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망-체제대결 구도속 긴장파고 드셀듯

황장엽(黃長燁) 북한노동당비서 망명사건 와중에 김정일(金正日)의 처조카 이한영씨 피격사건이잇따라 발생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황비서 망명사건 직후 우리측에게 '응당한 조치'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주중(駐中)한국총영사관주변에 북한특수요원을 배치, 공포감을 조성해 오던 시점에서 터져나왔다는점을 고려할 때 북한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또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이후 북한이 '천배백배 보복'을 언급한 직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덕근(崔德根)영사가 북한노동자 복장을 한 괴한들로부터 피살된 사건과도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정부는 △이씨가 피격후 '간첩'이라고 발언한 사실 △사용총기가 북한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총이라는 점 △황비서 망명사건이후 발생한 사건정황 △김정일생일(16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는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은 황비서의 망명사건에 대한 북한의 보복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때 북한당국은 앞으로 점차 강도와 충격을 높여가며다단계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정부당국자는 "북한은 미·일·중 등 주변국들에게 '황의 한국행'이 결행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불안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적어도 '황의 한국행'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남북간 긴장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황비서나 우리측 요인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해상및 비무장지대에서무력시위나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자칫 전면전 발발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대두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이같은 극단적인 행위나 남북대결정책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치달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우리측 인사들에 대한 신변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당장 22일 북한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경수로부지조사단의 방북문제를 다시금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또 북한의 대결적인 대남정책의도가 확인된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사건은 황비서가 '남한내 북한고정간첩'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불쑥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뿐만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체제수호정국'이라는 중대상황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제2의 이한영 피살사건'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국가안보위기에 대한 사전대처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권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북한첩자를 포함, 대대적인 고정간첩 색출작업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당국의 대공수사활동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 뿐만아니라 전체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색깔시비와 사상논쟁에 휘말리는 '대격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