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비리 대대적 감사

경상북도는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하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각종 영농자금이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유용.변칙지급 등의 말썽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북도내 전 시군의 농림수산관계 투자규모는 올해 경우 1백70여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등 총 1조1천3백97억여원에 이를 정도이나 이와 관련한 감사활동이 그간 전무하다시피했으며, 국고보조사업자 지정, 보조금 수령 및 보조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겉돌았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농자금과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가 최근 급증, 지난해는 보조금 유용, 지원금 사취,보조금 부당 및 이중지급 등으로 3명의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당한 것을 비롯 모두 11명의 관련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올들어서도 최근 대구지검이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편취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업자 등 모두 1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처리하자 지금까지 영농보조금 사업에 관한한 시군자체의 지도 감독에 맡겨온 관례를 깨고 감사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도는 따라서 비리 소지가 있는 생산기반시설, 농업기계화, 원예특작,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축산유통, 어업지원, 임업지원 등의 자금 전반에 대해 일차적으로 오는 7월 표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成奎기자〉