 채광권자가 폐광후 3년까지는 복원사업 책임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환경부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환경부는 채광권자의 복원사업 책임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통상산업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