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상배의원-정부무책임 혹독한 질타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특색은 정부비판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26일 경제1분야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의 이상배의원(경북상주·사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야당의원들처럼 험한 말거친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혹독했다.

이의원은 질문 도입부터 내각을 향해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기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관료들의 책임의식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그는 경제회생 방안으로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행정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집단간 갈등조정을 위한 대책협의체 △의식개혁운동 △행정규제 완화 인사고과 반영 △관치금융철폐 은행 자율경영을 통한 금융개혁 등 5개항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쌀, 배, 곶감 등이 주산물로 3백(白)의 고장이라는 지역구 특성을 감안, 농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질의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농촌구조개선사업보다는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그는 농촌의 마지막 지주로 쌀과 소 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농촌 의료보험료경감과 TV수신료면제, 공공요금인하, 수표추심료 면제 등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