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건강보험'전환 추진

치료위주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 진료 등을 별도의 민간보험으로 처리하고, 감기 등 증상이 가볍고 진료비가 적은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반면 중증질환의 본임부담률은 낮추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는 31일 오전11시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그동안의 활동사항에대해 제1차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개혁과제는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 개혁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장기 등이식관련 제도 확립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지원 확대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전략산업육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효율적 관리 등 6개이다.

지난해 11월8일 총리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의개위는 당초 올해 3월말까지 14개 단기과제, 10월말까지 13개 중·장기과제의 개혁방안을 확정해 보고키로 했으나 검토기간 촉박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6개과제의 중간 개혁방안만 보고했다.

의개위는 앞으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시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한뒤 6월과8월에 나머지 세부과제별 보고를 하고 오는 10월에 최종 종합보고를 할 계획이다.한편 의개위가 다루는 개혁과제들은 현정권 출범초기인 지난 94년 복지부 장관자문기구인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다룬 것과 대부분 중첩되는데다 관련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막대한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권 마지막해인 올해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대로 추진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