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체장, 선거중립 지켜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 기간동안 엄정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내무부가 중앙선관위와 함께 마련한 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지침'은 대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이 시점에꼭 필요한 조처라 하겠다. 이번에 시달된 지침에는 단체장들이 대선 1백80일전인 6월21일 이후부터 종교단체나 구호단체에 금품제공이나 자선행위를 금지하고 모범 통반장을 산업시찰이나 연수교육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명절때 기념품이나 금품을 제공치 못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금지 규정들은 지난 총선때도 강조된바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만큼 대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라할 수 있다.

정당공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엄정중립 요구는 어느 일면 모순된 면이 없지않다는 지적도 물론 있다. 단체장 스스로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만큼 자신을 밀어준 정당을 위해 뛰는것이 무엇이 나쁘냐는 주장이 그러한 시각이다. 그러나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엄정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되듯이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을위해 뛰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정치적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환할 것이기에 자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정치권이 지역 분할의 구도위에서 각축전을 벌여야할 판국에 단체장들까지 대선전에 가세할 경우 지역 감정이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말해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자신에게 공천을 준 지역 정당의 총재쪽에 줄을 서서 PK, TK,호남, 충청식으로 선거운동원이 돼 버릴 경우 자칫하면 지방자치의 뿌리마저 위태로워질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체장들 중에는 다음 대통령당선자가 누가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인연을 만들기 위해 암중모색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론 이들의 경우 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고심할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촉발하고 현행의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대선전에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전이야말로 누가 당선되느냐 이상으로 여당인 신한국당내에서 자유 경선의분위기가 고조되는등 선진민주 정치의 가능성을 시험받는 무대가 또한 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만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나름대로 엄정한 선거관리로 휘하 공무원을 감독하고 행여 미칠지도 모르는 정당의 외압을 배제하는 지혜를 보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